제145회영암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05년7월12일(화)오전10시40분
위원회일정(제1차)
1.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기획예산실장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수도사업소장 : 공기업특별회계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이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회 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도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심사 및 계수조정 작업을 한다음 필요할 경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7월 18일 오전 10시30분에 예결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3차 본회의에 상정코자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제1회 추경예산인데 기획예산실장님도 다 편성해 놓은 다음에 오시고 부군수님도 안 오시고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합니까?
부군수님이 들어오시면 먼저 설명하기 전에 지역안배차원으로 편성되어 있는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대로 설명을 듣고 하시겠습니까? 잠깐 휴회했다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진용
전체보고를 받고 질의할 사항은 그때 가서 질의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영택 위원
부군수님에게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보고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용
전체적으로 보고를 듣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기획예산실장 최남호입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한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한영택 위원입니다.
실장께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예산액이 얼마 입니까?
○부군수 서복남
198,293,435천원입니다.
○한영택 위원
재정관이시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데 균등하게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기반공사에 군비부담 부분을 필히 지원해야 할 부분입니까?
○부군수 서복남
예.
○한영택 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산은 없다면서 두 번씩이나 지원해야 하는지 그 관계는 제가 선별해서 추려내겠습니다.
그다음 특별교부세 편성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부군수 서복남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신청하면 중앙에서 내려오면 편성합니다.
○한영택 위원
특별교부세도 서로 배려해서 안 됩니까? 의회에서 승인 안 되면 사용 못하지요.
○부군수 서복남
특정한 사안에 따라서 정부에 특별히 건의해서…….
○한영택 위원
유선호 국회의원님께서 주신 특별교부세입니까?
○부군수 서복남
그 내용은 신청할 때…….
○한영택 위원
사실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자본적보조에 보면 내년 선거를 겨냥해서 그쪽 지역 위원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지 어떤 곳은 8개가 있고 어떤 곳은 1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균등하지 못합니다.
○부군수 서복남
읍면별로 균형을 맞추어서 하면 좋은데 군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의 시급성이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읍면은 한 부분이 많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도 적을 뿐더러 영암읍, 삼호읍, 시종면, 신북면은 큰데 그런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이 없다고 안하면서 어떤 부분들은 수없이 주고 있습니다.
자본적보조 시설비 10억원에서 한곳에 3~4억까지 간곳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진용
한 위원님 그것을 심의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담당실과장님에게 질의하시고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위원장님 부군수님이 재정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시종면 출신 김수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재원대책이 되지 않는 특교세에서 5억1천1백만원정도가 되어 있지요. 재원대체한 것이 약 8억원정도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예.
○김수호 위원
설명하실 때 특교라고 적어진 부분 재원대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특교라고 적어져 있는데 재원대체가 되어 있는 부분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점심식사를 하고 오셔서 재원대체에 대한 8억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예.
○김수호 위원
점심식사 후에 질의할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용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용, 간사 김승일과 사회교대)
○간사 김승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오전에 실장님에게 말씀드린 부분 431페이지에 보면 7개 지역은 명시되어서 511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나머지 8억은 재원대체로 되어 있는데 재원대체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431쪽,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서 511백만원입니다.
183쪽, 김완 장군 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은 3억이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2억이 계상되고 추경에 1억을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그 아래 영보대동계사 건립 2억원 되겠습니다.
278쪽, 도포영호농원 종합복지회관 건립 군비 310백만원 중에서 2억이 특별교부세입니다.
○한영택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278쪽, 도포영호농원 종합복지회관 건립 총 410백만원인데 도비 1억, 군비 310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군비는 110백만원이고 특별교부세 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왜 표시 안 해도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재원대체이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321쪽, 시설비 경찰서~유림회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부대비에 3,575천원 해서 5억이 특별교부세입니다.
317쪽, 영암군청년연합회관 신축 2억이 특별교부세 대체재원으로 군비로 2억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호 위원
318쪽, 도포면 청년회관 1억은 재원대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318쪽, 1억 재원대체입니다.
○김수호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원대체가 안된 부분이 10억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아니지요.
○김수호 위원
구분하실 때 재원대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도포면 청년회관 1억, 영암군 청년연합회관 2억, 영호농원 복지회관 2억해서 5억입니다.
○김수호 위원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가 전체 재원대체된 것하고 여기 예산서에 명시된 것하고 전체가 얼마입니까?
지금 예산서에 특별교부세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183쪽, 1억하고 2억해서 3억이 있고, 321쪽, 부대비까지 해서 5억입니다.
○김수호 위원
특별교부세를 재원대체할 때 집행부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교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재원대체할 때 군비로서 재원대체하고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예.
○김수호 위원
사전조율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역 편중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어차피 이 부분들은 어디론가 일을 추진해야 할텐데 특별교부세가 옴으로 인해서 특별교부세는 다른데 활용하고 5억을 세 군데로 경찰서~유림회관 도시계획도로에 5억을 잡고 도포청년회관, 노인복지회관 해서 5억을 특별교부세에서 배치를 한 사항입니다.
○김수호 위원
물론 업무를 맡으셨을 때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계시리라고 이해는 갑니다.
군정질문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기 때문에 설명만 듣고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삭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예.
○김수호 위원
전체 예산서 심의 들어갈 때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덕진 출신 조영주 위원입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이 부분은 2004년 결산을 짓고 남은 금액을 원래는 당초예산에 35억을 잡았는데 35억원을 원래는 잡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편성상 순세계잉여금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35억원을 잡았는데 결산해 놓고 보니까 10,118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조영주 위원
우리 예산지침을 보면 결산검사를 먼저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해야 할 것인데요.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의회보고는 안 됐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영주 위원
올해 균특회계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는데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 영암군에서 기획해서 한 것입니까?
이중적으로 기 예산에 되어 있는 부분도 추가로 여러 가지 균특회계 자금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균특회계는 옛날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전환된 보조금 성격입니다.
○조영주 위원
신활력사업이나 지역균특회계 사업중에서 지역의 소득사업이나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업유치나 소득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계획만 세워서 내용은 없이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관계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하지 않습니까?
본예산 경상예산에 대한 예산들이 잡혀있는데 다시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인지 모르지만 사전 행정에 대한 보고도 없이 예산서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행정자치부에서 기산업육성사업 15억하고 기웰빙도로 5억은 20억 분야인데 낙후지역에 3년간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활용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산업육성과 관련되어서 활용해야 합니다.
○조영주 위원
정책을 만드는 기관은 아니지만 의결하는 기관이 의회인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업무보고나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차원에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기정 경상예산에 덧붙여서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농업예산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예산도 직불제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소단위 사업예산인데 또 농업기술센터분야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위주 연구를 해야 하는데 뒤에 보니까 2억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농업정책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영암군에서 타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지역농가소득 생계형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쪽 차원에서도 농업을 생각해야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공성을 가진 지방자치가 짊어지고 가야 할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형평인데 본예산에 있던 예산마저도 삭감해 가지고 1차 추경에 올라온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너무 약하다고 보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384쪽에 보면 친환경대행 농업사업 기자재대 지원 3억이 2006년 사업으로 연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주 위원
친환경대행 농업사업 기자재지원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보아왔지만 명시이월이나 계속적인 사업지원으로 예산서에 금액만 채워진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암군의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농업예산은 연중 5%, 10% 정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예산에 했던 것을 다른 분야의 예산으로 실질적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리추경 때는 1회 추경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1회 추경이 다른 일반자체사업도 있겠지만 보조금 미부담 이나 법정경비 미부담 이런 분야에 많이 들어가 있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주무과에서 내년 사업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금년에 삭감한 것이지 추경에 삭감했다 해서 이 기준을 가지고 2006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기반조성사업이나 문화관광진흥 쪽에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10년 후에나 점진적으로 나타난 것이지만 농업예산은 예산을 세움으로서 바로 나타나는 것이 농업과 관련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보기에 농업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 지원이 다시 재조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전체적인 금액이 1건에서 3억이 감 되었고 실질적으로 85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조영주 위원
85백만원이 증 되었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여기서 3억이 감이 됐는데 370쪽에 보면 215백만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5백만원이 증 되었다는 것입니다.
1건에서 3억을 감 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으로 사업이 이월된 것이고 그 이외의 것에 85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215백만원이 100% 감이 된 것이 아니고…….
○조영주 위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상으로 봤을 때 215백만원 정도가 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 실과소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한 만큼 예산을 그 과에 증액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농업분야나 힘없는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업분야는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반조성사업 아무리 잘되면 뭐하겠습니까? 소득이 없는 농업경제 활성화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주 어렵습니다.
85백만원을 세우기 위해서 3억을 감했다고 떳떳하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전혀 안 맞는 의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친환경생태지구조성하고 친환경대행 영농주식회사 기획예산실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월달에 예산삭감하고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되도록 하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조영주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시험포를 가서 보면 천연기념물도 그 지역에 많이 있고 친환경생태계조성은 지금과 같이 친환경농업만 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군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이런 저런 관계를 서로 부각시킬 필요도 있지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자르는 것보다는 그대로 나두고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9월달에 집행된다하면 내년 6월달까지 3~4개월동안 쉬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마는 계획했던 부분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좀더 일할 수 있는 예산지원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알겠습니다.
○간사 김승일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억이 전액 삭감된다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삭감한다고 하는 것이 예산부서의 책임있는 행동이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신활력사업 평가점수는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기획예산실에 15억원 세워져 있는 것은 기산업으로 해서 승인을 올렸고 도시개발과에 세워져 있는 웰빙도로 5억은 같이 해서 사업계획을 올리면 그 목으로 사용하도록 행자부에서 승인이 내려와서 승인된 계획에 의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승일
신활력사업 평가에 있어서 담양군이 1위입니까?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예.
○간사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오전에 부군수님께 추경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께서 간략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학산 서초 폐교부지 매입하는 것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국유지집단화계획에 의해서 폐교부지를 올해부터 2008년까지 2개교씩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관리계획조서변경을 했던 영암동초등학교까지 해야 하는데 올해 예산으로서 거기까지 못할 것 같아서 은곡초등학교만 올해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은 왕인예술단이 연습하고 있는데 우선 그 상태로 활용하고 목적은 군유집단화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관내 폐교부지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9개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다 하실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영택 위원
140쪽, 민간인 해외여비는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공로연수자에 따른 가족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한영택 위원
공로연수자 따로 있고 여기는 가족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예. 앞에는 국외여비로 해서 공로연수자는 들어가지만 민간인은 여비로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택 위원
143쪽, 전년도에도 없었던 배드민턴 동호인대회, 체육경기단체 운영보조금 17,600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도선수단체입니까? 지역별 체육단체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우리군 영암군 가맹단체입니다.
○한영택 위원
가맹단체는 몇 개정도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18개입니다.
○한영택 위원
144쪽, 공설운동장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가 있는데 공설운동장은 필히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실내체육관 건너편 녹동서원 밑으로 체육스포츠타운으로 해서 결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161쪽, 우리군에서 이동전화 100대가 있는데 실과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행정전화를 가지고 이동전화에 건 전화통화료입니다.
○한영택 위원
169쪽, 민간행사보조 위탁인데 가야금산조축제는 매년 상반기 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6천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전반기에는 안했고 매년 하반기에 합니다.
○한영택 위원
170쪽, 왕인학당 건립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왕인박사 천자문계단입구 오른쪽 우측에 서당을 하나 건립해서 유림들이 올라오셔서 사서삼경 등 관광참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서당을 짓습니다.
○한영택 위원
건립해야만 관광객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사서삼경을 들려 들일만한 공간은 없습니다.
○한영택 위원
182쪽, 민간자본보조에 13억이 추경에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을 어려운 예산형평상 항상 관리하고 해야 합니까?
예산 편성할 때마다 매년 거론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문화재로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문화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관내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영택 위원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 가는걸 보면 왜 이렇게 가야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한꺼번에 마무리를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영택 위원
한번 지원해주면 마무리 될 때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아닙니다.
○한영택 위원
민간자본보조는 어떻게 보면 문화재 가치를 고려해서 앞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1년에 5억원정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10억, 13억씩 지원을 해야 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일부 특별교부세도 포함되어서 전체적인 금액입니다마는…….
○한영택 위원
이런 부분은 실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1년에 약 20억원씩 자본보조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부군수 서복남
이번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비지정문화재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군비투입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전혀 하지 말라고는 안합니다.
군수님도 군정을 수행하다보면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이렇게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245쪽,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시종면 5일시장안에 합니다.
○한영택 위원
지역을 표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한영택 위원
252쪽,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인데 예산 있을 때마다 그 지역을 해주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주변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다른 부분까지 해주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주변마을에 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사업이 많이 있는데 지금 까지 못해 줬습니다.
○한영택 위원
253쪽, 백옥동 하고 덕림정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신북 월지리에 있는 소각장마을입니다.
○한영택 위원
258쪽, 농어촌마을 오수처리시설사업은 어디를 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관내 26개 마을단위 관리차원입니다.
○한영택 위원
몇 개소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26개소입니다.
○한영택 위원
이 예산가지고 26개소 할 수 있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3억이 있어야 하는데 우선 1억5천만원…….
○한영택 위원
269쪽, 출산을 하게 되면 장려금으로 30만원을 주는데 5만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30만원은 무조건 주고 세자녀 이상 낳았을 때 장려금 5만원을 지원해줍니다.
○한영택 위원
100인이면 5천만원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월 100인으로 보고 6개월분으로 한 것입니다. 상반기는 없었고 하반기 6개월동안입니다.
○한영택 위원
315쪽, 주택 및 도시개발 문화재탐방객 및 마을주민이용화장실 신축은 어느 쪽을 이야기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서호 구고사 앞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한영택 위원
바로 아래도 똑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한영택 위원
이런 부분이 환경 분야에서는 6천만원인데 여기는 6천8백만원인데 대략적으로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한옥으로 하기 때문에…….
○한영택 위원
11개 읍면 10억중에서 어느 지역은 6천만원, 어느 지역은 3~4억 가지고 가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위원님들이 좋게 생각안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편중되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한 위원님 우산각하고 회관은 별개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정면이 4동일수도 있고 서호면이 1동일수도 있습니다. 순위나 짓는 년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데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우리지역도 더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몇 년 흘러버리면 노후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영택 위원
똑같은 분배는 원하지 않지만 너무나 편중되는 것 같아서 사전에 조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알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319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동무리 하고 역리지구 개선계획은 그쪽부분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영암읍내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전체적으로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읍지역만 사용하도록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약간 감되었습니다.
○한영택 위원
시설비를 보면 사실적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유림회관하고 LG농기계하고 연장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한영택 위원
몇 ㎞정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경찰서에서 유림회관간은 약130m, 유림회관에서 LG농기계간은 약200m됩니다.
LG농기계간은 보상비를 주고 있다가 보상비가 부족했고 유림회관간은 경찰서에서 원불교, 향교쪽으로 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한영택 위원
324쪽, 지역주민 소규모숙원사업은 4억1천만원인데 이 부분은 지역별로 배려를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1차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인구, 면적으로 해서 지역안배 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이런 부분은 총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서운한 곳은 잘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한영택 위원
339쪽, 농정관리입니다.
친환경농업 선진국 해외연수는 어떤 단체에서 가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금년도 지역경제살리기 농산물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2억원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친환경농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본이나 중국쪽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는 중국절강성 등 군, 읍면농업을 담당하는 직원을 선발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343쪽,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6,360만원이고, 367쪽에 또 있는데 똑같은 부분인데 보조가 50%, 60% 다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조사료 생산장비지원은 원형베일러라고 감는 기계를 이야기하고 조사료 생산장비가 고가입니다. 이것은 대형트렉터를 이야기합니다.
○한영택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는데 똑같은 조사료 생산장비인데 50% 지원해 주고 60% 지원해주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원형베일러는 40%만 지원해 줘도 서로하려고 합니다.
조사료 생산장비는 적으면서도 고가이기 때문에 60%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영택 위원
똑같은 조사료 생산장비인데요.
○농산과장 문학근
주요내용은 다릅니다.
50% 지원해 주는 것은 원형베일러, 60%는 대형트렉터입니다.
○한영택 위원
임의적으로 금액이 많다고 해서 %가 다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그것은 아니고 농가에 100% 지원해 주면 좋지만…….
○한영택 위원
농촌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50%, 60% 지원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혼선이 생깁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업무성격상틀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원예용 관정은 중형이 있고 일반관정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원예용 관정은 중형관정인데 암반관정이 있고 밭 관정이 있는데 대형관정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중형관정은 현재 시설농가 모든 농가가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영택 위원
중형관정은 암반을 뚫고 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암반은 뚫고 들어갑니다.
○한영택 위원
친환경 항공방제 생물농약대 본예산에 2억이 서있는 것은 실시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아직 안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바로 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달마지쌀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현재 도시소비자들 기호를 보면 기능성 쌀 키토산이나 게르마늄이 함유된 쌀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2억은?
○농산과장 문학근
항공용역비입니다.
앞으로 목초액하고 동시 살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암은 친환경농업군이다.
○한영택 위원
예산도 없는데요.
○농산과장 문학근
영암쌀 명예를 위해서도 이것은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그리고 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서 미암낭주골 영농조합법인 4,200만원은 무엇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그것은 아마 의원사업비…….
○한영택 위원
357쪽, 농정관리입니다.
태풍 메기 수리시설복구 기반공사 군비부담금 6,300만원을 군비로 부담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군비로 부담을 해 주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못해 준 것입니다.
○한영택 위원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예.
○한영택 위원
422쪽, 똑같은 금액이 또 있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태풍 메기 피해는 농업기반공사시설이 농업시설이기 때문에 농업용수시설사업을 하면 군비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부담입니다.
○한영택 위원
처음 본 것입니다.
예산은 없다면서 이런 부분에 두 번씩이나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경지정리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해도 군비부담은 우리군비로 부담을 해 줍니다.
수해피해도 마찬가지로 기반공사관리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자체는 군비부담금만큼은 군에서 부담합니다.
○한영택 위원
확실하게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예.
○한영택 위원
358쪽, 농로포장 및 수로보수공사 8,000만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기반공사에서 우리관내 농지관리구역이 우리보다 많이 있어서 농로보수나 시설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우리군에서 기반공사를 먹여 살립니다.
362쪽,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 1,250톤을 어떤 분야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시설원예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퇴비성질입니다.
○한영택 위원
이 비료를 어떤 친환경 쪽에…….
○농산과장 문학근
시설하우스쪽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추, 토마토 등 친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금년에 처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면서 하도록 만들어야지요.
○한영택 위원
390쪽, 무화과 에덴공원조성 기본계획수정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무화과 에덴동산을 삼호 대불산단 쪽에 공원부지가 있고 삼호에서 무화과가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지역산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영택 위원
얼마를 들여서 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계획은 100억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예산은 어디서…….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균특예산이나 정부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한영택 위원
과연 에덴공원을 조성했을 때 무화과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아담과 이브에 보면 무화과가 많이 나옵니다.
○한영택 위원
몇 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계획은 50,000평입니다.
○한영택 위원
399쪽, 대불산단내 전선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을 전체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전체를 하면 45억정도 소요됩니다.
대불항에서 삼호중공업까지 블럭을 싣고 가는데 전선이 걸립니다.
주 노선을 지중화 하는데 50%는 한전에서 부담하고 50%는 저희가 부담 하는데 도비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한영택 위원
1개소가 아닐 텐데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34개소입니다.
○한영택 위원
421쪽, 건설 및 재해대책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988백만원 세워졌고 성기동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이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농어촌도로 추가로 확보한 것은 연초에 정비계획에 의해서 요구했던 금액에 못미처서 세웠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은 초과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총괄계약은 되어 있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추경예산에 나머지 계약해서 사업시행 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자꾸 부족한데 신규사업은…….
○건설과장 현종상
예산이 없어서 가능하면 전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고 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427쪽, 민간자본보조 노후건축물복구 지원해 가지고 1억이 서있습니다.
폐가 집을 철거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저희 관내 노후건축물이 400여종이 있는데 수해로 인해서 집이 전파, 반파 됐을 경우에는 수해비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위험시설이 많이 있어서 읍면장님이나 위원님 추천을 받아서 보수해 주고 혼자계시는 노인들 거주지에 전기합선을 예방하기 위해 전기피복선을 교체하려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승일, 위원장 이진용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진용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학산 출신 조광호입니다.
179페이지, 용암사지 삼층석탑 주변정비 국비가 2,100만원에 도비 50%, 군비 50%, 그 다음에 구림리 토기요지 정비도 국비가 2,100만원에 도비 50%, 군비 50% , 현종식가옥은 도비 4,500만원, 군비 30%, 집영재도 군비 30%, 그 뒷장에 보면 엄길리 지석묘도 30%, 181페이지, 최덕지영당 개축사업을 작년에 보수한 것으로 아는데 국비가 5,000만원에 도비50%, 군비 50%, 도갑사 대웅전 개축은 도비가 5억인데 군비를 8억을 해 놨습니다.
영암향교도 30%, 김완장군 30%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50% 비율로 하던지 30% 비율로 하던지 일관성 있게 해야지요.
불공평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의회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문화재사업은 관광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50대 50인데 관광파트는 문화재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비율이 차등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비율이 맞지 않으면 편성해 주지도 않습니다.
○조광호 위원
비율을 맞춰야지요.
도비, 군비 30%로 하던지 50%로 하던지 일률적으로 맞춰야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문화재 종류별로 부담비율을 부의장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397페이지, 기업도시 홍보물제작 2,000만원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기업도시유치 홍보물 제작이 도비 1,500만원이 있는데 한꺼번에 하던지 하지 같은 명목으로 2개를 세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자구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은 우리관내 기업들의 생산제품 카탈로그를 만들려는 재원이고 뒤에는 기업도시가 선정되어야 하는데 보류됐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조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서호 출신 박영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27쪽 관내 폐교부지 관계는 제가 알기로 올초에 국유재산관리변경할 때 학교부지는 도비로 땅을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도비가 확정 안되어서 군비로 매입하려고 합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2억1천2백만원 예산 세워진 것은 군유지중에서 도로로 편입되어서 보상받은 돈하고 국유지를 팔면 폐교부지를 사려고 합니다.
○박영수 위원
저도 관리계획변경할 때 의견을 제시하기를 되도록이면 군비 말고 도비로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받아가지고 땅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이부분이 확실치 않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179쪽, 용암사지, 구림토기요지, 현종식가옥, 집영재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박영수 위원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를 삭감해서 자본적보조로 돌렸는데 시설비 목하고 민간자본적보조 하고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자에 말씀드렸던 시설비를 차라리 자본적 보조로 바꾸던지 이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당초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풀로 포괄적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본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내려오게 됩니다.
총액으로 계상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됐기 때문에 삭감하고 문화재사업이 시설비가 있고 자본적보조가 있는데 기준이 일단 시설비는 관리의 주최가 없는 문화재 구림토기요지 국가사적지는 관리의 주최가 없습니다.
국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존회법인이 구성 안되어 있는데 시설비로사업을 직접
입찰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의 주최가 있고 보존되어 있는 데는 자본적보조로 사업을 해도 무방하도록 기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시설비로 예산을 세울 때는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를 문화재청 심의를 받습니다.
승인이 나면 그때 입찰하게 됩니다.
○박영수 위원
민간자본적보조 얘기가 나오고 올해 마무리 하신다고 하는데 올해 추경예산편성을 보면 농산과에 2억3천만원, 기술센터 7천만원정도 약 3억정도의 예산을 농업쪽에 세우고 비지정문화재에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영암군 농민의 한사람으로 봤을 때는 농업쪽에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보리수매도 계약된 물량 이외에는 받지 아니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영암군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인색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비지정문화재 분야에 예산이 많고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 농업분야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아까 20억 말씀하셨는데 농산개발비나 예산에 보면 25억 그리고 농업기반에 있는 이 부분도 농업사업에 관련된 사업비로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농사에 투입은 안되지만 농로포장이나 이런 부분도 전부 농업기반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합쳐 보면 아주 적지는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비지정문화재사업을 마무리 한다고 하지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농업예산이 미약하니까 참고하시고 예산을 다시 세울 때는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예.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시종면 출신 김수호 위원입니다.
예산을 검토하다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한 분야에 치우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문화재로 지정은 안되어 있지만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김수호 위원
객관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예.
○김수호 위원
근거에 의해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십니까? 개인이 보셔가지고 지원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주무과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서 문화재적가치가 있고…….
○김수호 위원
객관적이라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수로 30년이상 되면 비지정문화재라고 하든지 아니면 50년이상 되면 하든지 개념이 있어야지요.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군지정문화재가 지정대상된 문화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산들입니다.
도지정문화재는 약100년, 군지정문화재는 앞으로 50년이상 된것 그 기준을 두고 선정을 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지금 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예.
○김수호 위원
이번에도 비지정문화재에 지원한 부분이 50년이상된 건물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다소 떨어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김수호 위원
오전에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을 자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자체는 좋은데 50년이 넘었는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부분이 실무자가 보는 입장하고 위원들이 보는 입장이 다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부군수님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 제외하고 불요불급한 사항은 할 수 없이 사안에 따라서…….
○김수호 위원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준을 설정해 놓고 틀 안에서 지원되어야지요. 객관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것은 계수조정할 때 냉철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채용지원금은 적립금으로 본예산에 6억원이 잡혀있고 이번에 4억원이 잡혀있지요. 명문학교 지원금이요.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아니요. 4억은 인재육성지원기금이고 3,900만원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채용지원금입니다.
○김수호 위원
영암여자고등학교하고 남자고등학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관내 중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김수호 위원
영암군 전체 중학교입니까?
1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1인이 관내 중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김수호 위원
이것을 군 재정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교육청에서 협조공문이 있어서 우수인재양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중복성이 다소 비칠 수 있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이 사항은 중학교입니다.
○김수호 위원
175페이지, 도선국사 문헌조사 및 책자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실한 자료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지금까지 1차, 2차, 3차 문헌조사를 도에서 책자 발간됐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4차가 되겠습니다.
고려건국이후 도선국사에 관련된 역사의 기록이 각 지역향토사, 사찰기록 등 방대한 양이 있습니다.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이 사료집이 한군데 모아지지 않고 각처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해서 한군데로 묶는 작업을 해 왔습니다.
마지막 4차는 북한, 중국에도 도선국사관련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마무리 됩니다.
○김수호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마무리 된다고 해도 국도비 지원해주면 해년마다 4년, 5년 이고 군비가 조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우려성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책자발간은 이번에 끝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179페이지, 현종식가옥 헛간채 보수는 몇 년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보수가 끝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워낙 건물자체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기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수호 위원
도비나 국비지원이 늦어져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김수호 위원
그렇다면 전체 몇 억 가지고 해야 합니까? 3대 때부터 지원된 것을 보면 5~6억정도 지원된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기본 데이타를 뽑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농어촌이 잘못된 이유중의 하나도 국비나 도비 적당히 지원받아서 자부담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망했습니다. 남은 것은 빚만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3천만원이 30억이 되고 300억도 된다는 말입니다.
열악한 재정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런 부분도 과감히 자제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전남도내 문화재 보유현황을 보면 송광사하고 선암사가 있는 순천이 제일 많고 2번째로 영암이 많은데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지정문화재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호 위원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81페이지, 도갑사 대웅전 개축부분도 군비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조계종이나 불교재단에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의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따른 것도 대응책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군에서 한다 해서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재정이 열악한 만큼 현실에 걸맞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불교재단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도록 하고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보셔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탁받고 하면 안됩니다.
243페이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1,200만원인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냉장고, TV를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많이 늘어나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대형폐기물 이 자체는 민간인들이 길거리에 버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식적으로 면사무소 쓰레기차에 의뢰해서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수수료를 받는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김수호 위원
면사무소에 신고해서 버린 것은 돈을 받고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3,000원부터 5,000원입니다.
○김수호 위원
여기서 나온 수수료는 받는 것 이외에 물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길거리에 버려진 것은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될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252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은 어디어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소각장입니다.
○김수호 위원
소각장이 5개소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소각장 3개소하고 서호 매립장, 시종 음식물쓰레기처리장까지 포함해서 5개면입니다.
○김수호 위원
25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백옥동 마을 유선각 신축 2,000만원이 있는데 유선각 하면 다른 곳은 2,5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가 되다보니까 2,000만원이 세워진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당초에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285페이지, 향토음식 솜씨자랑 지원재료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는데 음식부분은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교육강사 수수료가 나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강사수당이 나갑니다.
○김수호 위원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생겼기 때문에 교육까지 한곳에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조율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는 유선각 신축으로 해서 2,500만원이 세워져있고 어디는 유선각 및 주변정비사업까지 해서 2,500만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화장실을 해 주어야 할 때는 2,500만원이고 유선각은 전부 2,000만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유선각 신축 및 화장실이라든지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유선각 신축해서 2,500만원 세워져 있고…….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없는데요.
○김수호 위원
315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개신리 2구 월비마을 유선각 신축 2,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2,500만원이 아니고 250만원×8평 해서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평당 단가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예.
○김수호 위원
317페이지, 학산면 매월리 주룡마을 제각 및 화장실 신축에서 제각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합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화장실과 같이 겸해서 하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김수호 위원
주룡마을 화장실 신축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더라도 제각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지요.
다른 마을에서도 부탁하면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검토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318페이지, 지금 마을회관이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평당 185만원…….
○김수호 위원
일률적으로 각 면단위에 마을회관 신축했을 때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평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통 3,700만원…….
○김수호 위원
평수에 따라서 언제 지원해 줬습니까?
20평 기준으로 3,2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줬잖아요.
20평 기준으로 해서 3,700만원이라고 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김수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역몰마을회관 신축 20평해서 4,700만원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여기는 주변정비, 진입로정비를 해서 그렇습니다.
○김수호 위원
다른 마을도 그렇게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거기는 소재지다 보니까…….
○김수호 위원
땅을 매입해서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아닙니다. 주변을 매립하고 옹벽도 쌓아야 하기 때문에…….
○김수호 위원
거기도 일시불로 다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것 때문에 면과 면사이 주민과 주민사이에 형평성 논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다보니까 군민들이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해야지요.
434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이라고 해서 기존에 버스, 택시 적자운영에 지원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화물보조금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화물용달차입니다.
○김수호 위원
화물용달차까지 지원해 줍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김수호 위원
몇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유류대 보조금은 법적으로 규정되어서 버스나 승용차, 화물차에 대해서는 유류대를 보조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보조금입니다.
○김수호 위원
군비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전부 군비입니다.
434페이지, 국비가 삭감됐는데 1년에 9억정도 소요됩니다.
○김수호 위원
정부에서 한때 자가용 없었을 때 막무가내로 개인택시 발급해주고 용달차 만들 어 놓고 하다보니까 지금 차가 많아져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아우성치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떠 맡겨서 보조금 충당해서 내라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현종상
이것은 주행세로 해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간접세로 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마지막으로 74페이지, 군정보고서 및 홍보책자 발간이라고 되어있는데 본예산에도 4,100만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군정보고서 하고 홍보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관계 인쇄소나 발간한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예산이 편성됐을 텐데 홍보물을 더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1,000만원 요구했던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당초에 3,100만원이 예산에 잡혔는데 부족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홍보책자는 한번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8분)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수도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한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24쪽에 보면 신북상수도 상류토지 매입비 1,500만원이 있는데 그때 7억으로 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인 어떤 부분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매입을 5필지 덜 했습니다.
아직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오염이 덜 되어서 매입을 하고자합니다.
○한영택 위원
이것만 하면 매입이 다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덜 됩니다.
○한영택 위원
그때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그 부분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한꺼번에 절차를 밟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일단 4필지 남았는데 이것만 매입하면 답은 다 삽니다.
○한영택 위원
그 위에 전 같은 것은 매입 안해도 관계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장기적으로 전도 매입해야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한영택 위원
다 매입해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앞으로 매입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61쪽, 저농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35,000만원이 어디 부분을 얘기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대불공단내입니다.
관로가 누수가 심해서 비가 오면 맨홀뚜껑으로 물이 차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일제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한영택 위원
맨 하단에 영암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을 더 세운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2004년도에 세울 것을 못 세워서 환경청에서 안세우면 지원을 안해 준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한영택 위원
지난번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영택 위원
지난에도 변경해서 100% 인상되었는데 또 이 부분에 3억을 더 세운다는 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위원들께서는 수정조서를 작성하여 7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18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