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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12월13일(월)오전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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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일정(제4차)
1.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치행정과,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도기문화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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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이진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회 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설명 순서는 자치행정과,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도기문화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법적 경비와 500만원 이하 사업예산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중요예산은 금액에 관계없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자치행정과장 최남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김승일 위원입니다.
전산실운영시스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보강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보강사업도 있고 컴퓨터 교체 100대, 읍면출장소 인감발급용 프린터 교체, 무인민원발급기도 3대 교체, 4차 정보화마을조성 등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158페이지,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14억1천9백만원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정보통신관리 예산입니다.
○김승일 위원   
어떤 것을 교체해야 되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증액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시스템이 완료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모든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새로이 해야 되고 특히 전년대비 9천2백만원이 증 됐습니다마는 정보화마을조성이 2억8천이나 되니까 전년에 비해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정보통신시스템은 민원업무나 여러 가지 사무를 편리하게 합니다마는 경상적 경비나 수용비가 줄어든다면 사업비가 증액된다하더라도 불만은 없겠습니다마는 경상적경비도 계속 늘어난 상태이고 정보통신시스템도 계속 보강하고 어떻게 생각해야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새로운 회선이 늘어나고 공공요금이 늘어나고 있고 영암군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도 전자결재분야에서 영암군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전자결재를 함으로 인해서 일반수용비가 줄어들었다면 모르는데 계속 증가되는 입장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그전에는 사업소나 보건진료소까지 구축을 안했는데 거기까지 구축을 하다보니까 회선료 이런 부분에 많은 증가가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171페이지, 새마을연합회에 풀보조로 나가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예.
○김승일 위원   
풀보조로 나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또 지원해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교육생 여비는 따로 해주어야 하고 부담금은 교육가는 숫자에 따라서 불입을 해 주어야 합니다.
○김승일 위원   
풀보조 사업계획서에는 안 올라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제외됩니다.
○김승일 위원   
새마을부녀회 환경안내소운영은 풀보조에서 나가도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풀보조 금액이 적고 다른데는 안하는 사업이고 해서 조금씩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진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164페이지, 문화관광업체 전자지도개발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저희들 홈페이지에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 분야에서 하게 됩니다.
○박영수 위원   
홈페이지 개설 용역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예.
○박영수 위원   
165페이지, 전화를 이용한 일제 마을방송망 설치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영암읍에 전체를 못하고 읍 5개리만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개소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장이 서울이나 광주로 출타를 했을 때 본인 휴대폰으로 마을방송을 할 수 있고 이장을 안통하고 읍면에서 직접 한꺼번에 방송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1억5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영암군 전체를 요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1개 읍면입니다.
○박영수 위원   
시범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예.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진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덕진 출신 조영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임의보조금으로 집행했던 부분들이 148페이지, 155페이지 기타보상금이나 민간인행사보조금위탁으로 해서 임의보조금 상태의 성분이 짙은 행정과 관련이 없는 민간인단체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임의보조금이 적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야 될 일을 사회단체에 대행해서 할 때는 별도로 예산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관에서 직접적으로 행사를 지원하는 것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1페이지, 새마을분야 예산이 잡아져 있는데 시정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161페이지,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장비 유지비 부서운영총액계상을 했는데 각 분야에 사용료가 명시되어 있는데 총액계상으로 해놓은 것은 삭감하라는 얘기밖에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1억5천5백만원은 전산장비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등록시스템 장애예방 및 유지보수가 있고 전자결재시스템,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장애예방 및 유지보수, 보안장비, 무인민원발급기 등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그런게 있으면 적어주셔야지 총액계상으로 쓰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예산서 산출기초에 전부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총액계상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조영주 위원   
의회에서 계상하는 예산들은 한정치 예산이어서 저희들은 예산을 세울 수 없는데 행정에서는 임의적으로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치지원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총괄적으로 보면 약7천만원이 넘게 잡아져 있는데 의회에서도 주민과의 대화나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정책개발이나 조례집 정비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총괄적으로 세워주시면 안됩니까?
집행부 예산을 보고 저희들 예산을 보면 답답한 점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진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위원   
166페이지, 컴퓨터(PC) 교체 및 구입 100대 세워져 있는데 본청만 해당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본청하고 읍면까지 해당됩니다.
현재 교체대상이 200대입니다마는 3년이상 사용할 것을 우선으로 읍면 실과소를 조사해서 100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강길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진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부분이 편차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진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두환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두환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입니다.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김승일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황토채취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군서 인근에 내정 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3,000평정도 됩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3,000평 그러면 3,000평 전체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황토가 매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채취하기 때문에 평수는 넓어도 전체가 양질의 황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군서면 쪽에 황토재질이 좋습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저희들이 군데군데 시료를 채취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 몇 군데는 아주 양질로 판정이 되어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종, 도포쪽 황토가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년 수익금이 상승하는 편입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5년간 분석해 보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약10% 정도입니다.
○김승일 위원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고 있는데요.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약 2억원이 증가됐는데 전시장 앞마당과 뒷마당 기본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앞마당은 강해다짐으로 수명이 짧아서 도보로만 다녀도 훼손되어서 바람만 불면 먼지 때문에 전시관 청소하다가 다른 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뒷마당은 자갈로 임시 나두었는데 비가 오면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시멘트 포장입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황토색으로 된 아스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78페이지, 황토채취장 매입비 몇 년간 사용하는 양입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장기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영택   
1년에 몇 톤정도 사용합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약 10톤입니다.
○위원장 한영택   
엄청나게 많은 기간을 사용하겠습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3,000평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질학적으로 군데군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위원장 한영택   
땅을 매입합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예. 전체땅값입니다.
다 사용했을 경우에는 다시 팔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1년에 10톤정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황토매입비로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현재까지는 황씨문중 산에서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해서 우리땅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10톤이라고 하면 덤프트럭으로 1차인데 얼마 안합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언제까지 남의 땅에서 얻어다 사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승일 위원   
황토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0톤 한차에 보통 2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 1억2천만원을 투입하는 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17페이지, 상수도급수공사수익은 무엇을 말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개별급수공사에서 수익을 얻은 것입니다. 미리 받는 세입입니다.
○김승일 위원   
정·배수   관리비는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물을 생산하는 비용입니다.
○김승일 위원   
수익하고 지출로 따진다면 영업외수입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영업수익은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직접적인 수익이고 영업외수익은 간접적으로 이자나 불용품매각 등 20페이지, 산출기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20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인건비 15억원하고 기채상환이자 차액 4억3천2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 일반적으로 지원금입니다.
○김승일 위원   
상수도사용 손실금이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저번에 조례예산안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톤당 440원입니다.
○김승일 위원   
현재로 봐서는 손실액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사용료 수입이 약 38억원정도 됩니다.
정수활동에 직접 들어가는 경비가 연간 15억원이 됩니다.
약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44페이지, 대불정수장 원수사용료가 21억원인데 원수를 사온 순수한 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물 값만 21억6천만원을 주게 됩니다.
○김승일 위원   
대불공단 급수사용료는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약25억원 지원해 줍니다.
공업용수는 현재상태로 적자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현상유지 될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46페이지, 정수장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수도법 제55조 2조에 의하면 매5년마다 당해 수도시설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군서면 출신 김두만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 증액이 6억7천8백만원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전년대비는 전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정리추경까지 해서 한다면 678,687천원이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인건비가 102,716천원, 수당 66,804천원, 일용인부임 5,000천원, 일용사역인부임 60,077천원 등 인건비가 많습니다.
○김두만 위원   
일반관리비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예산과목인데 인건비, 물건비 등등입니다.
○김두만 위원   
117페이지, 대불처리장 제어실 프로그램 교체공사 4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대불처리장 제어실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간 같으면   뇌 작용을 하는 공사인데 ‘91년도에 설치되어서 일부회선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외국산 제품이어서 교체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두만 위원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학산면 조광호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상수도 관로매설 및 장비구입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장비를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또 관로매설은 어느 정도 한다고 나와야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일반회계 전입금 약26억원은 세입이기 때문에 세출분야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몇 ㎞정도 할 것인지 나와야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56페이지, 시설비에 나와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신북 상수도 배수구역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신북 구암, 평산, 천도, 상촌, 서촌, 장동, 우정마을 약 12,000m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조광호 위원   
장비구입보수는 무슨 장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자동측정기 등 여러 가지 실험장비가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116페이지, 일반 하수관거 정비사업, 저농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집관거 및 하수관로정비 보수공사 모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일반하수관거 정비사업비는 영암읍 5개리 5일 시장 정비에 따른 계속사업비입니다.
저농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대불처리장 및 영암처리장시설내 오수관거사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집관거 및 하수관로정비 보수공사는 기존 대불산단내 우수, 오수 합리지점 및   누수관거를 보수하기 위해서 삼호읍 금호아파트주변 하수관거를 다시 교체한다는 말입니다.
○조광호 위원   
일반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몇 ㎞입니까?
영암읍은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나갔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영암읍에 하수관거사업이 당초에 37억7천만원 이었습니다마는 변경이 53억1천6백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총괄계약만 했지 실시 시공계약은 안했습니다. 53억원 속에 14억원이 들어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할 때는 전체금액을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14억원이 들어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총괄계약 53억원 공사중에서 37억원만 계약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14억원정도는 내년도에 계약을 해 주어야 합니다.
○조광호 위원   
119페이지, BOD 측정기 현장용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현장용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광호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언제 개관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2년 되었습니다.
○조광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현장측정기도 없이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슬러지 측정기는 있었는데 현장측정기는 구입을 못해서 계상했습니다.
○조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54페이지,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어디서 들어온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일반회계 전입금 군비보조입니다.
○김승일 위원   
일반회계에서 많이 주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상수도확충 2억7천3백만원은 부담률에 따라서 군비부담률이고 원금상환은8억3천1백만원인데 상수도시설 채무시설 갚은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일반회계에서 26억원이 왔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작년보다 9억원정도 감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재정여건과 인건비는 의무적으로 하고 원금상환, 군비부담을 해야 할 양여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69페이지, 작년에도 상수도개발사업이 이월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내년도 이월시킬 예산입니다.
○김승일 위원   
개발사업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사업입니다.
12월말까지 착공을 안 하면 내년도 이월할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계획에서 착공을 안했다든지 착공을 했어도 집행을 안 한 금액을 예상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이월액조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127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 어디를 말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영암읍입니다.
○김승일 위원   
12억원이 남아 있고 올해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2005년도에 보조금이 12억5천만원 내려오고 하수도가 6억6천만원, 보조금이 20억3천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총괄계약 해야 합니다.
하수관거정비는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114페이지, 일반하수관거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2005년도 사업입니다.
○김승일 위원   
일반하수관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저농도, 고농도, 차집관거 이외의 처리장 구역내의 일반하수관거를 얘기합니다.
○김승일 위원   
108페이지, 황산알루미늄은 무엇을 말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이물질을 응집시키는 약품으로서 내년 1월달에 생물학적처리가 완료된다면 약품은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99페이지, 슬러지처리 해양투기 위탁비라고 되어 있는데 해양투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로 저희들에게 보고하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슬러지처리는 해양투기로 하고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육상매립은 완전히 금지되었고 해양투기도 정부시책으로 2006년도에는 금지될 것입니다.
그래서 슬러지 소각시설을 추진하고 재정투융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는 해양투기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영주 위원   
10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억2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보수를 많이 하고 있다는데 재료대로 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합법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하수처리장 건물유지비, 배수펌프장 건물유지비는 법적경비로 의무적으로 편성할 부분이고 펌프류 유지관리비, 심사설비 등은 불시에 고장날수 있기 때문에 유지비를 세워서 수선비 성격입니다.
○조영주 위원   
재료대로 구입해야 하는데 재료대는 소규모이고 나머지는 유지관리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107페이지, 약품비가 세워져 있는데 친환경사용으로 해서 사용을 안 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용역이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종균제는 생물학적으로 한다하더라도 들어가야 합니다.
○조영주 위원   
관공서에서 친환경성처리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영암하수종말처리장은 생물학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불하수종말처리장은 저농도로 유입되어서 약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고농도로 처리해야만 국비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시범적으로 생물학적처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1월달이면 안정화 될 것으로 봅니다.
○조영주 위원   
생물학적처리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대로 방류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가동시설만 해놓은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현재 보워터 한라제지에서도 BOD 200정도로 해주고 있는데 BOD는 낮아졌는데 SS가 고농도로 들어오는 것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영산강수질오염은 인산과 질산이 주 원인이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오염원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사용을 위해서 맑은물 살리기 운동을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수관문 보수공사도 작년에 했는데 다시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용역비중에서 기술진단비, 영암처리장 인증 BOD나 친환경세균을 하는 것은 가뭄에 나오는 폐수 아니고는 그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현재 저농도로 유입되고 있는데 저농도로 유입된다고 해서 그대로 영산강으로 방류해서 환경청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니고 저농도로 들어오지만 일부 BOD나 SS가 초과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조영주 위원   
환경녹지과하고 타협해서 그런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불만이 많습니다. 사업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국·도비에서 내려오는 상하수도사업비도 처리를 못하고 일반재원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체계적인 상하수도 개보수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소장님 우리군에 정수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6개 정수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정수장에 전기가 투입 안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군서만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왜 군서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관상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 한영택   
자연배수관문은 어떤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대불 배수관문에서 재난방지 차원에서 물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닫히고 물이 빠져나가면 열리고 하는 작용이 잘 되어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보수비입니다.
○위원장 한영택   
대불산단처리 제어시스템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91년도에 인수했는데 프로그램이 구식이 되었고 연결부분이 녹슬어서 작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해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현지조사를 했는데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해 놓고 관리를 못하면 또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신기술로 해 가지고 하되 보안이나 냉온풍 자동장치는 전산실이 앞서 있기 때문에 도청 전산실이나 중장전산실을 봐서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제어시설 하는데 4억원이나 편성되었습니까?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해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까지 계수조정을 한 다음 필요시에 군수동의를 얻어 특위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수정조사를 작성해서 12월 16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