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영암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04년12월10일(금)오전10시30분
위원회일정(제3차)
1.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무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10시30분 개의)
○위원장 한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회 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설명 순서는 재무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법적 경비와 500만원 이하 사업예산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중요예산은 금액에 관계없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길제
재무과장 이길제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환경녹지과장 조태용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345페이지, 조수보호구 조수보호원 배치 3인이 계속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수렴허가를 해서 내년 2월말까지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특별한 자격은 없고 차량을 소유하고 신체건강한 자로 임명 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중복된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산촌개발사업도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금년도 산촌개발사업은 산촌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 6억5천원을 지급해서 저장고등을 완료해서 어제 준공처리했고 내년도사업으로서는 마을에서 추진해야 할 4천만원은 민간보조로 가고 나머지 5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 주변정리, 등산로정비, 마을포장 등에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544페이지, 산촌개발사업하고 546페이지, 산촌개발하고 성격상 틀립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성격은 같습니다.
앞에는 군에서 발주할 것이고 뒤에는 추진위원회에 전도해서 발주할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이 앞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마을위원회에 6억5천원을 주어서 발주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왜 이번에는 군에서 발주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토목과 관련된 사업으로 마을정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일 위원
546페이지, 산림조합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매년 운영비를 국비50% 군비50% 산림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559페이지, 태풍메기피해 임도복구사업은 군비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현재 국도비가 6억2천만원이 와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자체군비만 2억6백만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예.
○김승일 위원
사업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태풍피해는 금정 5개소에 절토면 복구, 옹벽설치 복구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시종면 출신 김수호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매일 평균적으로 10톤을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평균적으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김수호 위원
실질적으로 처리비용은 늘어났는데 양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처리단가가 올라서 그런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작년 위탁처리비를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김수호 위원
36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이나 처리장이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가 각기 다른데 축산폐수는 8개 마을에 7억5천만원인데 축산폐수는 양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축산폐수사업은 착공된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 군에서 앞으로 성공불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수호 위원
8개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을 해 놨지 않습니까? 앞으로 설치할 장소에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예.
○김수호 위원
예를 들어서 1개면에 7억5천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예. 모든 주민들이 다 반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계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수호 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은 5천만원 세웠는데 거기도 해당마을이 5개소정도 됩니다.
여기도 영암군음식물쓰레기가 전부다 들어갑니다.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주변시설 맨 아래 5천만원이 있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에도 음식물처리장과 연관된 예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1개 읍면당 5천만원정도 계상 될 것 같습니다.
○김수호 위원
364페이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악취방지 보강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시종면 음식물처리장에서 일부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있어서 악취방지 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사업비 들여서 보강사업을 하는 것은 거기다 계속적으로 영암군의 음식물쓰레기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CR유기영농조합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종합처리장이 완료되면 앞으로는 거기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36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처리비는 짤순이로 짜서 나올 수 있는 침출수입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침출수를 말씀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침출수를 탱크로리로 처리해서 상하수도사업소로 가져다주는 비용입니다.
○김수호 위원
며칠간격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정확히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침출수가 탱크로리에 차게 되면 탱크로리를 운반한다고 합니다.
○김수호 위원
악취방지사업자체가 주민들이 냄새가 나서 한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도 폐기물처리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 소독 절차를 거칩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제가 영농조합을 못 가봤습니다.
○김수호 위원
예를 들어서 전염병 보균자들이 음식물을 먹을 남겼을 때 그대로 마을에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보강사업이 급한 것이 아니라 음식물 자체 소독 절차를 해 주어야 합니다.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처리하라고 하고 처리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강사업 5천만원은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저희군에 각종 음식물, 일반쓰레기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주민지원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수호 위원
전직의원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 아닙니까?
546페이지, 관상수토양개량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어디 관상수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저희들 조경수나 관상수가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사업장이 신북면하고 도포면에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광주에 있는 안상현씨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수호 위원
그분이 관상수를 키워서 저희 군에 무료로 줍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저희들이 구입합니다.
이 사업은 농가소득사업의 일환으로 농림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되었습니다. 국비가 80%입니다.
○김수호 위원
562페이지, 보호수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주변정비는 어디를 말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관내 군서 서구림, 해창, 미암, 서호가 해당 되겠습니다.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김수호 위원
영암군전체적으로 보호수를 가지고 있는 읍면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예.
○김수호 위원
561페이지, 임도보수, 임도구조개량화사업은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임도구조개량화사업은 서호 장천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임도는 구체적으로 해발 몇 미터가 나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임도지침이나 조례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예.
○김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택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나 소각장문제가 군정질문때,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의견이 나온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과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을 못하시겠지만 이런 사항은 의회에 오셨을 때 해당지역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임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에 의해서 하십니까? 즉흥적으로 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5개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음식물쓰레기사업은 그린시설이 되면 그쪽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그린환경은 소각장입니다.
폐기물처리장에 거기에 음식물처리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시종에 있는 사업장은 폐쇄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쇄하라는 권한은 없고 사업자가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폐쇄는 못하니까 주변정비하기 위해서 주변에 조림사업을 해서 미관을 아름답게 양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방문해 보고 좋은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덕진면 출신 조영주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대기오염측정망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대기측정망은 삼호읍 나불리에 있습니다.
전문위탁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지원금입니다.
2002년도부터 해마다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영주 위원
대행사업비를 예산에 잡아도 됩니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목을 잡아야 할 것인데 1식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현재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운영함에 있어서 측정망장비가 노화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비용을 넣어 놨는데 500만원 사용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363페이지, 영암소각로 후단시설 보수 및 교체공사에서 1식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이외에 몇 가지 공사를 한다고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목록이 나와야지요.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세부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산림조합은 대행기관 아닙니까?
대행기관에 자본적보조를 주고 나중에 구입해서 사용한다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알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택
363페이지, 페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는데 다른 시설물을 지원할 때는 모르지만회관을 할 때는 도시개발과 주택계에서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형평성을 맞춰줘야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6분)
○건설과장 현종상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469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용배수로 설치공사 예산을 어디로 줍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농업기반공사에 자본이전 할 것입니다.
○김수호 위원
앞전에 현장방문 할 때 위원님들이 용배수로에 대해서 물이 침수가 안 되고 잘 빠지는 지역도 많은데 포크레인 사업을 안해서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농업기반공사에 이전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농업기반공사 경지면적을 따져보면 우리군보다 많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시설에 관한 민원을 분석해 보면 농업기반공사가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민원이 우리 군으로 넘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본보존이라도 해 주어서 시급한 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해 줍니다.
○김수호 위원
자구적인 노력으로 하려고 해야지 지금 현재 있는 용수로도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원이 들어오면 접수를 해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낳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농업기반공사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예산을 준다하더라도 저희들이 준 예산 만큼은 우선순위나 시급성을 철저히 감독해서 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농조로 있을 때는 관리를 잘해 주었습니다.
명분 적으로 앉아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572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어디를 말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계속사업지구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양여금사업으로서 매년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28억원을 확보한 것은 5개 노선 7.5㎞을 금년에도 하고 있는 계속사업지구가 있고 내년에 신규 발주할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그 사업지구에 투자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인데 5개 노선이 오봉~묵우촌, 간외항~대불산단, 와우~금지, 신덕정~신흥, 봉호정~명산간이 계획되어 있는 농어촌도로입니다.
저희가 64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형평상 28억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내년도로사업은 발주를 못하고 동결시키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조광호 위원
과장님께서 신규사업 5개소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없으면 신규사업을 제외하고 발주했던 곳을 해야지요.
○건설과장 현종상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저희들이 전체 해소를 하려면 11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신규사업은 발주를 못합니다.
계속사업도 다 못합니다.
계속사업지구 중에서도 시급한 곳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성기동~신흥간도로는 계속사업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군도, 농어촌도로하고 별개 도로입니다.
○조광호 위원
성기동~신흥간도로는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도 또 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전체총괄계획 금액이 40억원인데 국도비 투자하고 나머지 군비투자하기 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작년에 예산부족하게 세워진 것을 2005년에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조광호 위원
오산~도장간 농어촌도로는 신규사업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계속사업지구입니다.
계속사업지구는 예산을 요구할 때 오산~도장간 이외에 농어촌도로 몇 개 지구가 금년에 양여금 23억원이 삭감됐습니다. 23억원 삭감된 만큼을 계속사업지구로 요구를 했는데 다른 사업지구는 예산이 다 삭감되고 오산~도장간만 세워져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과장님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전년도 예산을 대비하면 95억원에 늘어났습니다.
건설과 예산이 삭감된 것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산은 로비해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조광호 위원
576페이지, 소하천유지관리는 어디를 말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전체 소하천을 조사해서 140개소 정도 1년동안 계속 유지관리하려고 합니다.
○조광호 위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는 뭡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용역비는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전체용역비가 10억원정도인데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2002년부터 계속용역을 맡겨서 현재 용역설계 완납 마무리 되어서 행자부에 승인신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승인나면 용역비를 지출하려고 기용역이 완료된 금액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예산확보한 것입니다.
○조광호 위원
580페이지, 망호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부대비가 있는데 망호천 상단부분은 안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망호천은 영암읍에 있는 하천입니다.
학산 망월천은 계속 조사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상단부는 안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조사해 놨습니다.
지방2급하천 정비계획이 있다면 포함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택
과장님 예산서를 보면 똑같은 용어가 많은데 전년도를 봐도 농어촌 성기동 이런 부분은 예산서에 계속사업이라고 명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580페이지, 태풍 ‘메기’ 피해 소하천 재해복구공사 전체 지방비 부담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김승일 위원
39개소를 2억원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군비 부담금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로 지원될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576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지금까지는 종합계획 없이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니까 2002년부터 용역을 맡겨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승인이 아직 안 왔습니다.
○김승일 위원
농어촌 확·포장사업이 28억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막대한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방비부담입니다.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지방비부담만 가지고 건설사업을 하시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군도 농어촌도로 작년까지는 양여금사업이었는데 2005년부터는 양여금제도가 없어지고 일반재원으로 변경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군비로 예산이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속에서 옛날 양여금이 전환되어서 들어가 있는 사업비입니다.
○김승일 위원
2004년도까지 양여금이 소멸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계속사업으로 잡어서 군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현종상
국가가 예산을 조정하면서 양여금을 없애는 대신에 일반교부세에 3.5%를 증액시켜서 지방에 교부해준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농어촌에 시급한 사업이 많은데 농림사업등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도 해야 되는데 기반사업에 너무 소요되지 않느냐 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그 부분은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재편해서 군에 예산을 내려줍니다.
양여금을 폐지한 조건으로 해서 지방교부세 비율을 당초에 15%에서 18.3%로 증액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군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군비로 내려온 보통교부세 중에서 양여금으로 지원된 그 비율만큼 포함된 것입니다.
도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매년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양여금에 준 비율만큼은 예산에 반영해 주셔야 중장기계획에 의한 도로정비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465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신북면에도 하십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우리경지가 거의 다 흙수로 입니다.
누수가 심해서 민원이 많이 대두됩니다.
2005년에 시행할 때는 읍면에 전부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승일 위원
매년 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많이 세워서 민원을 해결해 주셔야지요.
○건설과장 현종상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이 2억4천8백만원인데 11개 읍면을 공평하게 해준다면 1개 읍·면에 2천만원 정도밖에 안되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민원해소를 많이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계속해 주어야 할 사업입니다.
○김승일 위원
완급을 가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금정면 기암저수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위험도로 교통소통사업 신북 도포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위험도로 정비사업은 위험도로를 조사해서 도에 보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군도 1개소 농어촌도로 1개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1년에 1개소밖에 못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교통사고가 2번, 3번 발생할 정도면 위험한 도로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571페이지, 농어촌도로 기초조사용역을 10㎞나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환경성검토용역입니다.
농어촌도로 신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환경성검토 용역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10㎞ 어디지역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1개소가 아니고 2005년 농어촌도로 신규사업발주지역에 투자할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
비포장도로 자갈깔기 11개 읍·면에 1천5백만원씩 세워졌는데 이 사업비를 군에서 발주하지 말고 읍면으로 내려주시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좋은 의견입니다.
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군도5호선은 어디를 말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삼호 서창에서 미암 춘동 가는 길입니다.
○박영수 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서호 엄길 학파동 학파저수지 용수로를 정비했는데 그 옆에 물이 고여서 차가 다니기도 위험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내년 위험도로사업에 계획을 해 놨습니다.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택
571페이지, 농어촌도로 덧씌우기가 있는데 2004년도 사업은 다 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올해 계획된 것은 다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예산절감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연말에 보면 포장이 양호한 부분에도 덧씌우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삼가주시고 정말로 상태가 불량한 부분만 해주면 예산절감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1억3천2백만원은 해당도로 소파보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남아서 연말에 소비할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소파보수는 매년 해 줍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군도나 농어촌도로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규모가 큰 곳은 한 구간씩 마무리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덧씌우기 할 때 소파할 부분이 불량한곳은 덧씌우기 해도 다시 재발됩니다.
그런 부분은 감독이 확인해서 반드시 소파를 한 다음에 덧씌우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예.
○위원장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372페이지, 원수 수질검사는 이번에 철저하게 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분기와 반기별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김승일 위원
이번에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보건환경연구원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검사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저번에 동료위원님이 보여주신 수질에 대해서 점검이 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때당시에 나락이 심어줘서 상수도를 못 파게 했습니다. 시공업체와 협의해서 상수도를 다시 파기로 했습니다.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하자가 생기는데 계상하시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마을이장, 당초 업체, 우리군과 협의해서 좋은 위치에 잡아서 파기로 협의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373페이지, 오수처리시설사업 2개 지구 확정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에 신청은 5개 지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2개 지구 예산내시가 되었습니다.
○김승일 위원
어디가 될지 모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5개 지구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종확정을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생활용수개발공사는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대형관정을 파서 물을 먹는 것인데 전라남도에 5공을 세워났는데 2개정도 확정될 것 같습니다.
○김승일 위원
확정이 안 되었다는 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김승일 위원
374페이지,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는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읍면에 79개소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지하수 파서 물먹고 있는 마을에 배수관이 터진다든지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승일 위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은 ?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시설물자체가 노후 되어서 예를 들어서 녹물이 많이 나온다든지 물탱크가 오래 되어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알루미늄으로 해서 깨끗한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지구수가 80개소정도 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는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김승일 위원
위험도로사업이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내년에 처음 있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내에 굴곡이 심하거나 도로에 손을 봐야 할 부분을 말합니다.
○김승일 위원
위험도로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로계획시설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로가 잘못된 것보다 옛날부터 내려온 도로가 선형이 잘못되었거나 도로가 파여서 위험한 부분이 위험도로입니다.
2005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421페이지, 군농협 도로개설사업은 계획도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현재 도시계획상 계획은 없습니다.
농협과 협의해서 농협담장을 헐어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승일 위원
도시계획도로는 계획에 의해서 신설되고 해야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현재 계획은 없는데 농협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넓어서 6m만 차선을 그려서 진출입이 용이하게 할 계획입니다.
○김승일 위원
도시계획을 세워서 계획도로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 온당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땅을 매입하려면 땅값도 비싸기 때문에 농협과 협의해서 사용협의만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김승일 위원
도시계획도로 법규상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농협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농협에서는 땅을 팔 생각은 없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은송아파트 관계는 도시계획도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아파트 허가가 났는데 왜 아파트를 못 짓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100평 들어가는데 나머지 500평을 다 사주라고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내년에라도 나머지 땅을 매입해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땅은 그 사람이 사고 도로개설은 군수가 해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보상비는 심사숙고해서 처리하셔야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김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현행 우리나라법이 장기미집행 10년이상 넘은 대지에 한해서 법으로 도로를 사주든지 도시계획을 해지해 주든지 2가지로 2년안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한다면 대지에 한해서는 사주어야 합니다. 신청순위에 의해서 실현가능한 것부터 해결하려고 합니다.
최소경비 2억원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423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용역비는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영빈관 뒤에 달동네하고 은송아파트 앞에 달동네를 정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구책정은 됐는데 건교부 확정승인은 못 받아서 설계를 해서 지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김승일 위원
삼호읍 소도읍가꾸기사업은 영암읍도 안되고 있는데 또 투자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읍단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삼호면이 읍으로 승격되어서 삼호읍도 추진을 해야 합니다.
○김승일 위원
군 소재지를 먼저 해야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덕진출신 조영주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한 사항이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마을회관, 우산각에 대해서 대상지를 확정 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업무보고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4억원이 증액되어서 요구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4~5년전 그때당시에는 사용하기가 편리했는데 현재는 손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10동 이라고 해도 1개면에 1동정도 밖에 해당 안 됩니다.
○조영주 위원
420페이지, 운송아파트 진입로 개설사업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된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영암읍은 70년대, 신북면은 80년대 읍면별로 다릅니다.
○조영주 위원
급진적으로 만들어 놓은 도시계획도로에 투자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형평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민간인이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도시계획도로 용지매입은 아파트업자가 하고 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학산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비 지금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동아인재대학 들어가는 도로에 개인땅이 있어서 그 도로를 막겠다는 문제가 나와서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조영주 위원
그쪽부지매입은 동아인재대학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중간에 낭주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진입도로입니다.
○조영주 위원
그 지역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인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농협 도로개설사업은 계획도로가 아닌데 꼭 예산에 편입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책임행정차원에서 이제까지 했던 시설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군청직원들이 차를 주차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협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자인 농협에서 반대하면 안하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법적대응을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순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알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419페이지,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도시계획도로 해 가지고 용역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번 또 6억2천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기본계획입니다.
영암군 전체 기본계획은 금년말 또는 내년 6월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용역비가 30억원에서 35억원이 필요합니다.
영암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2007년까지 의무사항입니다.
○조영주 위원
양여금 증액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일시적으로 빨리 세워서 예산을 빨리 지원받으면 안 됩니까?
2007년까지 꼭 기다려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30억원을 당해년도에 확보하기도 어렵고 주민공청회 등 2~3년 걸립니다.
1년에 10억원씩 3년안에 마무리 해야 합니다. 법적의무사항입니다.
○조영주 위원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 1식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옛날에는 주거지역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줄을 그어 주었는데 현재는 지구단위 영암으로 이야기하자면 역리지구 동무리지구 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줍니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바둑판으로 줄이 그어져서 못 짓기 때문에 줄을 안 긋고 지구단위로 나두고 필요할 때 줄을 그어서 하는 용역비입니다.
○조영주 위원
시설비분야도 1식으로 2억5천만원을 요구했고 읍면시가지 도로유지관리 보수비 1식, 읍면시가지 교통안내 시설정비 1식으로 되어있는데 지명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를 들어서 도로표지판, 차선도색은 어느 지역이 먼저 해야 할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적기로 쓰기 위해서 1식으로 해 놨습니다.
○조영주 위원
지방의회가 있는 상태에서는 1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비분야는 명시를 분명히 해 주시는 것이 의회를 예우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알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수해복구비 예산이 많이 있는데 군 자주재원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태풍 ‘메기’ 피해로 1식으로 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지구로는 약40~50건이 되는데 입찰하면서 적은 곳은 묶어버렸습니다.
의무적부담 군비 10%를 확보 못했고 순수한 공공시설이 아니고 일부 사유시설을 예산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8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개발보급과하고 지원관리과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예.
○위원장 한영택
답변을 과별로 나눠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준비가 안 되어서 소장님께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예.
○위원장 한영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신북 김승일 위원입니다.
498페이지, 우수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어떻게 운영하시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배꽃가루연구회, 전통음식위원회, 벼 연구회, 양봉연구회, 시설채소연구회중에서 활동이 제일 좋은 곳에 중앙단위에 추전해서 저온저장고를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김승일 위원
양봉이 경제력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마는 양봉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연중소득으로서는 괜찮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사업하고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국비로 해서 양봉저온저장시설을 양봉연구회에서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501페이지, 직영답 양수장 시설은 내년에는 다른 작목전환에 의해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4천만원 쓰시고 또 하천정비 2천만원 사용하시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논하고 밭만 만들어져 있지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논은 용·배수로가 없습니다.
모내기에 모를 심으려면 노동력, 시간이 많이 들어서 연구적으로 양수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벼농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승일 위원
순소득 1년에 2천만원을 올리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순소득은 금년에 1억원이 못되었습니다마는 생산비가 5천만원 들었습니다.
생산적인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김승일 위원
하천정비 4천만원, 2천만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농민들이 다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요건이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김승일 위원
광활한 농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1천만원 들여서 개거사업을 해주라고 해도 못해주는 입장입니다.
몇 평 되지도 않은 부분에 과중한 지원비를 사용한다면 농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포장정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모릅니다마는 매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농어민들을 우선으로 하는 전문인력 아닙니까?
평생농업으로 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도로가 파손되어서 자갈이라도 깔아달라고 아우성입니다.
514페이지, 시설채소 친환경시범단지 작년에도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예.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도포에 실시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사업평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친환경으로 나가야 되고 땅을 가꾸는 퇴비, 병해충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정착이 안 되었지만 농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친환경으로 각종작물에 투입시키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서 시설채소, 벼농사에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허락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511페이지, 과실 고품질 장기저온저장 시범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저온저장고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과실품종에 따라서 적정온도로 저장해서 당도나 부패를 없애는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저장기술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농사들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저장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위원
미암면 김강길 위원입니다.
513페이지, 하단에 EM사료 제조시설 지원 사업장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EM사료를 제조하려면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군에 마침 그런 농가가 군서에 생겼습니다.
○김강길 위원
515페이지, 친환경 대행 농업사업 기자재대 지원해서 3억원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지난 도지사님 오셨을 때 부군수님 업무보고 때 나온 사항으로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친환경 대행 영농사업에 30억원을 계상하려고 했습니다.
2005년도 한 해에 30억원을 투입하기는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위탁영농사업이라고 해서 노인들이 농사를 못 짓는 분에게 위탁회사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강길 위원
몇 개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1개소입니다.
○김강길 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30억원을 계획에 수립했는데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3억원을 해보고 2006년도에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강길 위원
3억원은 순수한 군비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예.
○김강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김두만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관행농업을 친환경 쪽으로 유도하려면 친환경농업개통에 많은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농기계순회수리 운영은 기술자 1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농기계순회수리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1명은 별정직, 1명은 보조원입니다.
○김두만 위원
앞으로 기계화영농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기계로 인해서 많은 빚을 안고 있습니다. 기술팀을 더 많이 수용해서 각 농가에 바로 바로 수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89페이지,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국비, 군비포함해서 지원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예.
○김두만 위원
상담소장이 최소한 2년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시종은 면사무소내에 별도로 있고 금정은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김두만 위원
면사무소하고 합쳐놓지 말고 별도로 지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주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택
515페이지, 친환경 대행 농업사업 기자재대 지원이 3억원인데 자본적보조는 좋은데 지원해 줄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군수님 결재는 안했습니다마는 위탁영농사업이라고 해서 농장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형 콤바인은 대형 콤바인으로 없는 기계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참신성이 중요한데 선정할 때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13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