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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12월9일(목)오전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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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일정(제2차)
1.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문화관광과, 종합민원처리과, 지역경제과, 정책개발과, 농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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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회 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설명 순서는 문화관광과, 종합민원처리과, 지역경제과, 정책개발과, 농산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법적 경비와 500만원 이하 사업예산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중요예산은 금액에 관계없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문화관광과장 박태홍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시종면 출신 김수호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문화재지역 제초용 약재구입은 어느쪽을 이야기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영암읍 선풍사지 5층 석탑 주변, 서호면 선사주거지, 시종면 내동리, 옥야리, 신연리 고분군 이런 곳을 제초하는데 20,000평이 넘습니다.
○김수호 위원   
제초제로 무엇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160만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인건비는 안 들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이것은 재료비이고 인건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222페이지, 문화유적지 정화사업 고분군 등 사업인부임 960만원입니다.
○김수호 위원   
풀베기도 들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한꺼번에 합니다.
○김수호 위원   
당초에 제초 작업하는데 얼마 주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산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약 750만원정도 주었을 것입니다.
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가지고 가능할까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검토를 더해 보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231페이지, 갈곡 들소리 전승관 건립하고 신북 우정마을회관 및 화장실 건립하고 관련된 마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갈곡리에 우정마을과 정호리 마을이 있습니다. 두 마을이 합동으로 출전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화장실 건립 6천만원이 갈곡 들소리와 관련되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김수호 위원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저희들이 회관은 지원 안 하는데 특별히 한 것입니다.
○김수호 위원   
죽정서원 보수정비, 서호 밀양김씨 송정사 주변정비, 금정월평 나주임씨 장서각 보수 등등 비지정문화재를 지원하고 있는데 느끼신바가 없습니까?
순수한 군비를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작년수준인데 갈곡들소리 우승 때문에 3억1천만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지조사를 면밀히 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다른 예산은 삭감시키는데 비지정문화재는 관대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선비문화유산보전사업계획이 내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 마무리 해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김수호 위원   
내년까지만 하고 안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원칙은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영암군문화재보존조례가 나오고 도에서 한옥지원조례가 나오면 다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수호 위원   
238페이지, 인공암벽경기장 처음에 2억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투자비가 12억원이 넘었는데 영암지역에 소득부분은 안되고 예산만 들어가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남해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200억원을 투자해서 1년에 직접수입 7천만원을 올리고 있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런 저런 일들을 해서 관광객이나 체육인을 지역으로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김수호 위원   
물론 뜻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공공기관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은 사기업과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실무자들이 분석할 때 몇 년 정도면 적자가 나지 않고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계산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입장료도 안받고 사용료도 안 받기 때문에 직접수익은 계속적자입니다.
○김수호 위원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인공암벽경기장이 예산만 들어가는 경우로 전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이 광범위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덕진면 조영주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우리종이공예전 행사하고   구림도기의 오늘 행사가 도기문화사업소에 세워져야 할 예산 아닙니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여기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종이공예전은 당초 출발할 때 장소만 빌려서 사용하고 있고 구림도기의 오늘 행사도 왕인문화축제 프로그램입니다.
도기문화사업소에서 특별기획전을 하고 체험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도기문화사업소 인력이 없고 밖에서 하는 것 까지 하기가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합칠 수 있는가 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1식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시설부분까지 1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더라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명시를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업분야 만큼은 명시를 정확하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저희들 예산서가 성의 없게 비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사정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가급적이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전부다 다르고 설계를 해 봐야 정확히 나오고 개괄적으로 전문가들이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영주 위원   
시설비는 시설비로 사용을 해야 된다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감사를 할 때 보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1식으로 됐을 때는 시설비가 아닌 다른 처리로 할 수 있는 비중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해 주어야 우리도 말하기가 좋습니다.
담당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될 수 있게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학산면 출신 조광호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신북문화류씨 모광광 문각보수하고 신북 모산 문각보수가 같은 문화시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모광광 문각은 모산리에 있고 모산 문각보수는 죽봉사로 다릅니다.
○조광호 위원   
영암영호사는 어디 성씨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망호리 전주이씨입니다.
○조광호 위원   
군수님 시정연설에 바둑왕 조훈현씨 바둑대회를 영암으로 유치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져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전라남도에서 금년 초에 여수시가 세계바둑의 전당을 지으려고 전라남도하고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목포대학교에서 조훈현배 바둑대회를 목포시청하고 합동으로 목포대학에서 개최하면서 개최하기 전에 조훈현씨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조훈현씨를 놓고 목포시하고 여수시간 쟁탈전이 발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훈현씨 고향은 영암입니다. 조훈현씨를 만나서 사정 말씀을 해서 목포대학교하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고 목포에서 한번만하고 영암에 적극 지원하고 활동하겠다는 구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조광호 위원   
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에 없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행사계획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존예산에서라도 집행하고 추경에 받던지 하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조훈현씨는 영암사람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조광호 위원   
집행부와 타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위원   
221페이지, 마한문화공원 조성사업 인근 축사지장물 매입 2억9천5백만원인데 ㎡당 15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596평입니다.
○김강길 위원   
평당 45만원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김강길 위원   
축사가 크게 들어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5동이 현재하고 있습니다.
퇴비사가 2동이 더 있습니다.
○김강길 위원   
군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전액군비입니다.
○김강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택   
216페이지, 관광영암 화보제작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국방부, 청와대 화보 크기에 칼라입니다.
○위원장 한영택   
몇 페이지 정도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약80페이지 정도입니다.
고급인쇄물로 서울에서 제작해야 합니다.
○위원장 한영택   
213페이지, 관광영암 홍보물 제작은 연도별로 계속해 온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관광홍보물을 원판 하나로 매년 찍으면 시장에서 먹히지 않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원판자체가 바뀌고 제작자도 바뀝니다.
지금은 전남대학교 지리학과에서 만든 것을 쓰고 있는데 유행이 지나서 내년에는 경주시에서 하고 있는 수채화타입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구림마을도 가이드북 만들려면 3천만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과는 경상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231페이지, 비지정문화재 자본적보조 내년까지 마무리 하신다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위원장 한영택   
내년만 해서 마무리 지을 것이 아니라 1년에 5억원정도로 해서 계속적인 지원사업이 되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을 하게 된 것은 사연이 있습니다.
농경시대가 몰락하면서 사당관리를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도에서 한옥 및 한옥마을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도에서도 일정부분은 도비를 보내겠다고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이 영암군문화재보존조례안을 만들어서 도와 협의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올해 꼭해야 될 부분만 약5억원정도만 해서 하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당초 선비문화유산보존계획 업무보고가 관내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현장조사를 문중사람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원이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사당이나 고문서관련 이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수고하셨습니다.
434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사업조사측량 수수료가 있고 435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사업조사측량 수수료가 도비 군비해서 4천9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위에는 조사측량 수수료에 따른 수용비명목입니다.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집 번지하고 틀린 곳이 많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예. 민원에 관계없이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도포면 출신 이진용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국비가 많이 반영되었고 436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국비가 3천7백5십만원인데 군비가 1억5천2백만원이나 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어오면 국비비중에 따라서 군비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진용 위원   
다른 사업비를 보면 국비나 군비 비율이 5대5나 6대4인데 국비는 적고 군비를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국비, 국비 각 50%인데 2004년에 확보를 못해서 금년에 확보하면 포함시켜서 합니다.
○위원장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지역경제과장 최두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710페이지, 신북·군서농공단지 시설물 보수유지관리비가 4천만원인데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발생이 안 되면 이월시킵니다.
○김승일 위원   
587페이지, 차량원격검색용 영상감시 장치설치가 군단위에 적합합니까?
도시에서나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범죄예방차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관내 6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테이프를 넣어서 수거해서 점검합니다.
여러 가지 시간적인 인력이 소요되고 효과도 떨어져서 경찰서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사무실에서 바로 현장 출동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경찰서 상황실에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김승일 위원   
경찰인력이 부족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수사과정에서 자동화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536페이지, 대불산단사업소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사업하고 우리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대불산단 시설물 관리하고 서로 다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536쪽은 규모가 큰 사업은 본청에서 시행하고 적은 부분은 대불산단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승일 위원   
517페이지, 공공근로인건비하고 사회복지과 자활사업비하고 비슷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자활사업비는 국기초 대상으로 근로를 시켜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무취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김승일 위원   
젊은분들 위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학생중에서 취업을 못한 분들 취업을 하고 있다 퇴직하신분도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520페이지, 공공근로 운영비도 그런 명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김두만 위원입니다.
523페이지, 5일시장 보수비 2개소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김두만 위원   
531페이지, 대불산단쓰레기 위탁처리는 자가처리가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읍면 생활쓰레기는 가능합니다마는 산업용폐기물, 불법투기 쓰레기가 많아서 읍면에서 봉투에 담아야 하고 재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김두만 위원   
위탁처리는 우리지역에 매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전문용역사가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김두만 위원   
535페이지, 대불창업보육센터 경상운영비까지 지원해 줘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98년도에 대불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면서 중기청에서 설치비를 대고 땅은 대불대학교에서 대고 우리 군에서 운영비를 대겠다고 해서 창업보육센터를 대불산단에 설치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당해연도부터는 50%, 5년이 지난 후에는 80%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중기청하고 협의해서 3년정도 60%, 40%, 30%로 협약서를 조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52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스개선 시설사업을 해년마다 계상하는데 빨리 좀 하시지요. 금년도 예산집행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읍면에서 대상을 받아서 계약의뢰 할 단계에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세웠으면 빨리해야지요. 겨울에 하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바로 하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내년부터는 10월달에는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조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대불산단관리에 대해서 군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준공된지 9년차여서 공공시설물이 노후되고 퇴색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승일 위원   
산단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택   
526페이지, 국내기업투자촉진 2억원 보조해 준 것이 어디에 입주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대불산단내에 한 블럭을 투자촉진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6개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금년에 2억원을 확보하고 도에서 2억원이 오면 총4억원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해 줄 계획입니다.
만약에 계획이 없으면 이 예산은 그대로 유보해서 불용 처리됩니다.
○위원장 한영택   
지방자치단체세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께서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영암군에 2개의 농공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입주하는 경우도 보조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우리영암군에 이관되어서 하지만 대불산단은 국가산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치한다고 했을 때 국비보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우리 군에서 국가산단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인구가 늘어나야 하는데 인구가 늘어나려면 기업이 들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국가에서 세워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 준 것 아닙니까?
국가산단에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50대50으로 보조역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외국인전용단지는 국가에서 전체 공장용지를 매입해서 저리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없는데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2억원을 썼다면 보조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인센티브는 그 지역의 시책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국가에서 일부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아직은 없습니다.
도 자체 특수시책으로 해서 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투자유치해서 전남에서 1등해서 상사업비 얼마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작년에 2억원 왔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내년에도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인센티브를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585페이지, 공영버스운행 손실보상금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 했을 때 공영버스보조금은 전체군비가 아니라 도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전체군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100% 군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강진이나 타군을 보면 벽지노선은 도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벽지노선으로 하면 도비를 받을 수 있는데 왜 묵인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은 영암군만 군비를 세워서 지원하고 있고 타시군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전라남도에서 약5억원정도 되는데 영암 950만원, 무안 1,900만원, 장성 2,700만원 등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군비로 보조합니다.
○위원장 한영택   
인접시군이 그렇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위원장 한영택   
별도로 설명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위원장 한영택   
공영버스는 보조를 많이 해 주기 때문에 농어촌버스 부족부분을 공영버스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에서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 인상을 해 주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실제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면 공영버스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양 버스사 구조조정안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토대로 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정책개발과장 김준광입니다.
정책개발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기금을 50억원을 꼭 채워야 합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50억원 기금조성을 목표로 출발해서 지금 31억원이 넘는 기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해서 영암군의 인재를 장기적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승일 위원   
이자가 몇 % 입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4%정도 입니다.
광주은행하고 농협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자소득에 세금 안냅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이자세금 빼고 합니다.
○김승일 위원   
207페이지, 氣문화콘텐츠는 무슨 말입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氣문화콘텐츠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수용했고 전라남도 전략사업으로도 반영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5억원을 들여서 시범도로를 설치하면서 천황사~왕인박사유적지까지 氣웰빙도로를 조성하고 그 주변에 많은 시설비를 보강하는 사업을 근본적으로 추진하는데 2005년도에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신활력사업을 氣문화콘텐츠 사업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을 연간 20억원씩 3년간 계속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토지매입을 필요하고 현재도 기본계획에서 4만평이상 연차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를 매입시작하기 위해서 약16,000평 정도의 토지의 왕인박사유적지인근에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전반적으로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테마별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신활력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까지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우선 氣문화콘텐츠 사업중에 氣체험관, 氣수련관, 교육관, 전시관이 기본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초기에 매입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김승일 위원   
전번에 말씀하신 207억원에 포함된 사업의 일환입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예.
○김승일 위원   
205페이지, 기@영암브랜드 홍보물 제작 군수지시사항 뭡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기@영암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상된 상품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넥타이, 머플러 등 상품안들을 구입해서 영암을 홍보하고자합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194페이지, 정책홍보비가 7억7천3백만원으로 30% 인데 너무 많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정책홍보비가 아니라 정책홍보계에서 쓰는 총경비가 7억7천3백만원입니다.
○김두만 위원   
198페이지, 군정홍보 아치설치 5억원이 있는데 어려운 군정실정으로 봐서 내년도에 꼭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영암의 위상이 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기에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두만 위원   
농민들 현실도 그렇고 추위를 봐서 적시적소에 하자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택   
홍보아치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국도에 세워도 가능한지 국도관리청에 의견을 접했습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도를 점유하게 되면 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점·사용허가를 받고 높이제한도 규정에 맞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한영택   
다른 시군에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진안군에 멋진 홍보물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기획예산실장님 영암군청내에 실과별로 군정소식지, 시책사업 홍보물이 많은데 용역을 의뢰해서 홍보물을 한꺼번에 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실과별로 사업시기나 목적용도가 달라서 통합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농산과장 문학근입니다.
농산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농림사업은 올해 얼마나 늘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현재는 38.6% 증가되었습니다.
○김승일 위원   
자체사업비는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다소 늘었습니다.
○김승일 위원   
만족하십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어떻게 만족하겠습니까?
○김승일 위원   
농산과에서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원하는 주력사업에 대해서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채류생산단지 지원사업이나 과수단지지원사업이 전혀 없는데 잘된 것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배는 FTA로 국비가 수반됩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대폭증가 되었습니다.
○김승일 위원   
461페이지, 새싹채소종자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전라남도 시범사업입니다.
영암하고 나주만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기 때문에   신북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농가직판행사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신설농산물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예산서에 보시면 인삼생산기반확충사업이나 무화과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이 예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김승일 위원   
달맞이쌀 사업에 계속지원하실 계획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달맞이쌀 특미단지는 내년에도 1,000㏊규모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김승일 위원   
경영 수입되어 있으면 농협에서 하라고 해야지요.
달맞이쌀에 전념하다보니까 다른 작목에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김두만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에 대해서 희망농가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저온저장고는 수요가 많습니다.
국비지원은 없어 졌습니다.
농가들이 선호는 합니다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의 수요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두만 위원   
463페이지, 자동개폐시설 지원은 순수한 군비로 지원됩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예.
○김두만 위원   
자동개폐는 주로 밭작물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재래식하우스에 자동화개폐시설이 필요합니다. 재래식하우스에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김두만 위원   
인삼생산기반확충사업 특화작목육성 군비로 잡혀있는데 인삼재배농가가 많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지금은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이 전수받아서 순수한 우리군민들이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보장됩니다.
○김두만 위원   
464페이지, 영산강2단계 장비임차료…….   
○농산과장 문학근   
농업기반시설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453페이지, 친환경유기질비료 공급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예산에 반영되면 내년에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광호 위원   
2004년도 지원되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아직 안했습니다.
○조광호 위원   
474페이지, 축사환풍기 지원 또 476페이지에 보면 200대가 세워져있습니다.
영암군에 축사농가가 이렇게 많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기존에 축사가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462페이지, 원예작물생산 인프라 구축사업하고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 지원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원예작물생산 인프라 구축사업하고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 지원사업은 도 시책사업입니다.
원예작물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은 영세농가의 소득지원으로 가족농 중심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하게 하자 지원자격이 0.5㏊이하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존시설을 교체하거나 새로 지워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진용 위원   
전에는 보조율이 70%였는데 50%밖에 안 됩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보조가 많으면 60%,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산과장 문학근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 지원사업은 재래식하우스시설을 현대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하우스내에 보온커튼, 수막시설을 얘기합니다.
○이진용 위원   
전남배 명품화사업 국비가 상당히 많은데 설명해 주세요.
○농산과장 문학근   
전남명품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한국칠레 FTA협상을 하면서 과수농가가 피해를 볼 것이다 제일 피해가 큰 작목이 포도, 복숭아인데 우리지역은 없습니다.
국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내년부터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진용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내년부터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왜 군비는 조금밖에 반영 안 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이 액수에 군비 12%도 많습니다.
○이진용 위원   
문화관광과는 거의다 군비 50% 반영했습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국비 33%, 도비 5%, 군비12%로 했습니다.
○이진용 위원   
국도비 보조율에 비해서 군비 지원율이 훨씬 적다는 말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10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