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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12월8일(수)오전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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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일정(제1차)
1.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예산실, 사회복지과,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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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회 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진행은 오늘부터 12월13일까지 6일간 중회의실에서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12월14일부터 12월19일까지 6일간 심사 및 최종 계수조정 작업을 한 후 필요할 경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12월20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코자합니다.
오늘 진행은 제2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듣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설명 순서는 기획예산실, 사회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성규   
(검토보고)
○위원장 한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법적 경비와 500만원이하 사업예산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단 500만원이하도 중요한 사업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기획예산실장 김형호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진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시종면 출신 김수호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중고생 교통비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대입학자금은 기초수급자중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에서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저소득층에서 합니다.
○김수호 위원   
저소득 인원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대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적습니다.
○김수호 위원   
674페이지,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2억원정도 있는데 문제점이 농협을 거쳐서 대출해 주게 되어 있는데 보증인관계를 농협에서 안 해 줍니다.
작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1억6천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3% 이자가 너무 높습니다.
○김수호 위원   
작년도 1억6천만원중에서 얼마를 가져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5천만원 5명이 가져갔습니다.
○김수호 위원   
5명밖에 신청안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이자하고 보증인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호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실효성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규정을 농협하고 협의하고 완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조례를 바꿔서 무이자가 곤란하면 1% 정도로 낮춘다든지 변동조례를 해 가지고 시군 이자중에서 몇 %만 받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과장님 지금 이자부분만 말씀하는데 보증인관계 때문에 융자를 못 받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회수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진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약2억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인건비, 제세공과금, 소형집기 구입비, 소규모 수선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구입비 등 모두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박영수 위원   
데이터로 작성해 놓은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직영운영을 하는 운영비 자체만 가지고 한 것입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종교단체에 위탁을 해야 하는데 기초가 아직 없기 때문에 1~2년동안 직영을 한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직은 민간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박영수 위원   
388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집기류 구입해서 1억원정도 세워져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이진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378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13,404,761명입니다.
○김승일 위원   
읍면에서 하신 분들을 얘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예.
○김승일 위원   
광명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삼호에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전에 지원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시설이 목포시설이어서 운영비지원은 목포에서 하고 재활 교육하는 비용만 줍니다.
○김승일 위원   
38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의료장비구입이 있는데 보건소하고 협의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전문업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내용을 확정한 것입니다.
대부분 수입품이어서 가격이 비쌉니다.
○김승일 위원   
의료장비를 들여와서 사용하신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그 부분은 진료소나 계약직으로 고용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운영은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운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왕인대학은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노인대학하고 평생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생대학에서 일방적으로 취미활동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왕인대학으로 해서 재활프로그램도 넣어서 운영하고 졸업할 때 학사모를 준비해서 성취감을 고취해 주기 위해서 합니다.
○김승일 위원   
위탁대학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운영은 위탁해서 합니다.
○김승일 위원   
이런 부분은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평생대학을 왕인대학으로 명칭만 바꿉니다.
○김승일 위원   
400페이지, 국공립보육시설을 대불대학교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각 시군에 2개씩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배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더 세워야 할 자원이 없습니다.
저희는 대불국가공단에 중소기업체가 많아서 출근할 때 자녀들을 맡기고 퇴근할 때 되리고 갈 수 있는 보육시설이 있으면 대불국가공단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주최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국공립으로 군이나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직접 운영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신축공사를 하게 되면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수요조사에서는 필요가 없었는데 국가에서 2동씩 시군에 배정했습니다.
대불공단활성화차원에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659페이지, 의료급여 관리요원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의료급여자중에서 자의, 타의 자부담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투입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올해부터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진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위원   
392페이지, 노인가구 소모성 물품구입이 있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독거노인에게 이불 등을 구입해서 들인다고 했는데 읍면단위별로 파악해서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가능하면 전 세대에 들이고 예산이 부족하면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김강길 위원   
독거노인 간병인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예. 한사람이 5가구씩 올해시범사업으로 재택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길 위원   
우리면에도 70세 80세 혼자 거주하는 노인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올해도 중앙에 회의 갔을 때 앞으로 농촌지역에서는 전체를 수용 못하기 때문에 재택 보호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간병인 교육도 재택 할 수 있는 인원을 우선적으로 교육시켜서 자격증까지 지급되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강길 위원   
402페이지, 마을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이 있는데 면단위별로 노인복지회관에 정수기가 보급 안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보급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길 위원   
이것은 운동기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물리치료기입니다.
○김강길 위원   
물리치료기는 고장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수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이진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387페이지, 호국영령 위패 봉안실 위패제작 및 보수비 신규사업인데 어디다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공원에 위패 봉안실이 있는데 벽에다 이름을 새겼는데 실질적으로 벽에다 이름 새길 때도 신의를 넣었어야 되는데 신의도 안 넣고 했습니다.
수요가 되면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부족하다고 지어 달라고 했는데 지은지 얼마 안 되고 또 예산을 투자하기가 곤란해서 개인적으로 신의를 세워서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개조해서 앞으로 2~3년 더 사용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26명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새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박영수 위원   
현재 몇 기나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715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호국영령위패는 보통 어떤 분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진용   
노인대학 평생대학 구분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평생대학을 왕인대학으로 하겠습니다.
평생대학은 취미활동이나 건강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문학교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고 노인대학은 학장이 별도로 있어서 운영하는 것이 다릅니다.
○간사 이진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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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박인찬   
보건소장 박인찬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예산서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은 많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농부증 환자들 치료사업은 많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농부증이라고 명칭을 부여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성인병입니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농촌에서는 치매, 정신질환은 가족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은 하나도 없고 보건소에 와서 할 수 있는 사업만 세워져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방문보건사업 자체가 직접방문을 한다는 것이 들어있습니다마는 명목상으로는 하지 않고 고유 업무들입니다.
○김승일 위원   
금연사업은 영암군의 금연을 뿌리 뽑기 위해서 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우리만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금연클리닉사업비가 국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할 계획입니다.
○김승일 위원   
금연상담사는 인건비입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인건비, 사업비가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다시 채용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신규사업입니다.
○김승일 위원   
사업만 거창하지 낭비성사업입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보건소 사업이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김승일 위원   
목적이 거기다 사용하라고 왔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예. 명시해서 왔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진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295페이지, 서호 보건지소 진입로 공유재산 취득비 87평인데 어디 쪽을 얘기합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이성규씨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재산으로 구입해서 이용할 사항입니다.
○박영수 위원   
영암군 치과의사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현재 7명입니다.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진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9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