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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6월29일(화)오전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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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일정(제1차)
1.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원발의)
- 기획예산실장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상하수도사업소장 ; 공기업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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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 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진행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실과소장으로 듣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30일부터 7월1일까지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한 후 필요할 경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7월2일 10시30분에 예결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7차 본회의에 상정코자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기획예산실장 김형호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간단히 요점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김승일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인재육성기금출연금 3억원이 필요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금년에 10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한 내용입니다.
○김승일 위원   
누구하고 약속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군민들하고 했지요.
○김승일 위원   
예산이 없어서 아우성치면서…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꼭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김승일 위원   
그리고 감해 가지고 사업이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산림행정에 감이 많이 되었던데요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연초에 본예산 계상할 때 내시액이 있었다가 확정내시가 오면서 중앙에서 감된 내용입니다.
○김승일 위원   
사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사유가 있어야지 이렇게 많은 돈이 감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작년연말에 서면으로 내시되었다가 확정되면서 감된 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주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두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김두만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인재육성자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인재육성자금에 대해서 학교당국에 지급하는 겁니까?
기금조성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기금조성액입니다.
○김두만 위원   
현재 기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현재 기금조성액은 본예산에 계상된 7억원을 포함해서 28억29백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5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8억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22억원이 부족합니다.
금년에 10억원 목표로 했기 때문에 부족한 3억원을 확보하면 19억원이 2006년까지 해서 50억원을 달성하는데 19억원이 필요합니다마는 2005년도 2006년도에 매년 9억원씩 계상을 하고 나머지 1억원은 운용금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1억원을 충당해서 2006년까지 목표 달성할 계획입니다.
○김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69페이지, 군산하공무원의식개혁 교육여비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군산하 전 공직자들을 2박3일로 위탁 교육하는 겁니다.
○김승일 위원   
매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예.
○김승일 위원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관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정신교육입니다.
전체직원이 교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절반을 했고 절반은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교육비가 1인당 얼마씩 책정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숙박비까지 해서 1인당 274천원정도입니다.
○김승일 위원   
공무원들 해외연수나 시책추진비는 좋다고 봅니다마는 아직도 의식개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에 대한 질적 수준이 저하되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목에는 의식개혁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신교육과 현재 공무원들이 일반공기업화 되려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교육입니다.
○김승일 위원   
몇 년동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작년에는 7급이하 했고 금년이 3회째입니다.
○김승일 위원   
3번 해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수치상으로 달라졌다고 손에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교육을 받고 오면 직원들의 움직임이 틀려집니다.
주민상대나 업무추진면에서 눈에 보이게 나타납니다.
○김승일 위원   
이 사업을 시책추진비로 바꾸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퇴직공무원들만 해외 보내실 것이 아니고 일반공무원들도 특수시책이나 마인드창출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퇴직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공무원들도 정책개발과에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의식개혁차원으로 해서 전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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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하수처리기금은 매년 몇 %정도 증액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이자가 약 3.75%에서 연평균 15억내지 20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자가 2003년도에는 15억원을 사용했고 이자수입이 23억원입니다.
○김승일 위원   
매년 적립해서 대불공단이 추가시설비가 필요한데 계속 써버립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작년에도 이자에서 덜 사용하기 위해서 잉여금으로 발생시켰고 15억원내지 2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무튼 3차 보도시설도 해야 되고 이번에도 845백만원도 그 돈으로 하게 됩니다.
○김승일 위원   
군에서 시설보강이 필요할 때 재정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데 쓰지 말고 모아놔야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충분합니다.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시설유지관리비로 만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 사용을 못합니다.
대불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정비사업도 필요해서 가져다 쓸 수 있는데 그 돈아니더라도 국가적으로 양여금을 주고 있어서 그 돈은 실질적으로 운영비만 법적으로 사용이 보장된 금액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매년 얼마나 손해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현재 우리가 톤당 단가가 438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이 약 38억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정수활동을 해서 내보낸 돈이 약 37억원정도됩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충당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설하고 있는데 양여금으로 50억원이 들어 와서 그 돈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상수도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시책에 의해서 또 우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중앙재원 때문입니다.
○김승일 위원   
경영수익에 대해서는 간담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소장님 대불하수도적립금 이자수입이 2002년도에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2002년에 29억원, 2003년에 23억원입니다.
○이진용 위원   
39페이지, 이자수입 27억4천5백만원 입니까? 안 맞는데요.
수입이 2002년도에 29억원, 2003년도에 23억원, 2004년도 기정에 19억원을 잡아서 27억원으로 하겠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이것은 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적립금은 따로 관리합니다.
적립금 수입은 예산에 편성 안 되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위원께서는 수정조서를 작성하여 7월1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