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12월11일(목)오전10시30분
위원회일정(제4차)
1.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농업기술센터, 도기문화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경제과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회 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설명순서는 농업기술센터, 도기문화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경제과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473페이지 과원배수개선사업 검증된 사업입니까? 시범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진흥청에서부터 검증은 됐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승일 위원
과수농장이 얼마나 많은데 480만원 가지고 2개소 한다니 이런 형식적인 사업은 안 하셔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형식적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해 보고 더 요구한다면 농산과하고 합의해서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 사업이 첫 사업이라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검증된 사업이고 농가에서 요청된 사업인데 너무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알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야지요.
472쪽 무화과 퓨전가공품이라고 있는데 어디다가 산업화시킨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저희들이 와인, 과자 등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좋다고 판매됐을 때는 우리관내에 있는 가공업체에다 기술전수를 해 줄 계획입니다.
○김승일 위원
우리 관내에서 무화과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삼호에서도 무화과 쨈 같은 것은 만들고 있고 군서에 있는 대명식품이라든지 소규모 가공산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기술을 이전해 준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아이스크림은 개발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아이스크림 개발은 예산 없이 비예산으로 했는데 호응은 좋습니다. 상표등록을 해 가지고 일반사업체에 기술이전을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어디 사업체에다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승일 위원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메이커 아닙니까?
브랜드화 되어야 만이 시장에서 소비가 되고 군민들이 선호할 텐데 일반 지방중소업체에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았을 때 누가 소비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무화과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아이스크림을 개발한 곳이 없기 때문에 관내에서 개발해 가지고 대기업체에 넘길 수도 있는 것이고 판매망도 전국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창출 시켜주는 방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일 위원
462페이지 직영답 용배수로 정비공사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농업기술센터 전체부지가 30.3㏊입니다.
청사주변이나 용배수, 냇가 또 논과 논사이 용배수를 전부다 정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김승일 위원
3년 된 직영답을 용배수 해 달라면 읍면에서 의원님들한테 용배수를 정비해 주라고 들어온 것을 하나도 안 해 준 상태에서 우리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용배수로는 4천만 원을 들여서 해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농업기술센터는 일반 답하고 틀려 가지고 항상 농어민들의 교육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농업인들의 용배수로 관계는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포장을 잘 운영을 하려면 인력이 적게 들려면 용배수로를 해야 만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기반공사에서 해 주시라고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농업기술센터 논은 기반공사에서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460페이지 농기계교육장비 자주식 목재파쇄기는 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수나 소나무를 골재 해 가지고 방치해 둔 것을 파쇄 해 가지고 토양에다 넣는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기계는 어디가 설치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농업기술센터에 나두고 씁니다.
○김승일 위원
임대해 준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농업기술센터 기계는 저희들이 쓰고 있고 농어민들이 필요하다면 대여도 해 줄 수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2,900만원 되는 파쇄기가 필요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농업기술센터 논이나 밭도 토양계량을 위해서 파쇄기로 폐목을 파쇄해서 넣는 것이 토양관리나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김승일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밭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3㏊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2,900만원이면 파쇄기가 상당히 큰데 이렇게 큰 파쇄기가 필요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이왕에 하려면 큰 파쇄기를 이용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용하고 농업인들도 이용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조광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몇 평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1,234평입니다.
○조광호 위원
그 뒤에 있는 창고 몇 평입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면 배꽃계약실 신축을 보면 15,0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가서 보면 창고가 많이 비어있는데 15,000만원을 들여서 신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꼭 필요한 것만 예산을 올려야지 무조건 올리면 되겠습니까?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파쇄기도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우리군 예산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충정심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배꽃 계약실은 온도 습도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인 창고는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별로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광호 위원
뒤에 창고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지금 창고가 여러 가지 부품정리나 농기계 들어와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조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460페이지 농촌지도기반 시설이 무엇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농업기술센터도 기술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농업기술센터로 탄생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농업기술센터 들어오는 입구에다 월출산 항공사진을 찍어 가지고 거기다가 물레방아나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동식물을 입식해 가지고 도시민들도 와서 농촌의 향수를 그릴 수 있고 초등학교 모든 학생들도 와서 보고 농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김승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251쪽 시간의 흔적 전통과 현대의 만남에 대해서 5,0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전년도도 마찬가지로 5,000만원입니다.
○조광호 위원
증감표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신설이 아닙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조광호 위원
어떻게 5,000만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이것은 이화여대박물에 기획 주관하는 팀에다 5,000만원을 보조해 주면 거기서 모든 컨셉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250쪽 태토 구입 장비임차료 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잡혀 있는데 근본적으로 토취장 같은 것은 우리관내에서 마련 안 했습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우리군비로 마련한 바는 없고 일반인 소유의 땅에서 그때그때 채취해서 접합한 땅에서 양해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만 위원
영암황토가 전국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하는데 임시방편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쪽으로 추진하려면 최소한 토취장 하나정도는 매입해 놓고 매장량과 모든 것을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저도 김두만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진들하고도 검토한바있습니다.
○김두만 위원
내년도라도 예산에 매입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252폐이지 소송용LPG구입 있는데 장작가마가 있는데 필요합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가마 종류가 2가지입니다.
○김승일 위원
생산량은 몇 점 정도 있습니까?
몇 번 구웠습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현재까지 가스가마에서 18번 장작가마에서 1번 그리고 12월에 1번해서 2003년도에는 20번 정도 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김승일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암읍 하수관거 사업을 위해서 양여금과 군비 7,950만원 소요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승인이 났기 때문에 구역이 확대가 되어서 기본계획 승인지역으로 못했던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신북 소재지 정비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예, 승인 났습니다.
○김승일 위원
감사때 물어본 사안에 대해서 왜 그때는 승인이 안됐다고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하수도 기본계획이 이제야 환경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김승일 위원
승인날짜가 언제 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10월 13일 입니다.
○김승일 위원
감사 때 물어본 신북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왜 계획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영암하수종말처리장하고 대불하수종말처리장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습득하고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말해서 위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540쪽 운수업계보조금으로 2억을 계상 했는데 의무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지방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2001년부터 휘발유 유가가 인상이 됨으로써 대중교통부분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차액분을 우리가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금액보다 더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훨씬 많이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41쪽 독천 시가지 주차장부지매입 2지구가 어디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형진타운 전체를 매입해서 1,500평정도 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학산에서 면장님도 하셨지요.
낭주 중학교에서 꺾으면 버스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실질적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박영수 위원
입구가 좁아서 버스가 못 들어가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형진타운에서 들어가면 입구가 좁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버스는 진출하기는 어렵고 승용차 주차장입니다.
○박영수 위원
승용차만 한 것이 아니고 들어간 입구가 좁기 때문에 주차장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파출소 앞 지장물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확실한 대안이 없으면 삭감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주차장 들어가는 부분은 건물매입비가 있습니다.
건물을 매입합니다.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670페이지 군서농공단지 보도블록 사람도 안 사는데 도로블록을 정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군서농공단지는 직원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보도블록이 많이 패어 가지고 노출이 심하고 잡초가 상당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군서농공단지 주도로는 깨끗한데 5천만 원이나 들여서 해야 합니까?
신북농공단지는 입주자가 많아도 그대로 놔두면서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신북농공단지는 풀베기작업도 잘하고 큰 기업도 있고 해서 깨끗합니다.
군서농공단지는 환경이 열악해서...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위원께서는 12월 18일까지 계수조정을 한 다음 필요시 군수 동의를 얻어 특위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제3차 본회의에 상정코자하오니 위원께서는 수정조사를 작성하여 12월 15일까지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