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12월10일(수)오전10시30분
위원회일정(제3차)
1.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농산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회 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 순서는 농산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김승일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맞춤형 고품질생산하고 청정미생산단지 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고품질쌀 특미단지가 있습니다마는 차별화해서 각 자치단체가 이것을 합니다마는 소위 일본에 가장 우수한 품종들 그런 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해 가지고 무려 20㎏당 9만원을 받는 고가품이 나오고 있는데 양보다는 아주 좋은 최고급 미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김승일 위원
종자은행 식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양곡으로 대도시에 출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승일 위원
이런 쌀을 생산했을 때 독립적인 저장장소는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주축이 RPC가 있는 농협에서 가공해야 되고 품종도 다르지만 포장지도 새로 개발해서 최고급 영암대표의 쌀을 생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청정미단지도 그런 맥락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지금은 청정미가 유기농법 자연농법으로 생산된 쌀입니다.
○김승일 위원
인삼생약기반 확충이 있는데 비슷한 사업을 여러 가지로 나열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영암이 인삼이 상대적으로 영암에서 생산되는 인삼이 질이 좋다고 합니다. 마침 영암 시종출신 이재진씨가 인삼조합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시종·도포·신북 일부까지 인삼이 확대되고 있고 인삼작목이 소득율이 가장 높은 작목입니다.
앞으로 쌀농사는 한계가 있고 쌀 개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인삼대규모단지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승일 위원
과장께서 보시기에 농산과 자체사업이 본 위원도 기획실에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빈약한 자체사업비 가지고 운영하시겠습니까?
농정을 이끌어나가는 방향이 제대로 제시되겠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저도 의원님들께서 농업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농업부문에는 배려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음 추경 때 확보해서 유통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본위원이 볼 때 농산과에 특수시책에 대한 아이디어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다른 시군은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는 답보상태에 있지 않느냐 농가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전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농산과장 문학근
그런 문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최대한 도와 연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에 접목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농산과에서 이의를 제기하셔서 획기적인 본회의를 모색하셔서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해 주시고 정부의 농어촌투자계획에 대해서는 나아오지 않았죠!
정부에서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군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체계획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시정연설에 삽입해야지 정부에서 향후 10년 계획을 한다니까 우리 군도 같은 맥락으로 하지 말고 우리 군에 맞는 적합한 마인드가 나와야지 똑같은 답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체사업비가 6억9천만 원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중앙정부에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독자적인 계획도 필요합니다. 중앙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승일 위원
여러 가지 시정연설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안 올라 있고 시정연설로만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농산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사업예산에 비해서 농업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군수님이나 기획예산실장님도 그렇고 농업예산에 주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증감요인 사업도 많습니다만 농업예산이 증감요인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만족할 수는 없고 항상 예산은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요구했던 것은 전년 대비해서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김수호 위원
과장님 말씀은 사실 좀 부족하죠?
○농산과장 문학근
예.
○김수호 위원
이렇게 농업예산을 적게 책정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우리군에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상온통풍창고나 저장고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15개를 올리면 4개나 책정되는 사례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고충이 있지 않느냐
○김수호 위원
한 밥통 속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우리생각은 다릅니다. 실질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전년대비 최하 8%에서 13% 까지 증된 것이 많습니다. 유일하게 농업부문에 짜게 편성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농업부문은 암담한데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무슨 생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을 제대로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은 농업예산에 따른 것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427페이지,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은 건설과 예산이 아니었습니까?
농산과장께서 보실 때 경작로포장을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경작로포장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김수호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알겠습니다. 특히 간석지부분이 저도 시종면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경지정리만 해 놓았지 너무 비포장 상태로 매년 자갈을 깔고 있지만 국비확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경작로포장사업이나 일반 젖소 한우 이런 부분도 형식에 그칠 정도로 배정해 놓았습니다.
국도비 지원이나 군비 예산도 적고 원예특작계에서 원예를 하고 있는 농가에서 얘기하는 것은 감별기 시설을 요구하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원예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은 요구를 하고 있던데 금년에 지원하셨죠?
○농산과장 문학근
42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것이 기존에 하우스시설개선사업입니다. 48백만 원 도비30% 군비70% 사업입니다.
○김수호 위원
이것을 연구하고 있는 농가는 많은데 규모가 1800평인데 1개 농가만 한다는 겁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앞으로 이런 것을 2차 추경 때라든지 확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작년 대비해서 많이 감되었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비닐하우스 천장환기사업이 있습니다. 425페이지 이 사업이 약5천만 원 있습니다마는 원래 하우스 내 환기나 컨테이너박스설치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을 간배기와 연계해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동개폐시설이나 나름대로 많이 올렸습니다.
○김수호 위원
농산과에서 답변하셨다시피 천장환기사업으로 간배기사업을 같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면 웬만한 사람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서에 기재해 놓았어요. 그 원인이 예산실에서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업비 자체를 갔다가 감추고 싶어서 그랬는지 예산을 여기에 박아놓고도 대체 무슨 예산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특히 시설부분에 따른 예산이 그렇습니다. 농사부문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도비지원사업이 있고 군 자체사업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원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43페이지, 가축계근대지원 3천만 원이 있는데 거기는 법인에 지원하실 겁니까? 개인농가에 할 겁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이것은 한우협회 쪽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보다는 법인우선입니다.
○김수호 위원
영암군에 법인이 몇 개소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5개소입니다.
○김수호 위원
작년에 계근대 처음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처음입니다.
○김수호 위원
437페이지, 양돈벌통개선사업 347군이라고 했는데 통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이 농가는 순수하게 영암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2농가입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와 가지고 퇴거만 해 놓고 하는 업자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완전히 기반을 잡고 사는 사람주민등록만 옮겼다고 해 줄 수는 없고 당연히 영암군민이고 거주하면서 양봉업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야지요.
○김수호 위원
그런 부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407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수당이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회는 자기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전용허가 신고 때 원래농지위원의 도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매매할 때 농지위원의 도장을 받아야 했는데 그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겁니다. 많은 예산도 아니고 국비가 40% 입니다.
○박영수 위원
411페이지 고품질쌀 생산장려금에 대해서 작년에도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감되었네요. 달맞이쌀 개발해 놓고 예산을 삭감해요?
○농산과장 문학근
올해는 1천㏊규모입니다. 1천㏊ 규모면 나름대로 달맞이쌀 규모는 충분하겠다 너무 면적만 많이 해서 뒤섞이는 것보다는 적정규모를 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3억 우리가 3억원입니다.
○박영수 위원
물론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영암군 대체작목으로 인삼이 선정되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대체작목은 인삼, 녹차, 뽕나무 뽕나무는 누에가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암농업이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녹차는 소비가 무진장 늘어난다고 합니다. 꼭 인삼하고 녹차, 뽕나무는 대대적으로 장려하고 심어야 할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할 것 같은데 부족하고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설무화과 부문에 농가들이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올해 7㏊정도 식재해서 수확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문에 지원이 없어요?
○농산과장 문학근
그 부분은 원래 제가 알기로 본예산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무화과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농산과에서 올리면 이원화되고 저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은 농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한꺼번에 올렸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허용된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417페이지 농산물 직판장 행사참가비 보상은 무엇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이것은 아파트 같은 대도시 아파트단지에 가서 하는 행사입니다. 우리농산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이틀 정도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한영택 위원
어디에서 가서 합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농협은 영암군 서호농협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농협이 서로 안하려고 기피합니다.
○한영택 위원
농산물판촉활동비는 무엇 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농협직원 참여하는 경비로 들어갑니다.
○한영택 위원
농특산물향토물산전은 무엇 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이것은 직판행사가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 강남구청에서 전국 26개시군을 초청했습니다. 또 성내동에서 했던 행사 백화점에 가서 하는 행사입니다.
○한영택 위원
영암홍보용쌀샘플 제작하고 시식용쌀 샘플 제작이 있는데 어떻게 보급합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샘플은 전남도, 광주를 제외한 타도, 타시 주로 광명시, 서울시 영등포라든가 외지에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나눠주는데 전에는 전라도쌀의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어떻게 그분들에게 배부합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직판행사할 때 영등포 같은 경우 천여세대 됩니다. 천개를 사전에 배부합니다. 또 전남쌀 총진군식 때도 한국경제신문에 전 직원들에게 배부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전남쌀 중에 금정쌀은 어떻습니까? 매상도 엄청나게 줄었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전남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산간지는 쌀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러면 대체작물을 할 수 있도록 농산과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그러니까 감나무나 녹차, 생약 부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농협조합장님이나 영농법인에서 작년에도 와서 참게농법을 하겠다 종자대 일부라도 지원해 주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콤바인을 지원한다거나 콩선별기 지원을 해 주고 또 금정에는 제가 얘기한 대로 미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감나무나 참게농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토하양식장 이런 부분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미질이 사질토에서 좋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휴경 신청 안 해도 휴경논이 많습니다. 다른 데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토하양식장 같은 것은 가장 좋은 장소가 금정지역입니다. 농사에 비해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쌀 한 가마니에 1만원하는데 금정은 참게농업을 개인들이 투자해서 했어요. 이런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농산과 예산을 보면 너무나 부족해요.
○농산과장 문학근
41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 농가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1억7백만 원인데 오리농법이니 참게농법이니 무농약 이것이 들어 있어요. 금정에서도 농관원품질인증을 받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품질인증을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품질인증을 못하잖아요. 3년인가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참게농법은 품질인증을 안 받더라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예산만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한영택 위원
여기 보면 안 할 부분도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요구할 때 그 지역은 무엇이 필요하겠다 지역 안배해서 친환경 쪽으로 수산 토하, 감나무나 이런 쪽에 지원해 주고 덕진은 밭작물, 축산 이런 부분에 해 주시라 이겁니다. 적절하게 해서 지역 간에 안배해 주어야 예산계에서도 그런 것을 보고 그 지역에는 이런 것이 맞겠다 생각하지요.
○농산과장 문학근
참고해서 그런 부분을 배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420페이지 임도 소형 싸일로 지원 사업은 어디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어디라고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비지원이 30% 사업입니다.
일단 읍면을 통해서 능력이나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
○건설과장 현종상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533페이지 학산천 재해위험지구가 무엇 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학산천이 학산면 묵동리 저수지에서 발원하여 학산면, 서호면을 거쳐서 학파동 성재리까지 흘러간 하천을 학산천이라고 합니다. 하류부에 제방이 없고 하류부 주변에 연결주변 하천들이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 하천정비하고 본류 제방정비입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430페이지, 누수저수지 그라우팅공사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자체사업지구는 저수지가 9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로 하는 것은 성재리이고 자체사업은 대상지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한군데 하는데 얼마나 소요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지구에 따라서 다릅니다. 누수가 심한 곳은 최소한 2억 원 정도 투자되어야 하고 5천만 원도 예산을 적게 세워 주기 때문에 지구선정을 못하고 이 돈에 맞춰서 누수가 가장 심한 곳이나 위험한 곳을 찾아서 해 주려고 합니다.
○박영배 위원
51페이지 용당도선사업지원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옛날에 목포선창에서 도선이 있었습니다. 육로 수송되어 버리니까 도선이 끊어졌는데 용당 쪽 주민들이 군내버스가 묶여져 있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까지 버스운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버스 같은 것도 오지버스하면 지원해 주듯이 도선도 손해 보는 부분만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박영배 위원
525페이지, 환경성검토 도로시설비 75백만 원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시행하면 일단 도로가 규모이상이 되면 환경성검토를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할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환경성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430페이지를 보시면 소규모경지정리 정비사업 국도비 없이 군비로 하십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그렇습니다. 경지정리는 국비지원이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골짜기 소규모지구를 해 주어야 되는데 2개소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지구선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전수 조사해 가지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해소하려고 합니다.
○박영수 위원
평당 2만원을 투자해서 할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여러 가지 생각하기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골짜기 논을 방치해 버리면 농로도 없어서 지게작으로 하는 불편도 있기 때문에 간이경지정리는 한 지구씩 해서 하고 용배수로만 해 줄 계획입니다. 골짜기 논을 지으면서 지게질한다든지 그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구 조사된 이후에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용배수로 장비 구입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포크레인을 영암기반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지가 많습니다. 유지관리가 안 되어서 군에 용배수로를 해 주라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기반공사에 지원해 주어가지고 용배수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본보조를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반공사는 자체예산은 없고 국도비를 군에도 주고 기반공사에서 합니다. 국도비만으로는 지금은 유지관리하기 벅찹니다. 어차피 우리농민들한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박영수 위원
농어촌도로확포장 국도비가 53억원이면 많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농어촌도로는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 두개인데 미암 당리 계획이 있고 군도7호선에 군서 월산에서 해창까지 나가는 도로 확포장하고 교통소통 유지관리사업으로 중도포에서 명당머리까지 도로를 개수해 주고 교량이 노후하여서 위험한 곳이 미암 장수교와 미천교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서호201호선인 화소구간과 금정~삼호101호선인 오복 학계천에 해당됩니다. 전체 9개지구를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526페이지, 평리에서 도선로간 도로개설용지매수가 819호선에서 도갑사로 올라가는 길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그렇습니다. 지방도819호선 4차로 진출입 되게 계획을 해 놓았는데 도에 지방도 도선로와 연결될 수 있는 평리를 확포장해 주라고 요구했는데 도에서는 농어촌도로정도에 해당됩니다. 실은 군에서 해야 되는데 지방도하니까 건의한 것입니다. 도에서 잘 절충되어 가지고 용지매수만 군에서 하만 사업시행은 도에서 해 주겠다고 해서 용지매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박영수 위원
성기동~신흥동 간 올해 추경에 얼마를 확보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15억원입니다.
○박영수 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추경까지 하면 42억 원 정도입니다.
○박영수 위원
용지매입하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연차적인 사업이 되겠지만 완전히 확포장하는 것보다도 일단기반정리를 하셔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우리계획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 15억원 세워진 것은 용지매수하고 토공해서 자갈까지를 깔아놓아야 만 내년 행사 때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내년까지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문성아파트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바로 뒤에 철탑 앞에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사업계획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일부 토지소유자가 고가를 요구하고 도로는 8m 밖에 안 들어가는데 전부 사주라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내년에 다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박영수 위원
동구림에서 모정간 250m 도로는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김두만 의원님이 사시는 교회입니다. 도로 폭이 좁아서 차 교행이 안됩니다. 군서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평리로 가는 도로로 연결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주 연결 도로는 모정입니다.
○박영수 위원
용역비가 5억원 계상되었는데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렇습니다. 금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이 두개였는데 통합되어서 국토이용계획법입니다. 영암농어촌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는 영암군 금정면 포함해서 세워야 됩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박영수 위원
영암군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방금 말씀하신 도시계획용역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영암군이 안 하게 되면 지금 삼호에서 민원이 생기는 것이 그것입니다. 빨리 도시계획을 해 주어야 되는데 못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슈퍼 하다가 통닭집 하려고 하는데 허가가 안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하수도정비사업 자본전출입니까?
특별회계로 전출된 부분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것은 양여금하고 군비부담인데 상하수도사업은 공기업회계이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전출해 주어야 됩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안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겁니다.
○김승일 위원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공기업전출금은 의무부담이기 때문에
○김승일 위원
올해 전체에서 얼마나 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80% 이상이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349페이지, 23억원은 뭐가 감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작년에 예를 들어서 2002년도 본예산에는 6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23억원이 작년보다 계상 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이 얼마만큼 되니까 그만큼 덜 준 것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직접 상하수도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기획실하고 얘기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과장님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신청이 저한테 들어온 것만도 5~6개인데 사업이 너무나 축소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추경에 확보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346페이지,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고 10개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풀을 벤다든지 또는 기계가 고장 나거나 할 경우 수시로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풀베기는 읍면에 주고 시설물 보수해야 할 것은 부속품 교체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김수호 위원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문화마을은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신북하고 도포, 군서 호동 3개소입니다.
○김수호 위원
실질적으로 제대로 입주도 안되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10개 가정이 입주했더라도 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단방류하면 환경법에 저촉됩니다.
○김수호 위원
기반공사에서는 시설만 하고 관리는 군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영암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100% 거기에 부담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마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을 합니다.
○김수호 위원
농어촌 간이 상수도개량사업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를 들어서 염소투입기나 물탱크 노후관 간이 상수도를 운영하다보면 그때그때 보수해야 할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개량사업에 사용합니다. 어디 한군데를 하는 것이 아니라 87개소를 운영하는데 갑자기 모터가 고장 날 수도 있고
○김수호 위원
농촌농업용수개발사업은 어디지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금정입니다.
○김수호 위원
그 다음에 순수한 군비로 148백만 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금년에 금정 안산지역하고 금정 일부 몇 개 지역이 상수도가 안 된 지역에 시설할 사업비입니다.
○김수호 위원
농어촌간이 상수도사업은 개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개발도 해야 할 곳은 하지요. 올해도 몇 군데 파고 있습니다. 일단 1억원이라고 세워 놓았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적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또 해야 됩니다.
○김수호 위원
7, 8호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도 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런 곳에도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김수호 위원
시설부대비가 사업량에 따라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일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이전등기를 해야 되고 확정 측량해야 되고 부속적인 일을 해야 할 곳이 있고 간단하게 도로만 할 사업도 있습니다.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347페이지 농어촌간이 상수도개량사업하고 그 다음에 간이 상수도보수공사 4개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량사업은 부품을 구입한다든지 염소투입기나 물탱크에 사용하고 순수한 보수공사는 관로가 터졌다든지 물건을 구입하는 것하고 보수하는 것은 성질이 다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348페이지 마을단위 하수도설치공사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의원님들이나 반상회나 군수 연두순시 때 마을안길에 도로는 좁고 관을 묻어서 차가게 해 달라고 건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5천만 원밖에 안되었는데 이것도 추경에 더 확보해야 할 사업비입니다.
주민들은 마을안길포장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하수도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신북소재지 도시계획정비하려면 하수도를 정비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안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상하수도사업이 이원화되어 가지고 도시계획 내에서 하는 것은 원칙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양여금 26억원을 영암읍에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신북에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 올해 영암읍이 어느 정도 되면 그 후에는 신북에도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상하수도사업소에 물어보니까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양여금이 오는 이유는 신북하고 영암하고 대불산단이 하수도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신북에도 20% 정도는 투자되어야 하는데 이 관계는 제가 들고 나오니까 내년에는 일부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투자를 안 하면 추경에 삭감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부서끼리 협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한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니까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오지개발사업비가 2004년도에 마감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현재 계획으로는 만약에 이 업무가 없어 져버리면 행자부 담당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2차3차로 있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가 일단 자료를 보고했어요. 전에는 금정, 미암으로만 했는데 오지가 주민소득경지면적을 해 놓고 보니까 옛날의 오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지 면이 주소가 바뀔 것 같습니다.
○한영택 위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균등하게 분배되어서 오지개발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오지개발비가 가면 다른 사업비는 줄여버립니다. 오지개발사업비는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도시개발과에서 정확하게는 안 되더라도 지역간 균형 있게 투자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리고 은송건설 아파트사업승인을 받을 때 기본도로 매입이나 그런 것은 자기들이 해서 시에 기부채납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시하고 우리 군 지역은 좀 다릅니다. 사업승인은 났는데 땅 주인이 한 명이 너무 고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옆에 길로도 흙을 실어서 지을 수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군에서는 당초 협약한 대로 땅을 매입한 후에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사업승인자는 누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은송건설입니다. 주택만 전문으로 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한영택 위원
사업승인 철도청 기부채납 조건으로 도로만 개설해 주겠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땅값만도 4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한영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보건소장 박인찬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우리군에서는 시정연설에 군수님께서 질 좋은 서비스개선을 위해 의료기구를 보강하겠다고 하셨는데 매년 보건소사업이 감되고 줄어들어서 언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앞으로는 복지행정에 치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전년 대비 편성하는 것이 관행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 예산 선진지 견학 가실 기회가 있으면 선진국의 모델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북면 치과의사가 기획실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데 삭감해야 됩니까,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 박종찬
1식으로 나와 있는 것은 310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장비가격이 하나에 8백만 원짜리도 있고 2백만 원도 있기 때문에 우선 필요하신 것은 사시고 나중에 1회추경에 편성해 주기로 합의 했습니디마는
○김승일 위원
치과 진료실 가보면 시스템이 진료기기가 여러 가지인데 고가의 기계도 있는데 2천만원으로 보건소 치과장비 활용한다면 가당치 않는 말인데 조정할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실질적으로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실과소에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설명하실 때에는 전과가 부족해서 더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군민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산이 적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만 잡아주면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한방진료실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 나온 자료 외의 지소에 한방진료실 갖춘 곳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아닙니다. 올해 삼호에 갖춰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도포에 할 예정이고 그 다음 년에는 금정에 할 예정입니다.
○김수호 위원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정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삼호 같은 경우는 읍으로 승격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상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배치해 놓았고 신축하는 지소는 가능하면 한방실 설치하고 숙소까지도 전부 설계에 넣어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포에는 한의사, 치과, 일반의사 숙소를 마련해놓았고 시설자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금정도 같은 시설입니다.
○김수호 위원
시종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시종이나 학산이나 미암이나 미리 신축된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점차적으로 시설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구조상은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예산과정도 그렇고 방금 답변하신 부분도 그렇고 삼호지역에 인구가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젊은 인구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인구가 많느냐 고령인구를 보면 얼마 안됩니다. 인구가 많은 읍이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는 아파트 안에 들어 있어요. 다른 지역은 인구가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더 많아야 됩니다. 인구가 많다고 자꾸 삼호, 삼호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파트주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해 주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생각하시고 한방병원 하는 과정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제가 한 가지만 소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관계인데 제가 군정질문 때도 제기했었는데 보건진료소 신축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저희들인 세웠더라도 복지부에서 승인해 주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도 계획서를 올렸습니다마는 금정지소밖에 선정되지 않았고 진료소는 배제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두 동 정도로 올릴 생각입니다. 그것만 쳐다볼 수도 없는 것이고 정 안되면 군비로 신축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합니다.
진료소를 지을 때에는 1억4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 지소는 4억원에서 5억원의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첫째가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부지만 마련된다면 더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복지부에 올리면서도 부지가 확정되었는데 주민들의 의사가 결집되어서 올렸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미암, 신북보건지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 노후한 건물로 꼭 필요합니다. 미암 인구의 3분의2가 그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오지도 않고 복지부에 올린다고 했는데 작년에 과장님께서 꼭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추경에라도 세워서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낙후된 건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인찬
그것은 농어촌의료개선사업비가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복지부에 올리면 추경에 확정될 겁니다. 안 된다면 군비로 해야지요.
○위원장 김강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1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