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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12월9일(화)오전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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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일정(제2차)
1.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문화관광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자치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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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회 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 순서는 문화관광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자치지원과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문화관광과는 경상민간행사보조위탁 이런 소모성경비가 많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경상비와 투자비로 구분되는데 투자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 과가 있고 경상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 과가 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경상비를 많이 사용하는 과가 됩니다.
항상 경상비 추진 비율 때문에 업무추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상사업이 많기 때문에 경상비 예산이 많습니다.
○김승일 위원   
비지정문화재는 자본보조인데 안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군에서 하게 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급업자 일이 있는데 문중에서 자금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본적보조로 해 가지고 문중이나 단체에서 직접 발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예산을 자본적보조로 줄 수가 없죠?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자본보조제도는 각 나라가 다가지고 있는데 지방재정법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것은 아는데 될 수 있으면 자본적 보조는 제도적으로 안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너무 많이 주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문화재사업은 특수하기 때문에
○김승일 위원   
자본보조를 받아서 문화재적 가치를 보존하는데 투자한 만큼의 가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김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한옥을 관리하시는 분은 평소에 지붕을 교체해야 되겠다 목재를 저장해 놓을 수도 있고 자기 문중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보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과에서 발주하는 것보다는 각 관리자 별로 보수사업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제도적으로 이런 제도를 마련해 놓고 비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2004년도 감사에서는 이 부문에 철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과장님께서 아이디어가 좋고 특이한 것이 많은 줄 알았는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54억원이 감되었는데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왕인공원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되고 마한 문화공원사업비가 사업이 지체되기 때문에 내년도 보조지원율이 적습니다.
○조광호 위원   
내가 질의하면 왕인문화공원사업 얘기할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4억원이 감되었어요. 그러면 영암군 전체예산이 2.63%가 오른 상태인데 어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하시면서 관광사업에 무게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전에 그대로 입니다. 왕인공원조성사업에 14억원이 감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내년도에는 군 재정여건하고 저희과 인력 구성 여건을 감안하여 왕인공원을 마무리 짓고 마한문화공원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2단계 가야금산조사업 내년에 기초 작업을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일련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내년에는 마무리를 짓는 해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좋은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광호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왕인공원조성사업도 우리 군에서 40억원을 소요했어요. 그것을 공제하더라도 14억원이 감되었는데 작년 수준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군수님도 어제 시정연설에서 관광산업에 역점을 두고 누차 얘기 했어요.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보통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너무 감되니까 내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부족한 부분은 1회추경에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영암관광산업을 잘해야만 영암이 발전되는데 자꾸 침체되면 더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관광산업에 심혈을 기울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가야금산조현창사업 부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군부대 일대입니다.
○박영수 위원   
5억원인데 5천이면 몇 평정도입니까? 평당 약35만원정도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부지매입비로 내년 1년간 입지선정해 가지고 매입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행정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 5억원을 계상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추경 때 전액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국도비사업은 확정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내후년사업으로 반영해 주도록 약속받았습니다.
○박영수 위원   
내후년사업인데 벌써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이건은 다른 시군에 없는 사업입니다. 토지매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토지매입해서 준비사항을 만들어서 보고해야 합니다.
전국공통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이것은 우리군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는 부지매입을 못합니다.
○박영수 위원   
가야금산조시설지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설계를 해야 되는데 토지매입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비 같은 것이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토지매입 문제가 해결되면 기본계획하고 토지조성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정식으로 중앙에 건의하게 됩니다.
○박영수 위원   
마한문화공원사업지구나 낭산김준연생가복원, 김창조가야금현창사업 등 한번 예산이 투자하는데 많은 군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왕인공원조성사업가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를 따져보면 많은 자금이 소요되었는데 그렇게 처음에 사업할 때 신중해서 해야지 꼭 군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는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을 문화재로 보호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문화가 없는 상품은 세일도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영암은 전통문화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형의 큰 자산이기 때문에 열심히 보존하고 발굴하고 복원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물론 주무과장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우리영암군민으로 봐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은 사업비를 두자해서 되느냐 하는 의구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동안 해방이후로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전통문화에 대한 것을 매우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나라 항렬도 잘 모르고 문중의 내력도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생긴 것은 한국인이지만 배운 것은 전부 서양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문화 부분을 현재 이 시점에서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 이다음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예산을 들여도 살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비지정문화재예산에 작년도예산은 15억 원 정도 확보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10억원 가까이 세워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 이런 문화재사업을 해 보니까 문화재사업이 첫째 목재를 구해야 되고 석재를 구해야 되고 기술인부임을 구해야 되는데 목수, 토수, 토공, 와공, 석공 이렇게 들어갑니다. 1회추경에 예산편성해 가지고 설계해서 기술자를 구하고 재료를 구하고 착공은 10월이나 11월에 착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절기로 일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다음 해 봄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하기가 어렵고 문화재 주변 주민들도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얘기합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바로 설계해서 봄부터 그해 겨울 이전에 해 볼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수 위원   
물론 비지정문화재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마는 잘못하면 무분별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지원의 주제 시급성 계획적으로 문화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내년부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전에 조사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그다음년도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조사해 온 결과를 내년도 계획도 미리 간담회 때 보고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문화재복원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는 주무과장님께서 이런 비문화재부문에 계획성을 가지고 시급성, 역사성, 보존가치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의 문화재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월출산여객삭도설치 영향평가 용역에 대해서 최초에 신청할 때 용역평가 여객삭도설치 기본설계해 놓은 것이 있죠. 그것 한 부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뒤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환경부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면 어떻게 설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기준안을 보면 그 전에 없는 사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족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산은 제주도와 제주도는 도 차원에서 하고 있고 강원도도 도 국장님이 나서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때 당시에도 용역을 했을 것인데 그 용역비가 지금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환경성 검토와 기본설계는 안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절차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203페이지 도기문화센터 내에 교육청 부지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도기문화센터 안에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림중학교 관사가 있습니다. 2동이 양옥으로 있는데 도기문화센터 담장 안에 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밤에 선생님들이 거기서 주무십니다. 출입을 하고 있어서 경비에도 문제가 있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하다가 금년에 매각하겠다해서 구림중학교 자리에 신축하겠다는 의견을 받고 내년도에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손님들이 오시면 쉴 수 있도록 양옥건물을 헐어버리고 한옥으로 지어서 손님들이 오시면 연주도 하고 쉴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지어 가지고 관리해 볼 계획입니다.
○이진용 위원   
22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청소년어울마당에 1천만 원인데 어떻게 사용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청소년어울마당은 왕인문화축제 때 JC씨에서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을 위한 축제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국고보조사업으로 1천만 원입니다.
○이진용 위원   
또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연말에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JC에서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어울마당을 몇 차례 합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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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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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서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374페이지, 노인회관 신축공사 3억원을 편성하셨는데 노인회관이 11개 읍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신북노인회관은 건축을 91년도에 했는데 지반이 약해서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른 면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박영배 위원   
몇 평 규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140평 기준입니다.
○박영배 위원   
면 단위에서 이만큼 활용할 인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그렇습니다. 2층은 다목적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영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납골시설지원이 11개소에 55백만 원인데 우리군 11개 읍면이니까 1개 읍면에 하나 꼴밖에 안됩니다. 무연고묘도 많습니다. 산이 얼마 되지 않으면 묘지판이 되어 버립니다. 정부차원에서 장려사업인데 이런 예산은 더 편성하셔서 1개 면에 하나는 더 신청이 들어오죠?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수요가 많습니다. 금년에도 11개소를 했습니디마는 부족하고 지금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배 위원   
55백만 원이면 1개소에 5백만 원 지원인데 하나 설치하는데 1천만 원이 넘죠?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몇 기나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크게 하면 50기 정도 들어갑니다.
○박영배 위원   
산에 있는 30기 40기를 납골당에 모셔버린다면 자연환경 면에서 장려사업인데 그래도 1개 읍면에 2개꼴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적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저희들도 많이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원상 형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는 이 금액을 세웠더라도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더 증액해 주신다면 적극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방금 했습니다 마는 납골묘사업이 돈이 엄청 들던데 개소당 5백만 원만 지원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규정은 없는데 금년까지는 도비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시군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금액은 5백만 원만 할 것이 아니라 규모에 따라서 더해 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개보수하고 증개축인데 건물이 지어진지가 얼마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다른 게 아니고 밑으로 낭떠러지입니다. 치매환자들을 계속 관리하지만 2층 3층 올라가는데 침실이 있습니다. 치매환자들이 사용하는 승강기사업입니다.
○이진용 위원   
360페이지 영암군종합사회복지회관 이것은 순수 군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아닙니다. 국비가 2억원이고 교부세가 13억 원 정도 되고 29억원에서 15억원은 국비이고 14억원만 군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들어온 것은 군비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375페이지 여성복지사업이 포기하셨습니까?
18백만 원이나 감되었는데 어떤 사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총액은 18백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마는 작년수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감된 것은 국도비에서 감되었습니다.
○김승일 위원   
모자가정은 15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밖에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사람입니다. 총 세대는 70세대인데 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이 15세대입니다.
○김승일 위원   
교육프로그램도 진전이 없고 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저소득층 수급자에 대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학생입니다.
○김승일 위원   
자활후견기관은 1억1천만 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인건비 증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사업이 늘어난 것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은 군서농공단지 안에 있습니다마는
○김승일 위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보건복지부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정착되면 훨씬 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옛날에 취로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소득층에서도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에 해서 일당을 받고 저소득으로도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승일 위원   
일반 읍면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하고 비슷한 맥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그것은 인건비가 4천 원 정도 더 많습니다.
○김승일 위원   
자활후견기관에 큰돈이 지원되는데 평가를 하셔 가지고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보건복지부와 도에서 평가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자체평가를 합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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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강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497페이지, 산림조합운영비는 법적으로 지원해 주라고 한 예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예.
○박영배 위원   
502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산림조합 소득작목개발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이것은 군 관내 향토수종 묘목생산해서 주민들이 산림조합에 민간자본보조기금으로 보조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박영배 위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이 사업은 향토수 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영배 위원   
생산해 가지고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렇습니다. 군민들이 저렴한 묘목을 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333페이지, 시설비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소각시설 33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군비 15억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농어촌폐기물처리사업비 앞에 있는 것은 국비로 15억 원씩 증액된 사업비인데 우리가 기 15억원을 국비로 받아왔는데 추가로 받아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335페이지에 있는 15억원은 쓰레기소각장을 만드는데 80억원이 들어가고 매립장 만드는데 320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군비로 15억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토지매입비까지 약380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마는 소각장이 80억 토지매입비까지 많습니다.
○이진용 위원   
2004년까지 승인되면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확보된 금액이 67억원 정도 됩니다.
○이진용 위원   
2003년까지 67억원까지이고 2004년도 것이 62억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514페이지 군비사업인데 보호수외과수술 여기도 511페이지에 있던데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511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비나 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 군비부담사업이고 514페이지에 있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군비를 추가로 했습니다. 산림사업은 국비나 도비지원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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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194페이지 국외사절단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여기는 우리하고 자매결연된 중국이나 내년에 추진하고 있는 미국 사우스캐이트시와의 서로 오고 가는 자치단체교류여비입니다.
○김승일 위원   
미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현실에 맞는 교류가 되어야지 그리고 자치행정에 일하시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가 행사성경비이고 생산성경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집중적으로 지역사회단체들 질 향상을 위해서 해외니 국내여비니 소비성 교육비에 치중하셔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교육비 문제는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이 다른 도시지역에 계신 분들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런 돈으로 질 좋은 교육이라도 할지라도 사회복지에 치중해야 할 자치행정이 소모성경비로 전부 소비시켜야 된다는 겁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김승일 위원님이 자꾸 소모성 하시는데 교육은 백년지대계를 위하고 평생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꼭 소모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승일 위원   
새마을교육생 여비는 무엇입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새마을연수원에서 교육생을 몇 명씩 보내 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거기에 따른 새마을지도자들을 교육 보내는데 사용되는 교육비입니다.
○김승일 위원   
새마을단체를 위해서 운영비지원이 얼마나 되는데 거기에 또 교육까지 보내요!
사회단체보조금관계는 이렇게 증액시켜 놓고 순소모성 경비에 치중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제가 되었기 때문에 심의제에 맞게 예산편성 했을 뿐이지 늘리기 위해서 편성한 것은 아니고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정을 위해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김승일 위원   
조례제정도 안되었는데 추경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지시가 왔기 때문에 일단 계상해 놓고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런 것 자체부터가 아직 제정 안 된 상태에서 1억1천만 원을 올려놓았어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1억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리서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니까 의원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닙니까! 보조금조례 통과시켜 놓고 추경에 했으면 원만하게 처리되었을 텐데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그 부분은 김승일 의원님 말씀대로 운영을 멋있게 했으면 하는데 심의제로 바뀌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57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574페이지 575페이지에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영암읍만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많은 가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꽃꽂이 교실운영재료비 6개월에 60만원이면 월10만원밖에 아닙니다. 월 수강생이 많습니다. 정말 전남도에서 몇 개 군하고 몇 개 시가 시범적으로 해서 잘 운영되어서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께서 보세요. 한달에 10만원 20만원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는 자치센터담당하신 분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어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나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아이들 과자값입니다. 원 세상에, 재료비가 어떻게 운영한다는 겁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영암읍에 자치센터가 시범 설치되어서 운영되는데 재정이 열악한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간식비가 있습니까? 식대가 있습니까?
재료비 한달에 10만원 20만원 해 가지고 아무 것도 없이 어떻게 자치센터운영을 해요. 이런 자치센터 운영은 문 닫는 게 낫습니다.
과장님이 유능하신 분이고 예산서를 보시면 자치센터에 지원되는 돈을 보면 한심스러워요 150m 포장공사비도 안되는 돈으로 꽃꽂이니 노인들 수지침, 중국어강좌니 일본어강좌니 어떻게 운영해요! 이런 예산편성은 해도 너무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동료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시고 계수 조정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186페이지 군정홍보자 선진지 견학 5백만 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민간인들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했는데 홍보를 위해서 활동하신 분들을 활용해서 군정홍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진용 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국내 전체 경비로 5백만 원밖에 아니기 때문에
○이진용 위원   
사회단체보조 전년도예산보다 많이 증액 편성된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서 4억21634만원인데 근거가 있어요?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낼 때 예산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상은 계상하지 마라 상한선이 있어요.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총액을 공고하고 이것에 대해서 전부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과에 위원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으면 집행할 방법으로 조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진작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를 심의하도록 해 주어야지 기술한 내용도 모르고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사회단체에 지출된 근거 자료가 있지요 ?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작년도에 361백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1월중에 파악할 때까지
○이진용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정액보조와 임의 보조한 결과를 자료로 주세요!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저희들도 부탁말씀 올릴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 군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의회에서도 부담스럽고 기관에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빨리 조례를 정해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영산호하구둑 벽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목포시에서는 진작 사업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3-4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보기도 싫고 퇴색되어서 그림이라는 것은 물감으로 그리기 때문에 퇴색되어서 별로 시간이 지나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앞전에도 도시과장이 군정질문 때 답변 했는데 벽화 말고 다른 조형물이라 든가 벽화 말고 다른 방향으로 사업 구상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벽화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별로 실효성이 없고 소모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굳이 목포해서 영암이 같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벽화사업을 하게 되면 제방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거리가 길고 벽화사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전라남도에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2001년도에 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조금은 전체를 다할 수 있는 예산을 주었습니다만 목포시에서는 자기네들 쪽에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인터넷에 올라온 것이 이것을 처리하자 해서 목포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에 목포시와 협의한 결과 전체적인 보조금이 약4천만 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 2004년도 본예산에 영암군이 사업을 한다면 영암군에 다시 돌려주겠다 1차 그런 협의가 오고 갔기 때문에 저희 지역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박영수 위원   
물론 목포 쪽에 3년 지나니까 퇴색되어서 보기가 싫습니다. 몇 억원을 들여서 보기도 흉한데 차라리 다른 방법을 택하면 좋겠지만 목포 하니까 영암한다 보기 싫어서 해야겠다 이런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3년 정도 지나면 다시 그림을 고려야 하는 소모성이 됩니다.
도로의 개념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원니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페인트를 칠해 보니까 아무리 좋은 페인트를 칠해도 5년이상 지나면 퇴색되어서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 타일로 붙이면 어떻겠는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보았는데 해수라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수님께 자문을 구해 보았습니다. 페인트로 벽화사업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기술형편으로 보아서는 가장 바람직하다는 자문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179페이지, 군정홍보물제작 구입 현황인데 무슨 홍보물이고 무슨 구입입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영암군정홍보를 위한 VTR도 구입해야 하고 기@영암을 위한 홍보도 계속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조광호 위원   
군 홍보물을 열거해 가지고 군정홍보물에 이것 맨날 군정홍보물인데 하나로 묶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여러 가지로 나누니까 아이큐가 200정도는 되어야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어떻게 삭감도 못하게 해 놓았어요. 우리 머리로는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이 많아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보태면 많은데 나눠놓고 보면 것도 아닙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자치지원과 예산은 다른 부서에 비하면 세발에 피일 겁니다.
○김수호 위원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흡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181페이지 군정홍보자선진지 견학 5백만 원이 있는데 홍보책자홍보물은 문화관광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관광분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이런 부분은 중복성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보면 초중고등학생 우수학생시상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명문학교 지원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별도로 한다는 것은 중복성이 있고 예산편성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이 부분은 이해를 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학교운영금은 매년 1억3천만 원에 의해서 주는 금액이고 여기 나온 것은 각 학교 별로 졸업생 중에 1등을 한 학생한테 사전 하나씩 사주는 비용입니다.
○김수호 위원   
고등학생은 영암관내가 아닌 학생도 지원해 줍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그렇지 않습니다. 관내학교 졸업생들에게 주는 겁니다.
○김수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여기서는 졸업을 하면서 지금 고생했다 사전 하나씩 사주는 겁니다.
○김수호 위원   
학교 다닐 때 주고 있고 시상품 준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다음은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42백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풀보조금 외에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입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그렇지 않습니다. 늦게 오셔서 설명을 잘못 들었습니다 마는 내년부터는 풀보조하고 임의보조하고 정액보조단체가 없어   집니다. 심의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심의에 상한금액인 4억21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에 계상한 크게 증액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제정된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의해 가지고 지원하게 됩니다.
○김수호 위원   
앞으로 보조금지원가 확정되면 풀보조금이나 정액단체나 임의단체가 묶입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총액 계상된 예산을 고시해 가지고 각 단체 별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실과소에서 검토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김수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중복성이 있다든지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일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도 다른 쪽으로 집행된 부분이 있다면 중복되지 않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마는 179페이지 제가 어제 기획실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치홍보는 군 전체를 홍보하는 겁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저희들이 할 때는 군 전체홍보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제작합니다.
○한영택 위원   
군정소식지발간이나 군정홍보물제작을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홍보물 10회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하면 더 좋을 것이 아닙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예산항목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영택 위원   
같이 넣으면 되지 똑같이 목이 같은 건데 거기에 넣어서 하면 안 됩니까?
예산지침서에 보면 될 수 있으면 같이 하라고 되어 있던데요. 이런 부분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것 뿐 아니라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기획실 홍보하고는 다르다고 하니까 전문분야는 아닙니다마는 예산지침서를 보았어요. 동일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축소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군정시책광고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여기는 신문광고란에 광고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군정기획업무나 군정을 특별히 소개해야 할 부분들이 종종 생기기 마련입니다.
○한영택 위원   
물론 군정홍보는 전체적으로 한군데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가급적이면 세분해서 사업명 별로 산출기초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자기분야들을 강조하다보니까 명칭들은 비슷합니다마는 내용은 다릅니다.
○한영택 위원   
이런 부분을 연구해 가지고 좋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통합시킬 것은 시켜야 됩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앞으로 군정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자치지원과에서 홍보에 관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이런 부분은 연구해서 자치홍보에서 군정홍보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군정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항상 1월이면 군정시책 그런 홍보가 주기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농촌에서 받아본 사람이 온 것이 또 왔다냐 하는 말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자치홍보는 군 전체를 자치과에서 홍보하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명심해서 업무를 계속 확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리고 하구둑벽화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지나가다 보면 목포에서 한 것이 퇴색되어서 정말 흉합니다. 그것보다는 군 경계에 큰 광고판을 세워서 「어서 오십시오」차라리 이것이 더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196페이지 민간행사보조 4천만 원이 신규사업인데 전통문화체험교실도 신규사업입니다. 어디에 위탁한다는 겁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군민의날 행사 때 광명시에서 농악대를 데리고 와서 공연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관내에 있는 예술단체를 모시고 가서 답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학산에 있는 한울림 공연단도 있고 이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서로 교류도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수 위원   
추상적으로 예산편성 했다면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추경에도 가능하고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특별한 말씀이 없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10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