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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12월20일(금)오전11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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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2.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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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2.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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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두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회 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 7일간 중회의실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 및 계수 조정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예결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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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두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회 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오늘부터 12월23일까지 4일간 예산안 심의 및 최종 계수조정을 마치고 필요시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12월24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기획예산실정으로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36페이지에 금정면 덤재소공원 도로편입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도로로 편입되는 땅값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우리가 소공원을 조성했는데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김수호 위원   도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그렇습니다.
○김수호 위원   138페이지, 학산 은곡마을 회관 전기 보일러 및 방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마을회관을 보수하고 내용적으로는 전동평 도의원이 도비사업을 받아와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전동평 도의원이 도비사업으로 줬든 간에 그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군에 또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보일러 해주라 도색도 해주라 하게 되면 도의원은 뭐 별다른 사람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내년부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김수호 위원   도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상관없이 해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 조정해주십시오.
○김수호 위원   다음은 189페이지, 의용소방대가 신축되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해서 금정에 3,1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면의 의용소방대 격납고 설치할 때 얼마나 지원하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시종면도 1억원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 지으면서 꼭 1억원이 소요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집기구입하는데 지원을 해주게 되면 다른 면의 의용소방대에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하지 않은 것은 포괄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총무과장 말에 의하면 집기구입이 아니고 격납고가 2층으로 증축해서 시설하는데 따른 추가 공사비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전동평 의원 사업비가 1천만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김수호 위원   도의원이 도비로 지원해주니까 군에서는 군비대로 지원해주고 이렇게 사업비를 늘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형평성에 맞춰서 도비가 2천만원 지원된 만큼 군비를 더 적게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들겠느냐 협의하다 보면 그 사람은 또 도의원한테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수호 위원   예를 들어서 설계에 의해서 1억4천만원이 나왔다 하면 그것만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입니다.
   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2회추경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23일까지 계수 조정을 한 다음 필요시 군수의 동의를 얻어 특위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24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