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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12월12일(목)오전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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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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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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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두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회 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합니다.
오늘 진행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삭감해 버렸는데 273페이지, 집단급식이라면 어디어디입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학교급식소, 산업장, 그리고 어린이 영아원에 급식소를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김기창 위원   물론 보건소에서도 지도를 많이 하겠지만 종사자들 급식비가 있습니다. 집단급식학교를 보면 학부모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영양사들 명단만 올려놓고 남편이 근무하게 되면 부인이 가서 거들어 주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종사자들 전염병교육 중식비가 150만원인데 꼭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그런데 이것은 전 주민을 다 교육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분야별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급식소 종사자들은 꼭 거기에 영양사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관련자들을 전부 교육시킵니다.
여름철에 수인성전염병이 많아서 분야별로 교육시켜서 파급시킬 계획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28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전체적으로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저희들은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기획실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배정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때는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김승일 위원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님은 어떤 생각이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해 봐서 지금 뭐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김승일 위원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의료서비스를 한다고 해 놓고 전체적으로 삭감했다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하고 관계되는 사업인데 전반적으로 삭감되었어요.
○보건소장 박인찬   28페이지는 지소가 10개소가 있는데 5개소는 의약분업 실시지역이고 5개소는 미실시지역입니다. 5개소는 미실시 지역이기 때문에 방문할 때마다 접수비가 500원만 주고 약 처방은 약국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승일 위원   280페이지, 한센정착촌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일반 환자 세입부분에서 327백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75백만원밖에 아닙니다.
세입에 관련된 진료는 축소되는 것도 있고 또 의약분업에 따라서 진료환자가 많이 줄어 들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하고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세입이 잡아지면 세출이 잡아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한센정착촌은 영호농원주민들이 대상됩니다. 현재 7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9명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되기 때문에 16명만 국비로 지원 받는 형편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습니다.
○김승일 위원   13천만원이 올해 처음 증액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그렇습니다. 올해 신축비입니다.
○김승일 위원   276페이지, 독거노인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 5천원이 있고 45백원이 있는데 왜 다릅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단가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올해는 45백원씩 약품구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융통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5천원씩 계상해 놓았습니다. 부족하면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5천원씩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252페이지, 보건진료 전기온열매트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전기로 따뜻하게 신경통이나 관절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온열매트입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배정해 주면 노인들이나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255페이지, 부서운영총액계상 세 가지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인찬   운영수당이고 급량비이고 부서운영 행사지원하는데 우리는 산출기초를 해 주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묶어 버린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245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경보장치 26백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일직수당이나 급식수당이 있는데 일직이나 숙직은 보건소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그렇습니다.
○이진용 위원   경보장치를 하기 전에는 숙직을 어떻게 했어요?
○보건소장 박인찬   경보장치를 하게 되면 한 명이 합니다. 장치하기 전에는 두명이 했는데 1명이 합니다.
○이진용 위원   숙직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서 며칠에 한번씩 합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15일에 한번씩 합니다.
○이진용 위원   경보장치 수수료가 연간 7백만원이나 되는데 수수료는 내면서 숙직에 대한 편리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경보장치를 없애버리고 차라리 그 돈으로 숙직수당을 올려서 해 주든지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저소득층 한약재 무료보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인찬   무료순회진료약품은 일반약품이고 한약재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순회진료시 한약을 무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처방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탕제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포장된 것은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252페이지, 신학지소 보수비가 1,500만원, 7백만원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수합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전반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학은 지붕이 바람에 날아가서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신학보건진료소 건축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22.5평입니다. 새로 증축하려면 14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35평 건물을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지을 때는 35평으로 지어줍니다.
○위원장 김두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위원장님 제안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이 앞전 회기 때 이런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보건소에서 쓰는 치과유니트나 X레이는 매년 구입합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매년 구입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언제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해 놓습니다. 치과유니트는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보건의사들이 3년 근무하면 중간에 많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 줍니다.
○한영택 위원   288페이지, 한방진료기 맥반석 침대 3대인데 몇 개나 필요합니까? 252페이지에도 있고
○보건소장 박인찬   보건소에는 한의사가 두 명이 있는데 내년에는 1명을 증원 받아서 한방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소 한방매트로 구입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았습니다.
○한영택 위원   똑같은 맥반석침대인데 가격이 다릅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마는
○한영택 위원   그리고 연막소독기 유류대가 5천만원 정도 됩니다. 혹시 농협에서 면세유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농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이 아니면 안됩니다.
○한영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노인 의치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가격이 다릅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부분의치를 할 때 오히려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부분의치는 이가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기술이 더 필요하고 만드는데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일반치과에서 하면 14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에서 해 주기 때문에 120만원만 해 주고 민간치과에서 시술만 하고 저희들한테 청구합니다.
○박영수 위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작년에 비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국가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제대로 했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치료가능한 사람이 있고 불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망했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박영수 위원   혹시 희귀난치병에 걸린 사람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288페이지, 한방진 기자재 한방약품제작 포장지제작이 있고 250페이지에도 똑같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인찬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 것하고 지소 것을 같이 세울 수가 없어서 288페이지는 한의사가 내년에 한명 증원될 것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256페이지, 건강체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내년 상황을 봐 가지고 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호 위원   대회위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건강체조 보급하는데 역점을 두실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한 것을 답습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면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일단 경진대회를 하려면 보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급할 것인지 아니면 경진대회만 할 것인지
○보건소장 박인찬   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더라도 우리가 총괄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수호 위원   경진대회 보급할 예산이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그렇습니다. 경진대회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김수호 위원   예산에서 요구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실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해야 될 사업이라면 성과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치과환자 재료비가 750만원 정도 되는데 전에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치가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한다고 했습니다. 주된 치과재료를 구입하는 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치료용으로 기자재들이 필요합니다. 충치나 구강치료 재료 필요한 것입니다.
○김수호 위원   보건소에서 충치먹어서 싸주는 것도 합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싸주는 것은 못하고 홈메우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앞으로 치과전문의가 있으면 치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계획해 보셨으면 합니다. 치과구입비가 계상되고 치과의사가 있으니까 광범위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인찬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재료비입니다.
○김수호 위원   주민들이 보건소를 기피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전문의가 있지만 거기에 맞는 시술이나 치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기계나 장비가 없고 치료범위가 좁기 때문에 보건소를 기피하는 성향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예산을 살피셔 가지고 폭넓게 치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맥반석침대가 치료목적입니까?   아니면 물리치료입니까? 아니면 좋다고 하니까 사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한방실 진료실을 설치하는데 맥반석을 전부 선호하기 때문에 매트를 구입하는 겁니다.
○김수호 위원   치료를 해 주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입증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치료를 할 때에는 정신적인 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몸이 나한테 오는 영향이 있어야 치료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맥반석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김수호 위원   효과적인 면에서 크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노인 분들한테 쑥찜질이나 좋은 것이 많습니다. 누워 계실 때부터 찜질을 해 주는 장비가 부족한데도 맥반석침대를 구입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실질적인 보건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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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은 오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점심 시간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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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두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예산편성에서 보면 연구사업비하고 시범사업비가 약합니다.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연구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연구사업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농가실증사업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편성이 잘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좀 미흡하게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 욕심으로는 미흡합니다마는 우리 군 예산 사정을 볼 때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김승일 위원   422페이지, 아름다운 그린 농촌건설사업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국비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농어촌조성이라고만 되어 있지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간담회에 이런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고구마, 무화과를 이용한 요리기업 연구용역비가는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우리군에서 나는 황토고구마나 무화과는 독창적인 것이기 때문에 퓨전가공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가공품을 주로 만드는 것은 무화과에 있어서는 쨈이나 무화과 과자 2003년도에는 전체 하기는 어렵고 직원들하고 조율해서 우선 급한 것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예산서를 보면 농업진흥예산하고 지원관리 사업예산이 전체적으로 약4억에서 5억정도 삭감되어 있습니다. 농촌 실정으로 보아 예산을 증액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렇게 삭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금년도 예산에 비해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원인이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사고이월 명시이월해서 금년도까지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65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청사가 건축되니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수호 위원   청사건축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할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저희들은 예산요구할 때 1,99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도비 포함하면 2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김수호 위원   본인이 보면 기획예산실하고 농업기술셑너, 농산과 세 부서에서 어떠한 기술센터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대한 시각적인 것이나 업무적인 모순이 간파된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산과에서 사업만 하면서 기술에서 장해요소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농촌진흥사업, 농촌지도사업은 법률적인 해석이나 성질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진흥사업은 시험연구실험하고 기술지도사업입니다.   시험연구사업에서 실증된 것은 저희 지도사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의지 있게 펼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진 같은 경우 친환경사업에서 시책사업으로 25천만원, 무화과사업도 충청도는 연간 25천만원씩을 시책사업으로 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라남도도 각군마다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은 시험사업이나 시범사업만 하는 것으로 정립된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된 부서 모든 분들에게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기술센터로서 몇 년간 흘러오는 과정에서 지원관리도 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볼 때 실적 대비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자체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특히 중요시 여기는 것은 사업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아무래도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김수호 의원   위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보완하실 생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이런 부분들은 농림사업이나 이런 데에 계상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사업을 올려서 이해를 시켜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경상적경비나 인건비를 사업예산에 대한 수립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없어요. 성과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성과도 있고 실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미연에 특히 농산과하고 의견조율을 하시고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군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업예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농업 소득성이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하시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의회를 너무 멀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정보교환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142페이지, 농업인한마음대회에 1천만원, 농업인대회 1천만원 등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작년에는 농업인대회에 얼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금년도에 8백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2천만원은 기획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이 계십니다마는 2천만원 안 세워 주면 농업인대회 안할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위에 경상보조 농업인한마음대회 1천만원은 읍면에서 식사하는데 보조해 주고 그 다음에 농축산물 출품회에 대한 보조 밑에 있는 행사보조 위탁은 농업인대회도 흥겹게 어우러진 한마당행사로 치르기 위해 경품권이나 이벤트행사비입니다.
○박영수 위원   올해 생활개선회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빠졌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생활개선회 회칙에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한 마디 묻겠습니다.
저는 7만 군민 중에 미맥위주의 생활농업인이 80%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리 농업인의 척도, 농민의 희망, 농민의 모든 기술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기법에서 기술이 날로 발전해 가고 인근 시군에서도 엄청난 기술을 도입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등원한 이후에 조사해 보니까 우리 영암군은 너무 돈이 없기 때문에 연구하고 싶어도 못하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예산을 농업분야에 치중해서 보급 장려할 수 있는 2004년도를 대비할 수 있는 틀을   마련 해주십사 주문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업분야가 심각한데 이제 겨우 2~3%   친환경농법, EM농법이 있는데 우리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술센터에 기술을 연구하고 견학하고 가져와서 전달할 수 있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증액시킬 수는 없는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예산 배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앞으로 농산과와 기술센터를 정립시켜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4억6천만원이 감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국비보조가 31천만원이 감되어 버렸습니다. 약 6억2천만원이 감된 것 같습니다.그리고 청사정비가 용역비를 이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4억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원입니다. 그래서 8억 차이가 납니다. 국비보조가 3억1천만원 감되니까 군비 3억1천만원 감되고 청사에서 2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두만   2003년도 예산인데 2004년도라도 지금 늦습니다. 우리 농민이 큰일났습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천하지대본의 근본을 뿌리 째 뽑아서는 안됩니다. 다음 해에라도 농촌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우리농민들이 마음과 꿈을 가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 주기를 바라고 소장님께서는 기술분야에 집중해서 인근 앞서가는 선진군을 시찰하고자 제의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보고 연구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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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33페이지, 자본적수입이 작년대비 9억2천만원 정도 감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증된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이 6억원이 더 들어 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사업으로 증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정확한 것은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64페이지, 정수장 원격제어 4천만원하고 군서정수장 제어시스템 설치공사 9천만원, 수원지 CCTV가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그렇습니다.
○김수호 위원   그전에는 인력 관리해 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그렇습니다.
○김수호 위원   영암․학산정수장만 화상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한꺼번에 못하니까 차근 차근하려고 합니다. 한군데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수호 위원   라인을 두 개 깔아서 별도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여기는 영암정수장하고 삼호정수장으로 선을 두개해서 영암에서 삼호로, 학산에서 삼호로 해 가지고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김수호 위원   학산정수장 내에 두 개 한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영암정수장에 설치하고 학산정수장에 연결해서 삼호정수장에서 볼 수 있도록 시설한다는 뜻입니다.
○김수호 위원   TM과 TC제어시스템설치 공사는 무엇이 다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TM, TC는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수동으로 된 것을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한 군데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수호 위원   그것도 삼호에서 관리한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그렇습니다. 삼호에 인력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김수호 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량하고 영암 군서정수장 관리체계를 제어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기존시설 개량공사는 전체적으로 있는 시설을 개량하는 것이고, TM TC는 영암하고 군서에 새로 선을 깔아서 삼호정수장에서 원격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수호 위원   현재 영암 군서정수장에 관리인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그러면 관리인이 필요 없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주5일 근무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주말에 쉬면 한군데에서 관리하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김수호 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가 가능하다면 인원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전체적인 모든 시설이 제어시스템으로 설치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청원경찰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을 한번에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전체적으로 군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 받고 군비도 되겠고
○김수호 위원   군비가 몇 % 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전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앞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김수호 위원   제가 질의한 영암군서정수장 제어시스템, 원격제어시설, CCTV감상시스템을 군비 부담율을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3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새로 하수관거를 설치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하수관거설치사업비는 양여금으로 70%를 주고 저희들이 30%를 부담해서 하수관거를 집중적으로 하는 곳은 영암읍이 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기존 하수관거되어 있는 곳을 하는지 아니면 안되어 있는 곳을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하수관거가 안 되어 있는 곳도 하고 양여금을 환경부에서 준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수처리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관거를 분리식으로 오염된 물만 하수장에 들어와서 처리하도록 지침으로 주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나라의 하수관거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류식으로 하면 하수만 하수처리장에 들어 와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김수호 위원   양여금사업이나 국도비, 군비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하수관거 사업비에 대해서는 따로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영암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소독시설에 문제점이 있어서 보수 내지는 보완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하수도법에 보면 하수소독설비는 하수처리를 해 가지고 하수가 하천으로 오염되어서 대장균이 있습니다. 대장균이 3천마리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김수호 위원   당초에 소독시설설치공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안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하수처리시설이 1차, 2차시설이 되어 있는데 3차시설은 소독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장균처리해서 소독설비입니다.
○김수호 위원   이 금액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편성한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소독설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김수호 위원   사업자체가 정확하게 나온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을 전반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받았던 것을 예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위원님께서는 12월17일까지 계수 조정을 한 다음 필요시 군수의 동의를 얻어 특위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코자하오니 위원님께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안 조서를 작성하셔서 12월13일 오전까지 계수조정 결과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