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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12월11일(수)오전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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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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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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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두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합니다.
오늘 진행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대불산단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지역경제과장 양삼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불산단은 별도로 산단소장이 오면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수고하셨습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준비가 안되었으므로 오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위원   436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원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공통으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대외행사에 따른 추진비입니다.
○김강길 위원   438페이지, 오일시장보수비 24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시장입니까?
과장 이것은 내년에 5일시장 수도나 화장실 포장 또는 비가림시설 정비 사업비로 책정해 놓은 사업비입니다. 5개소 전체 정비사업비입니다.
○김강길 위원   491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공영버스운행손실보상금 257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용당마을 버스운행 손실보상 1,44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공영버스운행 손실보상금은 공영버스가 오지를 운행하면서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손실보상금입니다. 매분기 별로 교통량조사를 해서 최소 인원 14.6인 이하로 승객이 없을 경우 산술공식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금액입니다.
○김강길 위원   그러면 공영버스가 몇 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5대입니다.
○김강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440페이지, 학술용역비로 가공식품단지 조성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집단적으로 농식품 관련 업체를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용역을 맡겨서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   다음은 492페이지, 먹거리촌 토지매입비 주차장설치 사업비가 있습니다. 독천 어디에 매입한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독천 구 우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850평을 현재 축협토지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해 가지고 포장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독천 먹거리시장 독천상가가 활성화되겠지 않느냐 생각해서 축협에서 정부가격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축협에 가서 협의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당초에 군유재산이었는데 법에 의해서 축협에 팔았는데 다시 사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이 평수 내에 다른 일반주택이 점유해 있다는 말이 있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그 건물이 있는 곳은 제외했습니다. 나머지 공터 필지만 매입하는 겁니다.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학산 먹거리문화촌 주차장으로 이용하신다는 겁니까? 유료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우선 주차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할 일이고 아직까지 유로화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먹거리문화촌이라고 했는데 지역민들이 대거 주차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차난 해소인지 먹거리문화촌형성인지 한계를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주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지역주민들에게 퐁하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승일 위원   막대한 예산을 계상할 때는 충분한 계획이 세워져지 막연한 생각만으로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예산이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납득치 못하면 통과되겠습니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599페이지, 근린시설 비상 계단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삼호상설 근린시설 비상계단 설치는 당초에 신축할 때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에 지붕이 없어서 비가 오게 되면 지하실로 물이 침범하기 때문에 지붕을 만들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김승일 위원   신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2백만원이라는 수입이 있는데 수입하고 지출하고 꼭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그 사업비는 신북농공단지 협회에서 유지관리비를 부담합니다. 저희 예산에 계상해서 사용하는 비용인데 인건비나 약품대 등 제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협회에서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김승일 위원   설치금 융자금이나 상환금은 저희들이 부담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기 저희들이 상환했습니다. 공단설립 이런 것을 했고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만 회수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598페이지, 근린시설 전기사용료가 있는데 근린시설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삼호상설시장인데 평소에 건물은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 수용자가 없었을 때 기본료라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고 삼호면에서 내고 있고 상가는 분전기를 달아서 별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저희들이 사용하는 수수료는 아닙니다.
○박영수 위원   임대했던 사람이 부담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448페이지, 창업보육센터 경상운영비지원금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대불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단지 내에 창업보육센터 연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설립할 때 전라남도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협의해서 각자 분담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지원비로서 4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광호 위원   449페이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있는데 각 실과마다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출연금을 연말에 주죠?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 의석에서
   예산을 확보 못하면 큰 문제이지만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여건이 변동해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본예산에 편성하고 여건변동에 따라서 정리하고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추경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
○조광호 위원   그러면 80%가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출연금을 본예산에 세우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연말에 내는 금액이니까 추경에 하면 좋겠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본청에는 세입이 부족하고 당해년도세입해서 세출합니다. 4~5월에 주기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 형편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출연금이 금년에 56천만원입니다. 늦게 불입해 주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형편에 따라서 늦을 수 있으니까 59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보다는 저것은 반기추경에 편성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금년에 5월에 추경예산을 하고 못했는데 각 기관에서 독촉이 옵니다. 영암군에 있는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사정하고 정리추경에 출연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예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생각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고 서로 대화하는 것이지 59천만원을 세울 때는 본예산에 세우는 것보다는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이자수입도 있으니까 추경에 세울 수 있느냐를 물은 겁니다. 불이익이 있다고 하니까 몇 개월간 이자수입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독천먹거리문화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4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내년에 추진하죠?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그렇습니다. 세부계획은 매입하는데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강길 위원   좋은 일입니다. 저도 거기에 점포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시장으로 인해 많은 재산손실을 본 사항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래 군에서 우시장을 하기 위해서 축협으로 넘어갔는데 다시 군에서 매입한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그렇습니다.
○김강길 위원   여기는 그렇지 않아도 학산이 목포권에 들어 있어도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섬으로서 학산이 발전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잘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한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440페이지, 농식품 가공식품단지 조성계획수립은 어디에 조성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내에 집단적으로 농가공식품단지를 만들기 위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겁니다.
○한영택 위원   농공단지가 신북이나 군서에 있어도 실패한 단지입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철저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독천주차장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잘하시는데 보편적으로 주차장 들어가는데 골목이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버스는 못 들어 갈 겁니다.
○한영택 위원   직접적으로 차를 안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주차표시판을 크게 붙여서 독천의 먹거리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실 주차장이 멀면 가지 않으니까 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통산업시설에서 153백만원 493페이지, 교통혼잡지역신호기 설치는 경제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한영택 위원   경찰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설치한 후에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지만 설치는 저희들이 합니다. 앞으로 장소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마는 시급한 곳부터 설치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어느 지역이 시급한 지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교통표지판은 건설과에서도 하는데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구분하기도 저희들도 어렵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는 도로교통상 이정표나 안내표지판 편익시설이고 저희들은 교통안전시설에 관련된 표지판입니다.
○한영택 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안전시설물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이것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든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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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현종상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474페이지, 가로등보수대행료 올해 예산을 많이 증액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의회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3백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을 적게 집행했습니다.   예산을 3개권역으로 나누어서 정비비를 최저입찰을 적용해서 가장 적은 금액에 낙찰했는데 올해는 집행방법을 다시 정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올해 가로등 관리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는 사업시행자들한테 주면서 질을 높여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예년에 가로등 고장율을 보니까 80%정도 고장나는데 평균 한등 고치는데 약25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요청한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   농어촌도로 정비부족 사업 분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어디 부분이 아니라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계속사업입니다. 1년에 못 끝내고 2-3년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양여금사업입니다 마는 양여엄 지원 내시해 가지고 사업비중에 전화요금이 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액이 13억원 정도 생겼습니다. 작년에 군비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올해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주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농어촌도로 19개 지구를 사업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투자할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472페이지, 새마을농로 진등기 수수료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등기이전이 안된 것이 있는데 영암군 수알이 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새마을 사업하면서 기부채납하는 사람도 있고 땅값은 주지 않고 본인들이 요구했을 때 등기 이전하는 것입니다.
○김수호 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480페이지 환경성 검토실시설계 5천만원이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총괄적입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에 환경성 실시사업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광적입니다. 준농림지역이 1만㎡이상이 들어가게 되면 환경성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19개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호 위원   481페이지, 학산천 준설공사 소하천 정비사업 그에 양여금으로 사업이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어느 지구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소하천정비사업기본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고 또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용역을 맡겨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양여금으로 내려온 것은 내년에 5개지구가 해당됩니다. 군서 월곡에 있는 학산 신덕에 있는 화황천 5개중 이사 군서는 오염소하천이고 나머지 4개 하천은 소하천정비사업지구입니다.
○김수호 위원   말씀하신 오염소하천은 무엇이고 소하천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소하천은 개념이 다른 것이 동네가로 흐르는 것이나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인접하천이 오염되어 있을 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오염소하천사업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2003년도 해당된 지역입니다. 군서 월곡 주암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해야 할 대상지역이고 군서는 오염 소하천으로 정비해야 할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위원   473페이지, 교통량 조사 입간판조사 110만원이 있는데 어떤 목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삼호   110만원인데 교통량조사는 매년 실시합니다. 건설부에서 도로교통량조사를 하는데 도로를 확장하거나 개량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교통량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22개 지구에 교통량조사하는 간판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485페이지, 재해대책응급복구비가 15천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작년 예산에 재해대책응급복구비는 매년 2천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추경에 세운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5백만원이 된 것 같고 현재 세워 있는 시설비 2천만원 가지고 재해지역이나 예방지역이 없다면 가능하겠지만 앞으로 더 발생하면 추경예산에 많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2천만원 세운 것도 재해예방대책사업을 하고 부족하면 더 확보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만약에 봄에 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재해발생이 추정해서 2천만원씩 4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해 우려가 더 있으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당장 올 봄에 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거의 재해부분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김승일 위원   올해도 예비비가 부족해 해서
○건설과장 현종상   올해 태풍 대형 라마순이 왔기 때문에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480페이지, 농어촌도로 부족분 10억원이 있는데 19개 지구라고 했습니다. 각 현장에 보면 왜 2년에서 3년, 2년이 넘은 곳이 몇 개지구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군도가 3개지구, 농어촌도로가 8개지구로 11개지구입니다.
○한영택 위원   왜 이렇게 공사비를 충분히 준비해서 발주해야 되는데 발주만 해 놓고 3년씩가게 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가장 어려움은 양여금은 도에서 준 대로 투입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군비 확보입니다. 군비를 100% 확보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군비 확보를 못해서 미뤄오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 못합니다. 또 양여금을 내시해 놓고 중간에 삭감시켜 버린다든가 그런 경우입니다.
○한영택 위원   현장에 가서 보면 지역 주민들이 짜증을 많이 냅니다. 왜 공사를 시작해 놓고 노는 것인지 일하는 것인지 일하는 사람은 공사비만 주면 일을 빨리 빨리 진행합니다. 올 1년에 할 것이 10억원이나 되어야 하는데 돈은 2억원 주면 사무실만 지어놓고 다음 해로 넘어 가고 또 보편적으로 하도급을 받아서 하신 업체가 영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손해라고 합니다.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하는 부분을 요구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2년 안에 모든 일이 끝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올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내년에는 신규발주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한영택 위원   그리고 환경성 검토 작년 재작년부터 법이 개정되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한영택 위원   지금은 반드시 환경성 검토를 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산강환경청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과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방향표시판이 지역경제과도 들어 있고 건설과도 들어 있습니다. 건설과는 무엇이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우리가 하는 것은 도로표지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교통표지판입니다. 로마자가 전체적으로 국제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도로간판 13백만원이 또 있는데요?
○건설과장 현종상   로마자 수정은 기 설치된 표시판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485페이지, 재해예방대책사업비하고 648페이지 재해대책기금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매년 486페이지에서 군 재해대책기금 적립을 하는데 재해대책기금은 485페이지, 예비비성격으로 재해지역응급복구지역에 투자하려고 추정해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648페이지는 재해기금입니다.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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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두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349페이지, 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 3천만원씩 20동을 6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어디에 집행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마을회관입니다.
○박영배 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금년에 3천만원씩 35개동을 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마을공동쉼터 화장실은 금년에 몇 동이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14동이었습니다.
○박영배 위원   353페이지, 월출산온천지구 온천관광지개발계획용역이 15천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온천관광지구로 약14만평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민자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그 계획이 상호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당초에 온천지구개발은 온천지구개발로 지정된 그 지역이 상당히 개발될 것으로 알고 송평리에서부터 온천근처 해창마을까지 묶여있어서 경지정리도 못하고 집도 못 짓고 아무 행위도 못하니까 엄청난 민원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지구를 재조정해서 군민들에게 앞으로 경지정리도 해서 농사도 지을 수 있도록 조정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3억원 정도 필요한데 15천만원을 우선 계상한 것입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잘 세워야지 예산이 중복해서 투자되지 않습니까?
온천관광지개발계획수립에 의하여 온천지구가 국토이용계획에 의해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면적을 14만평에서 7만평으로 온천지역이 먼 훗날 개발되더라도 7만평 규모로 줄일 계획입니다.
○박영배 위원   또 온천지구변경에 의해서 다시 관광지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화순 도곡이나 그런 곳처럼 개발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주민들 원성을 풀어주기 위해서 풀어주고자 합니다.
○박영배 위원   나중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자연스럽게 다시 중복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중복 투자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김강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위원   358페이지, 마찬가지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353페이지처럼 월출산온천지구관광계획에 대한 학술용역비하고 소도읍육성기본계획용역비가 12천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도읍육성기본계획은 영암읍이라고 했는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비로 투자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이 법이 김옥두 의원 발의로 금년에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소도읍육성계획은 3년간 100억원을 투자합니다. 모든 생활권이 광주나 목포로 되어 있습니다. 영암이 아닌 강진이나 장흥, 해남처럼 소재지권이 집중 개발되어야 그 지역이 살기 때문에 우리영암도 영암읍만 해당됩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약100억원이 투자합니다. 양여금이나 국비로 이 사업은 꼭해야 할 사업입니다.
○김강길 위원   소도읍기본육성계획 유수동 아스콘덧씌우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새마을사업이나 콘크리트가 오래 되어서 오래된 포장에 대해서 아스콘으로 씌우는 사업입니다.
○김강길 위원   354페이지, 도시계획시가지 도로보수공사 읍면 차선도색공사, 독천시가지 개수공사는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현지조사를 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렇습니다. 면소재지 보도블럭이나 차선도색은 실제 이 예산으로 부족합니다. 왕인축제나 설이나 1년에 세 번은 차선도색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추경이 있으면 더 세워야 합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354페이지, 삼호버스터미날 산단입구까지로 되어 있는데 어딥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삼호 현재 터미날이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이 삼호면사무소 지나가지고 제재소가 있습니다. 산단까지는 4차선이지만 거기에서부터 삼호 용앙소재지까지 4차선이 아닙니다.
○김승일 위원   현재 거기중간에 공사하고 있는 곳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거기는 국가지원지방도이고 이것은 현재 터미날에서 제재소간까지입니다. 삼호 관문인 터미날에서 거기까지는 2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4차선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삼호면 숙원사업입니다.
○김승일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다른 사업을 하다보니까 보상비가 25억원 정도 됩니다. 공사비는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10억하고 최소한 1~2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삼호면은 발전해 가지고 4차선도로가 필요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렇습니다. 현재 그 구간만 2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김승일 위원   그 밑에 역리하고 싱싱횟집 간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싱싱횟집 있는데 건물은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지어졌는데 영신아파트까지 도시계획선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김승일 위원   거기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렇습니다. 싱싱횟집 있는 데서 딱 막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도시계획사업은 한정 없이 해도 끝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도시계획선에 묶여서 재산권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마을오수처리사업 358페이지 4개 지구는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내년에 신북, 학산 신복천 서호 금강, 시종 원구산 4개지구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내년에 할 것으로 도나 중앙에 올려서 이미 지구지정을 받은 곳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314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원 수질검사수수료 82개소는 보건소에도 이 목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1년에 네 번 검사합니다. 분기별로 하고 1년에 두 번 반기별로 검사합니다만 간이상수도는 보건소에서 검사하는데 항목이 적습니다. 8개 항목까지는 보건소에서 하지만 28개항목이나 원수를 할 때 광주나 목포 전문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의뢰해서 검사합니다.
○박영수 위원   내일 보건소에서 설명하시겠지만 중복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자본적보조가 내년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우산각을 보더라도 올해 상당히 많은 데 17개 동이면 1개면에 하나 반밖에 안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렇습니다. 금년에 36~37개했는데 내년에 적어졌는데 물론 많이 하다보니까 많이 해소되었는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꾸준히 하겠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은 추경에 세워서 금년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영수 위원   추경 때 주민편의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353페이지, 영암 모모수퍼간 편입토지보상이 추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작년도에 해 가지고 사업을 해 주라고 하는데 실제 땅 들어가는 사람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월을 못하니까 불용시켜서 내년도예산에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새로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못주었던 것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오지개발사업 357페이지, 오지사업은 언제부터 몇 년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이미 끝났어요. 오지개발사업은 내무부에서 한 것이고 정주권개발사업은 농림부에서 한 것입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똑같이 3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연기된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도 2003년부터 계속 투자되니까 2005년까지 마무리되면 오지개발로 받은 것이 정주권은 30억원인데 여기는 2차년도로 투자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더 많습니다.
○한영택 위원   오지사업은 우리군에서 아무 데나 정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이미 지금이 아니라 10년 전에 그때 당시의 법에 의해서 금정면과   미암면은 오지로 지정된 것입니다.
○한영택 위원   지금 실제로도 오지 아닙니까?
사실 오지개발은 시내권하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정이나 미암은 오지인데 일반사업비하고 오지개발은 사업비를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업비도 주지 않고 오지개발사업비로 해 주고 다른 지역은 일반사업비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하고 미암은 오지개발사업비 말고 일반사업비를 공평하게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오지면이라고 해서 오지면개발사업비를 주니까 나머지는 없다 그런 경우는 없고 다만 마을회관이나 우산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진짜 오지가 도시화가 많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히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물론 산이 많고 그런 데는 적습니다. 잘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오지사업은 소득사업으로 사용하고 일반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나 우산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은 일반사업비로 하고 오지사업비는 소득사업에 투자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금정면에 도로를 냈다든지 하천개수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군에서는 다른 사업을 안 준다 그런 것은 없고 똑같이 개발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현재도 오지개발사업비가 소득사업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도읍가꾸기 12천만원 용역비가 있는데 기획실장님이 영암군종합발전계획이 용역비가 1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암읍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것은 총괄적으로 영암군발전계획이고 소도읍육성기본법에 의해서 현재 영암자체가 개발계획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는 어떻게 하고 하수도는 어떻게 하고 편의시설은 어떻게 하고 처음으로 법이 입안되어서 사업비를 가져 올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한영택 위원   아까 온천지구도 15천만원이었습니다. 종합계획개발용역할 때 거기에서 같이 하면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전문분야의 용역이기 때문에 전문직이 해야 할 용역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소도읍가꾸기용역사업이 시행되면 얼마 정도 투자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100억원 정도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마는 운동장을 이전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승일 위원   이런 부분은 이해됩니다마는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오래 안 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께 건의사항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사업 일환책으로 서민농가주택 융자가 각 면 단위로 몇 동씩 가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인가 아니면 중류층을 위한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주택자금이 너무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집 없는 설움을 받고 있는 서민들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안을 바꾸든지 아니면 상위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타당성을 건의해서 앞으로 서민주택을 건립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농어촌주택개량이 1년에 80여동입니다. 융자는 2천만원, 이자는 5% 인데 시중금리가 3%도 있는데 너무 높지 않느냐 해서 군에서 많이 건의했고 군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전국적인 현상이라 우리가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담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재산이 없으면 융자를 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영암군 같은 경우 주택보급율이 100%입니다. 인구보다 오히려 집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매년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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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양삼호   지역경제과장 양삼호입니다.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기획예산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대불산단 내에 있는 전망대 화장실 문제를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빠졌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정리추경에 계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올 7월부터 관망대를 보수한다고 했는데 어느 사업보다도 대불공단산단 내에는 각 지역에서 보도진들이 많이 옵니다. 이번 예산까지 빠져요?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정리추경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불산단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2일 오전 10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