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영암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02년12월10일(화)오전10시30분
의사일정
1.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1.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두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일정 제1항 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합니다.
오늘 진행은 자치지원과, 환경녹지과, 농산과, 총무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자치지원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위원 미암 출신 김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 지원으로 2개교에 10억을 책정하셨는데 영암군 해당고교는 몇 개교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명문고 육성 차원에서 한다면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영암고등학교와 영암여고 2개교입니다. 명문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신북전자공고와 낭주고, 구림공고가 있습니다. 이 3개교에 대해서는 인재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3억원이 출연되면 21억원 정도 되는데 이자가 1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으로 3개교를 보조금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김강길 위원 자치지원과의 총예산이 24억1천3백만원인데 총예산의 41%를 투자하는 겁니다. 2개교만 한다면 동료의원들간에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가예산에서도 교육비가 15%를 인상 책정했다고 하는데 어려운 영암군 여건 하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뜻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 같고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그렇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년 예산 15%를 증액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는 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시설에 따른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인프라 쪽에는 전혀 배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지원한다면 인프라 쪽에 집중 투자하려고 합니다. 학교시설을 개선하는데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으로 하고요.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명문학교 지원사업에 영암고등학교 지원방침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영암고등학교와 영암여고에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는 지원근거는 96년도에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 예산에서 교육업무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양 고등학교에 보조금 위탁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도 하겠습니다마는 주로 장학제도를 확대하고 장학금을 넓히고 또한 우수교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또 야간보충수업을 하고 농어촌학교는 거의 보충수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학교와 마찬가지로 야간보충수업을 실시해서 명문학교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관련 선생들의 수업료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설이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급식도 매월 7-8만원씩 급식을 먹고 있는데 전액보조금을 지원하고 우수대학을 진학했을 때 성과금을 학교 선생들에게 지급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육 기자재를 확보하는데 예산이 보탬이 되면 학생들이 면학분위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또 인접 시군에 알려지면 인접 시군의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군을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를 늘리지는 못하지만 이 상태에서 잡아두는 시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했습니다마는 가장 교육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만이 타시군과 차별화되기 때문에 명문고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일 위원 공립이 몇 개이고 사립이 몇 개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사립입니다. 근거는 보조금을 집행하는데는 하자가 없고 영암여고만 주면 남고가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양쪽으로 육성해야 만이 특히 영암여고는 전남의 5대 명문학교로 교육청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암고등학교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육성하고자 합니다.
○김승일 위원 올해 내신 최고 점수가 얼마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어제 발표되었습니다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투자하더라도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또 교육청과 교섭을 해 보았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교육청도 방문했고 양지역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관계자, 이사장도 방문했습니다. 가장 학교에서 원하는 지원책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의견수렴을 마쳤습니다.
○김승일 위원 과장께서 영암군에 있는 고등학교 올해 진학율하고 내신성적을 비교해서 꼭 영암고등학교에 지원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해야겠지만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에 12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읍면에도 통용되는 겁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173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읍면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달에 6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186페이지, 도․농간 어린이방문여비가 100만원인데 이 앞전 설명에 5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합계가 5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자치지원과가 총무과에서 언제 뛰어나왔어요?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금년 1월 1일 자입니다.
○조광호 위원 총무과 예산을 보면 5억원 삭감되었는데 여기는 24억원의 예산입니다. 과장님이 일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내용을 보면 명문학교 관련해서 10억원이고 인재육성출연금이 3억원입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 지원금이 126백만원, 실업대책 국도비보조사업 39천만원, 공공근로사업이 384백만원 총 21억입니다.
그렇다면 순수하게 자치업무와 대외협력업무와 관련된 예산은 223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북 청년회관 화장실 보수를 빠지면 2억원밖에 안됩니다.
○조광호 위원 총무과에서 분리되었을 때 10억원이나 삭감되었으면 이해가 될텐데 총무과에서 5억원밖에 삭감되지 않았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인재육성기금으로 10억 빼더라도 24억원을 잡아놓으니까 의아심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인재육성기금도 한 학교에 5억원을 출연한다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면 5억원이라는 돈을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신북고나 낭주고나 다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불평을 말합니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고등학교인문계가 3개교이고 실업계가 2개교인데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명문고라고 하면 우리지역의 대표 고등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재지권 고등학교로 하고 나머지 3개교에 대해서는 인재육성기금이 있으니까 또 양교가 명문교가 되고 타시군에서도 우리지역에 진학한다면 점차적으로 낭주고등학교도 명문고에 흡수하려고 합니다.
○조광호 위원 그렇더라도 5억원은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야지 한 학교에 5억원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171페이지, 새마을교육생 교육여비나 새마을교육생 부담금, 새마을33주년전진기념교육 이것이 새마을 쪽에 예산이 축소하고 줄어들다가 다시 계속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각 교육과 관련된 새마을지도자 여비나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새마을전진대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박영배 위원 5천원은 식대를 2천명 잡은 겁니까? 거기에 2천명이 옵니까?
맞지 않는 것은 삭감하면 되니까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하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새마을지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36백만원 읍면협의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지원하라는 법령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법에 지방재정법1 4조에 보면
○박영배 위원 관변단체에 지원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신북청년회관 확장 및 화장실 신축 25백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라는 것은 평등하게 예산 심의할 때는 시급성을 가지고 편성되어야 합니다.
실장님이 계시지만 영암은 11개 읍면인데 모면에는 여자의용소방대 신축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은 데가 여자소방대원도 많겠지요! 한 군데를 하다보면 11개 읍면을 다해 주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바늘을 잘 꿰어야지 또 신북청년 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11개 읍면에 다 청년회관이 있습니다. 처음 해주면 다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면은 되는데 하지 못한 면의 의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자치지원과에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과나 도시과가 있어요. 왜 자치지원과에 하나씩 여자의용소방대도 넣더니 여기에 포함시켜 놓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신북청년회관 보수비를 저희 자치지원과에 편성한 이유는 저희 자치지원과가 사회단체를 담당하고 있고 청년회관이 대부분 독립된 신축된 곳이 영암읍하고 신북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 같은 경우도 복지회관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예를 들어서 비가 새고 노후되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개․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년회관도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보수해 주어야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영배 위원 사회단체라서 자치지원과에 편성했다 예를 들어서 자본적보조로 자치지원과에 주택파트가 있어요?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없습니다.
○박영배 위원 없으니까 주택 전문부서에서 해야지 내 말이 틀려요?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의원님 말씀도 일부 맞습니다.
○박영배 위원 영암읍청년회도 보수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북만 해주고 영암은 안 해주면 영암읍 의원은 뭐하는 거냐고 합니다. 어느 정도 형평성에 부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영암읍청년회관도 보수할 시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보수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자치지원과에 편성한 것 자체부터가 맞지 않고 신북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서 동이 납니다. 들어 갈 때가 없으면 어느 건물을 갖고 있다면 임대나 보조라도 해 주라고 하든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앉아서 예산 삭감해 가지고 보태서 내 지역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시급성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예산서를 보는 한심스럽게 생각한 것이 어디는 의용여자소방대라고 짓고 사회단체보조금도 불필요한 돈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보조금도 이번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물론 사회단체나 민간단체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이런 민간단체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지원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마을단체는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환경운동이나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바르게 살기가 1년에 뭔 일을 몇 번 합니까?
새마을이고 바르게살기 단체를 군비를 핑계대지 마세요! 1년에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바르게살기는 사업계획 검토를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새마을 관련해서는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과장님! 질의가 끝났는데 자꾸 말 꼬리를 잡아서 설명하는 것은 지양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북청년회관 회원들은 부지를 노인복지회관 지으면서 200평짜리를 기부채납했습니다. 그 값어치는 신북면 토지시가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됩니다. 현재 시가로 따지면 3억에서 4억원 정도됩니다. 이런 기부채납을 하면서 한번도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회관이 낡아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행정에 지원 요청한 것입니다.
신북면에서는 그래도 요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지 않느냐 200평이라는 평수는 엄청납니다. 그렇게 큰돈을 주었는데도 그런 조그만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이진용 위원입니다.
중복질문이 되겠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협의회가 있고 읍면지회가 있고 정액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협의회 회장한테 해 줍니까? 어떻게 집행합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군지회는 군지회에 지원해 주고 읍면은 읍면협의회장들한테 보조금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운영비내역이라든가 없이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검토해서 지원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이진용 위원 활동이 없고 그러면 지원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매년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지원합니다. 정산 받으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진용 위원 새마을은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저도 알고 있는데 본인이 의원 생활한지가 5년째입니다.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읍면지회에서 회의한 것을 못 보았습니다.
○이진용 위원 타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활동상황이 없으면 지원 안 해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활동상황이 없으면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이진용 위원 교육여건개선사업 인재육성기금에서 명문학교로 영암여고, 영암고, 낭주고 3개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암고 50%, 여고 30%, 낭주고 20%인데 영암군인재육성기금 50억원을 언제까지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군수님 임기 내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진용 위원 10억원을 인재육성기금으로 줄 계획은 없어요?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진용 위원 인재육성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리고 2개교에 5억원씩인데 이 사업계획을 학교에서 요구해서 편성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런 것 없이 우리 군수님이나 교육장이나 교감선생님하고 협의가 되어서 한 것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일단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금액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받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그외 별개로 5억원씩 지원하는데 그 사업계획에 대한 요구를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사업계획서는 받았습니다. 영암여자고등학교와 영암고등학교하고
○이진용 위원 그 계획서를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77페이지, 21영암포럼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6회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12백만원입니다.
○박영수 위원 3천만원이면 10회로 나와있는데 한번 하는데 3백만원씩 소요됩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됩니다. 주제에 맞게 강사에 대한 준비할 수 있는 비용도 들여야 되고 오는데 경비도 들이고 강사를 모시는데 있어서 활동비도 들기 때문에 총괄 비용을 용역회사에 맡겨서 합니다. 올해는 12백만원 집행했습니다.
○박영수 위원 2003년도에는 10회로 늘려서 하겠다는 겁니까?
○자치지원과장 최두복 올해는 12회를 하기 위해서 충분히 배려했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환경녹지과장 최태근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설명은 마치고 답변은 오후에 듣고자 합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나와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핵심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오전에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323페이지, 영암쓰레기소각로 보수 4,99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영암쓰레기소각로가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2001년 4월21일자입니다.
○박영배 위원 녹지과장께서 오시기 전에 발주되었는데 준공해 주면서 준공서류를 받았겠죠?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소각장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2002년 4월21일이 넘었으니까 소각로를 보수해야 된다 총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2억정도 됩니다.
○박영배 위원 약1년 몇 개월 쓰고 2억원짜리 소각로가 고장나서 다시 보수해야 될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운영실태가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계를 설치할 때는 8시간 가동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군 형편상 24시간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8시간을 사용해야 되는데 24시간을 가동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하셨는데 24시간 운영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1일 400㎏을 계획했었는데 삼호쓰레기매립장이 당초대로 하자면 금년에 가득 차 버립니다. 그 내구연한을 늘리기 위해서 삼호․학산쓰레기를 덕진으로 와서 소각하게 된 것입니다. 고장난 것은 아니고 오래되어서 마모가 되어서 소모품 교체비입니다.
○박영배 위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학산에서 발생한 것은 학산에서 소각하게 해야 되고 삼호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삼호에서 소각해야지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삼호에서 영암까지 실어다가 하는 것은 인건비나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계속해서 영암으로 실어다가 소각하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의원님께서 영암군 쓰레기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끼고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암군 쓰레기소각장이 삼호종합폐기물처리장이 2005년까지 건설되어야 합니다. 2005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삼호에서 부득이 영암까지 오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호쓰레기는 삼호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예산을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2005년도 종합폐기물처리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매매 계약 체결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환경과에서 민원이 가장 많고 고생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2003년 예산요구에 소각로 보수비가 올라오다 보니까 벌써 고장이 났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산에도 만드세요. 소각로가 있어야지 거기 쓰레기를 실어오면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8시간을 하루에 가동할 것을 24시간 하다 보니까 소모품이 마모되어서 5천만원이나 세웠는데 좀더 들여서 거기에도 확보하세요! 과장께서는 이번에 실장님이 계십니다마는 특히 쓰레기는 혐오시설로 가장 문제입니다. 2005년까지 학산 것은 영암이나 삼호로 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더 만드시라는 겁니다. 예산은 학산에 하나 더 반영하시라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위생매립장이나 비위생장을 하나 더만 드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주민들의 집단반발과 나중에 정비하면서 사업비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박영배 위원 2003년에 삼호소각장이 확보하니까 학산에도 하나 더 만드시라는 겁니다. 한군데만 집결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또 어떻게 할겁니까?
그리고 영암읍 송평리에 회관보수 5백만원을 예산편성하셨는데 이것이 폐비닐 보상차원에서 한 것이죠?
그러면 다른 데는 보상차원에서 몇 천만원 사업비하는데 5백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주변마을사업 정비를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시급한 것이
○박영배 위원 몇 천만원씩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대신 보상차원에서 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너무 적습니다. 그쪽에서도 회관이 5백만원 가지고 못한다고 합니다. 돈 천만원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71페이지, 산림조합 임업장비 굴삭기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굴삭기는 어느 것을 구입하는데 1억원이 소요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산림조합이 당초 99년3월에 군에서 6천만원을 보조하고 산림조합에서 18백만원을 들여서 타이어포크레인을 샀습니다. 그것을 4년동안 운영하고 있고 산림조합중앙회에서 85백만원으로 포그레인을 샀습니다. 그런데 임도공사를 하면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사준 포크레인은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조합을 잘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를 더 구입해 주고자 합니다.
○박영배 위원 산림조합에서 대형 포크레인 두 대가 필요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한대는 타이어식이고 한대는 계도식입니다.
○박영배 위원 군에서 6천만원, 산림조합에서 18백만원해 가지고 78백만원으로 샀다고 했는데 왜 1억원을 올려놓았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이것은 정산 처리합니다. 이것은 계도식으로 8천만원이었는데 물가상승 분을 감안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박영배 위원 산림조합은 면세사업장으로 부가세도 물지 않으니까 더 쌀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292페이지, 대기오염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대기오염 측정기를 당초에는 환경청에서 만들었습니다. 전라남도에 인계하다가 금년 7월2일에야 도로 이관되었습니다. 삼호면 나불리 옥상에 설치했습니다.
대불공단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나 일산화탄소, 오존 등을 측정해 가지고 우리 군민의 대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는 측정망입니다.
○김승일 위원 푸른영암21 운영비는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우리군에 회원이 100명이고 읍면 지역에 7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물의날행사나 자연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사비, 식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승일 위원 294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4개 마을은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마을 선정이 안되었는데 축산폐수시설과 연계되는 마을이 14개 마을입니다. 2㎞까지는 군서면 동호리 동백마을이 있고 또 5㎞까지는 14개 마을이 있는데 금년에는 가장 심각한 4개 마을에 대해서 정비해 주어야 되겠다하고 아직 마을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시행하면서 심각한 마을이 어디인지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304페이지, 폐비닐수거 장려금은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농촌에서 밭이나 폐비닐을 깔아서 농사를 짓는 비닐이 다이옥신이나 공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해 오면 ㎏당 50원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전남도에서 우리군이 실적이 가장 좋아서 보상금을 지급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고흥군 같은 경우 이것은 ㎏당 1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탁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톤당 4만원씩 주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7.3톤 계상했는데 영암군에 음식물 쓰레기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도 추경에 확보해서 준 바도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파쇄기는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파본기하고 짤순이 시설이 없어서 감사원감사에 지적 받아서 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 아주 영세한 재래식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짤순이 하고 파본기 설치비 3천만원을 2003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294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왜 사업비는 2억원인데 부대비는 1억원으로 계상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시설비는 72만원입니다.
○이진용 위원 298페이지, 환경기술관리인이 누구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배출업소에 환경을 담당하는 기술인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매년관리인 교육을 시켜서 배출업무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302페이지, 영암소각로 다이옥신 검사비가 7백만원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연 1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요됩니다.
○이진용 위원 303페이지, 재활용품수거 인부임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저희 군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차량이 한 대있습니다. 인부들이 재활용품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 인부임입니다.
○이진용 위원 305페이지, 쓰레기소각시설 설치공사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쓰레기소각시설은 대불공단종합폐기물처리장에 약3천평 규모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비가 들어가고 기본조사설계비가 들어가고 또 쓰레기설치공사비가 80억원이 들어 갑니다마는 우선 50억8천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불공단이 총62평입니다. 그 내에 소각시설 부지로 3천평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불공단소각장하고 매립부지를 사기는 했습니다마는 동시에 한다면 재정부담이 많기 때문에 우선 소각시설을 80억 들여서 소각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형편상 금년에 50억 확보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매립장도 매매계약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만 확보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토지공사와 협약체결이 끝났습니다.
○이진용 위원 307페이지, 음식물쓰레기처리보강사업이 있는데 위탁처리업체에 군에서 시설을 해 주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톤당 처리비를 4만원 주고 있습니다. 환경부나 도에서도 와서 톤당 4만원 준다고 하니까 웃고 갔는데 최소 경비가 62,00원이라고 합니다. 감사원에서 작년에 3천만원인가를 벌금을 물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자기들은 군에서 보조해 주어야지 못한다고 합니다. 폐기물처리장만 된다면 위탁처리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앞으로 2년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라고 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470페이지, 시설비에서 임도 구조개량화 사업비는 순수 군비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예.
○이진용 위원 그런데 임도를 내게 되면 국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임도사업은 군비만으로 할 수 없고 국도비만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순수한 국도비보조사업 가지고는 그것 외에 따로 산림자원이나 국민들은 요구하고 저희들은 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군비로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진용 위원 어디지역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학산 매월지구 2㎞를 할 계획입니다. 임도시설이 되어 있는데 임도를 가보시면 경사가 급하거나 폭이 좁다든지 하면 비가 오면 무너지고 하기 때문에 포장을 한다든지 자갈을 깔아준다든지 하는 시설비입니다.
○이진용 위원 임도개량화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받고 군비를 투자하는데 굳이 순 군비로 또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국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마는 산주나 산림녹화 산림운영하는데 필요한 임도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진용 위원 다른 지역 못지 않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질적으로는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60% 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농산과장 박태규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두만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401페이지, 축산환풍기 12백만원 있고 또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사업은 무엇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국비지원사업이고 그 다음에는 군비사업으로 추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조광호 위원 394페이지, 전남쌀 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7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산과장 박태규 이것은 평생고객이라고 해 가지고 고객을 전남광주를 제외한 외지에 있는 영암출신 향우를 중심으로 평생고객을 확보하고자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영암군이 전남도가 있는데 명칭을 영암쌀이라고 하지 왜 영암쌀이라고 했어요?
○농산과장 박태규 도비를 내시해 주면서 전남쌀로 명칭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조광호 위원 RPC공장 기계보수 3억원이 있는데 어떤 기계를 보수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가공시설을 최신시설로 보완합니다.
○조광호 위원 우리군에서 RPC공장에 1억원씩 3억원을 지원해야 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질 좋은 영암쌀을 가공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조광호 위원 예산은 적재적소에 편성해야지 차근차근하면 모르겠는데 일괄적으로 3억원이나 넣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앞으로 질의답변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핵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375페이지, 팜스테이 시범사업이 있는데 팜스테이가 무엇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농가에 숙박하면서 영농이나 농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개․보수해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박영수 위원 402페이지,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축사환풍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도에서 지원한 60대 군비로 지원하는 350대를 지원하고 다시 수요를 파악해서 꼭 지원할 수요가 있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2004년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4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15개소는 30%만지원해 주고 전체가 국비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국비가 30%입니다.
○이진용 위원 70%는 자부담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70%는 융자입니다.
○이진용 위원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80% 지원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이 사업은 액비 저장조라고 해 가지고 축산분뇨처리시설에서 나온 분뇨를 액비저장고에 저장했다가 바로 농토에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장시설입니다. 저희군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진용 위원 위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퇴비사입니다. 퇴비사나 처리시설입니다.
○이진용 위원 액비를 발효시켜서 농토에 뿌리던데 그러면 환경법에 위반될 것 같은데요?
○농산과장 박태규 환경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진용 위원 액비가 잘 발효가 안되니까 문제가 있던데 확실히 구분해서 지원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액비 생산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공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물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이라 소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되니까 예산을 감해도 되겠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죄송합니다. 다음에 충분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나환자정착촌 지원은 어디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영호농장인데 여기는 군을 통하지 않고 한센협회에서 필요한 사업을 요구해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김승일 위원 375페이지, 농업컨설팅사업 9개소는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해 나갈 계획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컨설팅은 농가에서 경영진단이나 회계, 재무관리, 생산관리 분야를 컨설팅업체와 계약해 가지고 컨설팅업체에서 계약농가에 농업경영을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김승일 위원 9개소는 주로 특산물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개인이나 단체가 할 수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팜스테이사업이 750만원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농가주택을 개보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0%는 지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인데 효과가 좋으면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김승일 위원 돌발병해충 방제비는 무엇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국도비로 지원되는 예산 가지고는 농가에 지원된 보조금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399페이지, 한우거세장려금 1,440두 있고, 402페이지 육우거세사업 2천두가 있는데 가격이 다릅니다. 거기는 10만원이고 여기는 2만원이고 한군데로 묶지 육우거세사업한우거세장려금으로 왜 나눕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육우는 젓소 숫소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고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399페이지,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한우거세장려금이 전에는 두당얼마씩이었습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2만원이 아니라 20만원입니다.
○박영수 위원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액이 1,440두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오는데요. 작년도에 두당 20만원으로 했는데 두당2만원씩만 준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두당 20만원씩 줍니다. 우리 군하고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10%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발기금이 90% 입니다. 축발기금은 여기에 계상이 안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위원 37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친환경 50만원씩 90㏊에 4천만원이고 그 밑에 고품질쌀 생산지원이 있는데 틀린 것 같습니다. ㏊당 25만원이죠?
그러면 사업비가 틀립니다. 과장이 면적이 2천㏊인데 1,600㏊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소형저온저장고시설 그 부분은 중대형저장고시설은 지원이 안됩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도비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겁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중대형저장고는 농림사업에 메뉴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원됩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농산과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산과장 박태규 200억원 계상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본 위원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추진계획에 보면 신규사업계획이 많은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억원의 예산에서 어디에 비중을 두고 집행하시겠는지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친환경농업 EM농법에 많이 집행해서 2004년도 외국산농산물수입개방에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산과장 박태규 앞으로 친환경농업에 치중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3분)
○총무과장 문봉규 총무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잠시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봉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페이지, 총액이 감으로 되어 있는데 528백만원이 감인데 방금 과장님 설명이 증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제2건국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45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번에 자치지원과로 빠져나가는 예산이 있고 제2건국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맞습니다.
○조광호 위원 제가 자치지원과에 질문할 때 총무과 예산이 작년에 비해 5억원이 삭감되었는데 24억원이 늘었느냐 물었는데 이 통계가 틀리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총무과장은 예산이 9억원이 증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여기 예산서는 감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됩니다.
○총무과장 문봉규 전체적으로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행정관리만 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광호 위원 총무과 설명으로는 여기는 5억원이 삭감인데 9억원이 증이라고 하셨는데 14억원이 문제입니다. 자치지원과와 분명하게 한계를 지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 의석에서
행정관리에서 증된 것이고 총무행정 총괄로 보면 528백만원이 감되었는데 아까 자치지원과로 떨어진 것입니다. 자치지원과는 당초 예산 대비한 것이 아니라 자치지원과는 금년추경에 분리되었습니다. 문화공보관리계가 자치지원과로 들어갔습니다. 총괄적인 계수는 의심을 하시면 안되고 이것은 전산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계수야 맞았다고 확산하지만 증액되고 감된 부분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명쾌하게 해 주시면 바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자꾸 실랑이가 되니까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146페이지, 지식관리시스템구축 1식 1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봉규 지식관리시스템은 각 실과소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시스템에 넣어서 전체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진용 위원 정보통신분야에 이름도 모르는 예산이 많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나중에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아래 행정정보망 암호화장비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지방행정 정보 내부근거리통신망을 이용해서 중앙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전국의 행정기관이 모두 시설해야 하는 장비입니다.
○이진용 위원 494페이지, 의식개혁교육은 매년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내년에는 전체직원들이 1,2기로 나눠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담당이상들만 했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145페이지, 농산물상거래시스템 서버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장비입니다.
○김승일 위원 시스템구축은 무엇이고 기기는 무엇입니까?
143페이지, 아까 지식관리시스템구축하고 지리정보시스템구축하고 다릅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다릅니다. 143페이지에 있는 지리정보시스템구축은 건물, 도로, 하천, 지하시설물, 행정구역경계 등과 같이 지형 지리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저장출력하기 위한 컴퓨터시스템입니다.
○김승일 위원 그러니까 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모든 자료가 오픈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봉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1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