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영암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02년12월7일(토)오전10시30분
의사일정
1.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1.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두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회 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은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순으로 예산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조두환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두환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208페이지, 유적지 현황판이 설치되어 있죠?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조두환 설치되어 있는데 그 안에 글자를 전부 다 까맣게 해서 표시되어 있는데 햇볕을 많이 쬐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박영배 위원 글자만 수정한다면 될 것이 아닙니까?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조두환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유적지 안내판 정비는 무엇입니까?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조두환 말씀을 잘 못드렸습니다. 현황판은 사무실에 있는 것입니다.
○박영배 위원 상대포 주변 주민숙원사업 300m를 한다고 했는데 군수님한테나 건설과나 도시과에 얘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왕박에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조두환 어디에 편성하든지 간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면되겠습니다 마는 지시를 저희들이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박영배 위원 어떤 내용을 요구한 것입니까?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조두환 상대정에서 마을로 내려가는 둑이 있습니다. 그 둑이 비포장이고 돌이 많이 굵어져서 정비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영배 위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왕박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조두환 상대포 자체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202페이지, 수질검사수수료 3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조두환 저희들이 현재 성천에서 나오는 물하고 관광지의 음수대, 문산재 분기 1회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전부 지하수이기 때문에 오염여부를 수질 검사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206페이지, 207페이지 주거변천사 지붕 볏짚구입, 주거변천사 초정 볏짚구입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주거변천사 한옥지붕보수, 유적지 지붕보수가 따로 잡혀있는데 207페이지에 있는 주거변천사 볏짚구입하고 무관합니까?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조두환 이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에 있는 주거변천사 볏짚구입은 매년 1회씩 지붕을 이엉해야 합니다. 볏짚을 사서 지붕을 잇는 그런 것까지 포함된 사항이고 208페이지에 한옥지붕보수는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관리사가 바람이 불었다든가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볏짚을 잇기 전에 보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조두환 기와지붕이나 바람이 날아가 버린다든지 그럴 경우 별도의 보수를 해야 합니다.
○김수호 위원 한옥지붕보수와 주거변천사 거기도 되고 초가하고 기와 두 가지 보수할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된 겁니까?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조두환 예.
○위원장 김두만 한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201페이지 매년 왕인축제 행사 때 청사초롱이나 차광막 이런 것은 매년 구입합니까?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한번 구입해서 그 다음 해에도 사용해도 안됩니까?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조두환 교체할 것만 교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작년이나 올해 똑같은 숫자로 구입하거든요?
202페이지에도 피복비에 보아도 전년도 것하고 같습니다. 한번만 입고 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세탁을 하든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버리고 다시 구입하는지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조두환 그 자체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람이 직원들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직 직원들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꾸 교체됩니다. 오면은 유니폼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줍니다.
○한영택 위원 그러면 축제에 관계됩니다마는 왕인축제 왕인복도 소폭 제작해서 8천만원이 제작되는데 그런 비용이 같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조두환 왕인문화축제에 축제비용하고 저희들이 현재 왕인사당에 제를 지내는 것하고 행사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202페이지, 전기사용, 수도요금, 우편요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왕인축제 기간에 새로 3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조두환 유적지 관리측면에서 공공요금에서 배정하는데 부족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와 서로 간에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매년 임시 전기상수도 요금을 추정해서 시설물 관리부서인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에 포함하자 해서 계상된 것 같습니다.
○한영택 위원 205페이지, 볼거리 제공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는데 5백만원 예산이 있는데 어느 쪽에 몇 평이나 조성할 계획입니까?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조두환 왕인생가터 맞은 편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영택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보면 동력 및 잔디깎기 등이 매년 올라오는데 이것은 소모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조두환 동력톱이나 예취기 오래된 것은 최대한 고장이 나면 고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교체를 해야 할 것만 계상된 것입니다.
○한영택 위원 작년 것도 보았더니 똑같이 올라와서 묻는 겁니다.
○왕인박사유적지소장 조두환 예취기 같은 경우도 5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교체를 해야 될 부분 그런 사항이지 한번에 예산상 살수가 없으니까 고쳐서 사용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도기문화사업소장 박태홍 도기문화사업소장 박태홍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도기문화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만 수고하셨습니다. 도기문화센터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230페이지, 신용판매에 따른 카드수수료가 무엇입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박태홍 세 가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관리수수료는 단말기 정액으로 납부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수수료가 월15천원씩 신용카드회사와 은행간에 자동이체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신용판매에 따른 카드수수료는 1.5에서 3%씩 신용카드회사에서 수수료를 먹습니다. 저희들이 가맹점입니다. 우리도 내고 소비자도 내고 그렇습니다.
○김수호 위원 232페이지, 태토 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239페이지에 태토 제조 분쇄기 구입이 있는데 여기 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박태홍 먼저 232페이지, 임차료 태토장비 임차료는 흙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채취해서 운송하는데 덤프트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95만원이고, 239페이지에서 태토 분쇄기는 기계입니다. 입자크기 단위를 조절해야 됩니다. 소비자 측의 요구가 전문가들이 입자크기를 조정해서 납품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236페이지, 관리운영 인부임이 공방전수 인부임으로 있는데 도예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만들고 인건비를 주는 것인데 238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설명할 때 도예과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체험할 때 인부임을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박태홍 236페이지에서 공방운영 기술전수 인부임은 도기문화센터 1층에 공방이 있는데 현재의 경우입니다. 주문량이 특히 연말이 되면 폭주하는데 도공은 혼자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도예과 나와서 숙련된 도공을 데려다 사용하는 것이고, 238페이지 도기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교실을 하니까 강진은 멀고 또 비쌉니다.
○김수호 위원 기술지도하는 사람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체험하는 사람 인건비입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박태홍 체험교실 담당교사 인건비입니다.
○김수호 위원 체험교실 운영 선생님 따로 있고 공방운영 따로합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박태홍 올해는 같이 했는데 도에서 도비를 주면서 따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도공들도 조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매월 다른 사람이 와서 합니다.
○김수호 위원 도기관리 및 전산 인부임은 무엇입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박태홍 매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직원은 3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기술직입니다.
○김수호 위원 236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박태홍 영암군하고 이화여대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겁니다. 2천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신제품을 출시할 때 바로 홍보를 잘해야 합니다. 중앙언론에 홍보하는 행사경비입니다.
○김수호 위원 전년도에 했을 때 2천만원을 증액해서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박태홍 전년도에 없는 행사입니다. 내년에만 특별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김수호 위원 다음 해에는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한다는 겁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박태홍 예.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이 사항은 민간이전입니다. 이화여대 주관으로 작품도 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군에서 집행할 예산이 아닙니다. 이화여대에 주어서 도예가를 초청하고 전반적으로 일괄 집행할 돈입니다.
○김수호 위원 우리 도자기 전시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화여대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박태홍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수호 위원 만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값비싼 도자기를 운반하면서 파손할 때 도기문화센터에 책임이 있습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박태홍 보험에 다 들어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238페이지, 시설비에 가서 도기문화센터 전시관 개조에 2억원 정도 들여서 개조하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개조비용이 2억원이라면 엄청난 비용입니다.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박태홍 평당 133만원정도인데 현재 고급호텔 인테리어 비용이 5백만원에서 7백만원 정도인데 너무 고급은 아닙니다.
○김수호 위원 기존에 전시관이 있는데 개조비용으로 2억원을 투자할 필요성을 느꼈느냐 하는 겁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박태홍 저희들이 전시하고 있는 유물이 토기에서부터 도자기를 전시하고 있는데 공간이 좁습니다. 그 안에 전체 도자기역사를 전시해 놓으려니까 좁습니다. 벽안에도 불을 켜서 전시하고 그래야 전체적으로 조명이 됩니다.
○김수호 위원 전시관 통역안내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자동입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박태홍 컴퓨터로 통역해 주는 겁니다.
○김수호 위원 설명된 자료만 통역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이 와서 묻는 것에 대한 통역을 해 주는 것입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박태홍 그것까지는 어렵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국어입니다. 기물 별로 다 설치됩니다.
○김수호 위원 이것도 통역안내시스템이 아니라 설명이 아닙니까?
통역이라는 것은 묻는 말에 번역해서 해주는 것이 통역이지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229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대비 110%가 올랐는데 그런 예산을 투자해서 수입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나올까요?
○도기문화사업소장 박태홍 도기문화사업소 기본운영 방향이 올해 어제까지 95백만원 팔았습니다. 금년에 1억원이 돌파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도기문화센터 기본적인 운영방향이 민간부문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 합니다.
○조광호 위원 금년에 수입 판매가 7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50%만 올라도 이해가 되는데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110%의 예산이 올랐습니다. 다소 수지타산이 맞아야지 설명은 잘하는데 설명의 대가가 나올까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박태홍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이 전년 대비해서 몇 % 증액해 주는 것도 보편 타당합니다마는 지금은 지방자치제시대이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기회가 왔을 때 문화관광 분야에 기회가 왔을 때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광호 위원 그러면 예산은 한정된 예산인데 총괄 11%가 올랐는데 여기 도기사업소는 110%가 증액 편성해 버리면 다른 곳에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올려야지 이렇게 많이 올라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기문화센터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박태홍 구림도기 내력이 1996년도에 이대에서 발굴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유약을 바른 곳이 영암 구림땅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가사적지 제338호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데 토기에서 도자기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토기에서 도자기가 나온 땅이라고 합니다. 영암군이 도자사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장보고시절에 당나라 페르시아까지 수출했다는 기록이 현재는 실종되어 있습니다. 임진왜란 등으로 일본으로 넘어가 버리고 옹기공장도 덕진에 하나 남았던 것도 폐쇄되고 도자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영암구림을 도자사의 성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그 불을 지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1996년에 문을 열었는데 저희들은 학예분야하고 연구분야까지 옛날 디자인과 유약을 연구해서 새로 현대에 맞는 옹기까지 만들어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판매수입액이 연간 1억원으로 이제 형성단계입니다. 그 기술들이 전라도 출신 도예과 학생들이 영암에 와서 공방을 열고 생활터전을 나갈 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승일 위원 그렇다면 초점을 소득에 맞추어야 하겠습니까? 관광인프라 구축에 맞추어야 하겠습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박태홍 주된 것이 전통문화를 연구하는 예술공간이고 거기에 도자기를 만들어서 파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관광인프라구축도 아니고 연구비도 아닌데 초점을 어디에 맞춘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작정예산을 낭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어야지 물론 도기문화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상당부분 의아하게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체험교실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체험교실운영비에 15백만원이고 앞으로는 관광체류형으로 체험학습장이 필요한데 도기문화센터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예산편성도 아닙니다. 연구비도 아니고 팬션형 체험장도 아니고 영암군에서 그래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라면 오직 도기문화센터 하나인데 체험 학습장에 15백만원밖에 아니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체험학습장은 몇 분 정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박태홍 동시 수용이 100명입니다.
○김승일 위원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박태홍 얼마 전에도 구림초등학교 학생들이 체험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외국인 1,500명 오셨다는데 그분들한테 판매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박태홍 별도로 뽑아보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런 소득의 원천이 나와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그런 소득의 원천도 없이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박태홍 여기가 공기업체계를 갖춘 곳이라면 수지분석을 따져서 하겠지만 여기는 공장이 아닙니다. 거의 연구 인력입니다.
○김승일 위원 수지분석을 따지면 시너지 효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박태홍 효과는 큽니다.
○김승일 위원 예산편성에 너무 광활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박태홍 올해 예산에 시설비와 개수비만 들어있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김승일 위원 아까 전통고가마 2억원의 상사업비로 한다고 했는데 장작불을 지피면 주변사람들하고 마찰이 없겠습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박태홍 완전 연소됩니다. 장작을 한꺼번에 넣는 것이 아니고 잘 건조해서 불을 조금씩 천천히 뗍니다.
○김승일 위원 장작으로 뗄 때에는 열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까지는 검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박태홍 불을 조금씩 조금씩 뗍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영암도기문화센터는 수익을 위주로 하게 되면 기존 도자에 관련된 역사성이나 발전될 방향이 흐트러집니다. 여기는 우리 도자를 앞으로 계속 전승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손으로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체험교실 말씀하셨는데 태토구입비는 운반 제조하는 것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재료를 가지고 체험교실도 사용하고 도기 만드는 데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위원님들은 모르고 계실까 싶어서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기문화사업소 설명을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9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