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영암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02년12월6일(금)오전10시30분
의사일정
1.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1.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두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회 일정 제1항 29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진행은 오늘부터 12월12일까지 7일간 중회의실에서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12월13일부터 12월19일까지 7일간 심사 및 최종 계수조정 작업을 한 후 필요할 경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12월2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코자합니다.
오늘 진행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듣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설명 순서는 기획예산실,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만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총괄입니다. 어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입니다. 165,484백만원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은 144,864백만원입니다. 14.2% 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143,303백만원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은 128,720백만원으로 비율은 11.3% 증가입니다. 저희군 재정자립도는 13.7%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이 22,181백만원입니다. 2002년도는 16,144백만원입니다. 증가는 6,037백만원입니다. 비율은 37.4%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0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52,145백만원, 2003년도 수입이 3,703백만원입니다. 2003년도 지출액이 1,941백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53,90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 예산대비 14.2%가 증액된 1,654억8,441만7천원으로 앞에서 보고한 개요에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관한 의견입니다. 예산편성의 적정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2002년 대비 11.3%인 145억8,274만1천원이 증되었는데 증된 주 요인은 도비보조금은 감되었으나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된 것이며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즉, 지방세의 경우는 전년대비 2.6%인 2억8,355만4천원이 증되어 111억1,9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충실한 자료와 통계에 의한 세수 추계로 판단됩니다.
둘째, 세외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외수입은 자주재정력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방재정력의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잠재 수입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두 관심을 갖고 있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는 전년대비 8.8%인 5억3,200만2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지만, 입장료수입, 수수료수입 등은 감소되고 있고, 증된 주 요인은 전년도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을 7억6천만원 증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년대비 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왕인박사유적지 입장료수입,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보건소 관공업수입, 사업장 생산수입인 금호지구 벼 증식포와 도기상품 판매수입 등은 정확한 세수추계인지 감된 주요인의 확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의존재원에 관한 의견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의존수입은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137억6,716만6천원이 증된 2003년도 당초예산의 86.3%를 차지한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집행부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교부세의 경우 전년도 본예산 대비 34.5%가 증가된 174억8,600만원으로 증 편성되었는데 증액 확정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요망되며, 2003년도 본예산 성립이후 신규사업 등 투자를 위한 새로운 사업확정은 자체수입의 획기적 증가가 없는한 재정적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첫째, 공무원 인건비와 법정기준경비 등 필수경비는 최소 한도 내로 감축하여 건전성을 유지하였으나 경상적경비인 포상금이 전년대비 29.7%인 1억972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민간이전등 경비가 21.6% 늘어난 5억3,028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둘째,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은 재정운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부서별로 총액 계상하였으며 풀예산이 부서별로 형평성과 원래의 목적을 이탈하지 않도록 관심이 요망되고, 셋째, 미래 지식정보화와 군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한 사업비와 지역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과 군민복지증진, 도시기반정비, 문화예술과 체육진흥 등을 위한 사업에 균형 투자되었으며, 특히 주요 군 자체사업 104건에 142억3,903만2천원을 계상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넷째, 공무원인건비 법정기준경비, 필수경상경비, 양여금사업,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사업에 대해 군비 미부담 없이 전액 부담한 것은 재정운영의 안정적 계획적인 편성관리로서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보입니다.
특별회계는 10개 특별회계로 총 규모는 221억8,135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기업회계 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채산성을 도모하고자 전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1억2,378만6천원이 전출되어 편성되었으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10개 기금에 전년도 이월금 295억8천만원. 당해연도수입 7억5,200만원으로 총계 371억원으로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은 젼년도 이월금 491억8,721만9천원, 적립금 이자 29억5,122만3천원, 총계 521억3,844만2천원으로 운용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로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지원으로 16억9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적정한 운용계획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법령과 관련규정에 의하여 비합리적인 내용은 없는지 중기재정 계획과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예산이 반영되었는지 등과 2002년도에 편성 및 집행상에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이이 재편성되어 있지 않은지 등을 심의 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일반회계 예산 비율이 25% 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경상예산이 27.4%입니다. 일반행정비가 367백만원으로 25%입니다.
○김승일 의원 좀 높게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타시군은 20%선이던데요.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보통 30% 범위 내에서 편성합니다. 저희군의 경우는 작년도에 비해서 약간 적은 27.4%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주로 인건비와 법정기준경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연금 부담금으로 되어 있고 경상적경비는 여비, 일반보상금 이렇게 해서 경상예산이 인건비 등 모든 사업예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상예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타 시군에서는 20%선을 유지하고 있던데요?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보통예산이 2000억 넘은 시군에서는 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재정여건이 다르고 세입 내지는 일반교부금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예산의 규모가 다릅니다.
○김승일 의원 경제개발하고 사회개발에서 경제개발이 뒤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사회개발은 교육․문화․보건․생활․환경분야,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리고 주택 등 지역개발사업이 들어갑니다. 지역개발사업도 사회개발에 들어 가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은 농수산개발 그리고 지역경제개발, 중소기업진흥, 산림자원개발, 교통관리 등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주로 사회보장적경비 보건관련 분야, 환경분야 이러한 사항 등은 사회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율이 다릅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아서는 잘 배분해서 처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승일 의원 농정개발에 미진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주택개발이나 지역개발사업이 사회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은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방금 보신 구성표보다는 성질별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승일 의원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경제소득의 원천이 아닙니까?
현재로 보아서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경제개발이 미진하지 않느냐 복합적으로 생산기반에 투자되었다면 지방교부세 같은 것은 집행부에 대한 노력의 대가라고 합니다. 도비보조에 따른 사업비가 엄청나게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도비가 도 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하고 달라서 84억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의 예산이 열악하다 그래서 시․군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1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가 작년에는 1억6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7억4천만원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작년에 비해서 약 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영암군종합개발계획을 현재 수정해야 됩니다. 그 동안 3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가 내지는 도 개발계획이 전부 변경되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영암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앞으로 왕인공원이 조성됩니다. 여기에 따른 비지터센터 조성에 따른 프로그램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1억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에서는 공설운동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투자심사를 해야 합니다.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를 첨부해서 도 내지는 중앙에 제출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로 최소 금액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월출산온천지구 온천개발에 따른 용역비를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온천지역이 축소조정해서 내실 있게 개발하기 위해 1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소도읍육성기본계획용역비로 1억2천만원입니다. 소도읍육성기본관련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만이 국비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도읍육성기본계획 수립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비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학술용역비가 2억5백만원이나 금년도에 7억4천만원으로 약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박영수 위원 온천지구개발용역이 1억5천만원인데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현재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면서 보다 내실 있는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에서 예산총액이 2002년도 대비 0.08% 증액되었는데 내년 세외수입이 59.4%가 감액된 11억, 시도비 보조금이 약 100억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방금 그 자료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9페이지 일반회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이번에는 작년도 예산에 비해 11.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7.57%가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별도 자료에 의해서 주무과장이 설명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14%가 증액되었는데 도비보조금이 약62%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갈수록 지원이 적어지고 있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진용 위원 그렇더라도 너무 많이 감액되었는데 약10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그렇습니다. 도비가 약 84억2,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앞으로 도에서 확정되면서 변경될 소지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예산이 일단은 정부예산이 확정은 되어 있으나 총괄예산에 포함된 내용은 도에서 얼마인지 모릅니다.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대강 잡아놓았다가 내년 초에 확정되어 내려오면 다시 편성하는데 그것이 1회추경입니다. 1회추경은 국가예산이나 여러가지 확정된 후에 재조정 내지는 증감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1회추경이 꼭 필요합니다. 그때에 확정되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중앙재원이 얼마나 확정내시가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측면에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진용 위원 확실하지 않으니까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비가 30억원이 도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로 넘어가서 그때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30억원이 감되었고 작년에는 양여금 사업 일부가 도를 거쳐서 우리한테 지원되었는데 이제 바로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감액된 것입니다.
작년에 양여금 사업이 35억원인데 작넌에는 도를 거쳐서 우리 군에 주었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바로 우리 군으로 35억원을 준 것입니다. 그 돈이 65억원이 감되어서 84억2,500만원이 감 편성된 것입니다.
○이진용 위원 세외수입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57.4%가 감되었는데 일반회계는 8.8%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회계에서 약60%이상 감액되었다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대불산단시설관리 특별회계 이 세가지의 특별회계가 금년 1월1일 공기업이 생겼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은 완전히 넘어 가버리고 3가지가 폐기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 1억5천만원, 하수도사업 5천만원, 대불산단관리 특별회계가 3억원 이러한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넘어가면 공기업은 별도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장이 별도 예산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87%가 감된 것입니다.
○이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월출산온천개발에 대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어떤 민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온천지구로 많은 토지를 묶어놓았기 때문에 재산권행사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조정하여 개발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 설명하실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실과소 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두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영암군종합발전계획수정안 용역비는 새로 수립한다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수정계획입니다. 99년도에 공무원들이 수립했는데 미비점이 많고 지금까지 주요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설계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영암이 종합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광범위한데 1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최소 금액만 잡았습니다. 앞으로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배분상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계상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종합발전계획안을 검토해 보니까 미진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모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각종 자료수집이나 제반사항은 저희들이 제공해 주면서 연구기관에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겁니다.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기획예산실에서도 발전계획안을 모르고 있던데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발전계획안을 1억원 가지고 하실 것이냐 하는 겁니다. 1억원이란 돈은 크기도 합니다마는 영암군이 발전하기에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세우신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그것은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일 위원 1억 가지고 누가 맡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가능합니다.
○김승일 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영암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종합발전계획은 10년만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10년이 아니고 이 앞전에 세울 때는 기간이 2010년까지 세워져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2005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1단계가 2005년까지이고 2단계로 201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기간은 수립하지 않고 하지만 앞으로 도 계획이 20년입니다. 도 계획하고 맞추어서 영암군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47페이지, 교통소통대책사업이라고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여기는 주로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를 정비해서 교통소통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배 위원 도로유지관리비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이것은 양여금인데 중앙에서 이런 데에 사용하도록 하라고 준 돈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다시 주관과로 넘겨서 뒤에 예산편성이 됩니다.
○박영배 위원 83페이지, 군정발전시책업무추진비 2천만원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활동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114페이지, 소규모생활편익사업,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 소규모불편해소사업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결론적으로 읍면에 시행됩니다.
○박영배 위원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영암신문을 보니까 계도지를 유일하게 영암만 증액했다고 나와있는데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마는 영암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창피함이 들고 왜 영암만 증액했느냐 특히 영암신문은 출향인들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증 시킨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일단은 설명만 듣고 의원의 마지막 권한은 예산 삭감이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이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영암군종합발전계획하고 영암출신 석학초청 포럼, 영암군발전방안, 석학들의 원고료, 석학들의 월출문화산책 발간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영암군종합발전계획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진용 위원 영암출신 석학포럼은 영암포럼하고 별개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예.
○이진용 위원 영암발전 방안에 대한 석학 토의 원고료가 있고 석학들의 월출문화산책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영암군발전계획에 반영하겠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영암출신 석학들을 초청해 가지고 두뇌집단화해서 싱크탱크화해 가지고 연구내용을 발전방안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포럼은 석학들을 초청해서 포럼 또는 세미나 발전방안을 개최하려고 하는데 분야별로 연구과제를 주어서 앞으로 일정을 잡아서 포럼을 개최하기 위한 것이고, 저희들이 지난번 석학초청간담회에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별로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설문을 보냈습니다. 특히 연구할 수 있는 분야를 받아서 그룹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워낙에 바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지역 출신 두뇌를 집단화해서 발전방안을 연구하면 좋지 않겠느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타군에서도 우리군을 보고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구성해서 연구과제를 주어서 포럼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석학들을 포럼한다든가 발전방안에 대한 원고료도 지급하면서 이런 방안들이 나온 후에 석학들만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저희들이 자료가 오면 의회에도 설명하고, 주민공청회도 하고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진용 위원 그런 일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행되어야지 중구난방 식으로 시기적으로 먼저 할 것이 있고 늦게 할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영암군발전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세부실천계획은 저희들이 우선 세워 두었습니다 마는 전문연구기간의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용역을 수립한 후에 보완 내지는 전문인들이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합쳐서 다시 수정해야 합니다. 예산이 편성 안되어 가지고 그 분들하고 접촉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면 그분들하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결정된 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용 위원 확실하게 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일단은 계획은 세워져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워져야만이 그 분들을 오라고 할 수 있지 돈도 없이 그분들을 오라 가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진용 위원 월출문화산책 발간 이 내용은?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지난번 석학초청해서 간담회할 때 소위원회 구성 방안이 나왔고 두 번째는 총무과에서 예산이 올라 와 있습니다마는 지식공유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이나 자료를 구축해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 홈페이지에 출신석학들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군정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는 방안 그 사이트를 구축합니다. 그 다음에 출신 석학 전자메일을 홈페이지에 작성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출신석학들이 여러 가지 전문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또 시나 산문, 에세이 수필 같은 것을 받아서 월출문화산책 책자를 발간해서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공동 활용하자는 뜻에서 1천만원 계상 했었고 몇 가지 협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진행해 가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중간보고를 하나씩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면 중간보고회를 해 나가면서 종합적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113페이지, 포상금이 예산절약 성과금으로 2천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이것은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한 분들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으로 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공사담당하면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서 예산을 절약했다든가 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업무에 접목시킴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성과상여금을 주고자 계상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절약액을 10% 내에서 최하가 1천만원 이하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권장하는 측면에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전년 대비 경상적경비나 포상금이 증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포상금이 금년도 예산이 478백만원 작년도 예산이 369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성과상여금이 본예산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은 경로당지원이나 그런 시책사업에 투자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가서 금년예산은 29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보다 5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군민의날행사가 별도로 분리되면서 읍면에 지원된 예산 내지 군민의날행사를 추진하는데 4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도생활체육대회가 우리군에서 개최됩니다. 그에 따른 제반경비가 3억원이상 든다고 하는데 그것 말고 준비를 하는데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박영배 위원 도에서 지원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도 지원금 말고도 우리군자체적으로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1억만 계상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생활체육대회가 언제 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10월말입니다.
○박영배 위원 1회추경에 해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추경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본예산에 세워놓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15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지방세 고지서 송달 이장 수당이 있는데 설면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박석봉 시책업무추진비는 세금 받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광호 위원 항상 말은 좋은데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석봉 그리고 통리반장활동비 수당 이것은 저희들이 우표를 부치면 190원입니다. 이장들이 돌리면 190원을 이장들에게 주는 돈입니다.
○조광호 위원 이장들이 군에서 송달료를 받았다는 소리는 안하던데요?
○재무과장 박석봉 정말 주고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김승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재무과 예산이 467백만원이 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그래도 충분합니다. 작년도는 청사정비가 있었습니다. 별관 통로 같은 것이 7천만원정도 되었고 청사정비 면에서 감되었습니다.
○김승일 위원 읍면청사보수를 해 주라고 아우성인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군서하고 미암은 들어 가있습니다. 삼호는 금년추경에 넣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승일 위원 군정질문할 때는 삼호면은 본예산에 세운다고 했는데 또 추경에 합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삼호면은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153페이지, 거기도 지방세 고지서 발송여비가 있는데 또 있는데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박석봉 각종 세금을 우편료를 발송하려면 20종이 됩니다. 수시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장들에게 준다는 것은 증지 분입니다.
○조광호 위원 이것을 목을 하나로 합쳐서 이해하기 쉬울건데 자꾸 머리 복잡하게 해 놓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목이 다릅니다. 보상금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다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7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