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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2일(금) 오전 11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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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5 회계연도 영암군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영암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5.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암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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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제15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05 회계연도 영암군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영암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6. 영암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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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준광   
의회사무과장 김준광입니다.
제15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영암군의회 김두만 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05 회계연도 영암군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외 3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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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6월 2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두만 의원과 박영수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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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5 회계연도 영암군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출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 회계연도 영암군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조영주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우리 군에서 공직에 계시다 정년을 하시고 재무관리에 경험이 있는 신태균, 양삼호 씨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 회계연도 영암군 세입·세출예산 결산 검사위원 조영주 의원, 신태균, 양삼호 씨를 위원으로 선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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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암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기획예산실장 이길재입니다.
영암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간담회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법적근거나 기타사항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영암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 폐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 재정운영상황의 공시 등이 신설되면서 제118조의 3항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등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는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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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재무과장 정찬윤입니다.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미 도입되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지방세의 경우에도 도입하여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간담회시 설명드렸으므로 별첨 조례안으로 대치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6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 관련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달된 시군세 조례 정비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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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암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사회복지과장 박찬종입니다.
영암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명칭을 의료보호기금에서 의료급여기금으로 변경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명칭은 영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내용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코자합니다.
법적근거는 의료급여법 제25조와 의료급여법시행령 제28조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의료급여기금 설치 근거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의료급여에 관한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