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5월 15일(월) 오전 10시02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의회 의원 상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15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
4. 영암군의회 의원 상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

---

○의장 박영배   
오늘 제15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이 2005년 8월 4일, 동법시행령이 2006년 2월 8일날 개정된 내용중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되면서 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4대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준광   
의회사무과장 김준광입니다.
제15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영암군의회 박영수 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15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5월 15일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대로 조영주 의원과 한영택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조광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학산면 출신 조광호 의원입니다.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 관련 지방자치법이 2005년 8월 4일, 동법시행령은 2006년 2월 8일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중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영암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통보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존중하여 지급범위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지방의원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되고, 별지 1과 2에서 국내여비중 숙박비, 식비 등을 의장, 부의장과 의원을 구분하여 지급하던 것을 일원화 하였습니다.
부칙 제2항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이 영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조례상의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는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아무쪼록 본 의원외 세분이 발의한 동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영암군의회 의원 상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의회 의원 상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강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미암면 출신 김강길 의원입니다.
영암군의회 의원 상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으로 되어 있으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되었기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 기준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을 지급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2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3입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아무쪼록 본 의원외 세분이 발의한 동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 의원 상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