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06년 3월 27일(월) 오전 10시3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원발의)
4.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원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의원발의)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5분 개의)
○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준광
의회사무과장 김준광입니다.
제1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0일 영암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비롯한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승일 의원과 김수호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승일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신북면 출신 김승일 의원입니다.
제1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는 회기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3월 27일부터 3월 31까지 5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동료의원 세분이 발의한 동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기획예산실장 이길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기본방침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6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입니다.
총괄 예산액 217,349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92,169백만원 대비 25,179백만원이 증가되어 13.1%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93,078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71,449백만원에 대해서 21,629백만원이 증가 되어서 12.6%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로써 예산액이 22,199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8,649백만원에 대해서 3,550백만원이 증가 되어서 1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지방세가 756백만원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5,355백만원, 지방교부세 9,78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5,72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015백만원, 도비보조금이 3,71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12.8% 대비 1.7% 증가해서 14.5%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액은 경상예산이 103,812백만원으로 당초예산 90,722백만원 보다 13,090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2,892백만원, 법정기준경비 1,32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8,87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6,71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등이 1,82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입니다.
현금이월액이 1,700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출은 사업비용이 916백만원, 자본적 지출이 783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입니다.
현금이월금이 1,850백만원으로 사업비용 59백만원, 자본적 지출 1,790백만원으로 지출도 1,8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정조서입니다.
총괄 실과소에서 요구액이 66,543백만원인데 실제 사정액은 21,629백만원 했습니다.
세입관련 경비가 6,239백만원을 요구했는데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세입관련 경비 군비부담은 3,228백만원 요구했는데 2,67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권교부세 군비부담이 본예산에 군비초과 부담을 했기 때문에 388백만원을 삭감했고 보조금사업 군비부담은 3,066백만원은 하고 550백만원은 미부담이 되겠습니다.
법정 기준경비는 요구는 4,326백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사정액은 4,217백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본예산에 미 반영된 인건비가 2,892백만원 되겠고 의회비가 362백만원, 연금부담금 967백만원 되겠습니다.
필수경상경비는 9,018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정액은 2,158백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요구액 42,209백만원, 사정액 4,627백만원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520백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반환금까지 합해서 1,707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 조서입니다.
면단위 공중목욕탕 건립이 도비 200백만원, 군비 200백만원 해서 400백만원 입니다마는 군비 200백만원은 미부담 했습니다.
장암보건진료소 신축은 도비 100백만원, 군비 100백만원 입니다마는 군비 100백만원 미부담 했습니다.
도기문화종합체험관 건립이 군비 250백만원인데 미부담 했습니다.
10페이지 국·도비 총괄표입니다.
기정예산이 25,629백만원이고 국비 15,105백만원, 도비 3,490백만원, 군비 7,033백만원입니다.
경정 35,097백만원에서 국비 17,632백만원, 도비 7,203백만원, 군비 10,261백만원입니다.
여기서 국비 2,526백만원, 도비 3,713백만원, 군비 3,228백만원 해서 9,468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조서 총 11건에 기정이 1,546백만원, 여기서 분권이 277백만원, 도비 255백만원, 군비 1,012백만원입니다.
변경은 1,963백만원에서 분권 789백만원, 도비 550백만원, 군비 624백만원으로 증된 것이 417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비보조사업조서입니다.
46건에 당초예산 기정에 10,086백만원 했고 여기서 국비 5,512백만원, 도비 1,788백만원, 군비 2,785백만원 되겠습니다.
변경은 16,331백만원이고 국비 8,909백만원, 도비 3,111백만원, 군비 4,310백만원으로 증된 것이 6,245백만원에서 국비 3,397백만원, 도비 1,322백만원, 군비 1,5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조서입니다.
총사업량이 15건에 기정이 11,942백만원으로 균특 8,941백만원, 도비 374백만원, 군비 2,62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은 11,418백만원으로 균특 7,349백만원, 도비 750백만원, 군비 3,318백만원입니다.
여기는 총 523백만원이 감했습니다.
다음은 22쪽 기금보조사업조서입니다.
총 4건에 당초예산에 436백만원 계상되었고 국비 374백만원, 도비 869천원, 군비 6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은 904백만원으로 국비 584백만원, 도비 1백만원, 군비 318백만원입니다.
증은 국비 210백만원, 도비 1백만원, 256백만원으로 총 46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도 도기문화센터 종합체험관건립 250백만원 군비는 미부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도비보조사업조서입니다.
총 51건에 당초예산에 1,618백만원으로 도비 1,070백만원, 군비 547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변경은 4,479백만원으로 도비 2,789백만원, 군비 1,6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은 도비 1,719백만원, 군비 1,142백만원 해서 2,86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주요 자체사업조서는 실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55건에 10,81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 3건에 2,987백만원, 총무과 10건에 1,314백만원, 재무과 10건에 44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치지원과 6건에 179백만원, 문화관광과 8건에 191백만원, 종합민원처리과 4건에 50백만원, 사회복지과 4건에 61백만원, 환경녹지과 8건에 620백만원, 친환경농업과 5건에 178백만원, 지역경제과 3건 58백만원, 건설과 36건에 1,375백만원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7건에 2,201백만원, 재난관리과 5건에 262백만원, 보건소 2건에 46백만원, 농업기술센터 8건에 215백만원, 의회사무과 6건에 530백만원,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3건에 24백만원, 종합사회복지관 2건에 30백만원, 수도사업소 1건 10백만원, 도기문화사업소 1건에 5백만원, 체육시설사무소 1건에 8백만원, 기업지원사업소 2건에 1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주요경비 수입·지출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현금이월액이 1,700백만원이고 지출도 1,700백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현금이월액이 1,850백만원이고 지출도 1,850백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설명을 듣고 3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위원장에 조영주 의원, 간사에 박영수 의원, 위원회에는 의장을 제외한 7인의 의원을 선임하여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영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주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3월 27일부터 중회의실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3일간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한 후 3월 31일 예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월 31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특위활동계획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