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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20일(금) 오전 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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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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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보건소, 재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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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보건소, 재난관리과 순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사회복지과장 박찬종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7-4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참여인원 85명에 대한 전반적인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인건비입니다.
○김승일 의원   
예상수익금은 유기영농재배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비, 도비, 군비를 부담해서…….   
○김승일 의원   
아니요, 수익금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수익금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김승일 의원   
예, 그러면 60,400만원이 인건비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아닙니다. 지금 자활지원사업에서 말씀하시죠?
○김승일 의원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비가 60,000만원정도 된다면 지금 85명을 인건비로 본다면…….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인건비하고 자재대입니다.
○김승일 의원   
본의원도 자재대하고 포함된 줄 아는데 그랬을 때 그분들의 인건비가 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상당히 적은 숫자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여기 인원수는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은 통제하지 않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러니까 85명이 보통 얼마씩 봉급으로 가져가신 줄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일당 말씀이십니까?
○김승일 의원   
예, 매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매월 일당이 26,000원에서 29,000원 사이입니다.
○김승일 의원   
29,000원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김승일 의원   
매월 예상되는 인원이 85명이라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85명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쓰는 인원입니다.
읍면에 배정한 인원은 115명입니다.
○김승일 의원   
7-4페이지 하고 7-6페이지 지역자활사업하고 사업비 성격이 틀립니까?
똑같은 유사한사업 같아서 물어 보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지역자활사업은 저희들이 옛날에 했던 취로사업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승일 의원   
7-6페이지, 94,900만원 사업비 하고 7-4페이지, 98,200만원 사업비하고 성격이 틀리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틀립니다.
7-4페이지는 운영비하고 위탁사업비입니다.
○김승일 의원   
7-6페이지는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인건비하고 재료대입니다.
○김승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9페이지, 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 기업도시 삼호지역에 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병행해서 합니까? 그 부분에 차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그것은 별개입니다.
○김승일 의원   
별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김승일 의원   
거기는 최상위층을 모실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그것은 아닙니다.
○김승일 의원   
아니 J프로젝트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실버타운…….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그것은 구상만 했을 뿐이지 확실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김승일 의원   
곧 한다고 발표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일단 계획에 불과합니다.
○김승일 의원   
이것도 상당히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여기는 실질적으로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사업을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일 의원   
금정면 목욕탕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김승일 의원   
여러 가지 신북에서도 요구하는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목욕탕을 할 것이 아니고 인접 시군을 보면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찜질방이라든지 체력단련실 이런 휴식공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금정면을 한번 가꿔봤으면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다시 돌릴 수는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그것은 앞으로 금정주민들하고 서로 합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목욕시설도 하고 찜질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20,000만원이라는 돈을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럼 돈을 더 투입해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설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삼호복지회관 시설하신다고 했는데 복지회관이라는 어떤 개념이 저번에 복지관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관리비는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어디서 해야 합니까?
읍면단위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활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지금 우리군에서는 시설물관리나 신축보수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시설물을 이용한 운영관계는 종합복지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신북을 예로 들면 연중에 어떤 사회단체 이·취임식이나 이런 단순한 것에만 치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지관 활용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김승일 의원   
그런 운영계획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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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과장 손태열   
환경녹지과장 손태열입니다.
2006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북면하고 나주시 반남면에 있는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유해물질 소각시설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김승일 의원   
저번에 환경녹지과 실태에 대해서 부탁드렸는데 보고가 없어가지고 그런 행정간에 불미스러운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제가 좀 기억이 없습니다.
나주하고 현재 현황조사중이라고 합니다.
○김승일 의원   
현지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나가서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김승일 의원   
저도 현장에 안 가봤습니다마는 듣기에는 상당히 유해물질을 소각해 가지고 멀리서는 봤습니다마는 저녁에는 악취가 말하자면 고무 탄 냄새가 상당히 심하게 나고 그럽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김승일 의원   
그것은 오염행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인데 조속하니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김승일 의원   
그리고 우리군에 소각장시설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김승일 의원   
이 시설에 대해서 환경오염행위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우리군에 기존에 3개소가 있는데 간이로 가동되고 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김승일 의원   
유해물질을 잡아내는 시설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그것이 후단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후단시설은 우리 같으면 떡가래 체 같으면 하면 할수록 가늘 듯이 후단시설은 많이 해야 되는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규제에 많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현재 우리군에서도 오염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있는 현상인데 주민들한테 단속하신다고 하면 어떤 근거로 하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지금 우리군에서는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면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종이나 이런 것은 사실 별문제가 없습니다.
플라스틱 종류를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던가 그런 것을 소각하게 되면 굉장히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가 일단 도착하게 되면 선별인부들이 전부 파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태워서 안 될 것은 매립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지역주민들 건강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로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 건강검진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저희들이 전부는 못하더라도 아픈 분들은 금년에는 선별해서 진단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신북 같은데 영암은 가동기간이 길고 삼호는 일년 좀 넘었습니다.
신북도 2년 좀 넘었는데 횟수가 안되기 때문에 크게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일 의원   
물론 그런 부분이 특별한 건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도 될 것 같고 주민들이 안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끔 조치라도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학산 조광호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학산 조광호 의원입니다.
8-4페이지, 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개보수 건의사항인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참 좋은 생각이고 4천만원가지고 2개소를 할 수 있을까요?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저희들이 자본적보조로 2,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주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액을 줄 수는 없습니다.
○조광호 의원   
저번에 학산면장하고 마을을 다니면서 들어봤는데 이 문제를 많이 거론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이야기 했지만 공중화장실 악취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 여러 사람이 저한테 말해서 그때 예산심의 할 때 이야기 했는데 잘 올라 왔는데 자부담 20%라고 하니까 꼭 추경에 예산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정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저는 방금 담당한테 물어봤습니다마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자동차매매상사 차량 제외는 자동차 매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농협, 축협, 산림조합 이런 부분에 부담금이 없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한영택 의원   
이런 부분들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농협, 축협, 산림조합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안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제외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로써는 부과 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과 해봤자 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영택 의원   
물론 그런데 우리군도 전부다 부과를 하고 있고 누구나 평등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하고 있는데 3개 단체는 안한다는 것이 좀 모순이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저희들도 앞으로 개선 자료를 제출할 때 의견을 내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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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박순성   
보건소장 박순성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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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장 조태용   
재난관리과장 조태용입니다.
(군정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신북 김승일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폭설피해 때문에 고생하시는 재난관리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 불만은 복구산출금액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상반된 평가가 과연 타당한가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각 시설별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 재난관리과는 총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비닐하우스, 축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 재배는 환경녹지과, 공장은 지역경제과 이렇게 각 해당과에서 전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승일 의원   
소방방재청에서 실태조사를 나왔습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실태 말씀을 하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그때 저희들도 일부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실과소에서 담당이상이 안내해서 실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실시계획은 주무부서에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예산은 해당과에서는 농가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다음에 어떤 개선책에 대해서 의견이 오면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예.
○김승일 의원   
그리고 소하천정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예.
○김승일 의원   
신북면 유곡리에 있는 하천이 소하천에 들어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량이 아주 좁아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항의라고 해야할까 우리 행정에 서운함을 표현합니다.
밤에 깜깜할 때 운전하고 가면 몇 번 저도 놀랬습니다마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로를 넓혀주라고 해서 넓혔습니다마는 넓히다보니까 위험요소가 발생해서 행정한테 관계부서한테 강력하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민원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소하천은 저희들 소관이지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순수한 교량확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될 수 있고 건설과 소관이 될 수도 있고 저희과 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용에 따라서 3개과에서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꼭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