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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17일(화) 오전 10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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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총괄보고 : 기획예산실장
   - 친환경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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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제1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총괄보고 : 기획예산실장
   - 친환경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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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조광호   
진행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장님의 부친상 관계로 제15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김준광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준광   
의회사무과장 김준광입니다.
제1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11일 영암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들은 후 세부적인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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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장 조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1월 17일부터 1월 25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도 사전에 협의한대로 조영주 의원과 한영택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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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부의장 조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기획예산실장 이길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병술년 새해를 맞아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 바라며 뜻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먼저 전국에서 모범이 될 선진 자치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우리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군정의 보람과 성과, 2006년도 군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 그리고 특수시책과 주요 현안사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5년도 군정의 보람과 성과입니다.
지난한해 우리 군정은 국가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열악한 지역여건 속에서도 농업·공업·관광 분야에 역점을 두어 역동적으로 추진한 결과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매진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첫째, 지역성장 동력 육성과 경제성장 기반을 크게 확충하였습니다.
지난 8월 25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10월 28일 영암읍 소도읍 육성사업이 선정된 것은 우리군의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으며 그동안 저조했던 대불산단 분양율을 61%까지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튼튼히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친환경 농업으로 WTO·FTA 대응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생명식품생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항공방제 사업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 농업으로 대전환하였습니다.
셋째, 관광인프라 확충과 지역문화 역량을 제고 하였습니다.
마한문화공원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구림마을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가·도지정 문화재를 정비하고 왕인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민속문화의 발굴로 향토 문화예술을 진흥시켰습니다.
넷째,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하였습니다.
군민 복지의 요람이 될 종합사회 복지관을 지난 4월 27일 개관하였으며 보건의료 서비스를 크게 확대하고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깨끗한 물 공급 등으로 군민 건강을 증진시켰습니다.
끝으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정비와 지역균형개발을 촉진 하였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의 청사진을 마련하였으며 정주권 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군은 중앙과 도 등의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써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5페이지, 2006년도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2006년도 의미와 과제는 민선 지방자치 3기를 꽃피우고 모든 군정의 눈높이를 초일류 자치단체에 두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도정 과제의 지방적 실천과 군정 비전인 세계로 도약하는 새 영암 건설을 위한 6대 역점시책을 지역 성장동력 창출과 글로벌 경제 지향, 친환경 농업 육성과 활력 넘치는 농촌 건설,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문화산업 육성, 분배복지의 실현과 쾌적한 환경 보전, SOC 확충으로 지역 성장기반 구축, 군민 위주의 행정 서비스 창출로 정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째, 지역 성장동력 창출과 글로벌 경제의 지향입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를 계기로 차세대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글로벌 경제를 지향하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을 위해 기업도시 건설 지원 태세를 확립하고 지역연계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개발효과를 능동적으로 수용해 나가면서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개최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서남권 조선부품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여 조선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고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신활력 사업과 조선해양 IT산업을 육성해 나가면서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대불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물류·무역·생산 기능이 복합된 자유무역 지역을 개발하고 외국인 전용단지의 입주여건 개선과 단지 소필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대불산단의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유치가 대불산단 활성화의 관건입니다.
투자 가능성이 높은 국내외 기업인을 초청하여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타겟 기업을 선정하여 투자유치 실현율을 높여 나가면서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홍보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공단지의 가동률을 현재 50%에서 90% 수준으로 높이고 경영안정을 위한 마케팅과 컨설팅에 주력해 나가면서 영암 벤처 지원센터 설치로 기술혁신과 창업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침체된 영암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살리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상가 자정운동 및 산단과 기업체 종사자의 관내거주를 독려하겠으며 향토지적재산의 조사와 발굴로 산업화해 나가면서 삼호읍 나불공원에 25,000평 규모의 무화과 에덴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둘째, 친환경농업 육성과 활력 넘치는 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WTO·FTA 협상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불안감 가중과 농산물 가격하락을 바이오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시범단지 조성과 인증면적을 확대하고 흙 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친환경 농업기술의 보급과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를 강화해 나가면서 친환경 농업 공감대 형성 및 농업 경영혁신 컨설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품질 명품 달마지쌀을 톱 라이스화   하고 영암 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차별화된 가공기술과 생산·저장·유통 혁신으로 쌀 시장을 석권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청정 농산물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수박·무·배추 등의 수급불안 작목을 소득이 안정된 친환경 특용작물로 전환을 유도하고 소득증대 시범사업으로 자생녹차 시범단지와 인삼 육묘포 단지를 육성하겠으며 FTA대응 과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원료산업 육성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과 우수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밭기반정비와 경작로 포장사업을 실시하고 농지면적 30ha 미만의 농경지 개선으로 경작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최정예 스타농업인을 양성하고 농가도우미를 지원해 나가면서 자립영농 구축을 위한 소득지원 강화와 농외소득 창출에 역점을 두면서 무화과 가공식품 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수출농업 육성과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해서 신선 채소류·과수·화훼 수출을 확대하고 친환경 농산물 시장 개척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면서 자매결연단체 도농교육 활성화로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와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양질의 조사료 공급으로 고급육을 육성하고 축산 유통사업의 촉진과 축산 시설을 적극 개선하겠으며 생명의 숲 조성으로 농촌경관 보존과 산림의 경제성을 높여 나가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산림 경영기반의 획기적 확충에 노력하면서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셋째,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문화산업 육성입니다.
찬란한 문화유산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도시민들의 여가수요 확산 추세에 부응한 매력적인 관광·문화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테마형 관광자원으로 바둑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우리군 출신의 바둑황제 조훈현 국수의 스타 마케팅을 통해 영암의 이미지를 높이고 영산강 유역의 옹관문화와 생활상이 담긴 마한문화공원 1단계 조성사업을 마무리 하겠으며 악성 김창조 선생과 3대 명인을 기리는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사업도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 12월 28일 건교부로부터 확정된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사업 중 우리군 관련 8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왕인박사 일대기 전시관과 성기동 관광지 시설보완사업을 비롯해서 구림 명소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고향의 정취가 넘치는 민박시설을 확충하고 영산호 관광지를 새롭게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 팸투어를 실시하고 대도시권의 인바운드 여행사와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으며 관광수요 창출과 인지도 제고를 위한 공세적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면서 체험 관광상품으로 왕인박사 인물재현 프로그램, 왕인학당운영, 도기제작 체험, 농가체험 마을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전통 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선비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의 항일의병 활동 기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향토색 짙은 유·무형의 문화유산 발굴과 문화예술 진흥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와 공연예술은 고급 문화상품으로 마케팅하고 격조 높은 공연기획 상품을 대중화해 나가면서 전시기획 행사를 내실화하고 왕인박사 추모제 거행과 한시 백일장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스포츠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도민체전 상위입상을 통한 체육 강군의 위상을 제고하겠으며 산악스포츠의 활성화와 함께 생활체육도 진흥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영암 군립 도서관도 조기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영암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영암관광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월출산 사계 영상과 영암관광 화보집은 관광개발 투자유치와 관광마케팅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넷째, 분배복지의 실현과 쾌적한 환경보전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으로 웰빙 시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지원 강화로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 문제 해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인복지 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노인 전문교육을 강화하겠으며 경로효친 행사의 적극 지원과 효사상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이동 목욕차 운영으로 거동불편 노인의 건강과 위생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노인소득보전과 어려운 노인지원, 노인취업 확대 3대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 신장과 아동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양성평등의 사회환경 조성과 저소득 취약계층 여성을 적극 보호하고 아동 보호사업의 다양화와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면서 외국인 결혼가정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군민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공중 위생업소의 위생관리 강화와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공 보건의료 기반을 확충하겠으며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삼호 복지회관 신축으로 보건행정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깨끗한 환경은 미래의 자산입니다.
쓰레기 처리시설의 건립과 환경오염 예방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면서 금년에는 행정력을 총 결집하여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를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축산폐수 공공시설의 설치로 수질과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위생처리장 이전, 대불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로 효율성을 배가해 나가면서 영산강 퇴적오니 준설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간이 상수도 개발과 상수도 배수구역을 확장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특히, 상수도 누수 예고제와 절수기를 공급하여 물을 절약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섯째, SOC 확충으로 지역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SOC 확충으로 지역 접근성을 제고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기업도시 건설과 서남권 개발수요에 대비한 체계적인 개발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영암군 도시관리계획을 완료하겠으며 삼호읍과 학산면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암읍의 소도읍 육성사업과 덕진·군서·학산면의 정주권 개발사업, 금정·서호·미암면의 오지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특히, 기 웰빙도로와 기 테마과학관을 건립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사회간접자본 시설로 우리군 관련사업은 총 8개 사업에 3,444억원으로 서남권 물류거점의 중심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목포 광양간 고속도로 IC를 학산면 금계리에 설치하고 국도 13호선 영암읍 우회도로 진입로 개선으로 간선도로 순환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14개 노선을 정비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5개 읍면의 도시계획 도로를 정비하여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영암읍 노후 불량주택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과 11개 읍면 소재지의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가로등 유지 보수와 불법 불량 광고물의 대대적 정비와 함께 불량주택 개량 및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11개 읍면에 270건의 주민숙원사업을 발굴하여 해결하고 농촌 정신건강 증진 특성화 사업으로 마을 유선각과 마을회관을 건립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겠으며 마을 공동화장실 및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재해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취약지구 예·경보 시스템의 완벽한 관리로 군민 재산을 보호하고 붕괴우려주택 복구지원과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유선 및 수상레저사업장의 안전관리와 재난·재해 대비 능력 배양을 위한 민방위 교육도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군민위주의 행정 서비스 창출입니다.
지역사회와 공직내부의 능동적인 혁신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역동적인 선진자치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은 이 시대의 화두라 할 수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선도조직을 운영하여 실천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행정혁신과제의 지속 발굴과 변화의 시대에 적합한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직 내부로부터의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과평가제도 및 정책품질관리제도를 금년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행정 서비스 헌장제의 내실 운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면서 특히, 인사·조직·행정문화·고객서비스 시스템의 획기적 혁신으로 행정혁신 역량을 배가시켜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경영마인드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강화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고 각종 기금의 수익성 제고와 경상경비 등의 예산절감 노력을 강구해 나가면서 특히, 지방세 반송고지서 전산관리로 세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주민 참여형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군정홍보를 강화하고 선진 군민의식 교육과 군민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확대해 나가면서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 정보제도의 탄력적 운영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 감사청구제도도 시행하겠으며 제4회 전국 동시선거 관련 법정 업무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군민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로 고객 봉사행정을 실현하고 인감증명 발급용 본인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주민 생활민원 처리로 주민편익을 증대하고 도로명·건물번호 부여 사업과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도 추진하겠으며 특히, 군수에게 바란다 창구 운영으로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 혁신역량 배가를 위해 군민 e-Life 운동을 추진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행정을 조기 구현하면서 정보화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국제도시 우호교류 단체인 중국의 호주시와 일본의 하기시와 매방시, 그리고 시·군 자매결연 단체인 영등포구와 광명시, 산청군, 경희대 등과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자치역량을 배가하겠습니다.
2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지역인구 10만 만들기 운동 전개입니다.
인구 10만의 의미는 지역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최소단위로 인구 10만 조기 달성 여부가 향후 지역발전을 좌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구 10만 조기 달성을 위한 범군민 운동을 전개하고 신도청 배후기능을 수용할 택지개발 사업과 인구 10만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족도시 기반이 구축되고 신도청 이전 효과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 기업도시 유치 1주년 기념 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기업도시 유치 1주년을 기념하여 기업도시 붐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일시는 기업도시 확정일인 8월 25일에 건강코스, 단축코스, 하프코스로 나누어 개최할 예정이며 기업도시의 대외적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0페이지입니다.
셋째, 하천 고수부지 무단점용 양성화입니다.
영산강 지류천 고수부지의 불법경작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재해예방과 점용료 징수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단점용 실태를 조사하고 점용허가 대상자에 대해 하천법에 의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겠으며 외지 경작자에 대해서는 관내로 주소이전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유수 저해요인 제거로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끝으로, 인삼 시험포장 설치 운영입니다.
인삼 재배면적의 증가로 신규 재배농가 현장 교육장 제공 및 전문 재배기술의 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덕진면 장선리 농업기술센터 부지내에 1,000평 규모의 인삼시험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실습포장 운영을 통하여 인삼 재배기술 보급과 주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3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영산강 3-1지구에 2016년까지 총 35조원을 투입하여 엔터테인먼트 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도시 연계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추진하고 기업도시 전담 지원팀을 구성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전라남도 관광레저도시 추진 기획단과 긴밀한 업무협조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금년에 관광레저도시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전담법인을 상반기에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세계수준의 관광레저도시 중심계획도 금년 8월에 수립할 예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신활력 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신활력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4개 분야 12개 사업에 총 6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은 신활력사업 2차년도로 기 콘텐츠사업과 기 과학화를 위한 상품개발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신활력사업은 2005년도 추진실적 평가에서 대통령 기관표창과 6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35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에 걸쳐 영암읍 일원에 총 227억원을 투입하여 기 문화센터와 달맞이 공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영암읍의 도시기반이 확충되고 영암읍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광호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군민들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 요점을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상용   
친환경농업과장 이상용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이상용 과장님의 친환경농업과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축산농가들이 특히 한우농가들이 상당히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고급육생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은 다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급육 생산에도 우리군 브랜드가 없어가지고 출하하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갈 수 있는 축협하고 그런 어떤 협의 한번 해보신적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 이상용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에 보니까 전남도에 2군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느낀 것인데 우리군도 추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런 것도 한번 협의하셔가지고 만드는데 일조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군서 출신 김두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회 등원해서 한 4년간 열심히 임무수행을 하다보니까 참고로 아십시요마는 어느 실과소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영암군 행정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이 바로 농정행정이다 이렇게 감히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지적을 해주면 그 지적에 대해서 반응이 있어야 하고 정보를 제공해주면 시행하려고 노력이 있어야 하고 또 성공사례를 이렇게 제공해주면 거기에 관심 있게 뛰어가서 과연 어떻게 해서 이 농업이 성공을 했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실제행동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농정을 해주신다면 우리 농민들에게 원성을 사지 않을 텐데 제가 4년간 근무하면서 지켜본 결과가 바로 그런 결과라는 말씀을 참고로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연안마을에 대해서 접수 처리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 이상용   
연안마을에 대해서는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우리 농업 신활력사업으로 인해서 농민과 소득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친환경농업과에서 수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외국에서는 이런 농법이 진즉 퇴치되어 있는데 우리 영암군 행정에서는 제가 수없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푸른들 가꾸기 재배면적 확대에 1,289백만원 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세워놓고 추진하려고 보고를 하시는데 차라리 이런 돈으로 제가 성공사례 농가를 알려드렸으니까 그런데 가서 좀 들어보고 과연 자운영 재배단지를 이렇게 확대해서 조정을 해야 하겠는가 아니면 이것을 지양시키고 신농법을 도입해서 이런 친환경 농업쪽으로 가야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실제 여러분들이 뛰어다니면서 확인하고 성공사례 주인공도 만나서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심있게 잘 추진해 달라는 제 주문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도 정보를 제공해준다던지 지적을 해준다던지 어떤 성공사례를 제공했을 때는 관심을 가지고 활력있게 우리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아마 최고의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 이상용   
아까 연안마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농정심의를 했는데 다만 문제점이 뭐냐면 군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김두만 의원   
군비가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닙니다.
그렇게 집행하려고 하지마세요.
도에서도 엄밀히 분석해서 심의 검토해서 군에서만 올라오면 바로 융자로 주겠다고 하는데 52억인데 그 가운데서 5억도 못되는 우리군 예산가지고 그런 훌륭한 사업을 우리 농정이 구태의연한 이런 자세로 과거에 나쁜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이제는 이런 신규사업도 추진하려면 그런 것을 빙자해서 제재해 버리고 이러지 말아요!
○친환경농업과 이상용   
푸른들 가꾸기 자운영 그런 것은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군비 순수한 사업이 아니고 국비나 정부시책에 의해서   배정이 되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좀더 노력해 가지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주시면 농정에 항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하고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이상입니다.
꼭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시종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고 내용중에서 말입니다.
금년도 폭설피해 부분에 따른 예산 있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 이상용   
예.
○김수호 의원   
또 그렇지 않고 농업 예산중에서 긴급을 요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기 집행해 가지고 다음 작물을 재배하는데 지금 빠른 작물같은 경우는 2월달 정도 되면 파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2월이라든지 늦어도 3월 안으로라도 예산집행이 부분적으로 사업성향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업과 이상용   
지금 현재 조기집행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김수호 의원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이상용   
1월말쯤이나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집행시기를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 이상용   
예, 1월 말쯤 1차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는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간행물에 보면 대설피해발생 복구현황에 보면 그 중에서 자동화 시설하우스 부분에 따른 28,000원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뒤로 30,8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동화하우스 이고 비가림하우스는요?
○친환경농업과 이상용   
예, 현재 유리온실이나 자동화하우스는 단가가 인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철제하우스인데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수호 의원   
잠깐 얼마에서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 이상용   
똑같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김수호 의원   
28,000원 이에요?
○친환경농업과 이상용   
예.
○김수호 의원   
아니 이것은 자동화가 28,000원 이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 이상용   
평방미터당 9,400원입니다.
○김수호 의원   
비가림하우스는 평방미터당 9,400원입니까?
○친환경농업과 이상용   
예.
○김수호 의원   
그러면 안 맞는데요.
그럼 자동하우스 현행하고 같다는 말씀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 이상용   
비닐하우스는 평방미터당 9,780원입니다. 비가림하우스 최고가 9,400원입니다.
○김수호 의원   
최고란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 이상용   
시설 종류에 따라서 3,330원에서 9,400원까지 있답니다.
○김수호 의원   
비가림하우스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이상용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지금 제일 관심사항이 말입니다.
비가림이나 자동화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빨리 행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복구를 한다던지 안한다던지 할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최근 농림수산부에서 표준하우스 규격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직 농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급을 요해서 당장 지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 맞춰서 지어야 될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빨리 홍보를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표준하우스 규격은?
○친환경농업과 이상용   
표준하우스 규격은 읍면에 시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이미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 이상용   
제가 앞으로 좀더 챙겨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이 앞주 금요일까지는 안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언제 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융자 부분이 있죠?
○친환경농업과 이상용   
예.
○김수호 의원   
융자부분하고 대파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른 것이 농민들한테 농협의 부채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라든지 아니면 연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수령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구좌가 아니면 돈이 들어가지 않고 피해당사자가 아니면 입금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나 우체국 모든 금융기관에 압류처분해가지고 통장에 들어오면 전부 회수해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그 금액을 가져다가 회생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제삼자 수령이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업과 이상용   
지금 통장 지급이 원칙인데요.
○김수호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폭설피해 농가에 융자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융자금액도 연체가 발생해가지고 아니면 신용불량자라든지 다른 사람 보증을 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종 같은 경우도 5-6억정도 축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50억을 줘봤자 쓸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체 발생이라든지 아니면 보증을 서가지고 잘못된 관계로 해가지고 융자를 못 받는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 이상용   
어느 시군이나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저희들이 그런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김수호 의원   
아직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 이상용   
예.
○김수호 의원   
그럼 혹시 그런 부분에서 자세히 알아보셔가지고 농림부 쪽이라든지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앞서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