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12월 28일(수) 오전 11시43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안
4. 영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암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6.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 수정안

---

부의된 안건
1. 제15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영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영암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군수제출)
6.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 수정안(군수제출)

---

○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김준광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준광   
의회사무과장 김준광입니다.
제15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22일 영암군수로부터 조례안 처리를 위해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안과 영암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 수정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15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5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영암군의회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28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도 사전에 협의한대로 한영택 의원과 김승일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사회복지과장 박찬종입니다.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유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내지 제11조, 아봉복지법 제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보육 및 아동위원회를 신설토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육 및 아동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자료조사,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육 및 아동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는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영유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내지 제11조, 아동복지법 제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유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내지 11조, 아동복지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보육 및 아동복지위원회를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자치단체의 보육정책과 아동복지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후 확정시행이 가능하므로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안 전문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하였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영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환경녹지과장 손태열입니다.
영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2004년 6월부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업종에 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은 고의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공무원 적발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두 번째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포상금 지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포상금 지급 규모를 월평균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자합니다.
세 번째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환경개선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매장규모 33㎡ 이하의 영세 도·소매업소도 1회용품, 봉투, 쇼핑백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에 포함하되 신고포상금제 대상에서는 제외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행부과기준에 사업자나 신고인에게 요구되는 준수비용 및 신고비용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한다.
다섯 번째 기타 법령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2004 6월 3일부터 시행중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운영상 일부 업종에 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 보완코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3쪽 영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문은 지난 의원간담회때 보고 드린바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코자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영암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문학근   
친환경농업과장 문학근입니다.
영암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지원육성과 영암군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농업의 정의는 안 제2조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합니다.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설치는 안 제3조   위원장은 부군수, 당연직 위원은 농업관련기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군의원, 농업관련 대학교수, 친환경농업 실천단체 및 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16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는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수립 추진,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대안제시,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사업,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양보존 안 제5조 토양보존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녹비작물 재배, 객토사업 퇴구비 확보 지원, 토양 및 수질오염 감소대책 추진, 친환경농업 자재 및 필요비용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안 제8조 비교우위에 있는 작목 브랜드화를 위한 시책개발과 친환경 생산농가, 마을단체를 적극 육성하는 것이고 중점육성작목 과수, 채소, 쌀, 특작 및 학교급식지원대상 품목으로 하고 기타작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지원 안 제11조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및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단체·농업인 인센티브 부여, 사업의 평가 안 제13조 연1회 친환경사업에 대한 결과 평가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 평가항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친환경농업의 생산·유통, 추진 열의도, 교육·훈련,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 등입니다.
친환경대상 시상 안 제14조 사업평가 결과 우수한 읍면, 마을단체 및 농업인, 공무원 등을 선정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DDA와 FTA 확대 등 세계농업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다음은 영암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은 지난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 수정안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기획예산실장 최남호입니다.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칙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최종 추경예산 성립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당해연도 세입계상, 익년도 세입계상 또는 당해연도 간주처리 등 처리기준이 상이하여 긴급한 사안 발생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12월 23일 의결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확정이후 추가된 국·도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칙 제5조에 명시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간주 처리코자합니다.
제5조 관련사업을 의회에 사전 보고하되 지방비 부담이 있을 경우 의회와 협의 추진코자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40조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최종 추경 예산성립후 교부된 국·도비에 대하여 처리기준이 상이한바 금년 폭설피해에 대한 긴급 피해복구를 원활히 하기 위해 2005년 제3회 추경 예산총칙 제5조에 “최종 추경예산성립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 처리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수정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영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의회 의결후 명시이월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애매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5조 관련사업을 의회에 사전 보고하되 지방비 부담이 있는 경우에 의회와 협의 추진한다고 했는데 국·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을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재난 재해로 했던 부분은 인정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다른 사업에 이용코자 했을 때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제5조 조항을 넣더라도 오늘이 28일입니다. 28일, 29일, 30일 3일간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2005년도 국·도비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 성립전으로 하고 2006년에 명시이월로 해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2006년까지 연속된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영주 의원   
사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했을 경우에 편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관계 재정법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지방재정법에 명시이월을 할 수 있도록 제40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들어서 제5조를 신설한 것입니다.
○조영주 의원   
국·도비 사업이라도 지방의회에서 의결안하면 목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인데요?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2006년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적용받을 조항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조영주 의원   
이러한 조항들이 지방의회에 발목을 잡는 악영향이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칙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직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