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20일(화) 오전 10시2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원발의)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군수제출)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0분 개의)
○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강길 감사특위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장 김강길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 김강길 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일반업무 추진사항, 각종 건설사업, 민원처리사항과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시책의 실효성, 공사의 과다 설계 변경과 적정성, 민원서류의 과다징구 및 처리의 적법성,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의회에서 동의, 승인등 의결해준대로 행정을 집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 하였으며 특히, 지적보다는 대안 제시를 통해 군정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감사결과는 민선3기 동안 각 분야에서 부단한 노력으로 잘된 부분도 많았지만 미흡한 부분도 도출 되었으므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 및 개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장 김수호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제14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집행부로부터 2006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듣고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은 내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예산안의 항목마다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였으며, 예결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고, 소수의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16,499,22 9천원이 증가된 171,449,665천원으로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171,449,665천원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833,067천원이 증가된 18,649,270천원을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77,556천원이 증가된 2,071,011천원을 요구액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1,129,968천원, 사회개발비에서 610,517천원, 경제개발비에서 924,600천원, 총 2,665,085천원을 삭감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수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비에 52,000천원, 사회개발비에 494,000천원, 경제개발비에 2,000,46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18,616천원 총 2,665,085천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간 형평성 유지와 주민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여 어려운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기획예산실장 최남호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2005년도 예산결산에 대비 자체사업의 계수조정과 폭설피해대책비 및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사업비 등 불가피한 경비 확보와 제2회 추경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액, 균특이양사업 감액반영 등 2005년도 최종예산을 확정코자합니다.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세입에서는 지방세는 지방세 수입액 최종 증감액 조정을 했고 세외수입은 최종수입액 증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액 전액 계상하였고 균특회계 및 기금사업 변경 교부결정액 조정 반영과 지방이양사업은 지방이양사업 자체사업내 증감 조정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교부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액 등 세입관련 경비는 전액 반영 하였습니다.
2005년 결산대비 자체사업 계수조정 및 투자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최소 경비와 벼 재배대책, 유가보조금 등 반영하였습니다.
2004년도 이전 회계결산 결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전액 반영을 하였습니다.
2쪽 총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754,389천원 증된 184,863,543천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53,012천원 증된 1,930,076천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예결위에 회부되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 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후 12월 23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휴회기간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