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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6일(화) 오전 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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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5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2.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
3. 영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7.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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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군수제출)
2.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군수제출)
3. 영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원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의장제의)
7. 휴회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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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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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2.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군유재산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재무과장 정찬윤입니다.
2005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한 신북 갈곡 보건진료소 신축부지와 영암읍 소방파출소 이전부지의 군유재산 취득 및 보존부적합 재산의 처분계획을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일괄 반영하여 군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관리계획에서 취득대상토지는 신북 갈곡 보건진료소 신축 부지 430㎡와 영암읍 소방파출소 이전부지 2,160㎡입니다.
관리계획중에서 처분대상 토지는 보존부적합 토지 61㎡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영암읍 소방파출소 이전부지 확보와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등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 군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첨부된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간담회 때   보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한 군유재산 취득대상 재산에 대한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반영하여 군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자합니다.
주요내용은 관리계획에서 취득대상 토지는 가야금 테마파크 조성 36,801㎡, 청사주차장 부지매입 238㎡, 관내 폐교부지 삼호 장천초등학교 매입 10,246㎡, 갈치낚시터 주변 주차장 조성 2,362㎡, 군서 매장문화재 보호구역 매입 4,325㎡, 왕인박사유적지내 말사육장 부지매입 1,798㎡, 건물은 삼호장천초등학교 폐교건물 10동 1,140㎡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영암군 공유재산조례 제37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하고 향후 재산적 가치가 높고 활용도 큰 폐교부지 매입의 건과 가야금 테마파크 조성부지 매입 등 행정수행에 필요한 부지 취득의 건으로 군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첨부된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간담회 때 설명 말씀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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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영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이 지나도록 미집행한 시설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비 재원마련과 국도비 재원을 받기 위해서 2006년도 조례를 신설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입니다.
보상재원은 특별회계에서 설치하고 관리부서는 도시개발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순세계잉여금의 5~30%입니다. 정부보조금과 차입금, 기타이자수입입니다.
세출용도입니다.
대지 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로 집행하고 도시계획 시설채권의 상환과 기타 관리경비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민원 제기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며 보상재원에 대한 국고보조계획이 확정되어 이에 따른 효율적인 재원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조속히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도시계획시설 조례안은 기 간담회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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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철호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정을 큰 대가 없이 이끌어 가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의 덕으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의원님 여러분의 진심어린 충고와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국가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열악한 지역여건 속에서도 농업과 공업 그리고 관광에 중점을 두고 역동적으로 군정을 운영함으로써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매진할 수 있었던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암의 역사와 판도를 크게 바꿀 수 있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의원님 여러분과 7만 군민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우리지역에 유치하였고 그동안 입주율이 부진 했던 대불 국가산업단지의 분양율을 61%로 끌어 올림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호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소도읍 개발 육성사업이 확정되어 영암읍의 중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생명산업인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된 소득증대를 위하여 생명식품산업 5개년 계획에 따라 친환경 농업으로 대전환해 나가고 고소득 작물의 육성과 유통시설의 확충으로 농산물의 상품성과 가치를 높여나가면서 달마지쌀 등 우리 농산물의 브랜드 마케팅에도 총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권의 관광과 문화산업의 핵심 시설이 될 마한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완공단계에 있고 중국과 일본 등 세계바둑 인구를 유치하게 될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도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무리 하였으며 가야금 산조의 본향을 빛 낼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해 나가고 있으며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해 나가기 위하여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와 비지정 문화재의 정비 및 복원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왔을 뿐만 아니라 향토색 짙은 민속문화의 발굴과 재현으로 지역문화를 창달해 나가면서 왕인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등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 생활대상자에 대한 보호망을 구축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함께 저소득 모부자 가정 및 아동보호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왔으며 군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과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수요에 부응한 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하였으며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삶의 질을 높여 나가면서 재난재해의 안전관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금년에 많은 태풍이 우리 지역을 모두 비켜간 것은 천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4일 많은 폭설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많은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군민과 함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신도청 이전과 기업도시 선정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군 전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SOC 확충 사업에도 힘써 나가면서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 종합개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왔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군은 행정서비스헌장 최우수상과 전라남도 경제살리기 평가에서 농산물판촉 분야에 대한 최우수상 및 투자유치 분야에도 우수상을 수상하여 명실공히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써의 명성을 드높인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값진 성과와 보람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7만 군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로 생각하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6년도에는 민선 지방자치 3기를 알차게 꽃피우고 모든 군정의 눈높이를 초일류 선진 자치단체에 두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사회전반에 대한 혁신과 2만불 시대의 비전제시로 경제침체 탈출의 청신호를 알리고 지역적으로는 낙후와 침체에서 벗어나는 신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민선군정의 로드맵을 바탕으로 국도정과제의 지방적 실천과 군정의 비전인 세계로 도약하는 새 영암 건설을 위하여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군정 역점시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유치를 계기로 차세대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글로벌 경제를 지향해 나가면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을 완벽하게 뒷받침하고 기업도시 건설로 인한 파급효과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연계사업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신성장의 동력으로 서남권 조선부품의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조선해양 IT센터와 신활력사업의 활기찬 추진으로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대불산단의 분양율을 끌어올려 산단 활성화의 기폭제를 마련하고 물류와 생산기능이 복합된 자유무역지역을 개발해 나가면서 외국인 전용단지의 입주여건 개선과 산업단지의 소필지화 사업을 추진하고 대불산단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자 가능성이 높은 국내외 기업을 초청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하기 좋은 최적지역으로 홍보하여 역량 있는 많은 기업이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공단지의 가동율을 높이고 벤처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경영안정과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해 나가면서 영암 경제살리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상가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영암과 독천 5일 재래시장을 정비하겠으며 특색 있는 향토 지적재산을 발굴하여 권리화해 나가면서 삼호읍 나불리에 25,000평 규모의 무화과 에덴동산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 농업육성과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의 확충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을 확대하고 흙 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친환경적이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출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 나가면서 농업인의 경영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친환경 농업 시험포를 조성하여 생산기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영암 명품 달마지쌀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안정적인 쌀 생산을 보장하고 완전미 생산시설의 지원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는 최고급 쌀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박과 무와 배추 등의 수급불안 작목을 경쟁력 있는 특용작물과 약용작물로 전환을 유도하고 원료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으며 야생차와 인삼 육묘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면서 영농기반조성과 우수농업인을 양성하여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무화과 가공식품단지를 조성하여 영암 무화과로 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외국인 바이어 초청 간담회와 공세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도농간의 교류 활성화로 안정적인 판로망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산림자원의 경제적 활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찬란한 문화유산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문화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을 가시화 하여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의 유치기반을 마련하고 마한역사문화공원을 개관하여 역사탐방객을 맞이하겠으며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국악의 성지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산강 유역 고대 문화권 개발사업으로 문화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왕인문화축제에 맞추어 왕인박사의 일대기 전시관을 개관하겠으며 전통 종이공예 전시관의 개관과 구림 10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전통 문화유산의 발굴과 향토색 짙은 유·무형 문화유산 발굴을 통하여 문화예술을 진흥시켜 나가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왕인박사 인물재현 프로그램과 왕인학당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으며 내년에 10주년을 맞는 왕인문화축제를 고급 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전통 불교제전인 도선제와 가야금 산조축제를 내실있게 개최하고 도자와 관련한 전시기획 행사도 국제적인 행사로 품격있게 개최하겠으며 스포츠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체육 강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전국 등반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영암 군립도서관 건립과 건전한 청소년의 지도 육성으로 면학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분배복지의 실현과 쾌적한 환경보전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건강한 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생계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자활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가면서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인 여가시설 확충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으며 효사상 실천운동을 군민 정신개혁 운동으로 전개하고 여성의 권익신장과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면서 군민건강 보호와 함께 의료서비스를 크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에 총력을 경주하고 하천 생태보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면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군민건강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으로 지역성장기반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도시 건설과 신도청 이전에 따른 발전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역발전을 한단계 앞당길 청사진으로 서남권 광역도시계획과 영암군 도시관리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영암읍의 소도읍 육성사업과 정주권 개발사업을 비롯한 오지면 종합개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IC설치와 국도 13호선 우회도로 진입로의 개선과 함께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정비하여 주요 간선도로 순환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5개 읍면의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고 노후불량주택의 개선과 읍면 소재지권의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면서 재난재해 대비 역량을 강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군민위주의 행정서비스 창출로 역동적인 선진자치 군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선도조직의 구성과 운영으로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대변화에 적합한 정책개발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공직내부로부터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인사와 조직을 비롯하여 행정문화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영마인드 행정과 세원관리의 강화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행정정보제도의 탄력적 운영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으며 군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시책을 확대하고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면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한 법정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정보화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군민 모두가 인터넷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행정을 조기에 구현해 나가면서 국제도시의 상호 우호교류와 자매결연 단체 교류의 활성화로 자치역량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에 우리 군정이 나아가야 할 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의욕적인 로드맵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군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고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기 위해서는 7만 군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와 같은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21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0.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0.6%가 증가한 1,71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0.7%가 증가한 207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714억원으로써 지방세가 134억원이고 세외수입이 85억원이며 지방교부세가 908억원이고 재정보전금이 21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566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와 법정기준경비 등 경상예산이 471억원이고 사업예산은 1,185억원으로써 이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605억원이며 도비보조사업이 150억원이고 자체사업이 419억원이며 채무상환과 예비비로 58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리군의 자립도는 당초 예산안보다 0.1%가 증가한 12.8%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은 21억원이며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186억원입니다.
2006년 재정운영 여건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성과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충분한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하여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영암은 산업구조가 1차 산업 위주로 군민의 소득기반이 취약하고 자주재원도 빈약하여 지역개발 투자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 편익시설의 부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SOC 사업도 미비한 실정으로 기업유치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토의 서남해안 거점에 위치하여 국제교역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해 나가는데 있어 기업도시 유치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광활한 간척지와 드넓은 황토벌판을 비롯하여 청정한 산림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에도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은 동북아 관광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7만 군민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여기에 의원님 여러분의 값진 지혜와 성원이 결집된다면 세계로 도약하는 새 영암 건설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영암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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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기획예산실장 최남호입니다.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재정여건입니다.
세입은 내년도 우리국가경제는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내수침체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실질성장은 5%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규모는 2006 예산규모 221조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이 세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 재정은 지방교부세율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3% 증 예상으로 예산규모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양여금제도 폐지와 특별교부세율   하향조정으로 재정기반확충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우리군 예산규모는 2005년 본예산 대비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은 사회보장비 지출,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친환경 농업육성사업비와 종합사회복지관 등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군비 부담액 계상으로 본예산 편성이 예년에 비해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련 군비부담, 선거비용, 지방혁신역량강화, SOC기반확충 도로, 농로포장 등 주민소득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2쪽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추계는 100% 반영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 증가분을 감안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도 및 행자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통보한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내시액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업 확정통보 사항 최대한 반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적 경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법정기준경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2005년도 동결로 인한 단가 평균 7%를 인상 적용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005년도 수준을 유지하되 재난관리과, 종합사회복지관 신설로 기본적인 경상비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지역경제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친환경농업육성, 문화관광산업 진흥사업비, 명문학교육성, 농어촌도로확포장, 주민숙원사업과 직결된 사업 우선 반영하고 저소득층 사회안정망 확보에 우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쪽 본예산 편성 총괄입니다.
2006년 당초는 192,169백만원으로 2005년 당초대비 185억이 증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71,449백만원으로 2005년 대비 16,499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8,649백만원으로 2005년 대비 1,833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71백만원으로 2005년 대비 177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니다.
171,448백만원 중 지방세가 13,416백만원, 세외수입이 8,528백만원, 지방교부세 90,804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123백만원, 보조금 56,577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 47,570백만원, 도비보조금 9,007백만원입니다.
4쪽 세출입니다.
합계는 171,449백만원으로 증감은 16,449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은 47,10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7.47%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8,537백만원으로 69.14%입니다.
채무상환은 166백만원이고 예비비등은 5,644백만원으로 3.29%입니다.
5쪽 상수도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에 수입에는 10,913백만원이고 지출 또한 10,913백만원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하수도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은 7,735백만원 수입 지출 계상하였습니다.
7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외 6종에 2,07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도 주택사업 403백만원에 총 2,07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정조서입니다.
요구액은 264,200백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사정은 171,449백만원 이었습니다.
세입관련 경비가 보조금 관련해서 56,577백만원 100% 사정했고 세입관련경비 군비부담금은 20,030백만원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법정 기준경비 35,270백만원은 요구액 중에서 일부 삭감하고 조정해서 32,18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필수 경상경비에서는 23,654백만원인데 사정은 14,863백만원을 했습니다.
10쪽 사업예산입니다.
요구는 115,367백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사정은 40,692백만원을 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166백만원 동일하게 했습니다.
기타 11,372백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5,327백만원으로 사정했습니다.
11쪽 지방양여사업입니다.
사업 26건으로 총2,203백만원입니다.
분권교부세 901백만원, 도비 361백만원, 군비 940백만원으로 군비 100% 반영하였습니다.
13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총97건에 합계는 39,800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9,304백만원, 도비 3,421백만원, 군비 7,073백만원입니다마는 일부는 부담하고 1,127백만원은 미부담을 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입니다.
총44건에 26,890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17,273백만원, 도비 900백만원, 군비 8,717백만원입니다마는   일부 2,193백만원이 미부담 됐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국고기금입니다.
총40건에 1,932백만원입니다마는 군비250백만원을 미부담 했습니다.
27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151건에 10,252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군비 6,073백만원으로 100% 부담했습니다.
36쪽 자체사업조서 총 378건에 54,001백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913백만원 세입·세출 계상을 했습니다.
64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735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65쪽 2006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은 총8개 기금에서 2004년에 이월된 금액이 54,670백만원입니다.
2005년에 발생된 수입이 2,775백만원, 지출이 1,813백만원 해서 잔액이 55,632백만원입니다.
2006년으로 이월해서 수입이 3,729백만원, 지출이 2,738백만원 해서 잔액 56,623백만원은 2007년으로 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본 특위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토록 한 다음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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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위원장에 김수호 의원, 간사에 김승일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7인의 의원을 선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23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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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수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제2차 본회의 종료후부터 12월 13일까지 중회의실에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과소별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고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산안 심의 및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한 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12월 20일 중회의실에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한 후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특위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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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휴회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