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05년 11월 28일(월) 오전 11시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행정사무감사 특위구성의 건
5.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 승인의 건
6. 영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영암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관리 조례안
8. 영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원발의)
4. 행정사무감사 특위구성의 건(의원발의)
5.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 승인의 건(의장제의)
6. 영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7. 영암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관리 조례안(군수제출)
8. 영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제2차 정례회 소집에 대하여 김준광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준광
의회사무과장 김준광입니다.
제14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와 영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4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영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2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도 사전에 협의한대로 조영주 의원과 김강길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동법 제36조 제3항에 규정된 국가 및 도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0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영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규정에 의거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26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4. 행정사무감사 특위구성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위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장에 김강길 의원, 간사에 한영택 의원,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인의 의원을 선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5.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계획 승인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강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 김강길 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부분은 확대 발전시키고 군민 정서에 부합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건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개선토록 요구함은 물론 본 감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 및 군정 시책 반영에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중회의실에서 실시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특위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6. 영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총무과장 이길재입니다.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을 위한 복지기획담당 인력 승인과 함께 청소년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통한 고품질 안전농산물생산 및 자연환경보존으로 지속가능농업 실현과 농업인의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동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과 명칭변경 안 제3조 제1항 농산과를 친환경농업과로 변경하고 업무조정은 안 제3조 제2항에 총무과장에 있는 청소년업무를 삭제하고 사회복지과장 업무에 청소년업무 및 청소년관련 계획 수립시행을 삽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자세한 내용은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7. 영암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관리 조례안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입니다.
영암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암군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완료에 따라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절차 및 형식, 방법, 내용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영암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절 총칙, 제2절 응용시스템운영, 제3절 토지민원발급시스템, 제4절 토지종합정보망 유지 관리는 지난번의원간담회시 설명하였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및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관한 법률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완료 및 인터넷을 통한 전산발급전국확산 등 토지종합정보망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8. 영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사회복지과장 박찬종입니다.
영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자료조사·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에 의거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신설을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영암군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전문에 대해서는 지난 의원간담회시 사전 설명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9. 휴회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