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2005년 10월 21일(금)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질문·답변의 건
- 질문 : 김기창·김강길 의원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답변의 건
- 농산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10시30분 개의)
○부의장 조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총괄 답변은 군수님께서 부재중이므로 부군수로부터 들은 후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김기창 의원과 김강길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기창 의원의 군정질문의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서면질문·답변으로 갈음코자합니다.
다음은 김강길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미암 출신 김강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조광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로 도약하는 영암건설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유치에 혼신을 다하신 김철호 군수님, 서복남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600여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7만 군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또한 전남 도청 이전과 대불공단 활성화, 삼호조선소등 영암발전의 호기를 맞이하였습니다마는 한편으로 농민들의 쌀수매 폐지에 따른 쌀값하락등 농업농촌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사회복지, 노인복지문제와 보건복지문제야 말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돼 몇 가지 문제점과 대비책에 대해 질문드리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출산에 따른 공공보육시설 확충방안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65세이상 읍면 의치 지원현황과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벼 수매폐지에 따른 수확기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 및 판로계획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저출산과 고령화시대를 맞아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고령화시대를 맞아 물리치료기 확대 보급계획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 미암과 군서에 대단위로 재배하고 있는 화훼농가에 대한 경쟁력 강화대비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유해 수입 농산물의 우리군 유통실태와 이에 대한 대비책은 서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아홉 번째, 친환경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관리에 따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서면답변바랍니다.
열 번째, 2005년산 추곡 공공비축용 매입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장애인복지대책에 대한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은 무엇 인지 답변바랍니다.
열두 번째, 노인복지회관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열세 번째, 독거노인 생일상 차리기 읍면별 실적과 추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에 따른 거동불편환자나 치매환자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 확대 지원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농촌의 어려움 때문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농산과에 5건의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료의원들의 질문과 부합되기 때문에 서면단변으로 대체하고 미암과 군서에서 대단위로 재배하고 있는 화훼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서복남
존경하는 조광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까지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을 하여 주신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김강길 의원님께서 14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머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소상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대책에 대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1~2급 중증장애인 365명에게 월 6만원, 3~6급 경증장애인 436명에게 월 2만원 등 월평균 3천만원의 장애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서 만 18세미만의 1급 장애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보호자 6명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월 5만의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위해 월평균 61명에게 1,738천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지원을 받는 등록장애인에게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여 신체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29명에게 휠체어외 12종에 대하여 20,728천원의 보호장구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 진단비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에 한하여 2005년도 상반기에 욕창방지용 매트외 2종에 총 20점 152만원을 구입 교부하고 하반기에 욕창방지용 매트외 4종에 총10점 1,577천원의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해서 교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년 67백만원의 운영비와 장애인들의 자활자립도모를 위해 매년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체육대회, 재활증진대회, 산업시찰, 장애인 휠체어 경기대회, 기능경기대회 등 년8회에 걸쳐 1,150만원의 참가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각종 지원금의 적기 지원으로 장애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장애인가구와 단체는 물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성실하고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40분)
○부의장 조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순서는 농산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농산과장 문학근입니다.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미암면과 군서면에서 대단위로 재배하고 있는 화훼농가에 대한 경쟁력강화대비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화해재배 현황은 농가수가 17호, 재배면적 8.7㏊, 재배품목은 장미, 국화, 안개꽃, 주재배지역은 군서, 미암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한 실적으로는 미암 화훼단지는 2001년에 부직포 지원사업으로 5,000평에 9천만원, 2002년 부직포 지원사업으로 5,000평에 9천만원 지원하였고, 2005년에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선별장 100평에 6천만원, 하우스 시설개선사업으로 자동개폐시설 2,400평에 1천만원과 수출농가에 대한 중형관정 1공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군서 화훼단지는 ‘97년부터 98년까지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2,860평 1,591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천장부직포 사업 10,000평 1억8천만원을 군 자체사업으로 지원하여 난방비 절감효과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시설개선사업으로 보온커튼외 3종 56백만원과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승용관리기 1대 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에는 자동개폐시설 2,400평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에너지 절감, 시설개선사업 지원, 수출농가의 물류비 지원등 화훼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미암 출신 김강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년부터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에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한지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시설이나 부직포, 선별장, 자동개폐기 시설 등 그러나 국제경쟁력에 살기 위해서는 더욱더 행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미암, 군서 재배농가들을 만났을 때 느꼈습니다.
미암은 주로 국화와 군서는 장미인데 문제점은 기름값의 폭등으로 대체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전에서 전기로 하는 농사 용병설치하고 열전등으로 하는 두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면세유보다도 덜 든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매스컴이나 해남 현산에서 아트로메리아라는 꽃을 네덜란드에서 구입해서 한 송이에 500원정도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남 농업기술원에서는 수출용 국화 조직배양 모종 6만본을 분양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바쁘시더라도 과장님께서는 담당직원을 보내서 또 전화로 해서 이 화훼농가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김강길 의원
그리고 군서 안경호 회장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장미신품종 묘종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하면 3년정도 하는데 1,000평당 로열티 포함해서 4천만원정도로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가서 농가에서 어렵다고 합니다.
타군을 알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미암 박명준씨는 작년에 국화를 일본수출에 대해서 MBC에서 두 차례나 방영이 됐었고 올해도 꽃을 대단위로 재배하는 곳이 구미나 김해, 마산, 창원, 거창 등을 물리치고 국내 최고 최다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60만본을 일본으로 수출해서 3억3천6백만원의 고소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명준씨는 5,000평의 국화를 재배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목포대학교나 해남 기술센터에서 초청을 받아서 2시간씩 강의를 할 정도로 화훼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합니다.
우리 영암에서는 지금까지 화훼농가에 대해서 도움은 많이 주었지만 어려운 화훼농가를 위해서 단 한번도 소집을 하지 않고 성공사례발표를 안 했는데 주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기회를 만들어서 박명준씨를 초대해서 화훼농가를 위해서 해줄 의향은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화훼농가가 총17호인데 미암이 국화 6농가, 군서는 장미만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가수도 소규모이고 미암에 작목반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소집해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작목반 6명이 좌담회 식으로 하는 것도 좋겠고 또 앞으로 소득확대를 위해 국화를 둔 농가에 보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교육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강길 의원
아무리 소규모 농가라도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사회복지과장 박찬종입니다.
김강길 의원님이 질의하신 저출산에 따른 공공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주요요인으로는 자녀출산으로 인한 유아양육비, 교육비 부담과 결혼관, 가족관 등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 사회적 인프라 부족, 불안정한 미래등 많은 요인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책으로 인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육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공보육체계 강화를 통해 보육환경을 개선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등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현재 보육시설의 5% 수준인 국공립보육시설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로 확충한다는 계획아래지방자치단체에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2005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목표량으로 2개소를 배정하여 국도비 포함하여 47,850만원을 내시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우리군의 경우 보육시설이 37개소나 되고 현재 시설설치량에 비해 보육수요가 미달되어 가고 있고 국도비 지원액이 실제 건축비의 1/4 수준밖에 되지 않아 추가 군비부담액이 많은 등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민간시설임대를 통한 확충방안, 공공시설을 활용 소규모로 신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30일 현재 우리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총2,512가구에 4,379명으로 우리군 인구 7.2%이며 2004년 9월 대비 34가구 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대방안으로 먼저 수급자 자격을 완화해 나가는 것과 대상자가 전원 발굴되도록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수급자 자격 완화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근거되는 소득인정액, 부양가족 범위 등이 완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전원 발굴되기 위해서는 매년 1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120% 수준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 자격을 갖춘 대상자를 전원 수급자로 선정 관리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대 및 저소득층 발굴지원을 위하여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월1회 읍면담당자가 업무연찬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체납자 등 공공요금 장기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관련기관으로부터 협조 받아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일제조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기초생활보장과 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출산과 고령화시대에 맞는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과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민의 평균수명연장으로 고령화사회는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65세이상 노인인구수가 11,228명으로 전체인구의 18%를 차지하여 이미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군정 각 분야의 출산장려시책과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등을 확대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 치매와 중품등 각종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가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장법이 2008년도에 제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기초자료 파악을 위하여 65세이상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5년에는 재가복지시설 2개소를 신축하여 재가노인에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2006년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 11억7천만원을 신청할 실정이며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확충과 지원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대책에 대한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핵가족화에서 자녀출산으로 인한 양육비, 교육비, 결혼등 미래의 부담으로 인해 지난 70년, 80년도에는 산아제한을 했었지만 그 후 두 자녀 낳기에서 하나로 이제는 낳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까지 접어든 시점에서 심각한 국가적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5년도에 2개소를 배정해서 보육시설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 부담이 많고 기존보육시설이 37개소나 있기 때문에 보육수요에 미달되므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아직 취소는 되지 않고 도 방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강길 의원
계획대로 올해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강길 의원
본의원이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달비용을 산출한다면 교육비 12만원, 간식비 4만원, 교재비 9만원, 야외학습 2회 2만원 해서 약25만원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취학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37개 수요에 미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에 과다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수요에 미달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국공립보육시설을 제외하고 일반개인시설이나 법인시설, 가정시설은 일체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전국적으로 금년 초에 배정되면서 우리 전라남도에도 각 시군당 최하 평균 2개소 많은 곳은 6개소까지 배정되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광양시하고 나주시만 하고 있고 전 시군이 전혀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확실한 도의 지침이 안내려 왔습니다마는 금년 사업계획 물량을 내년으로 이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해주는 것이 평당 239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년에 평당 단가가 300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국비보조율도 현재는 40%인데 내년에는 50%로 증가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군에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길 의원
본의원 소견입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폐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곳을 활용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적은 돈으로 정비를 해서라도 소외되고 그야말로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동부에 하나 서부에 하나라도 시행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해서 출산율이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좋은 말씀인데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군은 포화상태입니다.
개인시설을 매입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37개소 중에서 우리군에 해당된 것은 5개소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폐교시설을 한다고 해도 땅을 매입해서 해야 하고 시설자체가 교실이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 신축해야 한다는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예산은 똑같이 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개소수와 시설이 확정되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강길 의원
저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운영방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현재 저소득층은 전액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길 의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대방안에 대해서 사실 지역에서 보면 저에게도 찾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자격조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분들이 어느 지역이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일년에 한번도 안 오는데 아들이나 딸들이 있다는 명제하에 아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인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길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저희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읍면담당자들에게 최대한 수급을 원하신 분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길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스컴이나 정부발표는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을 11만명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차상위계층이 현재 120%인데 130%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김강길 의원
저출산과 고령화시대를 맞아 대비책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2005년에 재가복지시설 2개소를 신축하여 재가노인에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종합복지관을 말씀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재가복지시설은 다른 뜻입니다.
재가복지시설이 삼호, 신북에 하나씩 있습니다.
○김강길 의원
2006년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꼭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김강길 의원
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이 영암군에는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현재 3,612명입니다.
○김강길 의원
장애자 몇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그분들의 바람은 현재 국가에서 해주고 있는 모든 서비스 차량관계, 유류관계 모든 복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자기들만의 공간 지체장애인 전용사무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종합복지회관도 방문해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장소는 만들 수 있습니다마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복지회관 준공식때도 만찬장에서 장애인 대표들이 군수님에게 건의했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서로 의존하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조길자 복지관장님하고 상의중에 있고 진오진 회장님 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강길 의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별 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주 중차대하고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노인들 식당 11개 읍면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11개 읍면에 노인복지회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미암면을 예로 들면 70대 이상 30~40명씩 매일 복지회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노인회장이나 어르신들로부터 수차 건의를 받았던 사항으로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식당은 있는데 도우미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인접 군에 문의를 해 보니까 강진에서는 거기도 11개 읍면입니다.
강진군에서는 2004년도에 공공근로요원그분들을 활용해서 시행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강진군에서는 2005년도 본예산에 8,811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11개 읍면에 일용인부로 1일 27,600원이라는 최저임금으로 노인들을 수발하게 하고 청소도 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군은 토요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7천만원정도면 1년 11개 읍면에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같이 모여서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6년도 계획에 보면 군 노인회관 급식소 신축에 있어서 건축 600평, 토지매입 2필지 해서 2억7천6백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김강길 의원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일년에 얼마나 그 식당을 노인들이 이용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고, 이 소요예산의 1/4만 가진다면 11개 읍면 노인들이 매일 강진처럼 서로 모여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시행할 수 있는지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사회복지과를 위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시고 좋은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하신 말씀은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회관에 고정도우미를 배치해 주시라는 말씀인데 저로서는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고 부군수님, 기획예산실장님, 총무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강길 의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그리고 아까 군 복지회관 급식소 관계는 1년에 몇 번씩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3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강길 의원
교통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11개 읍면에서 얼마나 많은 노인분들이 참석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노인대학 학생들이 오시기 때문에 한번드실 때 평균 130명이 식사를 하십니다.
○김강길 의원
왕인대나 대불대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 4천5백만원이 1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은 자기 지역 자기 면에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노인대학이나 왕인대학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몸이 건강하신 분들이 나오시지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덧붙여서 진도군에서는 노인전담복지계를 신설해서 계장 1명, 직원 2명으로 해서 2004년 7월부터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타군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앞서가는 군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전국 각처에서 현재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노인실버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날 무안군에서 어른신 천국축제라는 명칭으로 6천여만원의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실버마라톤, 실버가요제를 개최해서 군민으로부터 큰 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획기적인 새로움을 추구할 축제를 만들어서 실효성 있게 노인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관은 보건소에서 했다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담시설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군도 조직개편하면서 영암군도 노인복지담당으로 전담시설로 개편했습니다.
○김강길 의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노인복지라는 것은 우리군에서 경로당이나 질적 위주의 예산편성보다는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여가를 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에 치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공립 유아원에 대한 국가방침은 우리군에 있는 유아원의 숫자가 많은 것보다는 모든 이들의 유아 서비스인데 보육료에 대한 어떤 과다한 지출에 대해서 감소해주고 이런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보육시설이 많이 있어서 못한다는 것은 정부방침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보육료는 국공립시설이나 법인시설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국공립시설은 보육료가 감해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똑같습니다.
○김승일 의원
보육의 질을 높이고 정부방침은 국공립시설에 대해서 서비스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낙후된 보육시설이 많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김승일 의원
개선하시려면 국공립시설을 하지 마시고 개선 않고 질 좋은 서비스 국공립시설을 해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어려움이 왜 있냐면 개인시설이 37개중에 5개소 있는데 5개소에서도 매입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매입하게 되면 땅값은 기부체납으로 내놓아라, 그 사람이 다시 국공립시설로 전환되어서 시설운영권을 본인이 가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일반 공개경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직장인들에 대한 유아문제점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한 방안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저번에 서울 가정복지부에서 전국 사회복지과장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장화진 장관님도 하신 말씀이 내년에 평당 단가가 올라가고 국고보조율도 40% 에서 50%로 올라가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군에서 안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거의 반납되고 내년에 신설을 할 것 같습니다.
○김승일 의원
보완을 해서 우리군에 국공립시설이 오도록 했어야 하는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받아가지고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일률적으로 배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김승일 의원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심도있게 방안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노인복지회관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은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국가에서도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대책과 맞물려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실장님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임용고시에서도 보면 제한적 공무원 채용을 했는데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보면 자치단체도 특정부분에 장애인 고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기피하고 있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지역 사업체 관리가 소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고용촉진 부담금을 분담하고 고용인의 채용을 미룬다는 보고도 많이 있는데 우리 영암군에서라도 사회복지과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다음 임용을 했을 때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보건소장 박순성
보건소장 박순성입니다.
먼저 미암면 출신 김강길 의원님의 65세이상 읍면의치 지원현황과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65세이상 국민기초 수급대상 노인 중에서 의치시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보조사업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시술을 해 드리는 사업이며 기초생활수급자중 1종, 2종 대상자 순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04년까지 131백만원의 예산으로 105명에게 시술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66백만원을 들여서 총46명에게 노인의치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는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고령화시대를 맞아 물리치료기 확대 보급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1,228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18%를 자치하고 있으며 고령시대를 맞아 한방의사가 진료하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3개소에 한방 옥돌침대, 부항기, 적외선치료기, 센드베드 등 6종을 기 배정하여 진료하고 있으며 한방의사가 없는 보건지소 7개소에는 군민들이 선호하고 스스로 조작할 수 있는 롤링베드, 자전거, 맛사지기 등 5종을 2002년도에 보급하였고 2005년도에는 신포, 미암보건진료소에 물리치료실을 10여평 확장하여 옥돌침대, 적외선치료기 등 6종을 공급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면에서도 견학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대부분 타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는 설치할 장소가 협소합니다.
또한 11개 보건진료소에는 핫백, 옥매트, 발맛사지기 등 5종을 보급하였고 2005년도 신축대상인 군서보건지소, 학산은곡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예산확보하여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에 따른 거동불편환자나 치매환자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 확대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방문보건사업은 지역담당제 37개 팀을 구성하여 가정방문팀이 환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가족이나 가족구성원에게 건강문제를 상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재활간호, 욕창관리, 밑반찬제공, 집수리 등 자원봉사활동 등을 확대하여 고령시대를 맞이한 보건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불편자나 치매환자는 만성질환 장기환자로 의료기자재에 대하여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충족되도록 의원지원을 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만성질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성인병예방을 위한 운동처방, 장비구입과 생활습관 홍보, 교육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대하여 의료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물리치료기 확대 보급에 앞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방문치료등 그야말로 고생이 많으신 소장님을 비롯한 600여 보건종사자 여러분께 이 자리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물리치료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어르신들이 무릎통증, 허리통증, 신경통 등을 호소해 옴에 따라 물리치료기의 필요성을 직감하고 저희지역에 작년에 신포진료소 신축해서 물리치료실을 만들었고 올해 미촌진료소에 물리치료실을 신축해서 물리치료사 없이 할 수 있는 2~3백만원의 고가치료기를 2곳에 각각 3~4대씩 설치한 결과 노인분들의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겨울에 이용하는 찜질치료기를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연차적으로 타면에도 물리치료실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신축하게 될 학산 은곡보건진료소, 군서보건지소에 대해서 물리치료기 보급을 계획하신다고 하니 반가운 일입니다.
앞으로 면마다 물리치료실을 만들어 노인복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두건은 부족한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신다고 하셔서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금정면에 간이상수도에 불소함량이 많으신지 알고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상수도 불소관계는 저희 보건소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김승일 의원
불소로 인해서 노인분들의 질병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요?
○보건소장 박순성
과다하면 치아의 청색증이 발생되고 너무 적으면 충치가 발생합니다.
○김승일 의원
금정면에서 먹는 물로 인해서 계속 섭취했을 때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는 모르고 계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그 수질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8개 항목을 할 수 있는데 일단검사를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지금까지는 모르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김승일 의원
보건소에서 할 일이 그런 일인데 지금 까지 수십년동안 수질에 대해서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것은 건강을 담보로 하는 보건소에서 소홀히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다가 수도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김승일 의원
영암군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보건소에서 확인해 가지고 협의해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1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입니다.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독거노인 생일상 차리기 읍면별 실적과 추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 독거노인 생일상차려주기는 읍면별로 1회씩 1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0월 20일까지 8회 실시했습니다.
12월초까지 해서 나머지는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상황은 2003년도에는 11회, 2004년도에는 2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생일상 차려주기는 홀로사시는 노인들에게 금년도에 군비 3백만원을 지원받아서 동네친구분과 어르신들은 초대해서 음식을 접대하고 선물도 전달해서 이웃주민들과 즐거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읍면별로 인원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내년에는 30회 계획으로 사업비 9백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혼자사시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일년에 한번 있는 생일을 어떤 사람들이 차려주어야 하는지 저도 거기에 참석해서 감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업은 11개 읍면 생활개선회에서 실시하는 일로 확대실시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생일상 차리기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가지고 11회로 제한된것 같습니다.
저도 2번정도 참여했는데 물론 독거노인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선정을 할 때 면에서 하는지 지도소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국기초생활보호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선택해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저희들이 일단은 생활개선회로 경상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 생활개선회에서 홀로사시고 자식들도 없는 분들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물론 좋은 일입니다마는 생활개선회에서 행사를 주관합니다마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꼭 생일상을 받아야 할 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내년도 사업선정이 더 확대된다면 대상자 선정을 철저히 해서 가장 소외받는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동료의원님들이 아주 좋은 말씀하여 주셨고 독거노인 생일상 차리기 9백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금년도에 3백만원이고 내년도에 9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김두만 의원
인원을 확대하고 내년도에 9백만원을 꼭 확보해서 보람되고 활용가치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만큼은 100원짜리 하나라도 삭감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저희들도 예산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