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20일(목)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5년도 군정질문·답변의 건
- 질문 : 조영주·한영택 의원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군정질문·답변의 건
- 문화관광과, 건설과, 기획예산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농산과,
수도사업소, 도기문화센터
(10시30분 개의)
○부의장 조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영배 의장님께서 해외 선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찰을 위해 미국 출장중에 있어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총괄 답변은 군수님께서 부재중이므로 부군수로부터 들은 후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조영주 의원과 한영택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열린 의정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조광호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새 영암을 건설하기 위하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요추를 확정하고 군민들의 행정서비스헌장구현으로 행정의 질적 양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복남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와 개혁의 물결 속에 동북아의 물류기지로 우뚝 설수 있도록 그리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적 지원과 투자유치 활성화 등 군민적 합의를 돌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외당하고 있는 농업농촌을 회생시킬 있는 정책 대안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영암의 균형발전을 위해 위기의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유통 가공 산업의 활성화 방안도 실행해 나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득 경제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군정질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답변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다같이 군민께 봉사하는 생산적 회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자주재원 확충방안은 있는가?
수익사업으로 실시된 삼호 상설시장이 용도변경을 하여 타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추후 방안을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실과소에서 군비로 지원 시행되는 시설공사중 행정서비스 헌장 취지에 맞는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현장 확인절차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하나, 도기문화센터 설치 이후부터 금년도 9월말까지 하자보수 내역을 답변 바랍니다.
하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예산 편성시 조례 제·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아직 제·개정되지 않아서 예산편성에 반하여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시 이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 2005년 현재까지 예산 미집행 내역을 각 실과소별로 조서첨부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미집행사유 등과 함께 2006년도 신규사업계획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대불산단 분양률 상승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으로 기회의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공영개발을 재개하여 민자유치에 나설 생각은 있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금년도 경상적 경비중 군·읍면에서 축제예산과 사업예산을 인력별로 조서첨부 답변 바랍니다.
하나, 고정·변동형 직불제 적용 범위를 답변 바라며 전년도산 쌀 추정량 대비 제외물량에 대한 대책은 세웠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수급조절을 위한 한정치 농안기금 활용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우리군에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농업대책을 위해 직접투자할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택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정면 출신 한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매우 어려운 관문을 뚫고 제4대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 된지도 벌써 3년3개월이란 세월이 지나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처음 의회 개원식에서 누구보다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자신과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강한 군수와 약한 의회라는 기관 대립형 기관구성과 지방의회는 제안된 권한 속에서 활동을 하다보니 매우 부끄럽게도 제 자신이 다하지 못한 점을 군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임기라도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내년 지방선거후 제5대 지방의회가 새 출범을 하게 되면 명예직에서 지난 16년간의 의정경험을 거울삼아 자유 유급제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씨앗을 반드시 거둘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이제 최고의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한층 더 지위를 갖게 될 것 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7만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철호 군수님, 서복남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태풍이 우리지역을 지나가면서 많은 재산피해를 냈습니다마는 금년은 다행이도 태풍이 비껴가면서 대풍년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예년보다 높은 상승기온과 적은 강수량으로 인하여 병충해가 극성을 부려 풍년농사를 지어놓고도 기대만큼 수확량이 줄어 어려운 농촌을 더욱 어렵게 만든 한 해인가 싶습니다.
또한 요즘에 우리경제는 매우 어렵고 유가는 계속 오르면서도 소비자물가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반면에 소비는 위축되고 특히 나 우리농촌의 주 소득원인 벼 수매제가 폐지되므로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색에 맞는 친환경농업에 적극적인 우리군의 지원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의 농산물유통공사를 설립해서 농산물을 마음 놓고 생산하여 판로와 소득이 보장된다면 왜 우리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겠습니까?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시작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군도 선심성과 불필요한 사업 등은 과감히 취소하거나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라도 어려운 농촌소득지원사업에 집행부에서는 전력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의원이 집행부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고향출신 석학들로부터 군정 주요 시책 발굴과 채택 건은 있는지, 또한 석학들에게 지원된 예산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에서 인구배가운동에 군 산하 기관, 기업체, 군민등이 주소 옮기기 에 참여하고 있으나, 큰 성과에 미치지 못한 이유와 대책은 무엇이며, 전년도(월별현황)와 금년도 전입과 전출은 얼마나 변동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야금 산조를 창시하신 김창조 선생의 사당 기념관 공연장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국·도비와 군비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완공 후라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정면에 납골묘 인·허가는 어떻게 진행중이며 우리군의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또한 면민의 요구에 군 행정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군의 녹지공간 조성사업으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우리고장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금정면 소재지 국도변 공간은 몇 년째 방치한 걸 보면 다른 지역도 소외된 지역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리군 읍면별 상수도 보급률 현황과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는지, 또한 음용용수로 수질 기준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군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중 계속 추진중에 있는 사업현황과 2006년도 신규사업지구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우리 농촌은 WTO 협상으로 인해 정부 수매제가 폐지되고 농촌을 떠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적극적인 농촌소득사업에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우리군 명문학교 만들기 통폐합 진척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한 통합 추진위원회에 지원된 예산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서복남
존경하는 조광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여 주시고 이번 제1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을 하여 주신 두 분 의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조영주 의원님과 한영택 의원님께서 총 17건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 드리고 나머지 질문내용에 대하여는 해당실과소장으로 상세하고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님께서 대불산단 분양율 상승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우리지역이 기회가 왔는데, 이에 따른 공영개발을 제기해서 민자유치에 나설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1998년까지 전담부서인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구조조정과 IMF로 인해 공영개발 수요의 감소 등으로 ‘99. 1. 14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되고,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분장되어 현재 삼호서부출장소 근린생활시설만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영암은 남악신도시건설, 대불산단 및 삼호지방산단 활성화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그 어느 때 보다 개발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공영개발사업 추진전담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영산강 6-4공구 간척지 개발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택지개발, 유통시설, 테마파크등 공공성 있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민자유치를 통해 개발하기 위해서 농림부 및 농업기반공사와 간척지 양도·양수 및 농림부 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 용역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지원을 위해 전담기구 신설을 요구하였으므로 이후 기업도시개발지원단이 설치되면 민자유치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영택 의원님께서 우리군 읍면별 상수도 보급률 현황과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는지, 또한 음용수로 수질 기준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상수도 보급률은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57.6%이며, 삼호읍을 제외한 10개 읍·면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82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관리는 상수도(수돗물)는 일일, 주간, 월간 및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상수원수는 월간, 분기별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간이상수도는 분기별 검사를 상수원관리규칙 및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하여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여부에 대하여는 상수도는 6개 정수장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 55개 항목에 적합하며, 간이상수도 82개소중 78개소는 먹는 물 수질기준 13개 항목에 적합하나 금정면 소재 4개소(남송, 아천, 부월, 모정)는 지반이 화강암층으로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역삼투압설비(R/O)등 추가 시설을 하고자 하며 나머지 간이상수도에 대하여도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설을 개선코자 내년도에 약 4억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순서는 문화관광과, 건설과,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농산과, 지역경제과, 수도사업소, 도기문화센터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문화관광과장 박태홍입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경상적 경비중 군·읍면 축제예산과 사업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왕인문화축제의 총예산은 535,028천원에서 기획행사비가 166,859천원, 무대제작 설치비가 70,000천원, 문화단체 행사지원비가 41,000천원, 행사 추진비가 252,000천원, 평가용역비가 4,500천원등 총 529,89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제5회 가야금산조축제는 총예산은 60,000천원으로 국악인 24인 출연료가 24,500천원, 교통비 4,200천원, 숙박, 식비등 체제비가 4,380천원 추진위원회 행사추진비 8,140천원 홍보물, 현수막 등 행사일반수용비가 10,080천원, 무대제작 설치비 5,800천원 행사 대행료 3,000천원 등 총 60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영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야금 산조를 창시하신 김창조 선생의 사당, 기념관, 공연장 등 건립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완공이후 관리에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창조 선생의 위업선양 및 가야금을 테마로 한 기념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매년 가야금 산조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지난 9월 30일 제5회 가야금 산조축제를 개최해서 영암이 가야금산조의 본향임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또한 한국산조음악의 성지로 키워가기 위해서 테마공원조성사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190억원 규모로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사업이 추진될 것이며 2006년도에 정부보조금예산이 균특회계에 10억1천만원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완공 후에도 기념품, 문화이벤트 등 전시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운영관리도 최소의 전문 인력만으로 관리 되도록 하고, 비전문적인 관리는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사업에 필요성을 최대한 살려서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발전 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 출신 조영주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하는 내용이 축소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한 내용을 중요시하는 것 보다는 우리영암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제가 그 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기대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것들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분야에 대한 성과분석표 같은 것을 저희 의회 쪽으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저희들한테 설명 하실 때는 과다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참관했던 사람들의 입에서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민간단체로부터 협조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한 성과분석이 끝나고 나면 항상 미미하게 끝나고, 형식적으로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하게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우리 지역 축제에 관한 또 경상적 경비에 관계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동료의원들과 타협해서 관심 있게 다룰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지역을 더 홍보할 수 있는 방편으로 좋은 계획들을 많이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호 부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9월 30일 5회 가야금 축제했던 인원이 몇 명이나 참여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약 500명정도 오셨는데 중간에 많이 가셨습니다. 나중에 남은 인원이 300명정도계셨습니다.
○한영택 의원
외부에서 참여하신 분들 지역하고 구분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현재는 지역내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사당하고 기념관 공연장 건립이 되는데 공연장도 필요하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테마파크가 테마감이 없으면 테마파크가 안되기 때문에 주말에는 서울에서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내려오셔서 거기서 제자들 교육을 시키고 또 영암관내 학생들 교육도 시키고 주중에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공연장이 가야금산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악기를 공연 할 수 있는 자그마한 300석에서 500석 그런 공연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협의단계입니다.
○한영택 의원
지방에서 이런 대형 공연장이라든가 300석은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서울 같은 곳도 아닌데, 지방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 부분은 상의하고 있습니다.
석이 확정 된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하고 어느 정도가 되어야할지 협의를 해가지고 할 것입니다.
○한영택 의원
물론 협의해서 하겠지만 사실 지방재력을 봤을 때 열악한 편인데 목적은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용가치가 없고 또 관광객수가 미미하게 한다면 공연하는 사람도 흥이 나지 않을 것이고, 또 참여하였던 인원들도 거기에 흥겨움을 느끼지 못할 것인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의 깊게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공연장이나 전시관 규모는 사업타당성 분석이 끝나고 그다음 실시설계를 할때 아주 세밀하게 연간 운영계획 등을 가지고 면적을 확정합니다.
또 너무 크게 하면 문광부에서 승인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연장을 크게 짓는 것은 크게 지어놓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50명 100명 일년에 몇 차례 쓸 것을 그것은 승인 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공연장은 공연장 법이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공연장이 되도록 하고 설계가 기본 구상이 확정되면 의회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구상과 협의 단계입니다.
○한영택 의원
좋은 부분인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적게 기념관이라든가 넓혀서 사용하다가 관객수라든가 호응이 전국적으로 된다면 새로운 공연장이 설립됐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이 가야금 테마파크가 전체면적이 사당 조경지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만평인데 아주 조그만 테마파크이고, 이번에 짓는 공연장은 소공연장을 하나 마련할까 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190억 밖에 안되고, 그래서 이게 커지면 그다음에 중공연장 대공연장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대공연장을 건설하는게 아니고 조그만 소공연장을 하려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소공연장으로 검토 하신다구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한영택 의원
성기동 관광지에 야외공연장은 왕인축제때 한번만 사용하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크게 사용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 테마기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복을 입고 관광객들과 같이 동아인제대에서 왕인박사 유적지 직원들과 같이 토요일 한번 일요일 한번, 관광객들과 함께 퍼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고 관광객들과 사진도 찍어주고 점심시간까지 관광객을 잡아두고 영암에서 점심까지 하도록 하고 또 저녁시간에도 관광객을 잡아두고 저녁식사까지 영암에서 하도록 이런 것들을 하반기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190억원으로 하는데 국비가 2006년만 균특해서 10억입니까?
매년 2008년까지 10억씩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아닙니다. 190억을 가지고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국비50%, 지방비50%입니다.
전체가 190억의 50%가 95억이 2008년까지 분할해서 국비로 내려오게 됩니다. 나머지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후세대를 위해서도 많은 투자를 해야겠지만 현재 어려운 지방재정으로 봤을 때, 지방재원의 소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계획을 하시면서도 지방재정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 수익성이 있는 부분을 같이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지방 자치행정에 존립 목적이 주민복지향상 소득증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분야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시일 내에 효과가 없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런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소득증대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성기동관광지 앞에 도로내고 잔여토지가 있는데 그 관계는 실무과장님하고 서로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군수님, 부군수님도 현장을 여러 차례 다녀가셔 가지고,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에 문화재 보호구역 여러 가지 요인이 많아서 현재 왕인공원 안에 주차장 크게 만들어 놓은데 있습니다. 거기 가장자리 부분에 화단 부분에 기억자로 상가를 조성하도록 매점, 식당, 스넥코너, 주막거리를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또 기념품도 살수 있도록 조성을 하는게 좋겠다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아래 토지는 농업진흥구역,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토지이용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식사 주막거리 만드는 것은 대략 몇 평이나 소요 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것은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 질문은 아닌데 건설과하고 타협해서 최대한 잔여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질문하고 좀 틀린데 도선제 봉행사업이 만약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답변서처럼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도선제는 전국단위 불교행사로 불교나 예술행사가 실존되고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전국단위로 행사가 될 것입니다.
조계종 종단하고 협의를 하고 천태종, 태교종 각 종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불교예술의 장이 영암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가지고 처음에 한꺼번에 크게 할 수가 없으므로 또 불교행사가 화려하고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1억정도 내년에 자그마하게 제봉행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용량을 늘려가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한다면 주최를 도갑사에 일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도갑사에서가 아니고 제전위원회가 조계종하고 천태종 태교종 종단차원에서 검토하고 총 책임을 도갑사에서 맡게 되면 도갑사가 중앙 승가제하고 연계되어 있고 조계종 종단하고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해남 대흥사도 협조하게 될 것이고 미황사도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김승일 의원
그분들이 협찬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주최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주최는 불교행사니까 불교에서 합니다.
○김승일 의원
불교인들이라고 해도 민간인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민간인들도 하고 그리고 관광객 모으고, 저희들은 이 부분은 불교행사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김승일 의원
동료의원이 물어본 산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조축제를 매년 합니다마는 지역민들의 어떤 향토 국악인들의 동참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향토 국악인들의 육성방안은 따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현재는 관내 국악인들은 출연을 안 시키고 중앙 서울에 있는 분들만 인간문화재 중심으로 각 장르별로 모셔다가 행사를 하냐하면 영암을 중심으로 그 사람이 모이는 훈련 그런걸 하기 위해서 지금 충주에서 우륵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또 경남도청이 있는 창원에서 크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중에서 재정이 제일 약합니다. 하려면 우리영암으로 모여야 하기 때문에 사람 모이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그분들과 같이 무대에 올라가서 겨룰만한 자질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예술단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내년부터 가야금산조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암예술단이라든지 각급 학교에서 가야금산조 교육을 통해서 주중운영은 영암에서 주말은 서울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술단 단장하고 내년부터 훈련하는 것은 협의가 끝났고 양승희 선생이 대폭 지원하겠다고 하셨고 또 양승희 선생이 가야금 10대를 자비로 사서 보내주시고 지역예술이 국악인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본의원은 예술단 관계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담양에서 주말공연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테마가 좋아 보이거든요. 저희도 왕인공원에서 한다고 합니다마는 좀 단조롭기도 하고 공연이라고도 볼 수 없고 주민들하고 어울리는게 좀 미흡하지 않나 개선해서 국악인들을 그런 쪽으로 참여하는 방안으로 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다양하게 달맞이 국악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국악인들 인적사항이 다 파악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인면담도 다 찾아다니면서 하고 불러서 몇 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엮는 것이 구슬을 꿰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하기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장소에서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활용할 것인지 저희과가 인력은 적고 하는 일은 여러 가지로 많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하드웨어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에 소홀함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인적자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말을 통해서 가서 만나고 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작년에 국악협회 예산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작년에 국악협회 예산이 300만원정도였을 것입니다.
○김승일 의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미흡한 예산을 가지고 육성한다는 것은 극히 무리겠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국악협회는 지금 취미클럽 상태입니다.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국악은 어렸을 때 교육을 시켜야지 60세 넘어서는 교육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많은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재정 집행에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아주 점수가 안나온다고 할까요. 그런 점은 의원님께서 좀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승일 의원
지금 담양에서 공연하신 분들이 70세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자질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저희 영암 실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김승일 의원
여러 가지 그분들의 후계자 양성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성소리 축제 한번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정회춘 교수님하고 자주연락하고 만나고 또 11월달 정도에 교수님 자택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산조라고 하면 아주 대단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들어본 말로는 문화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끌어 나가야겠다. 우리 영암군 문화에 대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보성과의 차별성 진도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화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과장님께서 좀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의원님께서 저희들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깊이 심층 분석을 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염려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말씀 드립니다.
○김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건설과장 현종상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설공사중 행정서비스헌장 취지에 맞는 관리 감독 및 현장 확인 절차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도로행정서비스의 주요내용을 보면 열과 성을 다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고객의 입장에서 친절, 신속, 공정한 처리, 현장 종사자의 실명제와 부실시공 방지, 차량 소통의 안전사고예방, 군민의 의견수렴 사업에 반영, 고객에게 최선을 다한 후 주민 평가를 받는 것 등입니다.
우리의 실천은 민원이 발생하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친절,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노선 선정시 주민설명회 개최, 공사 착공전 기공승락서 징구, 감정평가시 토지소유자를 입회토록 하는 것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고 있으며 공사안내 간판 설치, 현장대리인 실명 배치, 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 철저한 현장점검 및 자재관리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로행정 서비스이행 여부는 수시로 점검하고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보완 개정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부실공사 없는 현장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영주 의원께서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신 2005년도 예산 미집행 내역하고 2006년 신규사업으로 계획한 사업내용 조서는 뒤편에 첨부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군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중 계속 추진중에 있는 사업현황과 2006년 신규사업지구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과에서 추진중인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은 7개 노선에 12.84km사업비는 7,101백만원입니다.
또 2006년도에 사업예정지구로는 3개 노선에 5.7km이고 사업비는 5,928백만원입니다.
사업별 현황은 아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산 남송간 농도 209호선 확·포장공사 외에 6개 지구 해서 전체 7개 지구가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2006년도 신규계획된 사업으로는 영암201호선 송평리에서 농업기술센터 간 노선외 2개 노선해서 전체 3개 노선의 사업 계획을 해놓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 헌장이 실시되면서 부실공사 방지 조례라든지 이런 규정에 맞지 않게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작업장을 가든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는 대로 이대로 시행되면 다행인데 행정과 행정간에도 서로 협조가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면 현장 감독을 확인해야하는 읍면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읍면과의 관계도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협화음들이 좋은 사업을 하고도 사실적으로 본청에서 의도했던 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군청에 계시는 기술직 건설과라든지 도시개발과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관계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폭넓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실공사도 방지할 수 있고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현장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건설과에서는 다 잘하고 계신다는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과장님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읍·면과 집행부서의 관계개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사업시행과정에서 우리가 읍면하고 특별한 관계를 갖고 사업이 시행된 것은 부분적으로 읍면에 사업 시행지시해서 시행한 것도 있고 우리군에서 바로 발주해서 한것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우리군에서 발주한 사업은 읍면에서 주민들 이해관계가 있다면 홍보나 기공승낙서 징구라든지 그런 부분은 같이 참여해서 시행하고 나머지 사업시행은 주무부서에서 발주한데서 추진해 나가서 마무리를 짓고 그런 과정입니다.
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굳이 저희가 시행한 사업으로 해서는 읍면하고 불편한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서로 내용 파악이 잘못되어서 그런 경우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편한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영주 의원
성립되지 않는다니깐 다행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아온 것은 집행부 건설과라든지 도시개발과에서 민원청구에 대한 토지사업 승낙서도 없이 시행되어 가지고 다시 그 사업자체가 파기되는 경우도 많이 보고 철수하는 경우도 많이 보아왔고, 확인 절차에 대한 것도 집행부하고 건설담당과하고 행정에서 확인하는 확인부서에서 의견 충돌이 되는 것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없다고 하니깐 다행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른 부서하고는 모르겠는데 민간인과의 의견차이라든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지만 행정에서는 같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의 사업에서 효율성이 높아 질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이뤄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른 부서도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점검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행정과 우대강화는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에서 농어촌도로가 7건 발주해서 시행중에 있지요?
○건설과장 현종상
예.
○한영택 의원
지금 시행중에 있는데 지난번 농어촌도로 현장 방문 했을 때 1군데 화소 초안간 갔었지요?
○건설과장 현종상
예.
○한영택 의원
거기 현장을 갔었습니다마는 동네집 사이로 가는 선형 방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 부분이 나타났는지?
○건설과장 현종상
당초 설계할 때 저희가 마을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고 선형을 반듯이 해서 넘어가면 선형으로 해서는 아주 좋겠는데, 마을 설명회를 할 때 안이 나와 가지고 토지소유자들이 반대하고 기존 도로 쪽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영택 의원
도로라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로라는 것은 지금 국도라든가 모든 도로가 선형이 굽은 곳은 선형을 바로 펴고 있습니다.
거기 부분도 사실 진입해가지고 선형이 굽어서 상당히 운전하는 사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집과 집사이로 가면서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사실은 우회를 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설계 검토시나 주민들 간담회 할때 이해가 되게끔 해서 선형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잘못 하신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형을 곧바로 반드시 잡아가지고 해주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로 등급을 법적인 도로에서 농어촌 도로부터 시작해서 군도 농도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겨 가면서 합니다마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 도로는 농도 202호입니다.
농도 202호 개념이라 하면 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규정에도 충분히 들어오고 그다음 주민들이 그렇게 도로를 원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렇게 해줘야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도 거기가 농도로 사용하는 도로이고, 고속도로라든지 국도의 그런 기능을 가진 도로라면 저희들이 주장을 내세워서 하겠습니다마는 농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곡선을 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사가 시행해가지고 선형을 잡아 보면 지금 보시는 것과 시각적으로 좀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선형을 주민들 의견을 감안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몇 분의 주민 의견을 수용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가더라도 어떤 누가 그 도로를 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지역주민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영암군 건설과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농어촌 도로라고 하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우회를 하면 훨씬 안전도라든가 모든 부분이 운행자들에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선형이 직선으로 가는게 바람직한 일이고 그런데 모든 도로가 직선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한영택 의원
현장 여건에서 봤을 때 우회하는 것이 누가 보아도 낳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저희들도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검토하고 주민설명회를 갖고 했는데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그랬습니다.
○한영택 의원
그 지역 주민들의 몇 %의 의견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장 설명회를 갖고 그렇지요.
○한영택 의원
현장 설명회때 과장님의 의지가 도로 구실을 하려면 선형이 되어야 하겠다 하면 이해를 시키고 안되면 더 나아가서 수용이라도 해서 해야지요.
○건설과장 현종상
의원님은 그런 생각이신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도까지도 고속도로 개념으로 생각해서 좀더 반드시 한다든지 필요 이상으로 한 것도 좋지만 주민들 의견으로 해서 최대한 토지가 적게 들어가고 그 곡선이 말하자면 규정에 어긋나가지고 사고위험도로가 유발된다든지 그런다고 하면 당연히 의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해야 하는데 농도 개념으로 충분히 농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안에 들어오고도 남는데 우리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노선을 구태여 고집하면서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택 의원
운전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 안전도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농로로 해서 굽은 도로도 도로 구실은 합니다. 제가 도로구실을 못한다는 것을 묻는게 아닙니다. 제가 왜 과장님한테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다음 농어촌도로라든가 어떤 도로도 그렇게 가지 않아야 하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예. 한 의원님 취지는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많이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적절히 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예산으로 해서 멀리 볼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정 연남간 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경사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도로관리사업소 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입구 쪽 말씀하십니까?
○한영택 의원
예.
○건설과장 현종상
지방도하고 접속분은 일단 설계는 현재 지방도에다 접속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전에 그 부분도 지방도관리청인 도에다 그런 내역을 설명해가지고 위험도로로 개수해주라 개수하면서 우리 농어촌도로 접속이 좀 다운되고 우리경사도 잡고 지방도 위험도로 선형도 개수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시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의견을 공문으로 건의했고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검토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한영택 의원
본의원이 현장방문 했을 때 부실시공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나 시공업체에서 줄이려고 대단히 노력하는 것은 확실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현장 설계 검토과정에서 미비했던 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 납품 이런 과정에서 철저히 검토가 이루어져서 앞으로 우리군의 어떤 도로든 간에 몇 년 몇 십년 내다볼 수는 그런 도로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방금 화소에서 초안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복교에서 도로가 연결되는데 그쪽 구간이 시멘트 포장으로 하고 있는데 연약지반이니까 시멘트 포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려고 그렇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그것은 기존의 농로가 콘크리트포장으로 기형성 되어서 그것을 파기 안하고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이용을 하고 기존의 콘크리트 포장을 이용하기 위해 기존기층을 전부다 콘크리트포장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공사가 마무리 안 되어서 그런데 기층은 콘크리트포장을 하고 표층은 아스콘으로 5cm 할 것입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입구 연결점이 배수구 박스를 치고 그 앞으로 다니면서 보니까 공사가 너무나 진척이 안 되어서 혹시 그 지점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업체에서 팠다가 되메우기 하고 다시 또 파기도 하는데 공사가 너무 진척이 안되던데 그 이유가 무엇 인가 의문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쪽에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설계변경 과정에서 보완을 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진척이 안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첫째, 시공회사가 성의 있게 빨리 일을 안 해서 저희들도 걱정되어서 촉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예산이 장기계속사업이라서 그때그때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줘야하는데 우리가 예산확보를 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은 좀 더디게 됩니다마는 어차피 장기계속공사라서 올해 전체적으로 마무리할 일이 못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하도록 크게 촉구는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수 의원
그렇다면 초안리 쪽에 도로하고 연결점 그 계획은 구상은 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초안리 쪽도 이미 설계는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가게 앞쪽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밖으로 나갑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가게 앞쪽으로 나갑니다.
○박영수 의원
예산이 한계점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 진척이 안된 것 같아서 농사짓는 사람도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교통사고위험도 상당히 있고 해서 우선해야 할 사업은 먼저하고 나중에 해야 할 사업은 나중에 하더라도 주민들의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공사를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올해 공정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바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서 공정을 올리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기획예산실장 최남호입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예산편성시 조례 제·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아직 제·개정되지 않아 예산편성지침에 반하고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시 이에 따른 대책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국가 재정운영 및 주요시책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개정을 선행하고 난 후 예산을 편성하고자 함은 조례, 규칙을 통해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30조에는 “지방자치의 예산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례 제·개정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법령에서 위임된 자치사무중 관리하는데 그 시기를 일실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앞으로 명확한 지원근거를 해당 부서로 하여금 조례 제·개정토록하여 담당부서의 예산요구에 따라 소요재원을 배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고향출신 석학들로부터 군정주요시책 발굴 실적은 몇 건이며 석학들에게 지원금은 있었는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암출신 석학운영은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연구 자문으로 행정수준을 높이고 애향심 많은 석학들을 군정발전에 참여시키기 위해 2003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영암출신 석학 전용 사이트도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군정주요시책 발굴실적은 총 5건으로 장수풍뎅이 애니메이션구상안, 친환경 광역시범단지 조성, 주민상환주식회사 설립 운영방안, 영암음식의 특성화 및 관광상품화 방안, 생태마을 종합개발 계획구상 등입니다.
이중에서 친환경 광역시범단지 조성은 우리군 정책에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원고료는 총 14,500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군 주요업무에 대해서도 계획입안시 분과 별로 의견을 나누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암출신 석학전용 사이트의 석학칼럼과 참여마당에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온라인상에서도 군정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수익사업으로 실시된 삼호 상설시장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대불산단 분양률 상승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으로 기회의 땅이 되었음은 공영개발을 재개하여 민자유치에 나설 생각은 없는지는 부군수님께서 총괄을 답변해 주셨으므로 이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우리 영암군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을 만들 어 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을 받아보면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이룩해야 된다 한다면서도 지금 설명하신거와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맞추지 않기 위해서 그런건지 또, 집행부의 시행을 소홀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조례 제·개정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또, 형평성 있는 집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기획예산실에서 각 실과장에게 업무를 너무 관대하게 하는 것 아닌가 부군수님 계시지만은 우리 지방자치란 지방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운영을 감리 감독해야 하는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이 너무 편의하게 운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지침 자체가 폐기되고 그런 상태인데 올 예산을 보더라도 지금 봄부터 전반기 군정질문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장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예산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형평성 논란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답변도 실장님 답변은 원칙에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는 예산집행을 위해서 이러한 조례제정과 또 시행규칙은 확고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로 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과 같이 예산지침이 폐지되는 상태에서 유득히 이러한 부분이 더 중요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타협해서 이런 관계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또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공개개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제정 공시제도 도입 같은 이런 것들도 전혀 저희들한테 보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줄 모르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집행부가 낮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를 물어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들 법제도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집행부에서 의회와 서로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협조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제 편의주의로 지금나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지역주민과의 알림도 고시의무라든지, 공고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활이 하기 위해서 또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라든지 지역주민이 참여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올 본예산을 했을 때부터 시행했던 경상적 경비의 지출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편성 올 예산도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실과소로부터 좀 받았습니다마는 올 예산에는 이러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사전에 좀 집행부에서 제시를 해가지고 의회와 타협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법적으로 하자는 없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않습니다마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확고한 방안이라든지 주민참여방안 고지라든지 우리 지역에 대한 주민참여방법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보완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산 조례를 만들었지만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의회하고라도 같이 협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청으로써 조례 제·개정이라든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시행규칙이라도 만들어서 우리지역 주민에게 공시할 때 의원들이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보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을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부처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위반 되는게 없이 하고 있고, 또한 현재 바뀌어 가는 것도 기본 틀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와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나 제·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조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회와 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을 설명해주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크게 2005년 예산 편성시나 2006년 편성시나 크게 바뀐게 없는데 많이 바뀐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라는 말씀이십니까?
○조영주 의원
우리지방재정 공시제도가 지방특수공시하고 공통공시로 나누어져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2007년부터 공기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는 대폭 변동이 있으나 2006년까지는 틀의 큰 변동은 없습니다.
○조영주 의원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 조례가 정해져 있고 공시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로 안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그런 부분들은 전부 조례 개정했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 설명을 다시 해주시라고 하니깐 이해가 좀 안갑니다.
○조영주 의원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문하면 인터넷에 공시하고 있다고 피해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역주민과의 공시라든지 참여 활성화 방안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공시를 했지만 조례 제정으로 만들어져 있지만은 시행규칙이라든지 세부적인 안은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무슨 사항을 설명을 안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산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전부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이 된 상태인데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조영주 의원
실장님 예산쪽에서 심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조례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주민참여 예산 조례가 만들어져 있잖습니까?
제가 여기서 착각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참여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중앙 정부로부터 예시만 받고 있고 아직 만들고 있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항상 지방재정에 대한 것은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항상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공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본 의원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 관리하는 기획예산실장님과 부군수님께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시행함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주요시책이 총 5건으로 석학분들하고 해서 지금 추진중인 것이 현재 5건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아니요. 이중에서 친환경 광역시범단지 조성은 정책에 반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한영택 의원
장수풍뎅이 애니메이션은 신북하고 다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이것도 그것입니다.
○한영택 의원
친환경 광역시범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그것만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주민상환주식회사 설립은요?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그 부분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그럼 한 건에 대해서 집행된 것이 1,450만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아니요. 전체입니다.
○한영택 의원
지금 이게 처음 나간 것입니까?
우리 지금까지 몇 년째 하면서 처음 나간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원고료로는 처음 나간 것입니다.
○한영택 의원
지금까지는 모임 이런 성격으로 이제까지 했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군 주요시책들을 석학들 하고 토론하고 건의해서 추진중이다 이 말씀이시죠?
중장기계획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전부다 분야별로 의견조율도 하고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모든 부분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군 최초의 친환경광역시범단지조성이 1회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예.
○한영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지역 석학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군 많은 어려운 농촌에 도움이 되고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예.
○부의장 조광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과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2분)
○총무과장 이길제
총무과장 이길재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도 신규사업이 계획이 있다면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라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 하였으니깐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한영택 의원님께서 우리군에서 인구배가운동에 군산하 기관, 기업체, 군민 등이 주소 옮기기 동참이 있었는데도 큰 성과에 미치지 못한 이유와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전년도와 금년도 인구 증감율은 몇%인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군산하 직원 및 기업체 임직원들을 근무처에 주소 옮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군산하 직원은 99.5%로 전입하였으며, 미전입 3명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전입할 계획입니다.
기관단체 임직원은 실제 38%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전남인구 2백만이 붕괴 되고 우리군도 고령화·저출산과 자녀 교육문제로 대도시로 전출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세대수는 253세대 증가하였으나 인구는 856명이 감소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유치 및 남악 신도청 이주 등 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중장기적인 인구배가 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0년 10만 인구 달성을 목표로 인구배가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시책으로는 관내 전입 세대에는 소화기 지원, 쓰레기봉투 증정, 관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 알선 등을 하고 있으며, 출산 장려정책으로는 두 자녀이상 보육료 감면 해택 또, 세 자녀이상 출산장려는 월 5만원, 세 자녀이상 양육지원비를 현재 3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50만원을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담당부서별로 도청과 함께 이전하게 되는 도 단위 유관기관 단체를 우리지역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인구배가운동의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군산하 공직자는 물론 기관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들과 도청공무원들이 우리 영암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인구배가운동을 확산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전년도 인구 말씀 하신 것은 월별로 2004년도 2005년도 증감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기관단체 임직원 거주현황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인구배가운동에서 우리군 산하는 99.5%입니다.
미전입자 3명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는지는 설명은 안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체 다른 실적이 굉장히 우리군의 지원을 많이 받고도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46%밖에 안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군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 실과에서 노력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는 산림조합에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을 해주면서 혼자 짝사랑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이길제
관외거주자 6명이고 관내거주자 7명해서 관외거주자 비율이 46%, 관내거주자가 54%가 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교육기관 같은 곳은 1년 있다가 이동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산림조합은 이동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협조가 안 된다면 내년 예산에 절대적으로 그런 보조사업을 시행안할 겁니다.
물론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안 했을 때 예산을 하기 전에 이런 협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서로 같이 가는 공조하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절대적으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총무과장 이길제
예. 저희들 기관단체장 회의 때 강력히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보시면 알겠지만 협조해야 할 사항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인구배가운동이지 사실 실천은 찾아가지고 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이길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체장 협의회 때마다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협조 요청만 해서 안 된다 이겁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판공비해서 모셔다가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작년에 비하면 253세대가 증가했으나 인구는 856명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길제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자녀들 학교문제가 있어서 대도시로 나가고 아무래도 여기가 일거리가 있고 잘되어야…….
○한영택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협조 노력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을 중간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길제
예.
○부의장 조광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0분)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사회복지과장 박찬종입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 2005년 현재까지 예산 미집행 내역과 2006년도 신규사업 계획 목록은 서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정면 청룡리 납골묘 설치 인·허가는 현재 어떻게 진행중이며 우리군의 대책은 있는지, 또한 면민요구를 군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명쾌한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남도 노인복지과-2878 (2005.9.6)호에 의거 재단법인 영산강 베틀공원이 법인설립 허가되었으며 현재까지 장사등에 관한 법률등에 관해 어떠한 신고 접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군 사회복지과-12108(2005.8.29)호로 납골시설 설치 예정지인 금정면민들의 찬·반 여론 및 동향에 대하여 거론하면서 납골시설 설치에 따른 법인 허가는 최대한 해당주민 의견을 수렴 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전라남도 지사에게 우리군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추후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라남도 허가 조건에 따라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처리하도록 할 것이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어떤 접수 신고에 대비해서 전라남도에서 현재 법인설립 허가나 신고가 된 곡성군, 구례군, 해남군 등을 담당자와 또 실무자가 출장가서 현지 확인해서 앞으로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답변은 점심식사 후 계속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광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지난 우리 금정면에 납골시설법인 허가를 도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오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허가하면서 허가조건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의견을 최우선해서 하려고 예정하고 있으며, 기설립허가를 받은 곡성, 구례, 해남군을 담당자와 실무자가 다녀와서 거기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금정 면민들의 찬반론 여론 동향에 대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실무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성이 어느 정도, 반대가 어느 정도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의견서를 낼 때 면장 의견도 듣고 또 현지 출장도 나가 봤습니다마는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시행자 측에서 더 이상 진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실에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아직 없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신고를 하고 형질을 변경해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한영택 의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다수가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때 이런 시설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계속 반대하는데 시행자 측에서는 하려고 노력을 하기에 지난번에 별도로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계속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꼭 기필코 밀어붙이겠느냐 얼마나 법인이 대단한 줄은 모르겠지만 많은 면민들이 몇 백명, 몇 천명이 대항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항할 수 있겠느냐 좀 기다려서 기회를 보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크게 지역하고 감정대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부분은 호로 말하자면 12호정도 24명이나 30명이내로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호감을 갖고 반드시 화장문화로 바뀌어서 납골당을 한다면 지역주민이 한다면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을 실무과장님께서는 인지하셔서 업무하는 참고 하시라는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동료의원이 물어봤습니다마는 추가로 물어 보겠습니다.
인터넷상에 올라온 것을 보면 금정면 청년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주민들은 또 업자가 납골시설들이 들어서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최고 50만원씩을 제공했다는 설이 있다는 문구를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김승일 의원
그 사항에 대해서 진위를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그 사항은 행정에서 할 일이 못되기 때문에 파악 못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진위를 파악은 못 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김승일 의원
사안이 발생 했을 때 우리군에서는 주민들하고 의견이나 동향을 현장에 가셔서 파악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현금이 오고가고 했다는 것 자체는 저희들 행정에서 관여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승일 의원
동향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동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주민들 다수가 반대하느냐 소수가 반대하느냐 또 마을주민이 반대하느냐 이런 동향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셔서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도에서도 왔었고 저도 가보았습니다.
○김승일 의원
민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민감하고 현장에 가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해서는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주민들하고 역학관계에서 대응하는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장사계획이나 매장사업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이라든지 대처방안에서 대해 계획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현재는 지금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정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어느 지역이나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시고 좋은 시설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자료를 제가 한번 봤는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사문화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고 수급계획에 대해서 수립 안 해가지고 지적당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런 감사 받아 보신적이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제가 알기로는 아직 감사나 지적당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여기 보면 수립계획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지자체장으로써 책임이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런 것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장사문화에 대해서 혐오감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물론 허가부서가 아니니까 그런다하지만은 대응하는 자세가 미흡하고 또 수립하는 계획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하고 민원해소 관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7분)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환경녹지과장 손태열입니다.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이 녹지공간 조성사업으로 아름다운거리를 만들어 우리고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금정면 소재지 국도변 공간은 몇 년째 방치한 걸 보면 다른 지역도 소외된 지역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 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소공원 및 가로화단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92개소에 이 중에서 소공원17개소 가로화단이 75개소이며 금정면은 총 9개소에 소공원이 2개소 가로화단이 7개소 있습니다.
금정면 소재지 국도변 공한지에 대해서는 지역특색에 맞는 대봉감 조형물설치 및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2006년도 본예산에 5,300만원 요구한 상태로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형물과 꽃박스 대형화분설치 등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조성된 가로화단 및 소공원에 대해서는 사계절 꽃 식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공간이 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신규조성 예정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내용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요구했던 사항이 환경녹지과장님이 세 번 바뀌면서도 못했던 사항입니다.
반드시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꼭 소외됨이 없이 또, 우리 지역 쪽으로 이야기하면 거기가 관문입니다.
그렇게 방치되어서 잔풀만 자꾸 쌓이는 상태를 몇 년째 우리지역 주민들은 보고만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형물과 가꾸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내년도 예산에 꼭 확보되어서 금정면을 상징할 대봉감 조형물하고 꽃 박스를 설치해서 관문이 돋보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한 가지는 여기 질문사항이 아닙니다마는 특화사업 이런 부분에 우리 금정에는 대봉감, 토화젓 이 부분이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고소득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봉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시세가 5천만원 이었다면 금년에는 7천만원으로 농촌에서 소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대봉감 묘목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환경녹지과장님께서 묘목대 예산을 세워서 지역농촌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금년에는 확보된 금액이 적었습니다.
내년에도 금액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묘목대가 지원이 되어서 우리 군민의 소득이 되는 대봉감이 널리 식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자료 제출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과 다른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악취발생 지역에 대한 정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지역도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한 예산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산 농가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분적으로 악취를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올해는 예산에 안 세워졌습니다마는 내년예산에 세워가지고 악취 발생지역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지금 축산폐수 처리는 공공축산폐수시설이 되면 수거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과 소관입니다마는 실제로 농가에서 자체로 하는 축산 폐기 시설물들은 지금 농산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목록사업에 빠져있는 것은 환경녹지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악취발생이 심해서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들한테 제재하는 것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제도 개선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해서 냄새가 가능한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올해 대봉감에 친환경적으로 해서 대봉감 봉지를 처음 시행해 보았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약 2천만원 들여서 해보았더니 재배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봉감 위에 검은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봐왔습니다마는 대봉감에는 원래 상징적으로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저장했을 때 보면 차츰차츰 확대가 되어 갑니다.
그것이 감에 탄저병이라고 하는데 올해 감봉지를 씌워서 해 보았더니 아주 깨끗하고 친화경적으로 상품 가치가 훨씬 높은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대봉감은 환경녹지과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정말로 고소득으로 훨씬 감 가격을 더 받을 수 있게끔 그 방법을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시범사업으로 다시 한번 현장방문을 하셔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5분)
○농산과장 문학근
농산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부터 2005년 예산 미집행 내역 2006년 신규사업 계획은 별도로 서면으로 요구 하셔서 제출했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주신 고정·변동형 직불제 적용범위 및 전년산 쌀 추정량 대비 제외물량에 대책은 세웠는지,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수급조절을 위한 농안기금 활용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와 우리군에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농업대책을 위해 직접투자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정형 직불제와 변동형 직불제 적용 범위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는 DDA/쌀 협상 이후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쌀 농가에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농가가 안심하고 쌀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더 많은 혜택이 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종전 논농업 직불제 및 쌀소득 보조사업의 지원 내용을 바꾸어서 타작물재배 및 휴경시에도 고정직접지불금이 지급되고 종전 4ha면적 상한도 폐지하고 무한적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는 고정형 직불제와 변동형 직불제로 구분하여 지원되며, 고정형 직불은 WTO 허용보조요건에 맞도록 타작물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ha당 평균 60만원정도로 금년 12월중에 지급됩니다.
변동형 직불금은 지급대상농지에서 쌀을 생산한 농업인 등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형 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내년 4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변동형 직불제의 목표가격은 금년부터 3년 단위로 고정되어 운영하여 변동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고 금년도 목표가격은 80kg/170,070이며, 고정형 직불제 지급단가는 금년 12월중에 농림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마는 잠정 평균 ha당 6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전년산 쌀 추정량 대비 제외물량에 대한 대책은 세웠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영암군 벼 재배면적이 16,584ha이고 생산 예상량은 76,342톤입니다.
현재 처리가능물량이 45,279톤입니다.
여기서 달마지쌀 계약재배가 6,535톤 금년 처음 시행되는 공공비축제 물량이 10,900톤 그리고 농협 자체 매입하는 물량이 21,888톤 자가 소비량이 5,956톤입니다.
금년에 이렇게 빼고 나면 약31,000톤이 남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잔여량 발생원인으로는 추곡수매폐지 등 국가 정책적인 영향에 기인한 쌀값하락에 따른 소비위축과 2004년 RPC 및 농협에서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을 위한 원료곡의 초과 확보, 쌀 소비량의 감소, 최근 3년간의 단위 수량증대 등이 있습니다.
잔여량 소비 대책을 위해서 RPC에 대한 최첨단 도정시설 설치 및 시설을 보강하고 달마지쌀의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통한 소비확대등입니다.
RPC에 대한 시설설치 및 보강사업으로 금년도에 RPC에 대한 저온 저장시설 사업을 2억원을 지원하여 설치하고 2006년도에는 완전미 생산시설 설치사업 가능하다면 냉각기 설치사업에 예산요구하여 사업이 완료되면 관내 RPC에서 생산되는 쌀의 판매가 연중 지속적으로 촉진될 것입니다.
달마지쌀의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위해서는 우리군 공직자 및 군민, 향우회를 주축으로 평생고객 확보사업등 달마지쌀 소비확대를 유도하고 각종 지원사업 및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견실히 추진하여 달마지쌀 소비촉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상으로는 우리군에 기업체라든지 단체 기관 또 요식업소에서 우리영암 쌀 먹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과가 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해소차원에서 우리관내 기업체들이 이왕이면 우리쌀을 한번 사먹자는 범군민 운동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관련 수급조절을 위한 한정치 농안기금활용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와 우리군에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농업대책을 위해 직접투자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현재 농안기금이라 하면 국가차원에서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서 조성된 농협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농안기금입니다.
재원이 정부 80%, 농협중앙회 10%, 지역농협이 10% 예를 들자면 우리 김장채소가 폭락했을 때 대비해서 최저생산가를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를 관내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마는 현재 정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는 2001년부터 국가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해서 6개 작목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고 원활한 재원지원을 위해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태풍, 우박을 주 계약으로 설정하고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태풍 집중호우 피해에 의한 과수 보상은 특약으로 하여 농가가 선택으로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 및 자연재해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10개 품목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고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순보험료 50%와 운영비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우리군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군재정상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인근시·군이라든지 도, 농협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그런것도 한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사회보장적 차원의 농업대책을 위해서는 농촌소득증대 방안으로 기 제출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 농업부분에 투자할 사업은 조영주 의원님께서 제출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 지역특화사업 친환경 농업기반사업이라든지 농촌관광소득원 개발이라든지 고품질쌀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나 가공시설을 확충을 해서 보다더 농촌소득증대가 어렵지만 도모될 수 있도록 하고 기왕이면 농업부분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서 재정형편상 어렵지만은 우리 농업부분에 최대한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정면 출신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우리 농촌은 WTO 협상으로 인해 정부수매가 폐지되고 농촌을 떠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농촌소득사업에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현실은 대외적으로 DDA협상 진행, FTA 확대, 쌀 협상타결 등 전 세계적으로 개방 폭의 확대가 증가되고 있고 대내적으로 국민 식습관의 변화와 경제 불황으로 인한 농산물의 소비가 저하되고 있으며 또한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도시로 떠나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노동력 부족 등으로 우리 농업의 현실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농업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친환경 농산물의 확대 및 미맥위주의 농사에서 탈피하여 대체작목 개발과 특화작목의 육성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등 농산물 유통기반확충과 지역특성에 맞는 고소득 작목개발, 친환경 농업육성 및 맞춤형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품목별로 경쟁력 강화로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 농림업무평가 상사업비 890백만원을 친환경 퇴비사 설치, 시설하우스 보온 커튼설치 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남지역경제 살리기 상사업비 200백만원으로 서울전철역 승강장내 농 특산물 조명광고 사업과 달마지쌀 판촉을 위하여 신문광고, 원예용 중형관정 사업 등에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05년도 국·도비 및 자체사업으로 푸른들 가꾸기,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등 1,303백만원, 벼 상온건조 저장시설,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등 281백만원,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 인삼 생산시설 확충 등 1,259백만원, 비닐하우스 천장 환기시설 및 자동 개폐시설사업 286백만원을 투자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생산·유통시설 지원으로 농촌 활력회복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인삼, 녹차, 뽕밭, 한약재, 복분자 등 고소득 작목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무화과 주산지로서의 명성유지를 위해 재배면적 확대와 시설현대화를 통한 영암군의 지역특산물 육성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현실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농협에서 수매거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농가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달마지쌀 경우에도 농협과 지방자치가 출연해서 같이하고 있는 사업에서 일부 농협에서는 계약물량에 대한 수매가를 인하하는 선에서 일부 수매가 되기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마찰이 아주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십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오래전부터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농협이라든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짧게 얘기 하겠습니다. 달마지쌀 생산하는 업체가 군서농협, 월출산농협입니다.
그런데 월출산농협이 금년에 2004년산 벼를 많이 사드려서 많은 적자를 봤습니다.
약10억에 가깝다고 그런데 그것은 달마지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료를 사서 손해본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농협의 책임도 있고 그래서 월출산농협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 시종, 서호농협 다음에 도포, 덕진 농협에 계약된 부분을 수매하고 나머지는 군서농협이고 학산농협에는 위성시설이 있기 때문에 자체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월출산 농협 조합장은 농가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합이 어렵다 보니까 시종농협은 부도난 농협이죠. 부도난 농협끼리 합해 놓으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사들이 일종에 횡포를 부린 것입니다.
시종, 서호 것만 사고 덕진, 도포 것은 사지마라 이게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달마지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계약재배를 했는데 그래서 조합장이나 유통담당 계장이나 군지부장 차장을 만나서 서로 설득도 하고 했는데 지난번 이사회에서도 부결이 됐는데 부결되고 또 가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벼를 안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달마지쌀 원료를 40kg에 46,500원 사드리고 있고 거기다 1,500원 보조해주면 약 48,000원정도 그럼 현 시세는 42,000원 그럼 6,000원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월출산농협에서 사드리면서 한 42,000원정도에서 사드릴 겁니다.
나머지 6,000원은 추후에 보조를 해준다. 왜 하필이면 어려울 때 농민들한테 위로는 못하더라도 어렵다고 자기들 사정만 가지고 그랬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좋게 해결 될 것입니다.
○조영주 의원
원활이 해결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형직불제하고 변동형직불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변동형직불제 60만원은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변동형직불제에 대해서는 가격하락폭에 170,070원의 85%이상은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면서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고정형직불제로서 한다고 설명을 들어가지고 그게 애매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지금 목표가가 170,070원입니다.
현재 수매를 우선 80% 가격으로 합니다. 공공비축제가 예를 들어서 170,070원짜리를 100,000만원에 매입했다고 가정하고 고정형이 ha당 60만원정도인데 조곡으로 하면 9,000원정도인데 그것을 더하면 109,000원이 됩니다.
170,070원에서 109,000원을 뺀 차액에 85%입니다.
170,070원에 대한 85%가 아니라 방금 두 가지 고정직불금까지 더한 금액을 뺀 그 금액의 85%까지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하고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방금 고정직불금을 빼고 나머지 변동직불금을 가지고 조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년 4월까지 그러니까 결론은 공공비축제가 되면 완전히 농가가 손해 보는거 아니냐 하시는데 작년 예를 들어서 수매가에 96~7%까지는 보조가 됩니다.
이것은 실망은 안하셔도 됩니다. 사실 산물 공공비축제나 포대 공공비축제나 이것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저희들도 지금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폭이 2,000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하는 방법을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제출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어려운 농민들과 대화하면서 막무가내로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그러한 설명을 하면서 이해의 폭을 좁혀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조영주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안기금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영암에서는 규모화된 농민단체와 법인이 없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농업재해로 인해서 혜택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규모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지역에서도 계약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 투자하는 산업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타개하기 위해서 직접 투자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희망을 가지고 이러한 기반시설확충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이 선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산과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또 농가소득을 이룩할 수 있는 방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농산과장께서 답변하신 고품질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군에서 몇 가지 작목을 육성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우리가 고품질 농산물 그러면 나름대로 달마지쌀, 그리고 금년부터 전라남도 하나에 시책입니다마는 친환경농업 부문에서 광역 친환경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정 쪽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금정 쪽으로 확대해야할 부분인데 지금 시종, 도포, 신북, 미암 엄청나게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인삼이 재배되고 있고, 배 역시 FTA 지원사업으로 많은 시설지원사업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암배는 잘 아시지만 나주배 보다 좋으면서도 배하면 나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남배 명품화 사업하고도 연개가 될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영암배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이익이 되게 해나가고, 면적은 소수입니다마는 우리가 녹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정도 녹차 같은 것을 재배하면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들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그것을 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적은 돈이지만 몇 %라도 지원해주면서 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게 행정인데 일부 농가에서 따라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충 단감도 있고 대봉도 있습니다마는 대봉은 임산자원이라 거론은 안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주 좋은 작목입니다.
○한영택 의원
우리군에서 이러한 고소득과 친환경적인 육성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고 이러한 친환경적인 농산물이 생산되어 가지고 판로는 임의대로 팔라는 겁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아닙니다. 저희도 가장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친환경 농산물이란 말입니다. 판로 소비문제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어떻게 차별화해서 잘 팔 것인가?
첫째, 친환경농산물을 하기 위해서는 품질 인증을 받아라 왜? 포장지에 친환경품질 인증마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누가 보든지 이것은 친환경농산물라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도시 백화점이나 이런데서 친환경 농산물만 파는 코너가 생길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약을 덜 쓰고 안 했다고 하면 돈 있는 도시 소비자들은 구미가 당기게 될 것입니다.
나름대로 영암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지하철역에 우리 고구마라든가 여러 가지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그것은 답변서에 나왔으니까 알고 있고 만약에 봉지에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생산자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냥 판로보다 친환경농사를 지었다 설명서를 붙여서 해놓아도 판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무조건 친환경적으로 지었다고 해서 다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농산과장 문학근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에 홍보를 하는 겁니다.
○한영택 의원
백화점을 뚫기가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저희가 매년 합니다마는 전시 직판행사를 달마지쌀 농산물 위주로 했는데 반드시 거기다가 친환경 농산물을 할 것입니다.
○한영택 의원
저희군만 친환경 농산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이 똑같이 나오는데 판로가 없는데, 과연 농촌에서 행정의 말을 듣고 친환경 쪽으로 고소득인 농산물을 생산했는데 판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사를 짓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판로가 걱정이다 이겁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그것은 처음에 얘기 했습니다마는 판로 소비문제가 제일 우려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전시판매 모든게 판로입니다.
결국은 친환경 농산물이기 때문에 더 팔수 있는 여건이 좋다 이겁니다.
○한영택 의원
그래서 지금 농촌에서 자꾸 인구도 떠나가고 농촌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 도시에서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고향에서 살고 싶습니다.
친환경 농사를 정성껏 짓고 포장을 가공해서 낸다고 하더라도 판로가 없다면 오히려 농촌에 어려움만 더 생깁니다.
농산물유통공사를 설립한다든가 해가지고 전적으로 계약재배해서 백화점이라든가 하나로 마트라든가 계약부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이분이 가능합니다.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은 어디 시군이나 똑같이 합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많은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연구한 것이지 친환경을 못 짓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유통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 조금씩 지원한 것보다도 우리농촌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해가면서 행정에서 얘기한대로 농사를 짓더라도 판로가 막히면 한해 지어보고 두해지어보고 안하고 다시 도시로 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특히 판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하고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다시 말씀드리자면 유통부분에서 판로부분을 이제는 행정에서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그 문제는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생산자 조직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그 부분은 농협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폭적으로 행정에서라든가 군민전체 7만이 판로를 위해서 많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책임져 줘야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아까 2004년도 농림부 업무평가에서 상 사업비 8억9천만원을 받았는데 이 분야는 농림부업무평가의 어떤 평가를 받아서 8억9천만원을 받았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농림 업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농업행정의 전반입니다.
하나의 농정 홍보부터 식량증산, 원예특작분야, 생산기반시설 경지정리라든지 농로까지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매년 농림부 주관으로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우수상을 아마 3년 연속 타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 자운영사업비가 빠졌습니다마는 약15억정도 상사업비를 가져다가 금년에 자운영으로 굉장히 종자를 보급한 것이 여기에서 일부 5억정도 투자했고 나머지 뺀 금액이 8억9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한영택 의원
과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이 어렵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워도 많은 관심을 갖고 했기 때문에 농림부 평가에서 많은 상사업비를 받아서 정말로 과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마는 매년 이상기온으로 해서 온도가 높아진다든가 아니면 강수량이 적어서 상당히 밭작물 이런 부분들은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형관정을 매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형관정은 건설과에서 하고 중형관정은 농산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예. 그렇습니다.
○한영택 의원
이런 관정을 대폭적으로 개발해 줘야 됩니다. 물론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아시겠지만 흐르는 강, 하천이나 이런 것은 많이 오염되어 있고 앞으로는 중형관정에서 대형관정으로 가야 되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지하수도 오염되어 있고 사실 저도 지역에 중형관정으로 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더 확대해야 됩니다.
혹시 작년도 지원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됐습니다. 기억을 다하시겠습니까?
금년에는 좀 지원이 잘되게 철저히 실장님 또 부군수님 계시니까 그런 예산이 반드시 지원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작년에 25공정도 했을 것입니다.
또 추가로 특화사업비를 거기에다 투자를 했거든요. 상 사업비까지도 일부 투자를 했습니다.
○한영택 의원
지금 사실상 중형관정이 저희 좁은 면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그렇습니다. 사실상 엄청나게 수요가 많습니다.
○한영택 의원
이런 부분들은 강력히 간부회의 때라든가 예산을 할 때 말씀을 드려서 절실히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한영택 의원
내년 예산에는 금년보다 배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군에서 수입개방 대응으로 해서 인삼, 녹차, 뽕밭, 복분자가 있는데 인삼에는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한영택 의원
그런데 녹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주 조금 지원이 되지요?
○농산과장 문학근
조금이 아니라 거의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녹차도 보성같은 곳이 녹차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우리지역은 특히 인삼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한영택 의원
앞으로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녹차 이런 부분도 좋은 소득이 됩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한영택 의원
의회에 내년 예산 심의 할 때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녹차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우리군은 왜 이런 분야에 약한 줄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야 자본적보조 선심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농업을 살린다고 하면서도 사실 약합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우리가 정말 녹차는 무궁무진하니까 확보를 도에서 나름대로 물량을 확보해 온단 말입니다.
○한영택 의원
예.
○농산과장 문학근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20ha 한다고 해가지고 사업 들어가면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영택 의원
이런 부분을 예산 지원할 때 저는 법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공단지에 들어오거나 그러면 굉장히 우리군비에서 이자를 보조해 주고 있잖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예.
○한영택 의원
그런 방법들로 해서 기초적인 것부터 살려가지고 하자 이것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앞으로 이것은 농민의식도 바꾸고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쌀농사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산과에서는 대체 작목 개발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과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신 줄 압니다.
특히 집행부에 이런 지원 부분은 아까 농공단지 지원처럼 저는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농촌에 지원된 것이 군비로 해서라도 이자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한영택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에 한우 입수 한 것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지금 한우를 구입했을 당시에는 브루셀라검사를 안했습니다. 브루셀라를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소탕을 하기 위해서 그게 젖소에만 하다가 작년 말부터 브루셀라 발본색원 작업을 농림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부 구입한 소 가운데 브루셀라가 감염되었습니다.
그것을 아깝지만 다 살처분 이라고 새끼까지 다 죽여서 매장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시가로 다 보상이 되었습니다. 송아지 값까지 해서 50마리를 샀다고 하면 50마리가 다 임신한 소였는데 어미소, 송아지까지 다 보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사도 옮기고 입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다시 입식을 합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예. 입식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다 처분은 되지는 않았지요?
○농산과장 문학근
거의 처분이 되었습니다.
○한영택 의원
거의 처분이 되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나쁜 말로 하면 100%처분 되어 버리는게 낳습니다.
그때 투자가 2억이 됐다면 지금 3억을 보상해줬는데 사실 잘 키워서 보상이 된게 아니라 새끼 송아지를 낳기 때문에 또 시가로 보상받았기 때문에 그 돈은 상당히 액수가 증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규모는 더 커질 겁니다.
좋은 것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브루셀라 보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한영택 의원
이런 부분은 대대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혈세를 지원해 주고도 추후에 관리가 잘 안되어서 “먼저 타는 사람이 임자”라고 속담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간절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김두만 의원입니다.
본의원 질문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과 건의할 부분이 있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우리 영암군 달마지쌀이 어느 날 갑자기 상승을 타고 있다가 추락했습니다.
그 원인이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연합 브랜드화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사고 차질이 있지 않나 그래서 추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연합브랜드를 단일브랜드로 그렇게 선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군데 도와주다 보니까 연합브랜드를 부각했는데 거기서 쌀 구입을 잘 못했다든지 했을 때는 그 쌀이 별 볼일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추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박영수 의원님하고 김기창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브랜드로 선정되고 했던 경우 개인 RPC나 농협 혼자 단독 RPC 거기에서 출품했던 겁니다.
우리는 2개 RPC에다 1,000ha 대 면적을 재배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쌀농사가 주업인데 RPC만 알리는 것이 아니고 영암의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달마지쌀을 해야한다.
○김두만 의원
일반쌀로 생산해서 판매하면 될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여건은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개 RPC가 생산하면 그래도 혼자 하는 것 보다 더 어렵고 또 100ha하는 것보다는 1,000ha 하는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농민 소득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면적을 더 늘릴 수밖에 없었다. 또, 가공시설이 불행하게도 완전미 시스템이 안 되어있습니다. 완전미 시설이 뭐냐하면 싹 골라주는데 지금 E마트 같은 곳을 가면 쌀이 수정처럼 맑습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달마지쌀이 100개중에 하나 옥의 티로 하얀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
과장님 저의 질문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면서 완전미 시설도 지원해 주시고 해서 달마지쌀이 전국에서 최고가 되어야지 이것이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충정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이 좀 깁니다마는 농산분야에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사항이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보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군재정상 어렵다고 하셨는데 군에서 군비로 보험료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지요?
○농산과장 문학근
군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성으로 지금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 군도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료를 군비나 혹시 농협에서 일부 지원 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자료를 수집해서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보조내지는 그런 방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군비로 자체적으로 조성해 가지고 보험을 하는 그런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예. 그렇죠. 보험료에 대해서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저번에 상담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도 아니고 농가들이 부담하는 총액 보험료에 대해서 ‘5% 정도만 해주면 어쩌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방금 보고 드렸던 6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러니까 지방비로 해서 그중에서 50%에서 5%로 정도 농협하고 10% 그리고 보험료율을 올려서 농가들이 보험을 많이 들도록 해가지고 특히 신북면은 배에 대해서 냉해피해가 많이 입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책임을 덜기 위해서라도 독려하기 위해서 요율을 올려서 해주십시오.
○농산과장 문학근
그것을 제가 하겠다 못 하겠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 사례도 보고 농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보고드리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예. 그런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겠지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김승일 의원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물어봤습니다마는 친환경 수급불안품목 이라고 할지 이런게 있잖습니까?
작년에 우리 채소류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런 줄 압니다마는 올해 다행히 채소값이 상당히 올라가지고 한숨 돌렸습니다마는 마음이 불안하고 작년에 어떤 부분은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하고 자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보면 어쩌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무대책으로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죄송스럽기도 하고 해서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어떤 방안은 없지요?
○농산과장 문학근
그것이 사실상 가장 문제가 되었던 지역이 시종이었단 말입니다.
○김승일 의원
예.
○농산과장 문학근
왜 그러냐면 농안기금을 국가가 80% 또 농협에서 10% 부담이 있어요.
○김승일 의원
예.
○농산과장 문학근
그런데 그게 어려우니까 최저 생산계약을 안 해 버렸습니다. 농협에서 기피를 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이하 가격이 떨어져 버리니까 농가들만 보상받을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신북이나 일부 도포는 희망한 계약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도 최저 말하자면 종자 값은 건질 수 있었는데 상당히 시종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년에는 그걸 알아서 싹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가격이 그 이상으로 올라가서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김승일 의원
올해 같은 현상이 계속 일어나서 농민들이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매년 할 수 있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리고 우리군에서 농가소득 인삼, 녹차, 뽕밭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녹차나 인삼 같은 것은 상당히 타 지역에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인삼은 제일 고소득 작물입니다.
○김승일 의원
우리군에서는 후발주자로 하고 있습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아닙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후발주자는 아닙니다. 100ha넘어가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수로는 많다고 하겠지요.
○농산과장 문학근
영암것이 질도 아주 좋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런 부분인데 질이 좋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지역의 특화 브랜드로 개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지요.
○농산과장 문학근
전라남도에서 해남하고 영암이 제일 많을 겁니다.
해남은 인삼한지가 20년이 넘습니다.
우리는 불과 10년정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확대 보급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지역브랜드로 만들어 가면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거의 6년근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고려인삼 정관장이라고 그쪽으로 납품해가지고 담배인삼공사로 바로 들어갑니다.
○김승일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고구마 같은 경우는 영암고구마가 해남고구마보다 월등하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양파도 그렇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말하자면 거기서 하시는 분들의 계약재배 농가가 소작농가로 전략했습니다.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못 찾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농산과에서 집중적으로 더 해주십시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고구마가 좀 안타깝습니다.
미암 같은데나 일부 덕진 같은 곳은 개인농가가 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해남사람들이 고구마를 미암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승일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뒤처지게끔 하지마시고 브랜드 개발을 영암 기브랜드 있으니까 집중 육성해서 고구마 황토영암고구마를 널리 알리게끔 인삼이나 녹차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나가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김승일 의원
질문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지금 사회적인 문제이고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류독감 예방관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조류독감은 나름대로 가축방제단을 운영하고 있고 철새가 옮긴다고 해서 자주 나오는데 철새를 못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필이면 영암호라는 이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왜 또 문제냐면 닭은 좀 낳은데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가 상당히 영세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외지사람입니다.
과거에 하우스를 임대해 가지고 논바닥이나 이런데 키워버리니까 철새하고 같이 배설물이라든가 이런데서 전염이 되어서 그런 약간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영암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조류독감이 발생 안됐습니다. 나주는 발생 됐어도 나름대로 최선의 방제를 하고 농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독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국가에서는 해남 고천암 하고 영암호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삼고 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무사히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부의장 조광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입니다.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 읍면별 상수도 보급률 및 관리 현황,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 여부에 대하여는 부군수님께서 답변 드렸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비로 지원 시행되는 시설 공사중 행정서비스헌장 취지에 맞는 관리, 감독 및 현장 확인 절차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수도행정서비스헌장은 공사관련 보다는 양질의 수돗물 생산·공급과 생활하수처리 오염방지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각종 사고로 인한 단수시에는 즉시 상황을 전파하여 대비하고 소방차등을 이용 식수 공급하는등 상수행정서비스헌장을 준수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시에는 감독공무원 현장 입회하에 시공하고 준공검사 하는 등 각종 공사시 관리감독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 신규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에 상수도 보급률 여기 보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보급률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음용수로 지금 기준항목이 55개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예.
○한영택 의원
그러면 주기별로 해서 매월 분기별로 합니까?
간이상수도하고 그냥 상수도하고 똑같이 분기별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아니요, 다르게 합니다.
○한영택 의원
그러면 간이 상수도는 어떻게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정수는 분기별로 하고, 원수는 반기별로하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는 정수, 원수 두 가지입니다.
○한영택 의원
정수하고 원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원수는 관정에서 바로 나오는 물, 정수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한영택 의원
그러면 수도꼭지 나오는데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원수에서 되면 정수도 됩니다.
간이 상수도는 정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한영택 의원
지금 여기에 특히 82개소 중에서 78개소는 적합, 특히 금정 4개소에만 불소가 많다고 했는데 다른 곳은 이상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다른 곳은 이상이 없습니다.
○한영택 의원
전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예. 13개 항목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한영택 의원
55개 항목에는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간이 상수도는 이상 없습니다.
○한영택 의원
간이 상수도 말고 정수는 어떻습니까?
간이상수도는 13개만 하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예. 그 이상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질이 좋습니다.
○한영택 의원
55개는 정수만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수돗물은 저수지 물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하고, 간이 상수도는 관정이기 때문에 오염이 덜 됩니다.
○한영택 의원
오염이 덜 되기 때문에 13개 항목만 하면된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예. 그래도 됩니다.
○한영택 의원
그럼 여기에서 금정면만 불소가 많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암반이 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서만 그랬습니다.
○한영택 의원
그럼 이번에만 불소가 나온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에서 인계를 받아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수질검사도 하고 관리 실태조사도 하였습니다.
○한영택 의원
언제 인계 받으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한영택 의원
금년초에 받으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예.
○한영택 의원
몇 번했는데 불소가 나온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전체적으로 82개소를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한영택 의원
한번 했는데 불소가 나온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아니요. 지금 2004년 말에 한번 했고, 2005년도에 세번 했습니다. 그런데 다 초과가 됐습니다.
○한영택 의원
불소가 나타나면 건강상에 어떠한 위생상의 변화가 나타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불소가 원래 치아에 보호되는데 그게 많아서 문제입니다.
○한영택 의원
치아는 보호가 되고…….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적은 양일 때는 치아가 보호되고 너무 많으면 뼈에 좀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그래서 우리 금정에 아프신 어르신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책임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영택 의원
지금 이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까?
하는 줄 안하는 줄 모르시죠?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아니요. 음용수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안하는 것을 알고 있는게 아니라 관리하는 이부분에서 강력하니 못하도록 해야지 그럼 이 사람들의 대책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공문도 보냈고, 면에도 지시를 했습니다.
○한영택 의원
그럼 이 사람들 물은 어떻게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인근 물을 사용하던지 아니면 생수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한영택 의원
2004년에도 나왔고 2005년에도 나왔는데 지금 2005년이 다갑니다.
금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시정조치를 안하고 지금까지 공문만 보내고 있다는 것은 잘못 된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예산이 1억6천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영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예산은 이번에도 60억을 추경에 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주민들 건강 문제인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2004년도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1년을 이렇게 놔두고 있는 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내년 예산에 꼭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어떻게 성립전 예산을 가지고 해보시지 그럽니까? 이것은 사실 급한 사항입니다.
금정에 특히 아픈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뼈 같은데 과다 불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시급한 사항입니다. 내년 예산해도 전반기에나 될 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 김영일
내년 예산 승인만 나면 바로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소장님 약속을 믿고 내년에 바로 시행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 김영일
예.
○한영택 의원
내년 몇 월에나 가능하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 김영일
연초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그리고 수도꼭지에서 받았을 때 불소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 김영일
예.
○한영택 의원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물탱크 청소를 분기별로 하는데도 있고 반년 단위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나 개인물탱크는 청소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문제가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수도사업소 김영일
예. 문제가 없습니다.
○한영택 의원
생전 안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영암 물이 그렇게 좋아서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 김영일
지하수기 때문에 탁도나 이런게 없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한영택 의원
다시 한번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검사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물통에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김영일
알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라든가 내년에 BTL 시범사업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 김영일
BTL 사업은 군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저희군은 아직 내년 계획까지는 없습니다.
○한영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하수처리장과 오수 만나는 지점의 역류에 대해서 지역에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 김영일
하수 역류 말입니까?
○조영주 의원
예. 덕진지역 저지대는 비가 오면 역류가 되어 가지고 지역 사업장이나 이런데서 악취가 나서 지금 민원이 여러번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김영일
지금 소재지권은 역류도 그렇고 배수가 안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준설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연차적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수도사업소 김영일
그래서 지금 마을오수처리 시설을 앞으로 소재지권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급한 곳이 신북, 학산인데 우선적으로 하고 차근차근 소재지 먼저 할 계획입니다.
○조영주 의원
저희들도 민원을 접했을 때 묘안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지역 주민들과 같이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 김영일
예.
○부의장 조광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소장님께서 상당히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삼호지역이 저수율이 얼마입니까?
○수도사업소 김영일
35%됩니다.
○김승일 의원
앞으로 괜찮은 것입니까?
○수도사업소 김영일
3~4개월은 괜찮은데 앞으로 계속 가뭄이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수자원공사에 얘기해 가지고 수자원공사 관로하고 우리 관로하고 연결작업을 해주도록 조치했습니다.
금년 10월말에 삼호 쪽으로 탐진댐 물이 통수가 되는데 그 관로하고 삼호 관로하고 연결해 주도록 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 부분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불소함량에 대해서 우리사업소에서 기준치는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 김영일
원래 기준치는 1.5입니다.
그런데 지금 5, 10 이렇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불소에 대한 단위성에 대해서 현재 찬반이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 볼 수 있는데 빨리 대처를 하셔야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편안하게 말씀하신 것이 본의원이 생각 했을 때 상당히 의문스럽고 금정 지역에 대한 상수도를 급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요?
○수도사업소 김영일
제가 와서 이것 때문에 직원들한테도 감출 것이 아니라 공포를 하자 그래가지고 처리방식을 검토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처리 될 것이냐 그래가지고 지금 공법을 찾아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면 100% 제거가 됩니다.
○김승일 의원
상수도를 급수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수도사업소 김영일
금정쪽은 그래서 나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보급 받는 방향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김승일 의원
간이상수도가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정 안되면 신북 오봉산 쪽을 확보해 가지고 급수할 수 있잖습니까?
○수도사업소 김영일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수질문제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MBC에서 발표한 것 아시죠?
○수도사업소 김영일
신북 수원지가 아무리 검토해 봐도 오염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질이 다른 곳보다 안 좋은데 지형적으로 산들이 전부 토사입니다.
지금 학산에 있는 삼호수원지, 군서수원지, 학산 수원지 여기는 암반지대인데 그래서 그런지 원인은 파악이 안되고 있어서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김승일 의원
원인이 안나왔다는 말은 이해가 안갑니다.
○수도사업소 김영일
수원지에 물이 고이는데 오염원이 없는데 그 수원지에 들어오는 물이 안 좋게 들어옵니다.
○김승일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농경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수도사업소 김영일
농경지도 매입을 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원인을 모른다면서 여기 자료에는 이상이 없다.
○수도사업소 김영일
정수를 하면 이상 없습니다.
온수가 아주 몹쓸 물은 아닌데 등급이 COD가 1,3,5 그래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눠지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주 나쁜 것은 아닙니다. 등급만 좀 낮지 정수하면 이상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BOD가 5.1ppm이면 영산강물하고 맞먹습니다. 그렇죠? 소장님께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모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수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수도사업소 김영일
수원지를 이제 만들어서 그런 확률도 있어서 잠정 중지를 하고 군서 상수도가 신북까지 연결돼 있어서 그걸로 보급하고자 합니다.
○김승일 의원
거기 가보면 토사가 유출 될 곳도 없습니다.
○수도사업소 김영일
그렇습니다.
○김승일 의원
몇 번 갔는데 상당히 좋은 저수지인데 원인을 못 찾는 것에 대해 안타깝고 신북인의 한사람으로써 상당히 수돗물이 좋다고 들었는데 안 좋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수도사업소 김영일
최대한 빨리 찾아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기문화센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기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3분)
○도기문화센터 이상용
도기문화센터소장 이상용입니다.
조영주 의원님께서 도기문화센터 설치 이후부터 금년도 9월말까지 하자보수 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도기문화센터는 ‘99년 9월에 당시 폐교였던 구림중학교를 매입하여 도기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내의 시설하자로 인한 하자보수 내역은 없으나 기존 건물 자체가 노후된 까닭에 건물 본관의 유리지붕 천정 이음새 부분에 약간의 누수가 발생하여 2004년 12월에 500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비닐을 이용한 누수방지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열에 약한 비닐의 특성상 1년이 되지 않아 다시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수 실리콘을 이용한 방수공사를 하면 수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니 최소한의 예산이 확보된다면 우선 전시관 지붕이라도 방수공사를 해보고 입증되면 본 예산에 방영하여 전면 방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이 앞전 행사 때 가보니까 누수가 많이 되고 있던데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도기문화센터 이상용
시설공사는 2년이고, 건축공사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저희들이 그전에도 갔을 때 가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은 보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심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행정에서 관리하고는 재산관리들이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될 때까지 방치하는 것은 외부인사를 초청해 놓고 그 공간을 다니면서 빗방울 떨어지는 공간을 다닌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영암의 얼굴이기도 한 도기문화센터가 그렇게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예산절감을 하려고 사업비를 적게 들여 가지고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시는 것 같은데 근본적 대책을 세워서 빠른 시일안에 완공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관계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전부터 감지가 됐을 텐데 왜 방치를 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산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 지역은 우리지역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암 이미지를 좋게 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넘었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으로써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뜻에서 또 빠른 시일안에 하자보수를 해주시라는 뜻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영암의 얼굴에 좀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기문화센터 이상용
예. 집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방치하겠습니까? 그런데 방수공사라는 것은 한번 잘못해 버리면 자꾸 돈만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생긴게 얼마 안되고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전면을 뜯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건축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하고 특수 실리콘을 이용하는데 2,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해 놓고 또 새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기문화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1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