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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6일(화) 오전 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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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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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의원발의)
   - 문화관광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도기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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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조광호   
회의에 앞서 오늘 박영배 의장님께서 출장중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당부말씀 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실과소장님은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받는 의원님들께서는 간단한 질의를 하시는데 가급적 질의사항은 10월중 임시회시 군정 질문·답변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문화관광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도기문화센터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문화관광과장 박태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나라를 향하던 제14호 태풍 나비가 진로를 다른 곳으로 바꿔서 우리로서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김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5-25쪽, 마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민자가 10억정도 반영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계약조건이나 전체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알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매년 150억원 정도가 지방비 부담이 되고 있는데 재정계획에 대해서 협의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무슨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김승일 의원   
전체적으로 보고한 사안에 대해서 매년 우리 지방비 부담이 150억원 정도 되는데 재정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나머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둑테마파크는 금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새로 신설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만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봐야 사업주최가 결정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영암읍민들은 바둑테마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도 하고 위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세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지방비 부담이 매년 80억에서 100억정도 되는데 이런 황당한 계획이 필요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연초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행정절차를 도에서 직접 밟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나와야 도에서 할 일, 군에서 할 일이 정해지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연말 되어야 계획서가 나옵니다. 계획서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사업규모가 막대하므로 영암읍에 대한 도시구조에 맞게 위치가 잡아져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도시계획에 변경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김승일 의원   
우려하는 입장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신북 유곡리 입구에 갈곡들소리 홍보간판 사업은 어디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국비 관광사업비를 가져다가 몇 개소 설치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본 의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어서 어디서 가져다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관광진흥사업비에서 …….   
○김승일 의원   
예산에 배정해서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국비로 내려와서 한꺼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한꺼번에 편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의회 간담회시 보고하신 다음에 하셔야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이라 의원님들께 설명을 안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위치나 사업성이 적합하다면 이런 말이 안나오지만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반문을 합니다.
추후에라도 간담회를 통해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호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5-17쪽, 추진실적에 엄길리 지석묘 주변정비 이 관계가 설계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빨리 진행됐으면 합니다.
교회건물을 군에서 매입해서 흉물로 남아 있는 부분이 벌써 2년 되었습니다.
비어있는 폐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니까 주민들도 답답하고 오시는 관광객들도 모양이 안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예산은 추경에 일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빠른 시일내에 정리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샘터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의원님 말씀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건축직은 1명인데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수 의원   
조속하니 올해 마무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동료의원도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이 관계는 면적이 광대한데 우리군 발전계획이나 서영암 도시계획 이런 부분에 협의를 안하고 지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특별법을 만들어서 총리명으로 이 사업을 합니다.
국가정책사업으로 그 다음에 각 하위계획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국가정책사업으로 총리실에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만약에 고시를 하게 된다면 현재 도시계획에 주거지로 일정부분이 지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정을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용도지역간에 상충되는 부분은 특별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선합니다.
이 건이 각 계획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면적이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8개 시군에 걸친 사업입니다.
○박영수 의원   
원만히 우리군 계획하고 조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정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성기동관광지하면 819호선 좌측으로만 포함됩니까?
819호선 밑에 성기동관광지 조성사업하고 건설과에서 내는 도로 이 부분하고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도로 아래는 관광지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대체적으로 군민이 봤을 때 관광지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혹시 관광과에서 성기동관광지로 편입해서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군수님이 지시하셔서 과 자체적으로 검토했는데 당초 추진했던 부서에서 자기들 계획을 가지고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상태에서는 한 업무를 가지고 중첩되기 때문에 그쪽 일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옳은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현재 도로 마무리는 다되어 있으니까 건설과 하고 협조해서 어떤 방법을 해본 관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활용하면 좋겠지만 용도지역 문제가 크게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해소되어야 활용방법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용도지역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한영택 의원   
군민이 봤을 때는 관광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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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박영수 의원입니다.
6-11쪽, 불허가 2건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6-13페이지, 주거용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을 건축사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예.
○김승일 의원   
우리군에는 건축사가 없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예. 등록된 건축사가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만약에 우리군에 계시는 분이 건축사 자격이 있다면 허용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예.
○김승일 의원   
추후에 양성해서 하신다거나 그런 방안이 나와야지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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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사회복지과장 박찬종입니다.
2005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28페이지,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학교주변만 해당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김승일 의원   
이런 분들은 불량식품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18명은 학교주변만 감시하고 전문적으로 별도 2명을 위촉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승일 의원   
유해식품이나 불량식품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산물에 관계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봤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김승일 의원   
푸드뱅크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김승일 의원   
도포면 한센복지회관 관계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사무실에 오셔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분들은 특수한 기능도 있기 때문에 목욕탕 시설이 몸에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설계도 그분들에게 맞게 하도록 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7-18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이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김승일 의원   
삼호읍 노인복지회관 사업비가 순수지방비입니까? 도비나 국비가 포함된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복지회관은 전부 군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막대한 예산을 군비로 다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토지매입비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국회나 도지사님 지원을 받아서 모양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호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박영수 의원입니다.
7-14쪽,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를 7월달에 시행해서 일부 허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호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서호 중앙교회 했습니다.
○박영수 의원   
가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박영수 의원   
제가 알기로는 10여명정도가 거기서 숙식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분권교부세로 지원하신다고 보고 말씀하셨는데 군비도 어렵고 거기 가서 보면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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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과장 손태열   
환경녹지과장 손태열입니다.
2005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8-8쪽,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상당히 시급한데 소각방식이 스토커 방식하고 또   무슨 방식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우리나라에 소각장이 70개소가 있는데 스토커 방식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토커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반대하는 사람도 만나보고 찬성하는 사람도 만나봤는데 말을 들어보면 스토커 방식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각했을 때 다이옥신, 비산먼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스토커 방식이나 다른 방식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8-7페이지, 영산호 수산자원보호구역하고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는 영산호 공유수면하고 다릅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당초에는 바다였는데 영산강 하구둑이 준공됨으로 해서 육지로 변해서 현재 논입니다. 개인들에게 전부 분양된 지역입니다.
시골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제재를 받기 때문에 해제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군서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군서 출신 김두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타당성조사 결과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하셨고 10월달에 착공하는데 사실상 지역출신 의원인 저도 모릅니다.
이런 중대사를 추진하시려면 최소한 지역에 와서 먼저 이장님하고 의논을 해보고 타당성 조사도 하고 이해관계 등 모든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신 다음에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셔야지요.
지역출신 의원도 모르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과장님도 지난번에 1개 마을에 가셔서   반발에 되돌아오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대부분 80%가 반대를 합니다.
저도 처음에 득과 실을 나름대로 분석해 봤습니다마는 기존 인분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영암군 실정으로 봐서는 소각장이 있어야 하고 지역실정으로 봐서는 없어야 하는데 주민여론을 들어본 결과 80%이상 반대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저에게 투쟁할 수 있는 명분을 주라고 최종적으로 결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착공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의견수렴도 안 들어보고 의회에 와서 보고도 안 하시고 지역출신 의원이 뭡니까?
지금 행정을 위하는 행정인가? 군민을 위하는 행정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신력도 없고 삼호에서 미암으로 갔다가 군서로 왔다가 도포로 간다는 말이 있는데 행정이 이렇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제가 환경녹지과장으로 금년 1월말일자로 왔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2002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제가 왔을 때는 실시협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가지고 그런 행정절차는 전부다 이루어진줄 알고 있었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님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축산폐수시설이나 분뇨처리장이 주민에게 피해가 있습니까?
○김두만 의원   
물론 타당성이 있고 가장 고가점수를 받은 지역이라고 행정에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지역은 특수성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 혐오시설을 세우려는 저의가 뭡니까? 관광객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가라는 것입니까? 관광사업도 엉망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그 시설을 군서면에 설치하게 된 것은 외진 곳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군서면에 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조사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가장 거리감이 멀기 때문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   
다 좋습니다. 저도 공인입니다.
우리군민들이 쓰레기소각장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행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 속에 의회와 지혜를 모아서 연구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추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구잡이로 밀실행정을 하다가 갑자기 게시판에 공고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은 민을 위주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 아니 할 수 없고 앞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과장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군서면에 안된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설치하려면 초기단계부터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해야 절차상 맞겠지만 그러나 이 시설을 설치한다고 초기단계부터 설명을 하면 시작할 때부터 출발을 못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반대하신 분들이 소각장을 안 가보신 분들입니다.
안가시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행정을 하겠습니까?
○김두만 의원   
주민의 대변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해는 가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적 아니 할 수 없었고 사전에 인센티브 관계를 말씀해 주면서 설득했으면 가능했을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들이 철회할 수는 없고 다른 읍면에서 유치신청이 되기 전에는 현재 군서면 도장리에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두만 의원   
사전에 주민과 의논이 되어야 합니다.
기획하기에 앞서서 주민과 의논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기획하고 용역줘서 군비 투자해 가면서 절차상 추진해 나가야지요.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기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기문화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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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문화센터소장 이상용   
도기문화센터 소장 이상용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기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7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