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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9일(월) 오전 10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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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영암군의회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안
4. 영암군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
5.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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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제14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영암군의회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안(의원발의)
4. 영암군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의원발의)
5.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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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준광   
의회사무과장 김준광입니다.
제14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27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8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일부를 개정코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8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영암군의회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제정 등 3건의 조례안과 규칙 등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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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4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8월 29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대로 조영주 의원과 한영택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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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암군의회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안      
4. 영암군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의회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조광호 의원 나오셔서 먼저 영암군의회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학산면 출신 조광호 의원입니다.
영암군의회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제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영암군의회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이 1993년 8월 5일 제정 규칙 제690-3호로 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음.
동 규칙에는 영암군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규격, 제식, 교부, 패용 등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나 영암군의회기 및 휘장 등에 관한 내용이 미약하므로 이를 보완코자 영암군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영암군의회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을 제정코자 함.
주요내용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암군의회를 상징하고 의회의 기에 관한 사항과 휘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2조(휘장의 규격 등) 의회기 및 휘장의 규격 및 모형, 의원배지의 모형, 재질 등.
제3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등) 의회기의 게양, 관리방법.
영암군의회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암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의기에 관한 사항과 휘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휘장의 규격등) 제1항 의회휘장의 모양은 다음과 같이 하고 모형은 [별표1]과 같다.
제1호 외형은 무궁화 형상.
제2호 중앙은 원형내에 “議”자 표지.
제3호 색상은 무궁화 형상과 원형테두리, 원형내의 “議”자 표지는 황금색으로 하고, 원형내의 바탕색은 자주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는 바닥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2항 의회기는 의회휘장을 표지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만든다.
제1호 기면은 백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 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한다.
제2호 기면의 중앙에 의회의 휘장을 표지한다.
제3호 휘장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로 한다.
제4호 의회기의 모형은 [별표2]와 같다.
제3항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는 의회휘장 모형은 [별표3]으로 하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제1호 무궁화형(5支) 1.8센티미터, 제2호 원형바깥지름 1.0센티미터, 제3호 원형테두리두께 0.2센티미터, 제4호 재질은 황동으로 하되 무궁화 형상은 입체적으로 제작하여 황금색으로 도색한다.
제5호 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의회 의원 등록 순위로 한다.
제3조(휘장 사용의 제한) 제1항 의회휘장 도안은 개인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2항 의회휘장 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항 의회의원이 명함, 인쇄물 등에 의회휘장 도안을 표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의 주소, 의원직 이외의 겸직 직함을 함께 표기할 수 없다.
제4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제1항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 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의기에는 “후렌지”를 부착 한다.
제2항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밖에서 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제3항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
제4항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관리방법, 게양방법은 국기의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배지의 패용 제1항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제2항 배지는 의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3항 전 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 한다.
제4항 배지는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의원직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지를 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에서 검토 보고하였기 생략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영암군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1993년 8월 5일 규칙 제690-3호로 제정한 영암군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에서 규격, 제식, 교부, 패용등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나 내용을 보완하고 영암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를 제작코자 영암군의회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영암군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을 폐지코자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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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영수 의원 나오셔서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영암군의회 의원 의장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송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7362호, 2005. 1. 27 공포시행) 공포되고, 2005년 8월 5일 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중 지방의원 회기수당이 일부 조정된바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바 의회 회기수당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회기수당) 제2항중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을 “10만원”으로 하며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아무쪼록 본 의원외 세분이 발의한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