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영암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2005년 7월 11일(월) 오전 10시37분
의사일정(第1次 本會議)
1. 제145회 영암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7. 휴회의 건
8. 2005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附議된案件
1. 제145회 영암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원발의)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원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의원발의)
7. 휴회의 건(의장제의)
8. 2005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군수제출)
(10시37분 개의)
○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제1차 정례회 소집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준광
의회사무과장 김준광입니다.
제145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와 영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안건으로는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5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영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영주 의원과 한영택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코자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조영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결 및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일반안건 처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결 및 2004년 세입·세출 결산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7월 11일부터 7월 19까지 9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동료의원 세분이 발의한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기획예산실장 최남호입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각종 투자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군 재정의 건전화를 통한 군민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쪽,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은 당초 예산대비 14.1%가 증된 198,293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3.7%가 증된 176,260백만원과 특별회계는 17.7%가 증된 20,033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당초 12.7%에서 3.0%가 증된 15.7%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9.9%가 증된 20,169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9백만원이 감된 1,863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76,260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1,309백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3쪽, 세출은 176,260백만원으로 경상예산 47,672백만원, 사업예산 122,275백만원이며 예비비등은 6,14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편성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은 내일 총괄 설명 드리겠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설명을 듣고 검토 후 7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위원장에 이진용 의원, 간사에 김승일 의원,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8인의 의원을 선임하여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진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용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건전 재정을 도모 하고자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7월 12일부터 중회의실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듣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고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5일간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한 후 7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 19일 오전 10시30분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특위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5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군유재산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재무과장 정찬윤입니다.
2005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한 군유재산 취득 및 보존부적합재산의 처분계획을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일괄 반영하여 군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관리계획서 취득대상 토지는 군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폐교부지 영암초등학교 10,547㎡, 신북 공영주차장부지 추가매입 417㎡, 은곡보건진료소 신축부지 오인영외 2인 기부 체납한 300㎡, 군청사 부설주차장 진입로부지 교환취득을 위한 376㎡, 건물은 군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폐교부지내 건물매입 628㎡, 군서보건소지소 신축건물 353.7㎡, 은곡보건진료소 건물신축 132.2㎡이고 관리계획에서 처분대상 토지는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21필지에 6,844㎡, 군청사 부설주차장 진입로부지 교환 83㎡, 건물로는 군서면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노후 건물 철거 216.71㎡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향후 활용도가 크고 재산적 가치가 높은 폐교부지 매입의 건과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등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부지 취득의 건은 군유재산의 생산적 , 효율적 관리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간담회시 설명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