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9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5년 5월 16일(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 토지평가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05년 도시계획세 과세지역 의결안
부의된안건
1.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2.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 영암군 토지평가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 영암군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6. 2005년 도시계획세 과세지역 의결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길제
재무과장 이길제입니다.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각 조항의 상위법 적용내용을 수정하여 정비하고자 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삭제하는 것이며, 종합토제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대상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간담회시 자세히 설명 드렸기에 양해하신다면 생략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길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각조항의 상위법 적용내용을 수정하여 정비하고자 하고,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율을 조정코자합니다.
이 내용도 의원간담회시 자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생략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토지평가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토지평가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토지평가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입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주택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재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음으로 양해 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토지평가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암군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입니다.
영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영암군 조직 및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영암군 보건소 위생담당에서 영암군 사회복지과 위생담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영암군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식품진흥기금 출납명령관을 보건소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심의위원 당연직을 보건소장으로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간담회시 설명하였음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생담당 부서의 변경으로 식품진흥기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동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지역경제과장 최두복입니다.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과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 등 국내·외 기업투자유치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면 지금까지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를 별도로 지정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기 지정된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를 해제하고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지원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난 의원간담회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자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시 투자의 최적지인 우리군에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지원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 도시계획세 과세지역 의결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 도시계획세 과세지역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 도시계획세 과세지역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길제
재무과장 이길제입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를 위한 영암군세 조례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 자합니다.
주요골자는 의원간담회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 도시계획세 과세지역 의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영배
이상으로 제1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