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11일(수)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5년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김승일·조광호 의원
부의된안건
1. 2005년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원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은 조광호 부의장님과 김승일 의원의 질문을 듣고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총괄답변은 부군수로부터 들은 후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광호 부의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학산면 출신 조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만군민의 복지증진과 세계로 도약하는 새영암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철호 군수님과 서복남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농촌은 갈수록 농촌문제가 심각한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세계경제의 구조개편에 따라 농산물개방이 전면 확대되고 농촌의 고령화로 인하여 갈수록 경제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 영암의 미래를 관광산업으로 열어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우리고장의 왕인공원을 비롯하여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나 또한 호남의 소공원이라 불리고 있는 월출산을 잘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 군립도서관 이전계획과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암도기가 영암의 명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도공 및 후계자 양성대책이 있는지와 5급 사무관 직계와 직렬배치현황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월출산여객삭도 추진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04년도와 2005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영산강 제방 둑을 호반도로로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리군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대책과 현재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인 대한유비산업의 인·허가 취득 및 경위 등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허가시 사후관리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향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방도 819호선 왕인박사유적지부터 독천구간에 식재된 가로수중 피해현황과 향후 보식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철호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민의 욕구가 지역곳곳에서 다발적으로 분출하고 있는 어려운 이때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함께 초선으로서 가슴벅찬 기대를 안고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참으로 아쉽고 무한한 주민들의 요구나 지역사회발전에 얼마나 노력하였냐고 묻는다고 뭐라고 해야 할까 정말 망설여집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근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암의 미래는 참으로 밝다고 하는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농촌은 앞에 보이지 않는 두터운 어두운 터널을 들어가는 긴 여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농협의 앞날은 더욱더 깜깜하기만 하는데 행정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본 의원은 주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국내경기불황으로 농촌경기침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번 봄 하우스 작목중 채소가격 폭락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배 과수농가에 착과가 안돼 올해 과수농가들에게 시름만 안겨주는 기막힌 일들만 농촌에 안겨줍니다.
농업인구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없이는 2만불 시대는 어렵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영암군만의 대안과 농업정책에 인색하지 말고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WTO 협상 국회비준을 절대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농업농촌의 회생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농촌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길은 지역농업육성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첨단 과학영농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소득원이 창출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행정의 수행은 효과성과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중심행정, 고객만족행정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가져오지 못하여 예산에 낭비요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낭비요인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간과하고 있는데 낭비요인은 어떻게 제거하고 개선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예산낭비는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개인에게 있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정책결정이 잘못 되었음에도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 또한 공무원 개인에 발생하는 공무원들의 무능력으로 인한 문제점 직무유기에 의한 예산낭비 업자와의 유착에 의한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예산낭비에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과다 지출에 대한 관심도 없고 문제점도 느끼지 못합니다.
공복으로서 사명감은 주민들의 바람뿐일까 합니다. 공무원들의 책임성 확보인 정책실명제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환경변화에 대한 능력과 마인드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산강의 수질문제는 우리군 농업생산구조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 농업용 수질개선에 대한 방향은 설정되었으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대응방안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영산강 상류의 주 오염원인 광주광역시와 주변 시·군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우린 살펴봐야 할 겁니다.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인한 국가간에 환경문제는 더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오염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여 오염행위의 문제점이 발행할 때는 중앙정부에 제재조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행정소송을 하여서라도 영산강 하류농업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상류지역의 생활하수, 공장폐수, 농업지역에 오염행위 등 다양한 환경오염발생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매년 소하천이나 하류 지천에서는 농경지가 침수되고 범람하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영산강 수질개선의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하류나 침수지역을 지정하여 아주 넓은 면적을 확보하여 습지조성을 통하여 영산강에 수량조절역할과 생태습지로서의 자연정화기능과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자연생태관처럼 다양한 용도인 자연습지를 조성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자연습지는 우리의 농업에도 다양한 자연농법을 도입할 수 있는 점과 습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충으로 피해를 주는 주변의 농경지는 휴경농과 친환경 보조금을 통한 주변 농경지를 보호하면서, 다양한 농업 관광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습지조성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연재해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 방안으로 제시를 해봅니다.
네 번째,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다양하게 많다고 봅니다.
농업이 제일인 선진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예를 보면 농업은 가공과 유통을 통한 경영마인드 개발이 아닌가 합니다. 가공기술 개발의 농업에 미래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가공기술도 다양하므로 우린 새로운 기술도입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 할 때입니다. 각종 포장사업에 중요성은 상품에 가치를 더욱 높이고 구매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가공할 수 있는 가공시설 즉 생즙, 분말 등을 통한 자연 그대로 냉동 건조하여 영양요소 그대로 도·시민들에게 배달될 수 있는 가공 유통체제를 지원하고 교육하는데 주력해야 할 겁니다.
우린 남의 일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유기농업 등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지만 유통사업의 수급 불안에 따른 가공산업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아무리 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시장 접근 방안인 식품가공 산업이 중요합니다.
바이오산업이다 하면서 가공의 기술력은 향상되고 있지만 우리군에는 농산물 가공처리 산업에 규모 있는 기업하나 없는 실정이다 보니 농업에 생산은 불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공 산업에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봅니다. 보다 형식적인 식품가공에 지원보다는 규모화 체계화 할 수 있는 가공 산업을 지원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농업의 위기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편안하지는 못 할 거라 봅니다. 군민이 모두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는 국민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게 보살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에 위기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의 하나는 행정과 농협이 손을 잡고 농촌의 소득증대에 앞장서야 합니다.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것,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의 활성화, 가공식품 산업의 품질향상과 판매방향, 다양한 협력만이 지역농업의 활로가 아닌가 합니다.
농협과 행정이 함께 농촌을 회생시킬 방안이나 그에 따른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유통공사나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농업생산에 안정을 기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기반시설은 사회적 기능, 경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이 발전 할수록 군민들은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도시권에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인구 20만에 부푼 꿈에 도시가 그려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도시기능의 도시계획과 관리계획은 어떻게 준비하는지요.
또한 인구가 20만이 달성되었을 경우 현재 영암군의 행정조직과 인력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그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각종 건설사업에 따른 설계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각종 공사, 토목설계, 건축설계 등은 어떻게 설계하고 검토하는지 기준과 방안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 각 실과별 경영진단 기능 활성화 방안과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와 그에 따른 교육이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운영하는지와 노력과 조직에 위기관리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바랍니다.
조직진단에 따른 인사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능에 복합성과 업무에 신속성은 좀더 향상시키는 기능적인 역할이 좀더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덟 번째,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린 막대한 예산을 사용한 읍면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많은 복지 시설이 필요한지 그러한 시설에 문제점은 없는지 이러한 복지시설의 운영은 복지사업에 재정부담이라고 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운영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기술집약에 따른 시설서비스와 운영체제 관리 방안 등 다양한 시설 등을 한꺼번에 묶어서 서비스개선을 해야만이 질 좋은 복지서비스가 아닌가 합니다.
아홉 번째, 인간의 생명수인 물은 잘 지키고 가꾸는 것만이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식입니다. 그런데 물의 날이니 하면서 우린 형식에만 치중을 하곤 정작 소중한 물의 관리는 허술하기만 합니다.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관리 방안과 수질오염물질에 발생을 줄이는 수질보전 시책이나 환경개선방향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강우 유출시 주변에 오염물질이 그대로 강이나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수질오염에 따른 지하수 오염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비점 오염원에 문제점은 어떻게 계획하고 처리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열 번째, 미래에 전략사업이라고도 하는 관광산업은 다양한 테마파크문화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광과 환경이 함께 어울리는 생태관광은 일반 대중관광보다는 새로운 관광형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연 자원을 이용한 생태관광이야말로 미래에 전략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 해안, 호수, 철새, 국립공원, 다양한 자연환경의 가치는 정말 소중한 우리의 유산입니다.
우리 주변에 자연 자원을 생태관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보전을 고려한 관광개발이야말로 우리의 관광 마인드가 아닌가 합니다.
외국의 다양한 생태관광 현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연구 개발하여 우리도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생태관광을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존의 모험관광, 알레스카의 환상적이고 독특한 체험관광, 열대지방의 또 다른 정글지역에서의 원주민과의 체험관광, 일본의 하우스 텐보스 테마파크 관광개발 방식은 새로운 방향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가 합니다.
테마가 살아있는 생태관광 산업개발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방안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열한 번째, 흙에서 창조되고 흙에서 만들어지는 투박한 질그릇의 아름다움은 다 아는 바와 같이 서민생활에 애환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역에 향토사학자도 많고 연구하는 분들도 많은데 굳이 이화여대에서 도기를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연구기관이 있다면 토기에 독특한 문양과 기법 등이 다른 옹기들과 차별화되어 우리만의 독특한 옹기문화가 탄생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그러한 문화탄생을 개발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열두 번째, 보건소는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기능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등에 대하여 주민 이용도 제고방안과 개선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예방보건서비스 제공인 만성질환, 정신보건, 노인보건, 보건정보 등 프로그램 개발은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열세 번째, 숲은 수많은 나무와 풀, 헤아릴 수 없는 미생물, 곤충, 야생 동물들이 모여 사는 사회입니다.
산림은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 자연이 낳은 최대의 걸작이라고 합니다.
우린 이러한 자원을 개발보존하기 위한 산림자원의 개발과 보존의 방향, 휴양림 개발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열네 번째, 공무원 조직풍토는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비교적 지속적인 조직형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승진정책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면 자율적 결정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조직에의 공헌, 조직에의 공평성,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자유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자율적인 가치판단은 하지 않고 통제권자의 의중만 읽고 앞서서 적응만 하려고 하는 조직형태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여 공직사회의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열과 성을 다하는 조직원에게는 찬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공무원 조직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켜 신상필벌을 통하여 행정 조직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킬 의향은 있는지 있다면 그 대안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민원제도개선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은 높여서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 사무 간소화와 민원제도 개선을 통하여 제도 개선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상시적인 민원제도 개선은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민원은 우수사례 발굴, 자체 점검, 미비점을 보안하고 제도개선 협의회 운영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선 공무원들에 현장경험을 통한 개선방향, 민원 다발분야를 선정하여 협의회 운영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열여섯 번째,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일상에 아주 필요한 부분 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는 행정처리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무시되고 있습니다.
서호면에 화약고 민원 처리, 영암읍 장례식장 허가 사항, 신북면 장례식장 허가 부분에 해결점과 주민들에 요구를 묵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할 일과 지금까지 실시한 시범사업에 대해서 평가한 사안이나 개선점,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을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발전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서복남
평소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여 주시고 이번 제1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조광호 부의장과 김승일 의원님께서 총 25건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해 드리고 나머지 질문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소상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광호 부의장님께서 우리군 군립도서관 이전계획과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 군립도서관은 ‘84년 12월 군민회관으로 준공되어 ‘94년 12월 개보수하여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2001년 건물 정밀 안전진단결과 사용 연한이 금년 말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열악한 군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현 보건소 옆으로 이전 하려고 하였으나 부지가 협소하고 학생들의 접근성과 교통사고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2004년 3월 2차 부지 재조사 후 현 낙원빌라 옆 옛 풍옥정터로 확정하고, 작년 4월 문광부에 농어촌 공공도서관 부지로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새로 이전하려는 도서관은 영암읍 교동리 380번지 내 4,809㎡에 연면적 2,434㎡ 규모의 지상 3층 한옥지붕으로 총 사업비 38억원으로 지을 예정이며 지난해 12월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그동안 건축과 조경부문에는 조선대학교 건축 공학박사 박강철 교수, 내부시설 부문에는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김이겸 교수로 부터 3차에 걸쳐 방문과 자문을 받아 검토 보완하였고 이달 중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결정되면 곧 바로 공사를 착공,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도서관이 준공되면 영암군 독서왕선발대회, 문화감상등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민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께서 각 실과별 경영진단 기능 활성화 방안과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와, 그에 따른 교육이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운영하는지, 그리고 노력과 조직에 대한 위기관리능력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 향상과 주민만족, 그리고 질 높은 행정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직진단 및 조직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2년마다 조직진단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04년 1월에 총 정원과 업무량에 대한 직원배치현황 그리고 부서별 기능확대 및 축소되어야 할 업무부서 등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2005년 1월 조직개편을 단행 자치지원과, 재난관리과를 신설하였고 정책개발과를 폐지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조직으로 탈바꿈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요인이 발생되면 수시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행정패러다임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 새로운 행정관행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행정혁신을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혁신학습 및 교육강화, 혁신과제도입·실천등을 통해서 전 공무원이 혁신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군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순서는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환경녹지과, 농산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도기문화센터, 농업기술센터, 사회복지과, 기획예산실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5월 10일 조영주 의원과 한영택 의원 질문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남호
총무과장 최남호입니다.
어제 군수님을 모시고 2004년 행정서비스헌정 표창시상관계로 행자부에 다녀오느라 어제 질문하신 내용을 오늘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각 실과소 시설물 이용상황과 추후계획을 예산대비 설명바라며 체육시설 전 이용계획을 밝혀주시고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읍면의 일부업무가 군 각 실과로 이관되었는데 아직도 이관된 업무를 군에서 처리하지 않고 읍면에 지시하여 처리하고 있는 내용을 밝혀주시고 구조조정 이후 군 읍면간 이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 조광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영암도기가 영암의 명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도공 및 후계자 양성대책이 있는지와 5급 사무관제의 직제와 직렬별 배치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공은 김정길씨로 6급 상당 학예연구사로 채용되어 도기를 성형하여 도예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공의 연세등을 고려하여 도공의 후계자를 양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계자 양성은 도예관련 학과 대학출신 적격자를 대상으로 기능직으로 채용하여 장기간 영암도기의 맥을 잇고 영암명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후계자 양성을 할 계획입니다.
5급 사무관제의 직제와 직렬별 배치현황은 2005년 4월말 현재 직제는 13개 실과, 의회, 2직속기관, 4사업소, 11개 읍면이며 5급 사무관제 해당직제는 12개과, 의회, 1직속기관, 3사업소, 11개 읍면에 총29명이 해당되며 이중 행정19, 농업1. 임업2, 보건1, 토목6이 직무대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은 행정4급이며 농업기술센터는 지도관3명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기반시설은 사회적 기능, 경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이 발전할수록 군민들은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미에 또한 인구가 20만이 달성되었을 경우 현재 영암군의 행정조직과 인력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 행정기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의 위임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인구의 규모에 따라 기구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하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수요의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정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초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이상의 인구가 증가되어 행정기구 변동요인이 발생되면 시도지사의 승인 및 동 규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정원을 산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구대비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관련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각 실과별 경영진단 기능 활성화방안과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 조직풍토는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비교적 지속적인 조직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진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면 자율적 결정가능성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조직에의 공헌, 조직제의 공평성,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자유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자율적인 가치판단은 하지 않고 통제권자의 의중만 읽고 앞서서 적응만 하려고 하는 조직형태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여 공직사회의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열과 성을 다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찬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공무원조직에 새바람을 불러일으켜 신상필벌을 통하여 행정조직문화를 한단계 발전시킬 의향은 있는지 있다면 그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승진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근무성적50%, 다면평가30% , 교육평점20%로 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결정승진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직내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조직에 공헌도가 높은 직원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을 보인 직원에 대하여 특별승진과 근무성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조광호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학산 조광호 의원입니다.
도기문화센터 인원이 몇 명입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도기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전 실과가 직원들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충원을 못해 주고 있고 도기문화센터가 정원이 11명인데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현재 도공으로 일하고 있는 김정길씨가 62세인데 어디사람입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서울 경인쪽입니다.
현재 거주는 군서면 장사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4월 1일 공예전에서 만났는데 우리지역사람이 기술을 연마해서 해야 하는데 외부사람 데려다 놓고 연세도 많으신데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후계자로 한사람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가령 출장가면 빈공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 도공은 2명정도 배치해서 번갈아 가면서 기술을 연마해야 하는데 도공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총무과장 최남호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이해를 하지만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빨리 충원해서 해야 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군수님하고 타협해서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금년 전반기에 채용해서 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최남호
조광호 부의장님께서 전반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계약직을 쓰게 되어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반기가 앞으로 2개월 못 남았는데 2개월 이내에 한다는 것은 버겁고 현재 지기상 직원을 도기문화센터 개소하면서부터 후계자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맥을 끊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삼호읍은 앞으로 건축도 많이 하는데 건축직을 둘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삼호읍장을 행정사무관인데 다른 직종으로 바꾸자는 말씀입니까?
○조광호 의원
예. 삼호읍이 토목직도 갈 수 있고 행정직도 갈 수는 있는데 왜 질문을 했냐면 5급 과장이 29명인데 행정직 19명, 농업 1명, 임업 2명, 보건 1명, 토목 6명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건축직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건축직은 5급이 아무도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최남호
읍면에는 복수가 건축이 없습니다마는 본청에는 복수로 건축직도 사무관이 될 수 있는 자리는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사기양양을 위해서 고려하셔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남호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군수님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결정은 군수님이 하겠지만 과장님도 건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남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김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이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조광호 의원님이 물어본 사안에 대해서 부연설명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복수직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표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과장님께서 관심있게 하셔야 되지만 만약에 이 사안이 관철이 안될 때는 의원발의라도 해서 개정을 할 테니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남호
건축직이 직렬별로해서 사무관에 올라갈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복수로 해서 들어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구체화해서 다양하니 문호개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안 내놓는다면 의원발의를 해서 할 테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총무과장 최남호
기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승일 의원
다양하게…….
○총무과장 최남호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신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행정, 토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건축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 사회복지나…….
○총무과장 최남호
사회복지, 환경직종들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세무직으로 계신들분의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하셔서 대안이 없을 때는 의원발의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남호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적격심사해서 자질이 없는 공무원은 과감하게 퇴출시킨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겠금 문호를 열어주고 열심히 하라는 채찍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남호
예.
○김승일 의원
우리군에서 교육하고 있는데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강사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켜야 하는 방안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저희 총무과에서 행정조직내에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타 각 분야별로 실과별로 해당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강사를 선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는 조회가 끝나고 부군수님께서 행자부에서 혁신관련교육을 받고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에게 대통령 어록하고 부군수님 별도책자를 만들 어서 30~40분 교육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런 교육을 하실 때 전체공무원들이 모여서 합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회의실에서 전체 모여서 합니다.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매월 정례조회가 끝나면 민원행정분야나 각종 교육들을 1시간씩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요즘 혁신교육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교육전문가를 모셔다가 다양한 전문적인 소수의 몇 사람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생산성 있는 교육을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지난번에 이장님들 교육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교육의 질이나 프로그램 문제점에 대해서 과연 그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가 하는 의문점도 들기 때문에 맞춤형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부군수님은 본부에서 교육을 받으실 때 김승일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까지 아직 안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전달교육을 하셨고 앞으로 실과별로 토론회나 엊그제 읍면장 보고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방안이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 안하고 있기 때문에 김승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일정에 대해서 교육평점에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아닙니다.
○김승일 의원
여기서 말한 교육평점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도나 중앙부처 공무원교육원에서 받은 교육만 평점으로 들어갑니다.
○김승일 의원
근무성적 50% 고수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자율로 줘가지고 근무성적에 대해서 다양하니 위원회나 외부에 있는 분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근무성적에 주안점을 둡니다.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하는데 근무성적은 어떤 식으로 평가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6급 이하는 1차 해당 실과장, 읍면장, 2차 부군수님이 하시고 5급 이상은 1차는 부군수님, 2차는 군수님이 하십니다.
○김승일 의원
제도라는 것은 잘 못쓰면 악이고 잘 쓰면 다양성이 있고 하는데 물론 실과를 맡고 있는 통솔력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자율성을 주면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도 됩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승진에 대한 중요성 인사에 대한 중요성을 공무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잘 처리하셔야 만이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능력향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바입니다.
개인적인 능력에 대해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총무과에서는 인사기록카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개인적인 능력이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남호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해당과장들이 관장하고 그 직원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근무성적평정을 거기서 1차 평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승일 의원
요즘 정책실명제 같은 경우도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 올바르게 승진이나 인사에 적극 반영되어서 하는데 안되다 보니까 일을 안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인 기록은 안하지요.
문서로 남길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을 평가할 때는 다양성 있게…….
○총무과장 최남호
앞으로 중장부처로부터 인사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하면 아마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는 것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꼭 중앙에서 하지 말고 우리자체에서도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분을 못 만났습니다마는 지금 만나보면 어떤 분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업무가 좋지 않은 부서에 있습니다. 아까운 인재를 놓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남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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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입니다.
조광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인 대한유비산업의 인허가 및 취득경위 등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허가시 사후관리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향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분이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미암면 두억리 1번지에 2002. 1. 9 우리군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였으며 2004. 7. 19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재활용신고에 따라 현재는 대양비료로 명의변경하여 연간 7,000여톤의 부산물비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부산물비료를 제조할 수 있는 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허가 부서에서는 신고수리시 사후관리부서로 신고처리된 사항을 통보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악취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지도점검결과 2004. 11. 22 환경녹지과 제14899호에 의거 악취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수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특히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제도개선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사무간소화와 민원제도개선을 통하여 제도개선 프로세서를 정립하여 상시적인 민원제도개선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와 행정간 변화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상시적인 민원제도개선을 통한 군민불편과 소외민원 해소 필요성이 있어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원스톱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과 중견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운영하여 절차가 복잡한 인허가민원에 대해 완결될 때까지 진행사항 및 처리결과를 민원에게 통보해 주고 있으며 행정정보공개제도와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도, 신속성, 공정성 만족도 및 개선사항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에게 최대한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거나 불명확한 구비서류감축을 위하여 부서간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생략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청구절차등을 민원인에게 고지하여 민원사무심사처분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영암군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개설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민원처리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등에 대한 민원의 불가처분시에는 영암군민원조정위원회를 심도있게 검토는 물론 반드시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한후 처리토록 하고 또한 편리한 민원신청제도로 복합민원사전심사 청구, 우편·전화·FAX민원, 전자정부 민원접수처리등을 실시하여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제도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인 문제일수도 있고 우리일상에 아주 필요한 부분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는 행정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이 안되고 무시되고 있습니다.
서호면 화약고 민원처리, 영암읍 장례식장 허가사항, 신북면 장례식장 허가부분에 대한 해결점과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쾌한 답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호면 태백리 산4번지에 (유)노벨 박남철이 신청한 위험물 화약고 저장소 부지조성 목적의 산지전용허가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를 득할 것을 조건으로 2004. 12. 31 우리군이 허가를 하였습니다.
화약류 판매허가 및 화약류 저장소 설치허가는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에서 검토하고 있음으로 허가여부에 따라서 민원해소 후 시행토록 조치코자합니다.
또한 영암읍 장례식장의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건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하고자 우리군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2004. 2. 17 춘양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허가처리에 반영하였으며 신북면 장례식장 건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신청서나 개발행위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사항은 아니며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청구 신청이었기에 신청지의 인접거주민 및 천동마을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심사조건으로 하여 허가 가능여부를 회신하였음을 답변하여 드립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조광호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대한유비에서 대양비료로 명의변경을 2년 6개월만에 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사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인·허가를 내주실 때 영암군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해서 축분하고 해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해서 판매하는데도 있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예.
○조광호 의원
가 보셨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안가 보았습니다.
저희군에서 한 것은 처음에는 허가사항 이었습니다마는 작년에 할 때는 신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광호 의원
신고사항이건 허가사항이건 주민이 악취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는 감시 감독은 할 수 있지만 인·허가를 내준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보호법이 얼마나 엄합니까?
인·허가를 내줄 때는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서 해야지요. 무조건 신고하면 해 주고 뒤처리는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신고를 하면 안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조광호 의원
대책을 세워야지요.
과장님이 오셔서 살아보세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조광호 의원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영암군에 처음이라면 모르지만 시종에도 있잖아요. 시종은 별로 동네가 없으니까 다소 이해가 되지만 여기는 학계, 지소, 영소 중간에 해 놓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환경녹지과와 협조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가령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살 수 없다고 건의서를 낸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환경녹지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인허가 부서를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 무조건 신고하면 안해 줄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기 이전에 법에 있는가 모르겠지만 주민들과 타협해서 동의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군수 서복남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을 점검해서 보완하고 앞으로 인·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 있을 때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신중하게 관계실과 의견도 듣고 필요하다면 주민들 동의를 구하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서는 질문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김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동료의원이 물어보았습니다마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계시는 인허가를 하신분들이 악취방지법을 적용받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제정중에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공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취방지법이 실효되어서 음식물 재활용법도 공포되어 있고 물론 2002년도에 허가가 나갔다고 하지만 현재 법률에 적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현장에 가서 제재를 가한다거나 시설개선을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악취방지법도 모르시고 음식물재활용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인가 답변을 못하신다면 말이 안 되지요.
허가할 때 보면 재활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는데 보관시설이나 이런 보관시설이 음식물쓰레기생산에 자원화 할 수 있는 규정에 맞았는가 허가사항을 심사숙고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행정소송이 닥치더라도 주민들에게 분리할 때는 과감하게 막아주는 형태로 가야지요.
조건으로 2004. 12. 31 허가가 나간 이유는 뭡니까?
종무식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일 의원
반려 처분할 수 있잖아요.
민원제도개선을 통해서 보완해서 민원제도라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익집단하고 주민들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셔야지요.
서호면 화약고 처리문제는 언론에 나와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도내용을 보면 농로에 대한 허가기준이 맞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예. 경찰청에서도 농로부분만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우리기준에 맞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농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농어촌정비법에 20조에 보면 도지사 허가를 맡아서 사용허가를 맡아야 되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아니요.
○김승일 의원
농로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예.
○김승일 의원
폭도 좁고.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폭을 넓혀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승일 의원
그런 사안을 완전히 갖추었을 때 허가를 득 하겠금 유도하는게 옳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저희들은 설계를 보고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건부허가입니다.
경찰청장이 화약류 저장소 설치를 득할 경우 허가를 해 준다는 조건부 허가입니다.
○김승일 의원
조건부 허가를 내 주어야 됩니까?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조건부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러면 신문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언론오보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신문하고 저희들 행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김승일 의원
조건부허가도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예.
○김승일 의원
전체적으로 갖추어졌을 때 허가에 대한 적합성을 따져서 하시는 것이 낫지 조건부 허가니 해서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경찰청 허가기준에 조건부 허가를 해 줘야 만이 서류가 들어가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안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안해줄 조건이 안 되어서 해 준 것입니다.
○김승일 의원
왜 안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기준이 다 맞기 때문에…….
○김승일 의원
기준이 맞더라도 생산성 있고 발전적인 사업이라면 물론 적극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지역의 고용효과도 없고 개발효과 없는 사업을 해야 하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영암장례식장 그 지역은 월출산의 경관이 잘 보이는 좋은 지역에 장례식장을 지어야 되는가 허가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김승일 의원님께서 하신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춘양리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허가해 준 사항입니다.
○김승일 의원
경관보존지역법도 발생하고 하는데 경관이 좋은데는 지켜야 하고 주거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데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영암 관문에 들어오는 장례식장 1개소도 저희들이 행정심판에 이겨가지고 행정소송에 계리중인건도 또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다양하게 민원의 욕구가 있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처리하기가 힘들 줄 압니다마는 그래도 다수가 원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안은 받아주셔서 처리해 주셔야지 법상 위반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내주고 지역에서 민원이 생겨서 의원들만 야단맞게 하는 현상을 반복해서 하는데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야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저희들은 복합민원 사전심사제도로 들어와서 그런 과정이 그렇게 까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심사제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심사조건으로 주민의견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통보를 해 주고 했는데 그다음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김승일 의원
사전에 검토하셔서 통지하셔야지요.
가만히 있는 의원이 야단맞아야겠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주민이 의원님에게 말씀을 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김승일 의원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사업허가가 나갈 수 있다는 뉘앙스가 나오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사전에 직원이라도 파견해서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 동의를 막아주시고 해야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반려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반려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연설명을 마을에 해야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사전 의사만 들어와서 통지해 준 것 뿐입니다.
○김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학산 조광호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인허가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사항이 있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예.
○조광호 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예.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호 박영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서호 화약고 관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4. 12. 31 허가를 했는데 조건부라고 하셨는데 허가기간이 당초 허가를 내줄 때 산림전용허가기간이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금년말까지 1년입니다.
○박영수 의원
주민들 의견이나 여러 가지 보안사항이 지켜지지 않아서 도에서 안내준다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허가를 안내주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분명하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예.
○박영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 중복질문은 피하시고 가급적 핵심정리를 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께서는 질문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환경녹지과장 손태열입니다.
조광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대책과 현재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일일생활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약15톤, 일반쓰레기 24.5톤, 재활용쓰레기 10.6톤, 가전제품과 대형쓰레기 등 기타 1.9톤으로 약52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쓰레기중 소각이 15톤, 매립 4톤, 재활용 31톤, 위탁처리 2톤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매립장과 소각장이 설치되면 향후 64년 이상 환경적 기술적으로 안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발생쓰레기의 완벽한 처리와 함께 생활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및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분리수거 정착등 군민환경의식 함양시책도 병행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중인 매립장과 소각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매립장은 삼호, 신북, 서호 3곳이 있는데 삼호읍 망산 매립량은 현재 약 500㎥정도 가능하며 사용가능 기간은 약1년입니다.
서호면 화송리는 약200㎥, 신북면 월지리는 약3,900㎥로 매립 가능연한을 약8년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소각시설은 덕진면 덕진리에 195㎏/hr, 삼호읍 동호리와 신북면 월지리에 각각 150㎏/hr 용량을 소각하는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방도 819호선 왕인박사유적지로부터 독천구간에 식재된 가로수 중 피해현황과 향후 보식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으로는 원인이 교통사고 피해목과 자연으로 죽은 고사목입니다.
수량은 왕벚나무 35본이 되겠습니다.
향후 보식대책으로는 가로수 보식대상지인 영암~독천구간 지방도 819호선에 약90주, 11개구간 총754본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예산 또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8천만원정도입니다.
가로수 보식대상지 현황은 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산강의 수질문제는 우리군 농업생산구조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 농업용수질개선에 대한 방향은 설정되었으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농업용수수질개선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답변드리게 됨으로 생략하고 영산강 환경오염행위와 관련한 대처차원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등 우리나라 4대강 수계의 평균강수량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계절적 지역적으로 강우가 편중되고 갈수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하천의 유지용수가 부족하여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산강 수계는 4대강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중 수질오염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유연면적이 3,371㎢로서 가장 협소하여 강우시 유입수량이 적음으로 인해 오염에 취약한 수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조사를 보면 영산강의 수질오염도는 2003년도에는 4.8ppm으로 측정되어 감소되었으나 2004년에는 6.1ppm으로 상승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2002년도부터 산업폐수통계, 오수, 분뇨, 축산 통계를 환경부 주관하에 매년 전국오염원 조사와 통합실시 각시군 오염물질 배출량의 데이타베이스를 매년 구축하여 2007년도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실시계획을 각 지자체별로 수립 2008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주광역시와 주변 시군의 오염행위에 대한 중앙정부 제재요구, 행정소송 등의 요구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인근 시군의 오염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통하여 상류지역의 생활하수, 공장폐수, 농업지역의 오염행위 등 다양한 환경오염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에서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철저한 예방을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971개소, 단독정화조 7,560개소, 축산폐수배출업소 530개소, 산업폐수배출업소(공장) 110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하수관거 정비등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확충을 통하여 영산강 수질오염예방 및 농업용수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영산강 수질개선의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하류나 침수지역을 지정하여 아주 넓은 면적을 확보 습지조성을 통하여 영산강 수량조절 역할과 생태습지로서의 정화기능과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연생태관처럼 다양한 용도인 자연학습지를 조성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하천이 갖는 자연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하천의 연속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하천수질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인위적인 자연보전행위로서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습지정화시설들을 설치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방 2급 하천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하천정비가 이루어지고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정비가 완료된 제외지에 하전의 자연성과 수질개선을 위하여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우선적으로 하천정비가 완료된 후 아주 넓은 면적이 확보된다면 생태습지로서의 정화기능과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연생태관 자연학습지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각종 공사나 토목설계, 건축설계 등은 어떻게 설계하고 검토하는지 기준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주로 시행하는 사업은 환경시설담당이 추진하는 자연형하천정화사업과 산림조성담당이 추진하는 산촌개발사업, 산림보호담당이 추진하는 임도개설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이나 산촌개발사업, 임도개설사업등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용역발주를 하여 지역주민과 설명회 등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과에서 시행중에 있는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와 관련된 사업은 용역설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인간의 생명수인 물은 잘 지키고 가꾸는 것만이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식입니다.
그런데 물의 날이니 하면서 우린 형식에만 치중을 하고 정작 소중한 물의 관리는 허술하기만 합니다.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관리방안과 수질오염물질 발생을 줄이는 수질보전시책이나 환경개선방향은 어떻게 하는지와 강우유출시 주변에 오염물질이 그대로 강이나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수질오염에 따른 지하수 오염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비점오염원에 문제점은 어떻게 계획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강 수질문제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는 2002년도에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정과 중장기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2005. 3월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는 영산강수질개선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영산강수계전역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 수질관리제도개선 등 수질보전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수질보전 시책추진과 하천, 호수 등의 수질오염예방을 위하여 현재 설치된 생활오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원의 문제점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비점오염물질 종류는 토사, 질소인과 같은 영향물질, 동물의 배설물과 하수도에서 원류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기름과 금속 유기물질, 살충제, 협작물 등이 있습니다.
비점오염물질은 대개 많은 비가 와야 유출되기 때문에 일간 계절간 배출량의 차이가 크고 예측과 정량화가 어려우며 인위적 조절이 어려운 기상조건 지질 지형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비점오염원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를 산출해 내지 못하여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난 ‘95년도에 비점오염원 조사연구산업을 통해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장기적 전망을 세우고 2004년 3월에 정부 합동으로 4대강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점오염물질 배출을 사전에 저감하기 위해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 협의 사후관리 등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토지개발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하천 호수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하여 비점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장내에 야적된 원료 폐기물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축산농가, 농경지, 가정내에서 저감방안을 실천토록 하고 있습니다.
비점 오염물질은 빗물과 합쳐질 경우 강우량에 비례하여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수량이 많아져 오염물질 농도가 낮아지고 오염원에서 멀어질수록 처리하기가 어려움으로 발생원에 근접하여 처리하는 것이 비용 효과면에서 최적이므로 공사 및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의 정도를 예측 및 처리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하수처리시설현황은 영암하수처리장, 대불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등 31개소로서 하수도 보급률은 47.3%이며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비점오염원 저감방안을 강구하는 등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숲은 수많은 나무와 풀, 헤아릴 수 없는 미생물, 곤충, 야생동물들이 모여 사는 사회입니다.
산림은 지구상에서 가장완벽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 자연이 낳은 최대의 걸작이라고 합니다.
우린 이러한 자원을 개발보존하기 위한 산림자원의 개발과 보존의 방향, 휴양림개발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개발과 보존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보전을 위하여 2005년도에 미입목지와 수종갱신대상지에 대하여 98㏊의 조림을 실행하였으며 앞으로 조림지에 대해 3년간 풀베기 작업을 실시한 후 5~10년 경과된 조림지에 대해서는 어린나무가꾸기 실행과 수확기까지 간벌작업을 실시하여 산림자원을 보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05 숲가꾸기 사업은 1,150㏊ 로 이중 어린나무가꾸기 100㏊, 조림지풀베기 250㏊, 간벌 500㏊, 천연림보육 300㏊로써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숲이 되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산림자원의 개발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보존과 개발이 조화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군 총 임야면적 23,559㏊중 보전산지는 11,390㏊로 48%로 준보전산지는 개발가능지구로 12,169㏊ 52%로서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자연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휴양림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지정대상은 임상이 울창한 산림으로 계곡부에 수원이 풍부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국유림 또는 공유림은 50㏊이상, 사유림은 30㏊이상인 산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국·공유림은 입지조건이 좋은 지역이 대부분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있어 휴양림 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며 사유림의 경우는 개인이 개발하는 것이 원칙으로 휴양림 조성을 희망하는 소유주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휴양림 조성을 원하는 산주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조광호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에 일일생활쓰레기 발생량이 52톤 이라고 했지요.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조광호 의원
매립장 현황을 보면 삼호읍 망산리, 서호면 화송리, 신북면 월지리 3개소에서 소각하고 매립하고 있는데 약 8년간 할 수 있다고 했지요.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신북만 그렇습니다.
○조광호 의원
나머지는요.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삼호는 1년 남았습니다.
○조광호 의원
현재 추진중인 매립장과 소각장이 설치되면 향후 64년 이상 환경적, 기술적으로 안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군부대하고 해결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우리군 소각장에 대해서 이진용 의원님하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때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 4월초에 8개 항목을 조건으로 협의각서를 완료해서 매립장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소각장은 협의가 안 되었고 매립장에 한해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조광호 의원
우리군에 다른 곳을 선정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지 알지요.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조광호 의원
거기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소각장은 우리가 입지선정을 별도로 해야 되고 거기 매립장은 대불국가산업단지 지정당시에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을 동시에 하도록 지정되었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조광호 의원
거기는 없는지 아는데 군서면에 협의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64년 이상 처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군부대와 모든 것이 해결되어 가지고 소각은 할 수 없고 매립은 할 수 있다는 말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맞습니다.
○조광호 의원
주민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선결과제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목방사하고 협의가 선결문제이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삼호읍에서 읍장님이하 직원들이 주민설명회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군에서 인센티브를 30억원이나 부여하고 여러 각도로 연구하고 주민설명회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다행이고 군서문제는 협의과정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제가 환경녹지과장으로 와서 법적 절차는 마무리 했습니다.
공람공고까지 끝나고 이의신청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주민들이 너무나 조용해서 마을에 가서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법적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영향평가하고 설계에 의해서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 이상 다른 지역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싫어해도 어쩔 수 없이 소각장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회를 마치고 왔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의아해 하실 것 같아서 선진지를 모시고 가려고 개발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개발위원 10명이 오셔서 7명은 동의하시고 3명은 반대하셨습니다.
4월 29일 경북 상주로 가기로 협의를 했었는데 이틀 전에 이장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가지 말자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마을총회에서 가려야 겠다고 해서 4월 27일날 마을총회에 참석했는데 젊은 세분이 완강하게 말씀하니까 우리군에 우호적인 분들이 자리를 비우셔서 결과적으로 반대하신분만 남으니까 선진지 시찰이 무산되었습니다.
앞으로 반대했던 분들을 개인적으로 설득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가령 확정되면 소각장만 하지요.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그렇습니다.
○조광호 의원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작년에 우리 군에서 공모할 때 직접 주민에게 주는 30억하고 주민숙원사업비 30억원을 3년동안 나누어서 사업을 해주고 직접지원금 30억원은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결정한 대로 일시불로 집행하도록 이미 공고를 했었습니다.
○조광호 의원
군서에다 하면 그 소각장도 64년간 할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소각장은 고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정비하면 사용할 수 있겠지요.
다른 곳 예를 보면 정비를 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 중간에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광호 의원
군서에 많은 진척이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조광호 의원
819호선에 피해 수량 왕벚나무 35본으로 되어 있는데 세워보았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보식대상지 현황을 보면 좌측 우측 노선별로 나와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영암의 상징이 월출산, 왕인문화축제를 하면 벚꽃이 영암의 명물인데 가꾸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옮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년에 몇 주 심었는데 진짜로 심을 때는 안 심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가을되면 819호선 90본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은 충실하고 좋습니다.
그중에서 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앞전시간에 물어보았는데 악취방지법이 언제 실효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금년 2월달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종합민원처리과하고 같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악취방지법이 금년 2월9일 법률로 제정되어서 시행중에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악취를 측정하려면 현지에 그 기계가 와야 하는데 현재 전라남도에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당분간 민원이 생기더라도 기계로 측정할 수는 없고 지금은 관능법 이라고 해서 건강한 5명이 냄새를 맡아서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악취물질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민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소음진동규제법이나 이런 것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다양성을 요구하니까 유념하셔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김승일 의원
질문서에 보면 오염총량제가 실시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황을 확실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2007년에는 지자체별로 수립되어서 2008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작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5월6일날 오염총량제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 오염총량제 기준안이 5월 6일날 발표했습니다.
기준안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알맞게 지도하고 감독하고 하수도법에 의해서 관리하는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오염행위에 대해서 근절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서를 냈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방관하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저희들도 하류에 있기 때문에 피해를 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자체별로 연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항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습지조성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하천구역내 습지조성은 어려울 것 같고 도에서도 김재곤 국장님께서도 영산강습지를 영암쪽에 해야 된다고 해서 금년에 뱃길탐사 사전에 오셔서 같이 돌았습니다.
대불대학 앞에는 연락수로 주변이 적지다 해서 현지를 갔는데 연락수로 만들면서 토사굴착을 많이 해서 수심이 깊은 곳은 20m가 나와서 사실상 우리군은 어렵습니다.
○김승일 의원
내륙에다는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직원들하고 지도도 놓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적정한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건설부에서는 올 봄에 홍수저류지시설 사업계획에 대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못 들어봤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김승일 의원
그것을 해서 홍수 수위도 조절하고 생태관도 만들어서 다양하니 사용할 수 있게끔 개인적인 생각도 합니다마는 국가에서도 하고자 하는 시책도 되고 해서 인용해 봤습니다.
함평군에서는 습지조성을 해 가지고 무안에서 하고 있는 백년단지를 함평에서 한다고 하는데 다양한 생태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수저류지시설 같은 경우 과장님께서는 토목에 조예가 깊으시니까 기술적인 것은 안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는 고수부지도 같은 단면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강우량이 많아서 300m, 400m 되어 버리면 하천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것은 호소를 이야기 하시는 것이고 습지라는 것은 강폭내륙에 있는 습지를 조성해서 일정부분 물을 저장해 놓고 갈수기 때는 물을 보낼 수 있는 조절능력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에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알겠습니다. 홍수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저류지 같은 면적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시종 제방 터진 곳도 상당히 침수지역입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느낀점은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형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옛날 간척지가 현재 논으로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면적을 많이 사면 할 수는 있지만 재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재원이라고 해 봤자 얼마 안 됩니다.
저는 생태조림사업을 해야 만이 국가가 살고 지자체가 살지 않나 합니다.
매년 조림사업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에 건의를 합니다마는 조림사업 할 때 형식에 치우친 것보다는 계획되어야 하고 먼 미래를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소면적을 조림하면서 그럭저럭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물어보았습니다.
장성군에 있는 축령산에 가보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못 가봤습니다.
○김승일 의원
직원들 중에는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편백조림지 말씀하십니까?
○김승일 의원
예.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수목원이라는 말도 합니다.
영암군 출신으로서 샘도 나고 영암도 그런 수목이 울창한 조림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토의정서에 보면 앞으로 도시가스배출에 자원이 되고 돈이 되고 합니다.
교토의정서가 2010년 정도에 한다니까 대비해서 조림을 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쓰레기소각에 대해서 우리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군서로 정해진 입지선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작년에 우리군에서 주민직접지원기금 30억, 숙원사업 30억 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암에서 주민들 공모신청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안 들어왔는데 우리군에서는 나름대로 관계공무원들이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영암읍 장암리, 현재 군서면 장사리 총 3개소를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한결과 군서가 85점, 미암 80점, 영암 75점으로 그래서 군서로 입지선정 되었습니다.
○김두만 의원
엄청난 일을 추진하려면 조용하게 입지선정해서 직접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하고 접근해서 득과 실을 고취시킨 다음에 정해야 하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삼호에서 입지선정 얘기가 나오다가 미암으로 미암에서 얘기가 나오다가 군서로 넘어왔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냐하면 저는 행정에서 잘못 추진했다고 봅니다.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1대 의원은 똥통공장을 가져오고 4대 의원은 쓰레기소각장을 가져왔다.
앞으로 추진하려면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려면 행정에서 과감하게 법적으로나 추궁 듣지 않을 지역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서면은 결사반대를 하고 저 개인도 반대를 합니다.
참고하시고 본 의원은 권역별로 묶어서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3개소로 설치한다든지 면단위에 알아서 한다든지 추후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심사숙고해서 멀리 내다보고 주민들 불편없이 조용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김두만 의원님께서 적지라고 신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면에 출장나간대로 김두만 의원님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암에서 하다가 군서로 옮긴 것이 아니고 평가를 하고 보니까 군서가 좋다는 얘기였습니다.
3개 지역을 동시에 놓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주민이 반대해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아닙니까?
단 김철호 군수님이나 서복남 부군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해서 마찰을 피하는 쪽으로 자주 접견해라 서류상으로 공람 공고했으므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결정고시하고 나서 법대로 추진하면 됩니다.
하기는 하는데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군에서도 나름대로 했다는 행정을 해야지요. 절차상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
주민이 반대하면 본 의원도 반대해야 하고 주민이 원한다면 동의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잘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주민들이 원망스러운 것이 과연 이 시설이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 선진지 견학을 가자고 했는데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면 군에 빌미를 준다고 안 간다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데 법으로 집행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두만 의원님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거기 말고는 적지가 없습니다.
최대한 주민설득하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는 질문 답변할 실과소가 14개소입니다.
의원님들은 보충질문을 지양하시고 꼭 필요하시다면 간단한 답변을 요하는 사항만 질문하시고 본회의가 끝나더라도 의원사무실에서 주무 실과장님을 오시라고 하셔서 충분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덕진 조영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영암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각장 시설이 있는데 매립장이 연립해서 같이 있는데 여기는 소각장만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삼호는 소각장하고 매립장이 따로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지금 병행해서 매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영암은 매립장 면적이 없기 때문에 소각만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영배
지금 영암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끝났는데 소각하고 나온 재를 매립하면 복토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요.
우리군의 종합쓰레기장 때문에 고생은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파악하고 나오셔야지요. 조영주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농산과장 문학근
농산과장 문학근입니다.
신북면 출신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공산업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식품가공에 지원보다는 규모화 체계화할 수 있는 가공산업을 지원할 의향은 있는지 농협과 행정이 함께 농촌을 회생시킬 방안이나 그에 따른 계획은 있는지 유통공사나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농업생산에 안정을 기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가공산업육성은 국산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와 농가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 및 농산물의 수급가격안정에 기여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군에 현재 8개소가 농산물가공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이중 7개소는 경영악화로 인한 부도로 인해서 사후관리가 해제된 상태이고 그나마 남아있는 금정원예법인의 감식초 가공공장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고 거의 생산이 중지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업가공사업에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중소기업에서 개발한다든지 영농조합법인에서 어느 식품을 개발한다든지 했을 때 그 상품성이 알려지고 갖추어지면 대기업 참여 중소기업이나 생산자단체 조직을 무너뜨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충분한 마인드나 기술력을 갖춘 기업인이 대불공단이나 농공단지에도 유망한 품목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유치하는데 노력을 보다 더 강화하고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농산물가공시설 지원사업은 그 이전에는 국가의 보조지원이 있었습니다. 2004년부터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전액 보조 없이 융자사업으로 지원되고 있고 지원기준 및 조건은 지원한도액은 없이 연리 3%로 시설비지원은 3년거치 10년 상환, 개보수 지원은 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비 지원은 2년이내에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관내에서 희망하는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는 대국민홍보나 출향인에게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보다 더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협과 행정이 함께 농촌을 회생시킬 방안이나 그에 따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농협 연합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2002년부터 특미 달맞이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해서 달맞이쌀이 전국 12대 브랜드에 2년 연속 이루었고 금년에도 전라남도 브랜드에 3년째 선정되어서 농림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농협에서 지자체와 협력사업으로 지역자율 특색사업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8개 사업에 828백만원, 금년에 계획 16개 사업에 1,695백만원을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더 행정과 농협이 협조해서 수급불안품목에 대한 대처방안,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의 활성화, 가공산업의 품질향상과 판매방향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하여 지역농업의 활로개척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협에서도 이런 경제분야에는 투자를 게을리 하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민의 여론 등등 해서 신용사업부분 보다도 경제사업에도 많은 홍보라든지 사업을 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통공사나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농업생산에 안정을 기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출신 박준영 도지사님의 1시군1유통회사 설립추진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타시도 및 타시군에 기 설립운영하고 있는 농업관련 공사가 있는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무안 양파 성패사례를 분석하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고 군내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 운영주체를 발굴하여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설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실패를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또한 지원대상자 범위는 생산자단체인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공소유 민간운영 원칙에 따라서 운영자를 먼저 확정한후 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대다수 아직까지 생산자 단체에서는 필요성을 의식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사례로 달맞이쌀을 월출산농협, 군서농협에 생산 가공 포장해서 서울에 직매장까지 운영하면서 판매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에 없는 우수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농산물판매를 위한 산지유통센터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보다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농산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김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농산과 직원이 몇 분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22명인데 실제인원은 21명정도입니다.
○김승일 의원
직접 농사지으신분도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거의 100% 농가출신이고 50%정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실질적으로 농촌이 어렵다는 것은 피부로 느끼십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뼈저리게 느낍니다.
○김승일 의원
중대한 사안입니다.
농협이나 행정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조직에서 열심히 하신줄 압니다마는 농민들의 어려움은 못 느낄 수 있습니다.
내 형제 내 자식 이라는 애착을 가지고 농산과에서 근무하신분들의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자료에 보면 경영악화로 부도난 업체가 7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경영을 잘못해서 부도가 난 경우도 있고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도가 난 경우도 있는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경영악화로 어렵다 하겠지만 사회가 이런데 중소기업이 어떻게 일어서겠습니까?
영암군은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 가는 농업군인데 번번한 김치공장이 하나 없습니다.
농업을 중요시하는 차원에서 가공사업을 하자는 생각에서 절실히 외치는 사안입니다.
균특자금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었습니다.
함평을 예를 들면 감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50억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절실하게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몇 가지 질문서를 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답변은 없고 불안한 이야기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고 농산과에서는 책임을 갖고 답변에 임해 주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하는 혁신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에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부족, 능력부족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중앙에서 주는 유통자금 심사에서 영암이 실적부진으로 누락된 사항이 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과거에는 농산물포장센터라고 했는데 ‘99년부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입니다.
선별 가공 포장까지 포함되어서 APC시설인데 시종농협에서 운영했던 것인데 그때당시 무까지 세척할 수 있는 기계를 갖추었는데 생산하고 보니까 세척해서 가져가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장상태에 있었지 않았나 앞으로 신규산지유통시설이 있고 또 시설개보수사업이 8억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도 시종에 시설된 APC센터를 보수해서 배나 모든 농작물을 월출산농협, 도포, 신북 3개 농협이 연합출자를 해서 별도 법인으로 키우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다시 한번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일 의원
유통센터 규모는 어느 정도 지원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15억입니다.
○김승일 의원
순수보조금만 15억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80%입니다.
○김승일 의원
해남에 여러번 가보았습니다마는 거기는 산지유통센터 규모가 40~50억원 규모가 17개나 있습니다.
참다래 유통센터는 현재 시설비만해도 몇 백억짜리 시설입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4~5년사이에 17개를 만들었는데 우리군에는 15억정도 하나입니다.
해남이나 영암이나 농지규모는 비슷합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참다래 사업단은 경상남도까지 영역이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남군에서 군비부담을 해 줄 것이냐 경상남도에서 해 줄 것이냐 논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통교육때 해남 농산과장을 만났습니다. 봄 배추사업가지고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농산물가공식품에 대해서는 2004년 이전에는 보조지원을 했지만 보조지원을 안 해주는 식품이기 때문에 그런점이 있어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겠다 말하자면 균특회계로 전환되어서 앞으로 농특회계로 다시 전환될 수 있도록 유통국장과 서로 정보교환이 있었습니다.
○김승일 의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거기서 하는 말은 농협에다 왜 사업주최를 주느냐 농협은 수익위주이기 때문이 농협에 줬을 때는 농가들하고 교류가 빈번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에 개선점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농협이라는 주체성을 이야기하다보니까 사업이 늦어졌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원래 산지유통센터 주최가 행정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자 조직이 한다든지 농협연합이 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도 행정기관 도나 자치단체가 주최가 되어서 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김승일 의원
배를 과수로 한다하면 영암 신북 재배면적만 해도 500㏊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0농가, 20농가로 부분적인 농가를 육성해서 해 나가야지 전체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이미 생산자 조직은 영신배 조합법인이나 월출배 조합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김승일 의원
있는데 저도 작업하는 현장을 많이 봅니다.
작업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공정율도 안 나오고 공동화하기가 불편하지 않느냐 저장시설도 약하고 그래서 자기 물건을 꺼내고 팔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러다보니까 산지유통센터 사업으로 규모화하자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검토하셔서 개선점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덕진 조영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과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과 저희 지역산지농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를 기존에 지원했던 분야에 다시 지원해서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산지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이제까지 방치 되고 있는데 실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 일정부분만 더 투자한다면 그래서 한 것입니다.
○조영주 의원
더 큰 법인조직체도 유통에 대한 투자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통에 대한 의지는 우리지역주민들의 생산자 농가가 안정적 소득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생산자단체를 조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유통공사나 물류센터입니다.
안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최가 민간경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행정에서 확고한 사업안만 가지고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체는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지리적 표시제나 WTO협정에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한 묶을 수 있게끔 앞장서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군정질문이 끝나더라도 의회에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생산자조직시설을 할 때 거금이 투자되고 연중 가동할 수 있는 물량이 있느냐 다양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의장 박영배
농업은 동료 의원님들 관심사고 농업군이니까 간담회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우리가 유통을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생산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나머지 유통에 종사하는 한 부분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실과소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시 질문은 제목관리만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산강의 수질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산강 수질현황은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도별로 BOD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영산강은 국가하천으로서 현재 수질관리는 영산강유역 환경관리청에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 환경관리청에서 수질검사한 결과에 의하면 농업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 현재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건설사업 설계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과에서 용역설계를 하는 기준은 사업의 규모나 신기술도입 등에 의해 설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우선하여 용역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나 유지관리공사등은 자체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참고로 2005년도에 시행공사 중 16건은 용역설계, 36건은 자체설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서 검토기준은 기술품분야는 건설표준품셈에 의해 검토하며 관련규정분야는 건설기술관리법,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기타사업특성에 의한 개별법과 건설교통부 발행 각종 안전관리지침 및 시방서등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광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04~2005년까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6건 10㎞를 130억을 투자해서 발주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5년에는 5건에 7.5㎞ 6,437백만원이 필요해서 계획을 했는데 금년 예산확보가 여의치 못해서 3건은 실시설계중에 있고 나머지 1건은 앞으로 추세를 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해 났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영산강 제방 둑을 호반도로로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산강 하구둑~석포~닭머리~무송동에 이르는 호반도로는 총연장이 20㎞로 지방도 821호선 9㎞, 801호선 4.5㎞, 농어촌도로 6.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미개설도로가 15.5㎞입니다.
본 호반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23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관리청별로 나누면 전라남도 176억원, 우리군이 5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개설은 군 재정형편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 어려운 문제이며 금년 하반기에 수립하게 될 군도 및 농어촌도로 5개년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도는 전라남도에 건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금대교와 병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김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영산강 수질 때문에 질문했는데 왜 건설과에서 답변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하천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답변을 저희가 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영산강 수질현황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BOD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농업용수로는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8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기준치가 8PPM이하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승일 의원
9~10PPM 수치는 5급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적합하다했는데 안 맞는 숫자입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자료를 받아서 제시한 것입니다.
더 정확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영산강환경청에서 받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2002년도 국정자료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1월달부터 5월달까지 BOD 측정 통 9~10은 5급수에 해당하는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우리가 검토한 것은 농업용수로 사용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한 것입니다.
○김승일 의원
면밀하니 검토하셔야지요.
○건설과장 현종상
시험은 우리가 한 사항이 아니고 영산강환경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기준은 8PPM이고 조사된 기준은 6.5에서 4.8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예.
○김승일 의원
우리군 토목직에서 설계나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전부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과장께서 보시기에 직원들 검토능력이 탁월하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직원들 능력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맡은 업무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승일 의원
교육도 하십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김승일 의원
신북면 명동리 수해복구현장에 가 보았습니다마는 하천을 흙으로 메웠는데 설계공법이나 기법이 온당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명동 소하천 제방처리를 해주고 개비온으로 돌망태 넣어놓은 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개비온 돌망태라고 시공해 놨는데 하천에 돌망태 시공은 보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법입니다.
○김승일 의원
돌망태로 전체를 하시던지 돌망태는 1-2개 나두고 나머지는 흙으로 했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사업비만 넉넉하다면 전 구간을 합니다마는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승일 의원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재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할 수 있지만 건설과는 기술을 발휘하시는 분인데 설계는 완벽해야 되고 사업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호환처리를 해 왔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호환보강을 더 할 필요성이 있다면 추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학산 조광호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학산 출신 조광호 의원입니다.
2004년도 농어촌도로 6개소를 예산확보된 상황에서 시작했지요.
○건설과장 현종상
예.
○조광호 의원
학산 학계 도로가 100% 되어 있는데 처음 구간이 천해에서부터 학계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조광호 의원
나머지 학계에서 천해구간은 빼버렸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당초 작년에 발주할 때 천해에서부터 학계까지 전 구간을 조사측량을 해서 설계까지는 마무리 했는데 작년에도 군도농어촌도로 사업비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학계도로는 1㎞ 구간만 1차 사업으로 발주하고 나머지 설계해 놓은 것은 2차 사업으로 하려고 설계서만 비치하고 있는데 금년에 102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62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올해 중요한 곳 3개소만 실시설계를 하고 이 설계가 끝나고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확보사항을 봐가지고 설계해 놓은 것은 같이 포함해서 2차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신규를 할 것이 아니라 마무리를 하라고 했는데요.
예산이 확보 안 되었으면 신규사업을 안 하고 전년도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인데…….
○건설과장 현종상
표 보시는 바와 같이 2004년에 발주한 계속사업은 학계도로만 100% 준공했고 나머지 도로는 공정보시면 40%, 45%…….
○조광호 의원
학계도로가 천해에서부터 올라간 도로 아닙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학계도로를 천해에서 학계까지 전체 3㎞ 구간을 전체해서 총괄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발주를 안하고 학계구간 1㎞만 발주를 해서 한 것입니다.
나머지 2㎞정도 남은 것은 2004년에 발주했던 이 사업들이 현재 안 끝나고 2005년에 넘어온 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올해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발주를 현 상태 예산 가지고는 사업발주를 하나도 못합니다.
우리가 40억정도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발주를 하나도 못하고 작년에 발주 했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올해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금년예산이 확보된다면 천해 학계 구간 중에서 나머지 잔여구간은 기 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2005년도 시종 와우~금지, 군서 신덕정~신흥, 도포 봉호정~명산 3개 지구 설계가 끝나면 학계도로까지 해서 4개 지구를 예산확보한 것 봐가지고 발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예산이 없어서 발주를 못 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조광호 의원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확보를 못한다고 하면
○건설과장 현종상
100% 확보는 못하더라도 군도 농어촌도로사업비 확보는 해야 합니다.
확보를 하면 순서에 의해서 차근차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꼭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예.
○조광호 의원
두 번째 질문인데 영산강 제방 둑을 호반도로로 만들어 주라고 작년에도 질문한 사항인데 관광객유치를 하려면 볼거리도 많아야 하고 호반도로로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촌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데 인근 목포시가 인구 25만인데 그 인원을 영암으로 유치하려면 왕인박사나 도갑사 가지고는 안 되니까 산재된 문화재도 발굴하고 호반도로도 개설해야 만이 관광객들이 올 것인데 지사님도 이 관계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되시기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저도 필요성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도로개설 쪽에 가면 실무적으로 법적인 문제도 따르고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꼭 지사님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예.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김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친환경하천정비 기본계획지침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자연하천정화사업, 오염하천정화사업은 그런 것은 우리쪽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소하천해서 하니까 재난관리과나 환경녹지과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일 의원
건설부에서는 그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는데 우리군에서 받은 분이 1명도 없어서…….
○건설과장 현종상
건설부에서 하천정비지침을 내렸다고요.
○김승일 의원
생태습지형 홍수저류지라고…….
○건설과장 현종상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지방1급 하천, 전라남도 지방 2급 하천, 우리는 소하천인데 행자부에서 관리합니다.
우리에게 지시는 행자부에서 내려야 하는데 건설부에서 한 것이며 전라남도까지는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것은 4대강에 주력해서 하는 사업이고 정비계획이나 주변사업을 계획하라고 건설부에서 나갔는데…….
○건설과장 현종상
계획을 하더라도 도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지방 2급 하천은 우리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우리에게는 계획을 수립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우리에게 통지를 안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영산강 4대강 사업정비계획은 우리에게 협의가 와서 자료를 조사해 가셨습니다.
건설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정 한영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2급 하천이나 소하천은 서로 기구가 변경됨에 따라서 관리는 따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천에 유지는 우리군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한영택 의원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지방 2급 하천은 많은 양이 아닙니다.
제일 많은 곳은 영산강 본류에 속해 있는 하천에 가서 나주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고수부지가 넓게 발달되어 있고 또 1차 지류로 하는 영암천 하류, 삼포강 하류에 가서 고수부지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내륙 쪽에 하천은 미미합니다.
○한영택 의원
하천부지지만 이번에 하천정비계획에 따라서 하천부지는 어떻게 활용해서 정리하고 있는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수해하천 말씀하십니까?
○한영택 의원
예.
○건설과장 현종상
수해하천 정비한곳은 하천부지를 활용할 만한 부지가 없고 여유부지가 없습니다.
하천이 좁아서 개인 땅을 매입해서 넓혀가는 형편입니다.
○한영택 의원
자연형하천은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금정도 올해는 자연형하천으로 발주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과에서는 자연형하천 보다는 정비계획에 의해서 일직선으로 끗고 하고 환경녹지과에서는 자연형하천이면 수질개선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그렇지요.
○한영택 의원
사실 자연형 쪽으로 흐르지 않고 정비를 많이 해 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환경녹지과나 사업부서인 건설과, 재난관리과에서 서로 협의해서 조절했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제가알기로는 건설부 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천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천을 보강해주고 수해로부터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천개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연형하천 오염하천정화사업은 하천개수가 완료된 하천에서 그 사업이 시행될 것입니다.
새로 하천을 개수해서 오염하천정화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 완료된 하천이 사업대상지구일 것입니다.
○한영택 의원
저희지역은 정비를 했기 때문에 태풍때 많은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옛날 하천 흐름상태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계획에 따라서 꼭 일직선으로 해야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 그대로 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자연형하천 대로 하천을 만들어서 활용한다면 참 좋은데 자연형하천으로 한다면 수해 때마다 수해피해를 볼 것이고 수해피해를 안 보려면 하천 폭을 홍수량 계산해서 더 넓게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어마하게 들어갑니다.
○한영택 의원
앞으로 정비된다면 옛날하천을 유지하면서 폭만 확장하고 둑을 높이는 그런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강원도는 항상 홍수피해가 많습니다.
물 흐름을 막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했던 부분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매년 수해가 발생한곳은 넓은 하천을 매입합니다.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는 예산이 충족되지 못해서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내산 쪽에 2급 하천인데 매입하는 부분은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하천정비계획에 따라서 항상 수해가 있는 곳은 매입을 차츰 해서 정비계획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건의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앞으로 자연에 따라서 개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0분)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우리군 도시중심권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두개의 권역으로 월출산을 정점으로 영암읍, 덕진, 금정, 신북, 시종, 도포, 군서면 일원은 행정, 문화, 관광, 위락, 레져, 친환경농업 중심도시로 개발되고 삼호읍을 중심으로 하는 서호, 학산, 미암면 일원은 남악신도시, J프로젝트, 기업도시, 목포신외항 건설, 대불국가산단 입주업체 위주로 개발되겠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한 2020년 군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 23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도에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도에 승인이 나면 늦어도 금년하반기 이전에는 계획공고를 해서 기본계획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5년 군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처음 2020년 기본계획으로 2015년 군 관리계획 인구 15만 계획으로 현재 용역착수가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2007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2007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고 살기좋게 도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추진상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건설공사 설계부분입니다.
용역은 건설과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술을 요한다든지 대규모사업은 용역을 하고 소규모 단순 공정에 대해서는 자체설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도시개발과에서 총76건을 발주했는데 용역설계는 6건, 자체설계는 7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부분은 건축법상 행정공무원은 설계를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만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은 건축사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김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도시개발과 건축직 설계검토능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담당부서별로 맡은 업무는 충분히 검수할 능력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건축직은 일체성이 없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지금 교육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위주로 자기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시멘트방수나 우레탄방수 차이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건축전문이라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시멘트방수나 우레탄방수가 다 특성이 있습니다.
신북 문제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방수가 되어 있는지 조사를 못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설계검토시 군에서 하는데 과장께서는 참석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대규모사업은 도에 설계심의를 올리고 소규모사업은 군 과장 선에서 최종결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이나 도서관 검토할 때 같이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계획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품셈검토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건물디자인은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과장들 조정위원회때 같이 협의는 합니다.
○김승일 의원
건물도 그 시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 역사성이고 하는데 우리군에 맞는 건축형태나 모형이 없고 고전적인 미도 없으면서 옛날식으로 답습해서 하는 형태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후배 직원들에게 개선점을 말씀해 주시고 해야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김 의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설계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군의회 건물이나 신북 복지회관 마감처리가 잘된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제가 현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스톤코트라는 건축방법은 10년전 기술이고 지금은 다른 형태의 건축자재도 좋고 발전되어 있는데 오래된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을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시개발과장님이시고 건축에 관심이 있으시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건축에 대한 미학도 만들어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알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도시관리계획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하시면서 고생하신지 압니다.
2010년 인구가 J프로젝트 일환으로 20만정도 된다고 봅니다. 인구 20만이 됐을 때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도시계획관리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기본계획상으로 25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20만으로 늘어나도 대응준비는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전번에 의회보고 할 때 들었습니다마는 인구가 20만이 됐을 때는 행정형태가 바뀌어야 하고…….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렇지요.
○김승일 의원
영암군청을 확장하시렵니까?
그런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장기계획인데 인구가 10만이 넘는다면 예를 들어서 군이 국이 된다든지 과가 늘어난다든지 행정기구는 행자부에서 지침대로 인구가 늘어날 때에 따라서 그 기구가 확장됩니다.
○김승일 의원
도시기능에 대해서 군청을 옮긴다든지 확장계획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지금은 군청을 옮긴다든지 확장계획은 없지만 도시계획은 5년마다 변경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요인이 있을 때는 5년 이내에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인구가 늘어날 때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승일 의원
J프로젝트사업 서남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암군의 발전에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계획을 하면서 환경문제를 제쳐두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당연히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때는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평가를 받기 때문에 김 의원님 우려하신대로 앞으로 새로운 도시건설은 최첨단도시로 건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관리계획하고 그 계획하고 따로…….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그렇지요.
○김승일 의원
시민단체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영암군 현재 상수도 상태로 어떻게 그 사람들 물 공급을 하겠느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탐진댐에서 15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게끔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시민단체에서 하시는 말씀이 탐진댐 수량도 부족하고 정수시설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관리계획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의장 박영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5분)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재난관리과장 조태용입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나 토목설계, 건축설계 등은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기준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건설과 및 도시개발과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코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김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생태습지 홍수저류시설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아마 중앙부처에서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침이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내륙에 상당한 면적을 확보해 저류지를 만들어서 생태공간도 만드는 제도인데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교육프로그램에 넣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한번도 못 보셨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재난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방지하는 것도 큰 보탬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8분)
○보건소장 박순성
보건소장 박순성입니다.
신북면 출신 김승일 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나 토목설계, 건축설계는 현재보건소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없으므로 자체설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 신축 등 각종 공사설계는 당해 설계사무소에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있으면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건축직 등 기술직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구하여 해당분야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준이나 방안이 있다면 보건소를 포함하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물이 24동입니다.
앞으로 건축물유지관리와 간단한 설계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축직 공무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건소는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기능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등에 대하여 주민이용도 제공방안과 개선책은 있는지 예방보건서비스 제공인 만성질환, 정신질환, 정신보건, 노인보건, 보건정보 등 프로그램 개발은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의 주민이용실적은 일반진료 395,681명, 한방진료 12,182명, 치과진료 11,009명, 물리치료 5,060명으로 총 연인원이 423,932명입니다.
앞으로 주민이용도의 제고방안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주민들이 선호하는 한방물리치료분야를 확대하여 농부증 해소등 의료서비스를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중인 프로그램은 전국 보건소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 정보시스템 2000으로 28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유지, 보수를 위하여 보건소 정보시스템 전국망을 보유하고 있는 (주)한국지에스티와 계약하여 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김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도포 보건지소 지하실계단은 완공하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본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작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건축하면서 지하실에 계단도 없어서 또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예.
○김승일 의원
희귀성 난치성 질환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몰라서 지원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보건소는 상당히 중요하고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신북 보건지소는 이용하고 싶은 분이 많이 계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할머니가 보건소에 걸어가시는데 제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도 보건소에 도착을 못 했습니다.
군내버스라도 경유 하겠금 보건소장님이 협의하셔서 해주신다거나 운영하는데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행정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예.
○의장 박영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5분)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수도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김승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공사 설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실과와 중복된 답변은 양해하신다면 생략들이고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2005년도에 용역설계 4건, 자체설계 52건 설계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김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이 충실하므로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기문화센터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기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7분)
○도기문화센터소장 이상용
도기문화센터소장 이상용입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일신라 8~9세기에 우리나라 최초 인공유약을 바른 시유도기발상지로 밝혀진 구림도기요지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이화여대와 관학연계를 구축 ‘99년 9월에 개관하였습니다.
폐교된 구림중학교 건물과 부지를 매입현대적인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구림도기요지 및 군내가마터 출토유물의 전시와 황토로 빚은 영암도기의 생산 및 판매, 도기제작 체험교실 운영등 도기와 연계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암도기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이화여대에서 하고 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도기의 재현연구개발을 하고 있고 이화여대박물관에서는 단순히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암도기의 일류·명품화를 위해 우리만의 독창성 있는 다자인과 유약개발 등을 추진하고 전통 장작가마를 통한 질 높은 재현품과 다기류 연구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도내 연구기관과 전문가들로 영암도기개발 자문위원회 구성검토 및 상호교류협력을 통해서 영암도기의 명품화와 다양화로 차별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김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도기 제작하신 학예연구사가 서울분이십니까?
○도기문화센터소장 이상용
보성하고 전북 익산입니다.
○김승일 의원
2명입니까?
○도기문화센터소장 이상용
예.
○김승일 의원
도기 만드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기문화센터소장 이상용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생산직이 더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일 의원
영암에서 만들게 된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영암의 독창성하고 잘 맞아서 그런 분들을 초빙하셔서 만든 것입니까?
○도기문화센터소장 이상용
영암의 독창성 있는 도예라고는 할 수 없고 구림도기 발견된 유물을 학예사들이 연구해서 기획 디자인하면 생산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화여대에서 당초 근무했던 김정길 선생하고 서호면 지기상 직원이 꾸준히 연구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대불대학교에도 도기를 만드신 분이 있지요.
○도기문화센터소장 이상용
도예과는 없어졌고 디자인과가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디자인과에 계시는 분들도 도기를 만들지요.
○도기문화센터소장 이상용
설문조사나 각종 행사시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김승일 의원
자문위원회 보다는 기술위원회 전문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학생을 장학금을 주어서 우리기술을 익히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도기문화센터소장 이상용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육성 발전시키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도기문화센터소장 이상용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고 결정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김승일 의원
특수직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양성해서 군에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기문화센터소장 이상용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1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입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범사업에 대하여 평가사안이나 개선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과 지역성을 감안한 순수지방비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중간평가와 결과평가를 실시하며 우수사례와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있으며 벼농사 시범사업평가는 시범사업 농가와 일반농민도 참여를 해서 현지포장 위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시범사업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새기술의 전시, 경영비 절감, 소득작목 파급,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는데 2004년부터는 시범사업은 환경개선, 품질향상, 친환경농업, 지역특성화사업, 유통 출하 개선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실시한 시범사업은 총25건73개소로 품목별 추진현황, 추진성과, 개선방안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추진할 시범사업은 총 31건 105개소로 사업분야별 선정결과는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농촌사회분야에서는 농업·농촌의 여러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과 노령화에 따른 건강과 노인문제해결을 위한 시범사업, 즉 건강장수마을육성, 노인부업활동, 건강관리실, 마을환경 가꾸기 사업 등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보급분야는 앞으로 지역특화작목을 이용한 소득화사업과 친환경농업보급 및 자재실증시범, 농산물가공, 유통출하사업등 소비자와 연계한 시범사업들이 발굴 추진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김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답변서는 충실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끝나버립니다.
농가에 보급된 것도 아니고 계속 진전된 것도 아니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시범사업 규모가 적습니다.
연말에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앞으로 보급가치가 있다든지 농가에 확대할 부분이 있다면 농산과에 통보해서 행정에서 지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풍망 시설이나 배 덕 설치는 저희들이 먼저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농산과에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나머지 채소나 이런 것은 연관된 것이 없는데 농가들이 품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시장이 다양하고 소비처를 모르기 때문에 품목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2005년도 시범사업으로 계획한 것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실증시험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랭지 시험장에서 종묘를 얻어서 산마늘 재배나 인삼특작포를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예정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벼농사부분에서 EM 당밀처리를 금년에 한단지정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게 양식겸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술센터 내에 설치를 계획으로 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다른 시군에 충청북도 보운은 신활력사업으로 씨감자단지 등 농산물시범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들었습니다마는 미진하고 시범사업은 검증된 사업인데 또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국도비 시범사업은 1년 전에 시범사업 목록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영암에서 실증시범을 저희들이 그 이듬해에 실시합니다.
농가에서 실증시범을 해 가지고 거기서 확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농가에 확대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물론 중앙에서 주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우리토양이나 잘 알기 때문에 알맞게 했으면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신북에서 작년에 브로콜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 교육을 갔는데 거기는 농사를 짓고 있다고 그래서 늦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라봉, 아스파라거스 등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싶지만 시장성이 약해서 염려는 됩니다마는 농가들이 원할 때는 해야 하는데 들어주는 부서가 없습니다.
요즘 삼성경제연구소에 발표한 농업도 경쟁력이고 미래의 동력산업이다 해서 1차 산업하고 5차 산업은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에서도 따라가야 하는데 그런 사업이 없어서 연구 개발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와 닫는 품목을 찾아주셔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의원입장에서 주무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시범사업을 하겠금 노력할 테니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의장 박영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0분)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입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나 토목설계, 건축설계 등은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사회복지시설과 읍면복지회관건립을 위해 건축설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설계과정은 먼저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여 사용주체인 장애인, 노인어르신,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시방서를 작성한후 재무과에 설계 의뢰하여 전문설계회사에 용역을 맡겨 설계하고 설계가 완성되면 건축전문공무원의 설계검수를 거쳐 설계를 확정합니다만 사회복지과는 많은 건축물을 신축하고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건축전문직공무원이 없어 건축직이 배치되어 있는 종합민원처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도시개발과 직원들에게 의뢰하여 설계검수 또는 공사감독을 하는 실정으로 협조 받은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외 타실과소 협조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완벽한 검수와 감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물관리물량 등을 감안하여 시설물관리 전문직을 배치하여 설계검수 및 공사감독을 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004년도 사회복지과에서 건축설계용역 발주시공한 사업은 신북면과 서호면 노인복지회관 2건에 22,170천원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읍면복지회관 사회복지시설운영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0,864명으로 전체인구의 17.4% 로 초고령 사회로 치닫고 있는 실정으로 체계적인 노인대책 수립과 노인어르신들의 여가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은 2가지 분야로 분류하여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여 노인어르신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인 읍면노인복지회관과 마을경로당은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충 및 시설을 보완해 나가면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수요인원을 파악하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확충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2006년에 수립할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노인복지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종합지역복지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김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신북 복지회관 부대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200만원 있었습니다.
○김승일 의원
업무협조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몇 건이나 감독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자기업무 이외에 다른 실과소에서 협조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승일 의원
완벽한 검수와 감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 직무유기도 됩니다.
업무의 바쁜 점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업무가 바쁘다고 해서 그 업무를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업무분장이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인데 옆에서 사정을 하니까 업무의 명의를 빌려서 해 주는데 자기업무를 하다보니까 자기업무처럼 성실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어서…….
○김승일 의원
잘못이해하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검수를 안해야 하는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다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예.
○김승일 의원
잘해보자고 한 것이 사회복지과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기도 했는데 이해는 갑니다마는 서로 개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예.
○김승일 의원
부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고마운 부분도 있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복지회관에 몇 군데 가보았는데 활용도가 미흡해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전문복지시설이 아니어서 주민들이 회관 개념으로 사용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에 1개씩 설치하고 삼호읍만 남았습니다마는 삼호를 내년까지 하면 읍면복지회관 확충부분에 대해서는 더 안하겠습니다.
농촌은 재가복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런 상태로 운영이 안 된다면 일부를 개소해서 재가봉사단체를 활용해서 어르신들을 모이도록해서 재가복지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복지계획을 세울 때 건물활용계획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50~70대 여성분들 가장 호응도가 높은 것이 음악교실, 체력단련실도 있고 이런 것을 원할 수도 있는데 중앙광장으로 활용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우리가 체육시설하고 의료기기를 공급하다가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회관시설을 하려고 복지시설을 가서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의료기기나 체육시설을 지도없이 잘못 활용하면 역효과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이 활용할 때는 전혀 무리가 없는 시설 기본적인 시설만하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시설은 전문인력을 감안해서 배치하고 읍면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해도 무리가 가지 않는 기기부터 구입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읍에 있는 여성회관에 고용하려고 하는분들 물리치료사나 이런 분들을 각 읍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장애인복지관에 가보니까 거의다 복지시설이 1대1치료입니다.
한분 가지고는 사실상 인원이 부족합니다. 두 세분이 배치되어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읍면까지 돌아다니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운송차량을 당초에 국비로 요청했는데 국가에서 분권교부세라고 안해 줬다가 나중에 추가로 7천만원 국가에서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운송차량을 마련해서 운송해서 여기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음식조리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예. 제빵식입니다.
○김승일 의원
만들어서 읍면으로 대접하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교육시설인데 만들면 노인회관이나 대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오시는 분들도 교육받을 때 각 지역에 있는 노인들에게 들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어렵다하더라도 음악교실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강사를 되려다합니다.
예산자체가 적어서 여성회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간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강사를 확보한 후 이동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노래교실하면 회비도 내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여성회관 조례에 회비를 월 1만원씩 내라고 했더니 다 가버리고 몇 분 안 남았습니다.
3개 과정에 70명 남고 다 가버렸습니다.
○김승일 의원
문화원에서 음악교실 할 때 회비 다 내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손재주로 수공예품 개발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장애인복지회관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읍면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노인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복조리 그런 쪽으로 유도하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수요를 조사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자료요청 했습니다마는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1년에 총 소비되는 경비가 인건비 빼고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사회단체보조가 1,000만원, 운영비 460만원, 인건비하고 지원됩니다.
노인대학교 운영비는 1,500만원, 평생대학교 위탁교육이 4,000만원 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인건비가 24,800원밖에 아닙니다.
나머지 두 분은 식사할 때만 24,800원씩 주고 평일은 안합니다.
계속하시는 분은 한분밖에 아닙니다.
○김승일 의원
거기에 신북에서 오신분이 세명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몰라서는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노인회관에 위탁준 것이기 때문에 …….
○김승일 의원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관리비 가지고 노인들에게 대접할 때 실비로 사용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노인분들은 얼마 안 계시는데 일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노인대학교 학생들을 200명으로 늘리면서 순간적으로 학생들이 많아져서 자활근로인력을 그 시간에 2명씩 배치했습니다.
작업장은 좁고 여러 명이 움직이다보니까 사람이 많은 것으로 오해가 있었던 같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5분)
○기획예산실장 박석봉
기획예산실장 박석봉입니다.
신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낭비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각종 보조금은 내시액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된 경비기준과 예산편성지침에 제시된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예산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사업효과 측정이 가능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고 계속사업과 미완공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은 전년도 10월중에 예산관련 시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비를 억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낭비성예산편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최대한 억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김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정책실명제로 한번이라도 하신적 없지요.
○기획예산실장 박석봉
정책실명제 필요성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다면 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정책실명제를 해서 꼭 책임을 묻는 것도 있지만 사업이 잘됨으로 해서 인센티브나 승진에 좋은 조건을 마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라고 봅니다.
낭비요인에 대해서는 담당직원들하고 협의해서 개선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5월 12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