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10일(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5년 군정질문 답변의 건
- 조영주, 한영택, 김기창
부의된안건
1. 2005년 군정질문 답변의 건(의원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답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조영주, 한영택, 김기창 세분 의원 질문을 듣고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총괄답변은 군수께서 답변하셔야 하나 행정서비스헌장에서 우리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표창 시상식 참석관계로 부군수님 총괄답변을 들은 후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주 의원
엊그제 연초록 잎새들이 대지를 적시는 봄비로 푸르름을 더해가는 5월에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열린 의정 활동과 적극적인 군민참여 유도를 위해 제도개선과 주민편익 위주의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 기반시설확충 및 복지증진 소득증대를 위한 행정서비스헌장 구현에 앞장서 오신 김철호 군수님, 서복남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정주 지원사업 우수상 수상과 전라남도 평가에서 농산물판촉분야 최우수상, 투자유치분야 우수상 등 각 분야의 업무추진의 그간의 노고에 축하를 드리면서 노산 이은상선생의 조국강산이란 시 중 월출산이란 시 귀의 마지막 구절을 되 새겨 봅니다. “아니라 다를 세라 달이 오르네” 천년을 두고 변하지 않은 조국강산처럼 내고장 농산물도 변화의 파고 속에 살아남는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WTO, FTA 협상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수립과 대응으로 실질적 수익자가 될 수 있도록 영암군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업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정책개발로 농가 소득원 창출과 소득보존, 보장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농정구현에 앞장서 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적 표시제”를 통한 가공 산업의 육성 및 직접직불제 확대 시행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 구축을 조기 육성하기 위한 판로 개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부터 시행되는 균특회계 지역개발 사업 농업 농촌 관련 25개 사업의 지역특성화 사업이 소득기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농정의 방향을 밝힐 시기기도 합니다. 영암군 지방자치단체장인 김철호 군수님의 미래의 성장 원동력으로 지역농업 육성에 대한 인재육성과 과감한 투자 결단만이 어려움에 처한 농업 농촌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미래의 농업 농촌을 가꾸어 가는 것은 인재양성을 통한 소득원 개발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직접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구현과 유통 분야의 활성화 대책을 통해 보장된 농업 생산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하면된다”는 사고로 가장 늦을 때가 가장 빠른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책임행정을 이루기 위해 경상적 경비의 기준 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도 조례 조정을 통하여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 강화책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재평가가 적극적으로 각 실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달성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5년도 본 예산은 예산지침서에 의하여 충실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추후 고심하여야 할 부분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예산 반영 상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둘째, 각 실과소에서 관리 시설물(건축물)이용 상황과 추후계획을 예산대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체육시설 전 이용 계획을 서면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업농촌관련 소득원 창출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사양사업인 농업·농촌 회생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 소비처의 수요 요구에 의한 공급처 확충을 위한 유통시설의 확충과 직접투자 방식만이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에게 희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상반기 소득원 창출을 위한 사업예산과 추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비지정문화재 자원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조례제정을 미루는 까닭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지역내 계획도로가 아닌 도로 개설의 문제점 및 위험도로 개설을 위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태풍 메기 피해복구 현황 및 사업장별 계약내역 및 낙찰차액 사용처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산림조합의 대행사업비 2004~2005년도 사업현황과 추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읍·면의 일부업무가 군 각 실과로 이관되었는데 아직도 이관된 업무를 군에서 처리하지 않고 읍·면에 지시하여 처리하고 있는 내용을 밝혀주시고 구조조정 이후 군-읍·면간 이관업무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서면답변으로 요구한 군정질문 중 성의가 없는 답변을 한 실과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의 질문시 보충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택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금정면 출신 한영택 의원입니다.
연일 읍면정보고와 군정질문에 이르기까지 수고가 많으신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인구배가운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호 군수님을 비롯하여 서복남 부군수님,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사업을 필요로 할 때 주민의 토지를 감정하고 또 사업변경으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우리군 행정을 이번 본의원의 질문을 통해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에서 지정 감정사는 몇 개 법인회사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지 또한 2004년부터 현재까지 군에서 집행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에서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보상할 때 어떠한 절차에 따라 감정을 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태풍 메기로 인하여 우리군 전 지역에는 많은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읍면별 보상과 사업현황 또한 현재까지 공사 추진실적은 몇 %에 이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읍내 하수관로시설사업이 자주 변경된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의원께서는 영산강6-4공구 일시가경작 협의회 참석으로 인해서 서면질문 및 서면답변으로 대처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서복남
평소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
녹음이 짙어가는 싱그러운 계절을 맞이하여 『세계로 도약하는 새 영암 건설』을 위한 선진의정 구현과 영암군 발전 및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어제까지 읍·면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오늘 군정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조영주의원님과 한영택 의원님께서 총 12건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의원님 별로 1건을 제가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 질문내용에 대하여는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소상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주의원님께서 『농업·농촌관련 소득원 창출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유통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한 농산물유통관련 사업은 2004년에 예냉시설 및 물류표준화 사업등 28개 경영체에 8억5백2십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물류표준화사업으로 16개 단체에 2억8천6백만원을 지원하고, 선별장 및 농산물저온저장고 등 34개 경영체에 8억1천3백만원을 투입하는 등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과 농협, 생산자와 공동 출자하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회사 설립을 검토하는 등,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농업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관련 소득 창출을 위하여 지역특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천적활용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등 13개 사업에 15억4천5백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전남경제살리기 농수산물판촉 분야의 최우수상 상사업비 2억원도 지역특화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지속적인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 경쟁력 있는 품목을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택 의원님께서『지역 주민들의 재산보상(토지,건물) 감정할 때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재산보상을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감정 평가업자 2인이 평가하며, 평가시에는 사업시행 담당자와 마을이장 또는 토지소유자와 마을주민들로부터 실거래가와 토지의 이용조건 등을 조사하여 감정 평가하고 이를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액을 확정한 후, 해당물건의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감정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시점 수정율, 개별요인(도로 접근성 이용 상황도, 이용상황 등), 기타요인을 곱하여 보상 가격을 결정합니다.
건물, 수목 등의 경우에는 이전비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전비가 취득비(재조달 원가에 감가상각을 한 금액)를
초과 할 경우에는 취득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감정 평가 가격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이의신청 등 사후 법률적인 구제체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공공사업 시행시 주민들의 재산 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시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 보상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0분)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세부의견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순서는 재무과, 환경녹지과, 농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사회복지과, 기획예산실 순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행정서비스헌장 최우수 국무총리표창 시상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총무과 소관 답변은 5월 10일 듣도록 하고 문화관광과장은 도갑사응신도복원 관계로 일본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5월 13일 문화관광과소관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길제
재무과장 이길제입니다.
한영택 의원님께서 우리군과 감정평가업자와 계약방법과 2004년부터 현재까지 평가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 및 지방제정법시행령 제96조에 의거 2개이상 법인 감정평가 사유 발생시에는 도내에서 지정한 적정한 평가법인을 지정하여 평가의뢰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4부터 현재까지 평가비 집행현황은 8건의 7백9십9만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계약방법은 없고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거 감정평가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계약절차 없이 2개 적당한 감정평가사에 감정의뢰를 해서 그 평가액을 산술한 2개 평균한 금액으로 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한영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금정 한영택 의원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실과별로 어떤 사업성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감정을 할 때 실과별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정해지는 부서가 없고 각 실과에서 하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예. 실과에서 하게 되어있고 제가 알고 있기는 전남도내 감정평가사가 31개사가 있어서 별도로 지정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영택 의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공사를 입찰 할 때에는 어느 실과에서 그 사업을 할 때도 재무과에서 통괄적으로 입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 실과별로 하다보니까 공인업체에서 감정을 평가한다 하더라도 평가비 부분은 어떻게 해서 산출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보면 평가수수료가 있고 거기에 따른 여비,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기타 실비를 포함해서 자기들 보수기준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한영택 의원
처음 봤는데 취득군유재산 3건에서 4백9십6만8천원을 지급했고, 주차장부지 매입 2백5십4만9천원이 평가비로 집행된 것입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토지의 보상실비가 얼마 인줄아십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건물은 동당 얼마씩입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그렇게 되지 않았고 예를 들어 평가액이 4억6천이면 5천만원에서 5억까지 해서 11/10000로 평가 수수료를 하고 거기에 따른 여비라든지 물건조사비를 합해서 평가액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평가서만 우리군에서 받는 것입니까?
실비 내역이 같이 따라옵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따라오겠지요.
○한영택 의원
따라 오겠지요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보셨느냐 하는 겁니다.
2개 업체가 해서 2백5십9만원인데 이 부분이 평가기준서에 의해서 어떻게 나갔는지 어디서 관할하고 확인해야 합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물론 각 실과별로 지급하면서 확인하고평가서에 물건조사비라든지 여비라든지…….
○한영택 의원
평가서에 지출서류만 있어도 확인을 안하고 그대로 집행해 버리면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평가사에서는 수수료를 많이 받으려고 나와 있는 대로 전체 할 것 아닙니까?
실무자 담당이 가서 삭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평가사에서도 보수기준에 의해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할 수 없겠죠?
○한영택 의원
실무자선에서 정확히 모르면 모르죠?
우리군에서 수해복구나 토지매입할 때는 반드시 2개 평가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과 올해 해서 우리군에서 많은 지출이 된 겁니다.
평가부분도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해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법에는 없기 때문에 지침을 만들어서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공사입찰이나 똑같지요?
○재무과장 이길제
감정평가의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우리군에서 사실 전문가도 없고 어두운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감정할 때 2개회사에서 반드시 옵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예. 반드시 2개회사에서 왔습니다.
○한영택 의원
과장님께서는 평가할 때 재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해야 우리군에서 합리적인 부분이 된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저희들은 작년하고 금년까지 해서 8건밖에 안됩니다.
다른 실과라든지 종합민원처리과 지적직들이 있는데 거기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총괄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마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저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업무회의때 실과장님들과 얘기를 나누어서 통합적으로 한 곳에서 실시해서 또 37개 법인이 있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실 계약을 1년으로 하든지 2년으로 하든지 토론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한 곳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이길제
그러면 전문 기술이 늘어나겠죠?
○한영택 의원
꼭 전문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담당하는 직원이 연구를 하면 되죠?
○재무과장 이길제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별도로 할 수 없으니 협의해서…….
○한영택 의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그 방법이 좋은 방법 같습니다만 감정평가하는데 선정하는 방법이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감정평가가 어떤 감정평가회사라든가 어떤 부서에서 책임을 맡고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도록 노력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길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국공유재산 관리시 감정평가 할 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와 토지보상법 제68조가 다릅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같습니다. 가격결정입니다.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해서 평가액을 산술해서 가격을 결정하라는 말입니다.
○한영택 의원
같은 법인데 96조와 68조 달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국유지의 재산매각이나 매입을 했을 때 2개 이상 감정법인을 선택해서 감정사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실거래가라든지를 자기들이 모두 평가해서 2개 법인에서 같이 평가서를 냅니다.
2개를 합해서 평균내서 가격결정을 합니다.
○한영택 의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전문적인 담당부서도 없고 각 실과가 있을 때마다 평가를 하다보니까 5천만원에서 5억까지 11/10000이고, 지적법상 한필지당 토지를 1만5천원으로 정합니다.
공부발급비는 실비로 계산하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던 상황입니다. 시간 있을 때 평가수수료에 대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환경녹지과장 손태열입니다.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조합의 대형사업 현황과 추후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서면으로 답변 드렸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태풍 메기 피해로 인한 수산재해 읍면별 보상현황과 사업별 현황 및 추진실적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재해 피해는 금정면과 학산면에서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먼저 금정면 피해내용으로 생물유실 토하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물량은 3어가에 410㎏입니다. 보상현황으로는 생물포상비가 4천1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보조금이 1천3백5만원, 융자 2천만원, 자부담 7백9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어가에 선급금 5백9십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산면입니다.
피해내용으로는 가두리 시설 및 생물이 유실되었습니다. 피해물량으로는 5어가에 시설 1개소입니다. 가두리 33조, 생물이 5어가에 4백6십9만8천미입니다. 이중에 뱀장어가 1어가에 19만미, 향어 1어가에 170만미, 잉어 1어가에 160만미, 붕어 2어가에 117만미, 가물치 2어가에 3만8천미가 되겠습니다. 보상으로는 시설이 9천7십만3천원, 생물이 5억5천2백8십4만원입니다. 이중에 보조가 2억4천8백4십6만6천원, 융자·자부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어가에 선급금 1억1천1백9십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어가에 보상금 1천7백6십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가물치가 100%로 입식이 되었으므로 가물치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6월20일까지 입식완료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금정 한영택 의원입니다.
과장께서는 환경녹지과로 오신지가 몇 개월 되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4개월 접어들었습니다.
○한영택 의원
물론 태풍이전에는 그 부서에 안계셨지요?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한영택 의원
업무 숙지하시느라 잘 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밑에 실무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유시설복구계획은 시설은 1개소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학산 가두리시설만입니다.
○한영택 의원
학산에 가두리 시설이 2층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한영택 의원
답변서에 보면 뒤에도 사유시설 복구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유시설 복구계획인 줄 알았더니 나머지는 생물인가 봅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제목이 시설복구이고 뒤에는 생물입니다.
○한영택 의원
시설복구는 어떤 양식장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시설복구는 학산면 이충희씨 붕어, 잉어향어, 가물치 가두리 시설입니다.
○한영택 의원
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부표 띄어서 망으로 막아져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학산면 매월리에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저수지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영산호입니다.
○한영택 의원
마지막 장에 보면 작년 8월 19일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까지 시설복구비는 언제 나갔습니까?
몇 월에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복구비는 선금만 나가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왜 선금만 나갔지요?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복구를 하고 생물을 입식완료 할 때 보상비를 모두 줍니다.
○한영택 의원
시기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토하도 시기가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금정 토하같은 경우는 5월 6일까지 입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계가 들어오면 바로 현지 조사해서 준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선급금 이런 부분도 지급이 안 되어서 지역에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선금은 늦게 지원하지 않았고 어가에서 규정대로 복구를 하고 입식을 해야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기 때문에 준공되지 않으면 지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6월 20일까지는 입식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담당부서에서는 토하의 내수면 새우양식에 대해서 뚜렷한 법적 절차나 시설사업에 대해서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뚜렷한 규정을 만들어서 농가에 규정을 입식하는데 신청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또 농산과에 있다가 환경녹지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숙지해서 지역농민에게 전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알겠습니다. 숙지해서 바로 생물 토하 양식 농가에 대해서 방문해서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융자는 몇 %에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50%입니다.
○한영택 의원
이율은요?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3년거치 7년상환 0.3%입니다.
○한영택 의원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피해 입은 이후에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보조금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내수면양식 하신 분들은 입식 시기를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포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도포 이진용 의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두리 학산 매월리에 이충희씨인데 과장님도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었고, 농산과에서 환경녹지과로 이관된 지가 얼마나 되었죠?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2월2일부터 입니다.
○이진용 의원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가두리양식장이 한시적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재허가가 됐는지 허가가 연기가 됐는지 자료로 주시고 제가 거기 현장을 잘 압니다.
태풍수해로 해서 가두리양식장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 부분들의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피해 잔재물이 오염을 안 시켰냐는 말씀이 십니까?
○이진용 의원
영산호가 오염될 소지가 충분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알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신북 김승일 의원입니다.
가두리 양식장 영산호 주변에 허가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식규모나 어류는 몇 종의 몇 마리인지…….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현재 그 곳이 생물로 키우고 있는 것은 붕어, 잉어, 향어, 가물치, 장어 등 여러 가지 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보조금이 나갔을 때 적합하니 조사가 됐는가요?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피해 나가지고 현지조사 근거로 해서 피해가 파악됐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가두리양식 허가가 언제 나갔는지 모르시죠?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파악 못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영산호 내수면 허가가 환경의 장애요인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장기간 한다면 수질에 영향을 주겠지요.
○김승일 의원
복구비를 줬다는 것은 다시 허가를 한다는 의미인데 복구비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기존시설 보상이 나기 때문에 어가에서 더 이상 양식을 않겠다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면 다른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승일 의원
보상이라는 것이 영산강 살리기 일환으로 내수면양식장도 폐쇄하고 수질개선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복구비 위반 아닙니까?
복구비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만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시설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다 또 한다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그 부분은 출장 나가서 의견도 물어보고 연장을 해줄 때에는 군 의견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는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 영산강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런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복구비를 왜 주었느냐 하는 부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영산호 수질도 안 좋은데 그 곳에서 양식을 했을 때는 우리가 요구하는 고기의 질이 적합한가 검토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인데 네분 모두 허가 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김승일 의원
뱀장어를 키웁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농가별로 다릅니다.
○김승일 의원
미진한 부분은 다음 감사 때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저희들이 파악 잘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학산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학산 조광호 의원입니다.
2월달에 업무를 이양 받아서 잘 모르실까 싶지만 아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에 차승현씨도 보상이 천만원 나와 있는데 태풍 메기 피해가 있을 때 자꾸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분이 빠져있습니다. 이순영씨도 상당한 피해를 많이 봤는데 빠져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그분은 신고를 안했습니다.
○조광호 의원
이순영씨가 신고를 안했어요?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신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서 누락됐습니다.
○의장 박영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농산과장 문학근
농산과장 문학근입니다.
먼저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농촌관련 소득원 창출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농업인들의 소득원 창출을 위한 사업예산과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먼저 답변을 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정면 출신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메기로 인한 읍면별 피해보상현황과 사업별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19일 사이 제15호 태풍 메기로 우리군에 평균 326㎜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 때 최고로 금정이 431㎜가 왔고 최저 삼호가 약200㎜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우리군 농축산물 피해로는 농작물 침관수 피해가 4,982농가에 5,132㏊, 그리고 비닐하우스 파손이 5농가에 7동 0.07㏊, 축산분야에 4농가에 가축 106,541마리가 피해가 있었습니다. 오리 3,500수, 육계 103,000수, 산양이 20두, 꿀벌 21군 주로 금정면 내산 지역으로 중심으로 피해가 축산분야는 더 많았습니다. 유실 등으로 많은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신속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축수산물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를 위해서 읍면별로 즉시 피해사항을 조사하여 피해복구비가 6억200백만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신속한 재해복구비 지급을 위하여 군 예비비 및 국·도비 성립전사용 등 예산을 확보하여 피해농가에 최대한 조기 집행을 해서 차기영농 의욕고취에 만전을 기 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복구비는 지난해 12월말까지 집행완료 하였으며 읍면별로 보상금 지급현황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재해복구비 지원내역은 총계가 농작물 피해면적이 5,132㏊, 총괄 지급사항이 6억2백만원, 지급내역은 농약대 2억5천6백만원, 대파대 1억5천2백만원, 생계비 1억1천2백만원, 학자금이 91만원, 비닐하우스가 5백만원, 축산 7천6백만원이고 농가수는 4,991농가입니다.
농약대 복구지원은 면적이 5,040㏊, 복구비 소요액은 2억5천6백만원, 국비60% , 도비 20%, 군비 20% 이고 지원농가는 4,645농가입니다.
대파대 복구지원계획은 91.4㏊에 복구비지원액은 1억5천2백만원, 국비 50%, 도비 10%, 자담 30%에 지원농가는 337농가입니다.
생계비 복구지원계획은 242농가에 물량은 776가마 복구비 소요액은 1억1천2백만원으로 국비 100%입니다.
지원단가는 80㎏ 가마당 144,440원입니다.
학자금면제 지원계획은 총 2농가 학생수는 3명이고 복구비 소요액은 9십1만원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비닐하우스 복구지원 내역은 금정면 5농가에 690㎡ 이며 복구비 소요액은 5백4십7만8천원이고 국비 25%, 도비 5%, 군비 5%, 융자 55%, 자담 10%입니다.
농업경영자금 및 양축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입니다.
농가수 170농가에 융자액은 10억5천만원, 규모에 관계없이 30-50% 1년 연기는 농업경영자금 157농가에 9억9천4백만원, 양축자금은 없습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50% 이상 2년 연기는 13농가에 5억6천6백만원입니다.
태풍 메기 피해 보상금 지원내역 축산분야입니다.
4농가에 마리수는 106,541입니다.
복구비는 융자 자담 지원해서 약 7천6백만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한영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많은 재산피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총 피해복구가 6억2천만원인데 농작물
재해복구비는 작년도 12월말까지 집행완료 했다고 했는데 직접 군에서 개인별로 집행합니까? 면으로 나가서 집행합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면에서 개인별 농가에 통장으로 집행됩니다.
○한영택 의원
면에서 집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예.
○한영택 의원
듣다보면 작년 12월말에 우리군에서 집행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읍면에 확인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집행하고 나서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개별농가로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한영택 의원
6억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해 놓고 결과를 확인 안해 볼 수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면장도 산하조직이고 서면으로 들어오면 지급된 것으로 인정을 해야지요.
앞으로 감사절차를 받아서 사후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우리는 읍면보다도 농산과에서 모든 업무를 주관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물어보면 집행이 다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실제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받지를 못하고 있고 늦게 들어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작년부터 농약대 대파대는 군에서 바로입금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작년에 그렇게 안 되었는데요.
○농산과장 문학근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바로 조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작물보상인지 토지원상복구비인지 모르신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주민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바로 입금해주고 사전에 읍면으로 보고 받고 입금 조치했다는 것을 농협이나 읍면에 문서로 시달합니다.
문제는 입금자가 영암군수로 찍혀있어서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이장조직을 활용해서 회의나문서로 농가별로 입금조치를 했다고 시달을 합니다.
앞으로 더 보완한다면 마을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농가별로 이장과 함께 일일이 방문해서 알려주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예를 들어서 가축하나만 피해를 입었다면 아는데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었다면 모르신분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매년 피해를 입고 농산물이 하락하다보면 국가에서 주는 보상이 적다고 농촌에서는 아우성입니다.
개선책은 우리군 자체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별비를 세워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축산농가에도 작년에 전부 지급됐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예.
○한영택 의원
융자는 몇 % 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축산농가는 아직 융자신청을 안했습니다.
○한영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덕진 조영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농업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농산과장님에게 적극적 농정을 펴주시라고 살아남는 농업을 위해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5년도 예산 요구액 중에서도 38억5천4백만원정도 삭감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농업에 대해서 항상 관심과 지역에 살고 있는 농업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시절부터 시작했던 농업소득사업에 대한 차단정책이 현재까지 우리 농산과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들어오면서도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펴고 그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희 영암도 앞서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한 관심이 쌀 이외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가져주신 것 같아서 군정질문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농업관련정책에 대해서는 농산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주변에서 각 농업정책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WTO 협정과정에서 틈새공약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을 보고 있으면서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국·도비로 내려온 부분이 아닌 자체적 사업으로는 특화미 단지조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미비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답변을 긍정적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은 WTO를 통한 FTA 지역아시아농업에 대한 농업관세를 넘기 위한 방법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 같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농업직불제를 33% 올린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적은 예산이지만 지역 생산자들에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진정으로 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규모화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지방으로 점진적으로 이양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예산이 날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농업을 위해서 뭔가 해결책을 만들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 대해서 5년동안 사장되어 있던 사업들이 2년 전부터 소득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자치단체 우선적으로 자금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암군에서도 우선적 시범적 소득원을 개발해서 시행을 먼저 해줬으면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쌀과 축산분야는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보조를 받고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한 가격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된 농산물 수급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의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김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농산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지역혁신사업 개발하십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지역클러스터사업을 무화과를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가공 생산 시설이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생략했었습니다.
○김승일 의원
앞으로 균특자금에 보면 지역혁신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 사업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금년부터 내용을 알고 보니까 농림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했을 때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는데 균특회계로 전환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금보조지원을 받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교육때 유통국장 주재하에 했는데 다시 물류표준화사업이나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균특회계로 하지 말고 앞으로 농림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지침을 바꿀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승일 의원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순응해서 가야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도적인 개선만 말씀하시는데 이해는 갑니다마는 균특자금 지역개발사업이라는게 지방비 부담을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주겠다 물론 아이디어가 중요하겠지만 우리도 해봐서 농사를 지은사람들의 어려움을 시설이나 유통이나 다양한 농업구조에서 쓰임새가 있다면 노력해 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종 김수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답변서 대파대 복구지원계획을 보면 농약대 복구지원에는 지원율이 국비 60%, 도비 20%, 군비20%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파대 복구지원계획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10%, 자담 30%로 되어 있는데 국비는 융자 포함되어서 그럽니까? 순수한 보조금만 가지고 그럽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보조금만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김수호 의원
전체가 보조금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예. 그렇습니다.
○김수호 의원
대파대 지원계획에 있어서 일반채소 보조를 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하십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대파대는 수해복구에 보면 유실이나 매몰 그 경우에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김수호 의원
산정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산정기준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대파대는 농산과에서 지급하고 복구는 건설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보상을 해주는 과정에서 산정기준치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안 맞습니다.
너무 싸게 책정되어 있어서 농가에서 전체 피해액에 보상비가 60%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봤을 때는 20~30%도 안 되는데 행정에서 보상기준을 할 때는 60~70%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저도 공감합니다.
○김수호 의원
농산과장으로서 우리군에서라도 현실에 맞게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농가뿐만 아니라 농산을 담당하고 공무원들의 아쉬운 부분이 그것입니다.
일반농작물에 대한 수해복구보상이 시가보상이 아닙니다. 농가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농지규모에 따라서 최저생계를 하는 간접지원으로 복구비, 농약대, 대파대, 학자금등을 지원해 줍니다. 실지 너무 미미합니다.
우리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재해대책법에 지원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게 농작물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하고 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14년까지 해서 품종확대를 해 나가고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농산과장님께서 피해상황보고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에 따른 전체피해액이 얼마 보고를 할 때 적정수준에서 보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적정수준은 아닙니다.
○김수호 의원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가 1,000평정 도가 전파가 되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느냐 아니면 농수산부에서 임의적으로 책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임의적으로 기준 지원단가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수호 의원
전체피해액의 몇 %로 내려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예를 들어서 1㏊를 올리게 되면 1㏊에 대한 ㎡가 28,000원이라면 28,000원 나옵니다.
○김수호 의원
전체가 다 나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자동하우스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철제파이프하우스는 3,330원, 인삼차광시설은 1,900원 등등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국비80%, 도비10%, 군비10% 이렇게 합니다.
○김수호 의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영암군 실정도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기준을 책정할 때는 아주 낮게 하고 있고 사업발주를 할 때는 단가가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형지하수를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 업자에게 하면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까지만 대형지하수를 해 줍니다.
그 기준도 하자기간이 몇 년 정도 발생하면 다시 해주고 시설도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3천만원인데 보상을 해 줄 때는 낮게 책정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실질적으로 시가보상이 아니라 단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면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은 똑같습니다.
다만 피해농가로부터 충족을 못시켜 주니까 그 아쉬움은 국회에서라도 단가를 높여주면 좋겠지요.
건의도 하지만 관철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으로 확대해 나간다는게 중앙의 정책입니다.
○김수호 의원
도에 가시면 농업관련 회의 없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세미나가 있을 때는 그 사안에 대해서 건의합니다.
○김수호 의원
보상을 현실에 맞게 건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예. 모순된 점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타 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실천에 옮기고 건의하기까지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산과장님께서는 계기가 되면 개인적으로라도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현실성 있게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같이 노력해서 현실성 있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지역경제과장 최두복입니다.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정평가업자와 계약방법 및 2004년부터 현재까지 평가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보고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리과에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감정평가한 건수는 1건이며 사업명은 독천 5일시장 환경개선 사업추진입니다.
독천 5일시장 환경개선사업은 6억7천만원입니다.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케이트 설치 및 진입로개설, 상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포함된 사유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코자 나라감정 평가법인과 남도감정 평가사무소에 감정평가토록해서 평가비로 나라감정 1,149천원, 남도감정 1,159천원 해서 2,308천원을 집행한바있습니다.
평가물건은 사유토지 7필지, 지장물 30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한영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지역경제과에서도 재무과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의뢰하고 감정평가를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한영택 의원
과장님께서는 평가를 할 때 단일부서로 한다든지 아니면 각 실과별로 한다든지 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평가업체가 많고 특정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일률적으로 돌아가면서 수의계약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감정평가는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재산권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역실정을 잘 알고 그런 분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우리군민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실과의 특성에 맞게 계약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과에서는 생각합니다.
○한영택 의원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자체는 없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중치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보상심의위원회 법에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군 자체로 해서 토지구입, 매각관련해서 보상이나 취득에 대해서 심의회는 구성되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한영택 의원
법적으로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보상을 하다보면 위원회도 필요하시고 할텐데…….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저희과에서는 크게 토지취득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다.
보상업무가 많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영택 의원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장만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한영택 의원
지금은 지역경제과장을 맡고 있지만 전체 과장인 것입니다.
심사위원회는 2003년 1월부로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보충협의회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는 적다고 해서 없지만 타 실과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질문하고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대두된다면 실과장님들하고 상호논의해서 좋은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지역경제과에서는 1건입니다마는 이번에 피해복구할 때 토지보상 이런 부분들이 지역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실과에서 반드시 주민을 참여시키는 실과도 있는가 하면 같은 영암군 실과에서도 법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없다 해서 안한 부서도 있습니다.
행정하고 마찰이 필요가 없는데 마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됐을 때 이런 점을 착안해서 항상 지역주민들 의견을 참고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이런 감정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독천 5일시장 2004년 하반기에 감정했는데 언제 착공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4월4일 착공했습니다.
일부 건물등 보상을 해 주고 보상이 완료된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협의안된 몇 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2건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가격이 조정 안 되어서 협의매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영택 의원
영업보상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는 없습니다.
○한영택 의원
시장…….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시장 내에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주거 주택 이런 부분들을 보상해 주고 시장 형태는 그대로 나두고 있기 때문에 상가를 보상해주는 건물들은 없습니다.
○한영택 의원
과장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한 부서에 통합되어서 한다는데 동감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덕진 조영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설물관리는 한 것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시장하고 상설시장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조영주 의원
군정질문서에 각 실과에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해 주라고 했는데 서면답변이 안 들어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관심을 갖고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한 담당부서의 확실한 이용계획을 세우라는 뜻에서 한 것인데 대다수 실과소가 전부다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답변서를 안냈습니다.
의회사무과에 다시 한번 제안을 하려다가 실과소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건설과장 현종상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덕진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메기 피해복구현황 및 사업장별 계약내역 및 낙찰차액 사용치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정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과 감정평가업자와 계약방법과 2004년부터 현재까지 평가비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방법은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토록하고 건설과에서 평가했던 평가건수는 2005년 4건, 2004년 12건 전부해서 17건해서 수수료는 71,76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주민들의 재산보상감정할 때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부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난 태풍 메기로 읍면별 보상현황과 사업별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읍면별 보상현황은 전체 218건에 9억2천이 보상됐습니다.
읍면별로는 영암 도로하천 65건, 금정 도로하천 152건, 학산 하천 1건이 되겠습니다.
보상실적은 21건이고 앞으로 계속진행중인 것이 186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으로는 복구비가 전체 68건에 10,069백만원인데 완료 39건, 공사중 29건입니다.
유형별로 본다면 지방도로가 전체 6건인데 4건이 완료됐고 2건은 진행중이고 지방하천이 전체 16건인데 6건 완료, 10건 진행중, 농업기반시설은 전체 46건인데 29건 완료, 17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한영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특히 피해 때문에 감정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수료 집행이 총합계 7천1백만원인데 글로벌 회사는 우리군에서 감정지정한 회사이고 나머지는 보상위원회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감정사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저희들이 2개 감정평가사를 지구별로 하는데 글로벌이나 네오는 건설과나 군에서 많이 평가해 주는 평가업체입니다.
○한영택 의원
지역이나 여건을 많이 고려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한 부서에서 감정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평가업무를 우리군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부서를 만들어서 해준다면 사업집행부서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입니다.
기구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없으면 담당부서에서 평가를 계속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택 의원
감정을 하는 부서 계에 합류시켜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서가 있으면 더욱 더 업무에 편리하다고 하셨는데 서로 실과장님들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수해복구에 많은 주민들 토지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건설과에서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그 지역의 이장님들을 참석시켜서 설명드리고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예.
○한영택 의원
수해복구사업현장 추진실적에 보면 40%이하가 상당히 많은데 농번기나 우기이전에 끝낼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소규모시설사업은 농번기 이전에 가능하면 끝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규모가 큰 것은 특히 하천 같은 경우는 여름철 안에 끝나기는 어려운 부분도 몇 개소 있습니다.
우기가 닥치더라도 충분히 대비해 놓고 예방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기존 토목에 도로를 봤을 때 곧 준공일자는 5월 13일인데 현재 60%밖에 안 되서 이러한 부분은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세부적으로 보면 용지보상이 지연된다든지 협의매수가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공정이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
최대한 공정을 많이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특히 기반담당 쪽에는 내일모레 곧 모를 심어야 할 형편인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예.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포 이진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태풍 메기 읍면별 보상현황에서 실농보상에 보면 총액이 1억2천만원이 되는데 농가들에게 보상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경작자에게 보상합니다.
○이진용 의원
실농보상에 대한 집행이 저조한데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실농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토지보상을 협의매수하면서 실농보상까지 같이 해 줍니다.
○이진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학산 조광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아닌데 평가가격을 보면 재무과는 8건에 7,998천원, 지역경제과는 7필지에 2,308천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건수는 적습니다마는 1건에 보상평가금액이 많습니다.
평가수수료 요율표가 건설부에서 공고한대로 하면 5천만원에서 5억까지는 11/10,000을 수수료로 지급하는데 우리는 토지보상을 하면 수억씩 되기 때문에 평가수수료가 많습니다.
○조광호 의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건설과장 현종상
건수대비는 논 1필지도 1건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도로 같으면 한 노선 전체를 평가한 것을 1건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가수수료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광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정 한영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이해를 돕고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마다 틀리다고 하셨는데 전문가가 아니면 1건으로 봐지는데 어느 도로를 내더라고 필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건물도 건물내에 소나무, 꽃, 기와 등 등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세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군에서는 감정평가를 실비를 계산할 때 공인평가사에서 산정해서 오겠지만 이 부분을 검토해서 그런 단가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전부터 실과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단일부서로 해서 전문담당이 검토해서 군비 예산낭비를 막아보자는 취지도 있어서 질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영배, 부의장 조광호와 사회교대)
○부의장 조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조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지역내 계획도로가 아닌 도로개설의 문제점 및 위험도로개선을 위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계획지역내 계획도로가 아닌 도로개설은 군 재정형편상 사실상 어렵습니다.
만약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도로를 개설할 경우는 토지소유자의 사전보상협의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지수용 등 재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도 위험도로개선을 위해서 2005년도에 회문 선형개량 외 1지구 사업비 국비 및 지방비 154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영암읍 도시계획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수성사 도로가 토지소유자도 반대를 했지만 현재 거기가 기존도로를 따라서 하다보니까 굴곡이 심하고 차량운행시 시속 30㎞였으나 60㎞운행이 가능하도록 토지소유자 협의를 받아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회문 덕진간 차선이나 도로표지판, 중앙분리대 등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할 경우에는 100% 주민 동의가 있는 다음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유림회관에서 LG농기계간 150m를 약 15m 폭으로 해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토지소유자 31명 100% 동의를 받아서 현재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도시계획사업하면서 한두 사람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도로를 개설 못하고 2년, 3년 걸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도시계획사업할때는 사전에 주민동의를 받은 다음에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피해복구사업장별 낙찰차액 사용내역은 서면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감정평가업자와 계약방법 또 2004년부터 현재까지 평가비와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건설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과 감정평가업자와 별도의 계약을 한일은 없습니다.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산술평균치에 의해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는 5천만원까지 15만원, 5억원까지는 1만분의 11의 수수료를 여비, 물건조사비, 부가세를 합한 금액을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는 2004년도에 6건 글로벌과 태평양에 약 560만원씩 해서 1,100만원을 지급했고 금년에는 2개소에 약 280만원씩 해서 570만원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들의 재산보상 감정할 때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추가질문사항만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태풍 메기로 읍면별 보상현황과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건축과 소규모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건축물은 작년에 총10건에 보조를 9,650만원, 유선각 1동에 2,000만원, 주택전파 8동에 7,200만원, 주택반파 1동에 450만원해서 10건이 완료됐고 소규모 사업은 62건에 3,429백만원의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현재 약 50건이 완료됐고 12건이 추진중인데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한영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오전에도 다른 실과에 누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평가를 할 때 수수료가 5천만원까지는 15만원인데 필지당 15천원인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일 때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5천만원 이상일 때입니다.
보상금액이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 나왔을 때 15만원이 나왔는데 한필지 했다 하면 건물일 경우 3천원, 토지일 경우에는 15천원인데 그것을 합산을 해 줍니다.
자료에 보면 5천만원에서 5억까지는 1만분의 11인데 만약에 보상비가 5억이라고 하면 평가액이 50만원정도 나오면 거기에다 물건조사비만 포함됩니다.
○한영택 의원
건물도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건물은 평당 3천원입니다.
○한영택 의원
5천만원이상 이었을 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5천만원이하라도 동당 기본료에 다 그것만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한영택 의원
도시개발과에서는 항상 공공사업을 할 때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평가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항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알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건물이나 수목들을 평가할 때 이식을 원칙으로 하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한영택 의원
건물은?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로나 하천공사를 하면 철거하는데 수목에 대해서는 이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영택 의원
이식비보다 더 많이 나왔을 때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취득가격으로 보상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수목은 취득가격으로 보상해 준다는 뜻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집도 1천만원에 취득했는데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감가상각에 의해 실제는 1천만원에 취득했어도 2백만원밖에 안나갔을 때는 취득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분묘 유연단장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1기일 때는 165만원, 합장 225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유연심장은?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삼장 이었을 때 273만원입니다.
○한영택 의원
무연단장 70만원이고 무연합장은?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180만원, 매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올라갑니다.
○한영택 의원
공익사업을 취득할 때 보상위원이나 협의회를 구성한적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2003년 1월까지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했었는데 폐지가 된 뒤로 그때 당시에는 토지소유자가 50명이 안 되더라도 땅이 3,000평 이상 되고 도시계획내가 아닌데는 30,000평 이상일 때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토지소유자 심의위원15~23명 내외로 구성하되 토지소유자를 의무적으로 30% 넣도록 그때 당시에는 법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이후로는 공특법보상심의위원회 자체가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공익사업을 하고 싶어할 때 토지소유자들이 응하지 않았을 때 토지수용을 하게 되는데 절차를 보상협의없이 수용하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토지수용재결신청은 법으로 마지막 단계입니다. 최종협의를 해서 안 될 때는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는데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더라도 상당한 법의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옛날에 보상심의위원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내 도시계획이나 그 규정에 맞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으면 재결자체가 안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규정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거부할 시는 재결신청을 해서 토지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토지수용까지 가기 전에 공무원들이 토지소유자와 얼마나 협의를 하겠습니까?
안되니까 그러지요.
○한영택 의원
읍면의 경우를 본 적도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가 1~2년 연장되는 관계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렇습니다.
○한영택 의원
도시개발과에서 수해피해복구공사가 전부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한영택 의원
34억이 소규모시설이고 나머지 소교량하고 진입로포장이 있는데 뒤에 별첨 내역을 보면 아직까지 30%, 6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마무리가 안된 것이 일부 토지가 들어가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늦어졌고 약간 규모가 큰 것으로 사업자체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10일정도면 마무리 됩니다.
○한영택 의원
자료에 보면 30%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회문 녹암 진입로 같은 경우는 공정이30% 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협의가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도시개발과장님 답변 자료에 보면 항상 토지감정할 때 소유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가 가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아버지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자식들이 서울이나 광주에 살고 있을 때 세명 모두에게 도장을 받아야 하고 예를 들어서 큰형이나 큰어머니에게 위임을 할 때는 공고를 해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만 보상비가 지급됩니다.
62건 추진한 중에 1~2건 정도는 토지소유권 자식들하고 보상비 수령관계에 있어서 늦어진 것이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나머지 추진중에 있는 것은 우기이전이나 농번기 이전에 마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앞으로 2주안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도시개발과는 민원이 많이 따르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사업이 기간내에 마무리 되고 그 이후라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덕진 조영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도시계획이 아닌 지역을 개설하면서 지역주민과의 불편상황 해소를 위해서 앞선 행정을 해 준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정책결정이 된다면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이 지역주민과의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수성사 들어가는 입구는 지역주민과 합의가 가능한 지역인데도 선형변경을 해 가지고 오히려 결과는 지역주민에게 더 편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행정은 의회차원으로 봤을 때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첫 계획부터 지역주민과 마찰이 생기지 않은 방법으로 한번 계획했다면 지역주민과 합의를 도출하는데 힘을 쏟아야 하는데 지역주민의 재산권청구에 대한 저항으로 인한 부분을 우리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는가 추후에 지역주민의 지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는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제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말로도 들립니다.
지역주민의 편익사업을 하는 담당부서에서 문제점 제시나 이중적 사업을 해서 예산낭비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지역주민들 중에서는 행정에서 지역주민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제가 55세 되도록 살고 있는 지역이 그 도로 옆에서 50m도 안 떨어진 지역입니다.
일부에서는 그 도로를 할 때 도시개발과장을 위해서 도로를 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수성사, 영암병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확장한 것입니다.
최초 2003년 8월달에 착공할 때는 도시계획도로가 그때당시는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2003년 12월달 도시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동의를 100% 받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선이었으면 토지수용재결을 했을 것인데 토지소유자한테 공무원들이 여러번 찾아가서 보상협의를 했는데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개설을 못하고 있는 중 군수님이 저에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반대하면 반대편으로 하면 되지 않는가 해서 현지 가서 보니까 기존도로는 커브가 심해서 30㎞이상 속도를 못 내는데 그렇게 하면 선형이 좋아져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개설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토지소유자 사전협의를 받은 다음에 착공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덕진면 신정부락도 도시계획도로 정주권사업으로 약5억 들여서 설계를 하고 있고 여기도 먼저 착공해서 주민들에게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사전에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지역주민과 지역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하는 것인데 계획도로가 아닌 도로를 했을 때는 지역주민과의 소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던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도로 지역내에서는 도로개설에 대해서 우선 계획도로가 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조영주 의원
행정에서 계획도로 신설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니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약 1년 빨리 착공 됐습니다.
○조영주 의원
군수님 말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변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계획도로를 만들어서 관리하면서 지역에 대한 기대감을 충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임의적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구역 내에서 토지수용령도 못 내리고 지역주민에게 끌려다니는 행정을 하게 되는, 또 지역주민과 불협화음을 낳게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또 저희 의회의 정책결정을 통해서 예산심의가 된 다음에 의회에서 중요사항에 대해서 질의 있을 때만 답변을 했을 뿐이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답을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이 생각할 때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제가 거기서 살고 있는데 지역주민 하시는데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그 옆이 우리 집인데 어느 지역주민이 기존도로로 안내고 선형을 반드시 한다고 얘기한 사람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제가 만약에 거기에 안 살고 다른 곳에 거주한다면 몰라도 지금도 저는 거기서 먹고 자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지금 도로를 개수하는 것을 수성사에 계시는 어르신이나 주민들이 진작 반드시 내야 한다 아까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도로를 낸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협의가 안 되면 착공자체를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가 30명이면 30명 날인을 받은 다음에 감정에 의해서 보상비를 지급해서 하지 한두 사람 때문에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기술센터 뒤에 농어촌도로, 시장 나주이불집, 시종 태간리 도도개설 못한 것이나 꼭 한두 사람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우리 방침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앞으로는 토지소유자 협의를 100% 받은 다음에 보상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예로 향교에서 LG농기계간 현재 8억5천만원 보상비는 100% 협의를 받은 다음에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과장님 말씀은 시원스럽게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과의 약속이고 우리 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한 공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영암지역에서 나오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이 집행원인이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토지수용령을 내리지 않고 지역주민과 협의를 한다는 핑계로 미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고 이번과 같이 계획도로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령을 내릴 수 없는 여건 하에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의 합의를 이루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추가예산을 세워서 선형을 좋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불합리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중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이기주의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들이 저희 눈에 보여줬기 때문에 추후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행정에서 하는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빌겠고 실질적으로 지역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기록되는 사업이나 계획된 도로내의 신설에 대해서는 연구적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이 지역주민을 계도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행정이 행정권위적 행정보다는 지역주민과 같이 가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계획된 대로 시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앞으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된 다음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정 한영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공목적으로 해서 토지를 보상했을 때 집행부 사업시행자 측에서 감정 1인을 선정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에서 1인을 선정할 수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법적으로 그런 규정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주민이 관에서 선정한 평가사는 못 믿겠다고 할 때 협의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법에 없어도 토지소유자가 원했을 때는 그렇게 해 줄 수 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주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 법인과 개인평가사가 약 30개가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도 2개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보상비를 더 받으려고 하고 우리군에서는 더 싸게 주려고는 하지 않습니까? 그 감정했던 사람들이 영암 땅값을 잘 압니다.
예를 들어서 금정면 안로리 올 봄에 감정을 했으면 그 위에 남송리 감정할 때는 참고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사를 임의로 안 바꿉니다. 거의 그 과에서 선호하는 평가사가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지역주민들은 다른데 보다 덜 나왔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100% 그렇습니다.
○한영택 의원
땅값 문제가 시골에는 극히 적습니다마는 도시권내에는 땅값 상승요인 때문에 그런 민원이 따르게 됩니다.
소유자가 사용승인을 안 했을 때 양쪽 감정평가사를 지정해서 그렇게 하자고 권유도 해 줬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토지소유자가 지정해서 감정을 해도 감정비는 군에서 지급하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한영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7분)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재난관리과장 조태용입니다.
조영주 의원님께서 태풍 메기 피해복구 현황과 사업장별 계약내역 및 낙찰차액의 사용처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택 의원님께서 우리군 감정평가업자와 계약방법 및 2004년부터 현재까지 평가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와 계약방법에 대하여는 앞에 실과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코자하며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감정평가는 21개 지구에 평가비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들의 재산보상 감정할 때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메기 읍면별 보상현황과 사업별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 메기 사업별 현황 및 추진실적은 사업별 지구수가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읍면별 보상현황은 총 21개 지구 256필지에 보상금액은 35,900만원이며 영암읍 4건, 금정면 15건, 신북면 및 덕진면이 각각 1건씩입니다.
현재 21개 지구중 6개 지구는 보상비를 확정 통보하였으며 15개 지구는 지적측량결과 미 회신되어 확정 중이므로 5월 중순까지 보상비를 확정하여 지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한영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이번에 기구가 편성되면서 처음 평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예.
○한영택 의원
주민들 토지 감정할 때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랬는데 세 번째에 보면 감정평가시 토지소유자들이 입회할 경우 직접적인 의견수용이 가능하여 토지협의매입이 원활한 장점도 있으나 토지소유자들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전체 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할 경우 사업추진상 능률이 저하되고 감정평가사의 개별접촉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마을대표 및 추진위원들에게 만 알려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이렇게 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래에 보면 강제규정이 없다 해서 이런 부분을 안 하고 있는지 도시개발과나 건설과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없다 해서 추진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해서 안 알리는 것은 행정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마을대표자나 추진위원들에게 알려가지고 같이 현장에서 보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마을대표라고 하지만 추진위원에서 대표구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에서는 이장님이나 그 지역에서 말씀을 하신 분을 대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토지소유자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도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처럼 해온 관례대로 주민들을 충분히 입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다행인 것은 추후 감정평가 할 때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해서 늦게나마 본의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작년 8월 18일 피해가 나서 물론 설계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2005. 5. 4 현재 21개 지구중 6개 지구는 보상비를 확정하고 나머지는 아직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최종 확정측량이 결과가 회신되면 지정면적이 확정되기 때문에 확정된 연후에 총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중으로 회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보상비에 대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확정측량 이후에 보상을 하는데 왜 지금까지 확정측량이 늦어졌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확정측량은 종합민원처리과에 지적공사에서 나와 있는 직원이 측량해서 결과를 통보하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업무량이 많이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독촉을 해서 최대한 빨리 회신토록 촉구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업무량이 많아서 지연된 것 같습니다.
○한영택 의원
작년에 수해가 났는데 어떤 절차에 따라서 했겠지만 이렇게 늦다보니까 곧 있으면 우기이고 농번기철이 되는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기이전에 아직 끝나지 못한 현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소하천은 45건 중에서 34건이 완료됐고 11건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인 공정으로는 92%가 되겠습니다마는 우기철을 6월말쯤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 공사는 6월중순 이전에 수해복구사업은 완료를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공정이 저조한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현장에 독촉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재난관리과에서는 새로 기구가 편성되어서 지금 까지 해 왔던 건설업무나 도시개발과 업무가 이관되어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뒷 따르지 않도록 충분한 민원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알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덕진 조영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업무분장을 받았어도 업무추진은 어떻게 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 재난관리과는 시설물하고 건축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답변서가 없어서 집행부에 계시는 실과소장님들이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않고 계신것 같아서 이후에 그런 시설물이나 건축물관리에 대해서 추후 예산대비해서 하는 사업이 있다면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그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그쪽분야가 빠져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제가 알기로는 삼호에 펌프장이 있는데 침수대비용 펌프이기 때문에 지금 조영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하는 목적에 관한 시설물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안 넣었고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파악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각 실과소 관리시설물이나 건축물 이용 상황이라니까 체육시설에만 사용하는 것같은데 각 실과에서 하는 시설물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기도 하고 관계하고 있는 공무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쪽은 빼버리고 추후에 이용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답변서를 제출 안한 것 같습니다.
제출 안한 실과소에서도 시설물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질문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1분)
○보건소장 박순성
보건소장 박순성입니다.
금정면 출신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과 감정평가업자와 계약방법과 2004년부터 현재까지 평가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방법은 다른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 집계현황만 답변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평가비 집행현황은 2004년 신포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따른 신포보건진료소 부지와 건물평가비로 2개소에 44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주민들의 재산보상 감정할 때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한영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우리지역에 보건소가 신축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6월말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6월 20일까지입니다.
○한영택 의원
7월부터는 진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문제점이 있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한영택 의원
추경에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추경확보후에 마무리 공사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주민들께서는 한방진료와 물리치료를 지역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한방의사와 물리치료사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공보의 선생님들 중에서 한방의사가 신규 배치된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공석으로 된 곳만 배치가 되었고 앞으로 공보의 수급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물리치료실을 확보해서 물리치료사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2006년도에도 공보의 배치계획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배치계획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한방의사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신규배치는 없었습니다.
○한영택 의원
공보의 확정내시가 언제쯤 내려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매년 4월, 5월달에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아직까지 5월이 되어도 없다면 내년에…….
○보건소장 박순성
4월달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끝났습니다.
○한영택 의원
우리군 지역으로 오신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한방은 없습니다.
○한영택 의원
도포경우는 한방의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예.
○한영택 의원
새로 신축하는 보건소는 금정만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한방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의사배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이 좋은 물리치료기를 사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그렇다면 보건소를 신축하지 말고 기계를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간단한 물리치료기라도 장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기존에 있는 보건요원들과 공보의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영택 의원
사실 우리지역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지역주민들이 물리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1개소 들어와서 어르신들이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대에 부풀었던 우리지역 어르신들은 결국에 한방건물만 새로 지어놓고 실망이 큽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새로 신축한 지소가 몇 개소 안 되고 그나마 금정은 지소가 신축되어서 물리치료기구를 넣어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만도 상당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영택 의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김철호 군수님께서도 보건복지부에 많은 로비와 노력으로 가져온 것인데 소장님께서 적극 협력해서 마지막으로 물리치료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0분)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수도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태풍메기피해복구현황 및 사업장별 계약내역 낙찰차액 사용처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감정평가업자와 계약방법과 2004년부터 현재까지 평가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계약방법은 타 실과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 사업소 감정평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비 집행현황은 2건 190만원입니다. 사업은 신북 하수구 수해복구사업과 마을오수처리사업 2건이며 태평양과 글로벌 평가법인 2개사가 평가해서 산출 평균보상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주민들의 재산보상 감정할 때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난 태풍 메기로 인한 읍면별 보상현황과 사업별현황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은 간이상수도 1건, 하수도시설2건으로 현재 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1건은 신북터미널 앞 하수도정비공사인데 가옥철거 후에 시공해야 하므로 협의가 지연되어 현재 착공하여서 2005. 9월 준공예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읍내 하수관로 시설사업비가 과다하게 변경된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읍 5일 시장 하수관거사업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영암읍사무소 앞 국도변 인도내에 지장물이 육교, 한전주, 체신주, 가로등 제어기 등 76가지나 되는 지장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설하는데 이설비가 과다하고 이설이 어려워 위치변경 후 차도에 시공토록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로 159백만원, 각 가정정화조, 부엌, 싱크대에서 오수받이까지 재택라인 추가 시공하는데 625백만원, 남풍리 신락현 외 12가구 추가 시공되므로 31백만원, 기타 부대시설 6종가지에 4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암읍 5개리 하수관거사업은 임협에서 공설운동장 방향 비굴착횡단 구경확대로 38백만원, 임협에서 단위농협간 중앙도로좌우측 기존 우수관일 일부 이용 우수, 오수, 상수를 병합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터파기시 건물 균열 및 침하가 예상되고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기존 우수관과 높이조절이 불가능하여 가정오수관에서 역류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수 상수를 도로 좌우측에 우수관이 도로중앙에 설치하는데 519백만원, 각 가정 정화조, 부엌싱크대에서 오수받이까지 재택라인에 107백만원, 기타 맨홀누락, 골재대 등 해서 4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비를 증액하게 된 것은 당초 설계당시 예측하지 못한 공종들에 대한 시공을 위하여 부득이 변경하였으며 사업시행중 중요하게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와 간담회를 거치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한영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수도사업소 몇 개월째 업무를 보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4개월째입니다.
○한영택 의원
새로 가셔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 걸로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종일 감정평가 때문에 본회의장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저도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보상 할 때도 소장님께서도 알기 쉽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생략하겠습니다.
태풍 메기로 인해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5일 시장에 하수관로를 새로 매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 밑으로 빼져있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예.
○한영택 의원
지난번에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물받이 밑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2m정도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토사하고 자갈하고 뭉쳐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받이 선으로 해서 끊어주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구배를 잡다보니까 그렇게 묻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 빠짐이 좋지 않아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읍내 하수관로 사업 변경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하수계에서 몇 분이 현장감독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직원 1명, 계장 1명입니다.
○한영택 의원
사업을 몇 개정도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큰 사업으로는 읍내 2개소, 소규모사업이 각 읍면별로 1개소씩 있습니다.
총 13개소입니다.
○한영택 의원
두 분으로 13개소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업무량이 많습니다.
○한영택 의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영암읍내 하수관로를 신설하고 있는데 공사감독이 현장에서 감독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 소홀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읍면사업은 읍면직원들의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전체 두 분이서 영암읍내 관로에 전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예.
○한영택 의원
제가 지난번에 담당계장님에게 물어보았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상당히 많은 피로에 지쳐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사 때는 보충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중요한 시설사업이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지켜 서서 기술적인 문제를 시행업자하고 논의하고 해야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보면 상수도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시공하고 계신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공사하기 전에 상수관을 먼저 매설해서 각 가정에 물을 공급해준 다음에 구 상수관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먼저 신설하고 구 상수관을 철거한다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구 상수관이 일률적으로 매설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다 건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상수관을 매설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 매설하고 그 다음에 우수관을 매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번 굴착하고 되메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읍내 관로사업을 할 때 지하에 복잡한 매설물이 묻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예. 많습니다.
○한영택 의원
그때당시 설계할 때 소장님으로 안 계셔서 모르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설계 검토할 때 지장물을 감안 안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당연히 감안을 해야 합니다.
○한영택 의원
수도사업소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지하매설물이다보니까 아무래도 소홀한 부분도 있고…….
○한영택 의원
일반주민들도 하수관, 전선케이블, 상수도관, 전주 이런 것은 보통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그것은 생각하는데 당초 설계하면서 하수관을 우수관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된 부분들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했는데 실제 시공하려고 보면 그게 잘 안 맞아서 다시 설계하도록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한영택 의원
마지막으로 기존 우수관하고 신설관 높이 조절이 불가능해서…….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지금 하수관을 우수관으로 활용하려고 보니까 오수를 배출을 못시킵니다.
○한영택 의원
모래부설 800㎥는 어디에 들어간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상수도 하는데 기초모래입니다.
○한영택 의원
상수관은 필히 모래를 밑으로 깔고 위로 부설을 해 주어야 하는데 하수관 하는데 들어갔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공정이 금년 11월안에 완공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예.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1차분에 대해서는 공정에 맞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1차분은 마무리 지었고 2차분은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읍내에 관로사업을 하시느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직으로서 계장과 직원 1명이 전체 11개 읍면하고 우리군 하수관로 시설을 전적으로 하는데 2명으로 한다는게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실무과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5분)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입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소 관리시설물 이용상황과 추후계획을 예산대비 설명바라며 체육시설 전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정평가관계는 사회복지과는 해당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7분)
○기획예산실장 박석봉
기획예산실장 박석봉입니다.
조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본예산은 예산지침서에 의하여 충실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추후 고심하여야 할 부분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예산반영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징수 가능액을 각종 보조금은 내시액대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된 근거와 예산편성 지침서를 기준으로 편성하였기 충실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심할 부분은 우리군에서 꼭 시행할 사업들을 열악한 재정으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예를 들자면 폐기물 처리시설이 183억원이 미확보 되었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46억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예산반영상황에 대해서는 별첨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영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지침서를 기준으로 해서 실장님에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미래성장동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예산지침서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예산서상에는 영암군의 전략사업으로 선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도 행사상 경비에 대해서 노력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행정비나 법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서 예산편성토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행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들이 각 실과소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고 예산도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지침서 내용에 비했을 때 중요시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산편성을 하는데 편의적으로 하셨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토론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고 질문서를 드렸던 것이고 뒤에 나와 있는 예산요구대비 반영비율을 보고 있으면 미래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이 지역의 농가소득이나 지역주민소득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쪽 예산이 미흡합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이러한 부분에 부각시키고 군수님에게 건의 드려서 미래지향적인 영암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석봉
미래선정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 많이 해당됩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이 충분하면 했을 텐데 앞으로 신경써서 예산 반영하겠고 각종 행사경비는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단가를 정해서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주관하는 부서에서 낭비요인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협의과정에서 철저한 예산이 되도록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책을 발굴해서 좋은 시책 있으면 반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산지침서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중에서 일반행정비에 대해서도 법정 규정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의회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참여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행정의 축소화를 권장하고 있는데 총무과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읍면정으로 사업이관을 하면서도 정원은 그대로 두고 있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통해서 이런 조정들이 이루어졌으면 또 그런 부분들이 거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석봉
유념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김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균특자금에 대해서 정부에서 언제 확정합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석봉
이번주에 내려올 것입니다.
○김승일 의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신청하신 것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석봉
균특사업조서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군에서 신청해서 도 재정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많이 내려오도록 했습니다.
또 지사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많이 내려올 것입니다.
조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균특사업중에서 역점사업은 지역혁신협의회를 거쳐서 신청을 해야 하는 순서도 있는데 그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만들 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석봉
예.
○김승일 의원
그런 것 없이 하다보니까 균특사업을 뭘 신청했는지 우리의회에서도 모르고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이 앞전에 농산과장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마는 농산과 분야에서 역점사업 있느냐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잘 안 되면 혁신협의회를 개최해서 아이디어도 모아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석봉
예.
○부의장 조광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5월 1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