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6일(금)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5년 읍·면 주요업무 청취의 건
-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서호면
부의된안건
1. 2005년 읍·면 주요업무 청취의 건(의원발의)
(10시30분 개의)
○부의장 조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읍면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읍면 주요업무를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요점만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서호면 순으로 듣겠습니다.
덕진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면장 오수근
덕진면장 오수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덕진면 담당요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양은숙, 민원봉사담당 김동식, 산업건설담당 문진규입니다.
존경하는 조광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애쓰고 계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덕진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05년도 덕진면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김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신북면 김승일 의원입니다.
덕진면은 우리군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고 인재도 많이 나오고 국가발전에 기여하신분도 많으신데 그런 면에서 일을 보시는 면장님이 앞으로 그분들의 업적에 손상되지 않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영보풍향제, 대석교, 덕진면민의 날 등 행사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덕진면장 오수근
별 문제점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3-9페이지, 노인 일자리 찾기에서 80만원정도 지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면장 오수근
하루 일당이 16,660원씩 해서 4명이서 12일간 일을 했습니다.
현재 지급된 것이 80만원이고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승일 의원
이 부분은 노인들이 좋아하니까 사업비를 늘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면 업무보고는 상당히 내실 있게 잘되어 있습니다.
○덕진면장 오수근
감사합니다.
○김승일 의원
본의원이 부르짖는 말입니다마는 전 직원 자유토론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생각합니다. 결과는 있습니까?
○덕진면장 오수근
저희들이 매월 1회 날짜를 정해서 퇴근시간 이후에 간단히 음식을 시켜서 주제 없이 토론을 합니다.
○김승일 의원
면장으로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 자원봉사활동은 어떻습니까?
○덕진면장 오수근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1월부터 실시해야 했는데 못하고 4월달부터 실시 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주민들하고 함께 가는 면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덕진면장 오수근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호 박영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면장님 덕진면 업무청취 잘 들었습니다.
3-7쪽, 덕진면과 일본 후쿠에숑 상호 교류방문을 14회 추진하셨고 앞으로 하기시와 통폐합 문제가 있는데 통합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교류를 하실 생각입니까?
○덕진면장 오수근
후쿠에숑 관계는 전 의장님이셨던 조영주 의원님께서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저희면 출신인 제일동포 백반석씨가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하셨고 지난 3월 3일자로 하기시로 편입되어서 인구 6만으로 군수님하고 저하고 폐촌식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하기시 시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말씀중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기시하고 영암군하고 자치단체간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정식으로 말씀드려서 군에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수 의원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1개 읍면에서 단일 면으로서 일본 후쿠에숑 하고 문화교류를 통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러 가지 활동내용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교류가 계속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면장 오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3-10쪽,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영세농업인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영세민만 적용합니까?
○덕진면장 오수근
금년도부터 시책이 바뀌어서 농업인이면 전부다 혜택을 받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렇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있는데 지원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덕진면장 오수근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만 하고 대학생은 아닙니다.
○박영수 의원
제가 알기로는 영세민만 적용시켰는데 모르는 부분이 발생해서 농가에서 접수를 못한 부분이 몇 분 계시는데 빠짐없이 파악하셔서 전부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면장 오수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암 김강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김강길 의원입니다.
3-5쪽, 인구배가 협의회를 개최해서 추진하고 계시고 12명의 전 직원이 관내 전입을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타면의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어느 면을 가보아도 실질적으로 거주하지도 않고 위장전입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면장님이 하신일은 홍보가 되어서 타면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널리 홍보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진면장 오수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포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저희 영암군에서 4월말부터 각 읍면에서 경로잔치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덕진면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몇 명입니까?
○덕진면장 오수근
65세 이상은 파악을 못했고 70세 이상은 400분이 넘습니다.
저희들이 회의실이 없고 학교체육관이 없어서 경로잔치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년에 마을에다 유관·기관 사회단체장까지 해서 200분 범위 내에서 모시고 4월 29일날 마쳤습니다.
○이진용 의원
제가 도포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영암군은 65세 이상이 17.4%, 도포가 27% 가까이 됩니다.
지금 초고령사회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노인복지부분에서 건강문제를 굉장히 중시하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안마기, 발마사지기 등 건강기구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덕진면에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덕진면장 오수근
운동기구 필요한 것은 파악을 안했고 저희들이 금년에 조영주 의원님에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체납 없는 면으로 상사업비를 받은게 있는데 그 부분을 경로당에 노래방을 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진용 의원
현재로서는 면에서 그런 부분에 지원할 사업이 없습니까?
○덕진면장 오수근
예.
○이진용 의원
금년도부터 각 읍면에 읍면장님들이 집행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 해결할 수 있는 건설사업비가 있지요.
○덕진면장 오수근
예.
○이진용 의원
그 부분을 건의해서 그쪽방면에 일부 투입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덕진면장 오수근
시설비 가지고 하기는 곤란하고…….
○이진용 의원
일부 노인복지분야에도 집행됐으면 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덕진면장 오수근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정 한형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면장님께서는 인구배가운동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인구배가협의회를 4월 16일 개최했고 공직자 관외 거주자 파악, 인터넷 게재도 했고 기관·사회단체 임직원 주소지를 4월 30일자로 파악이 끝났는데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덕진면장 오수근
현황을 안가지고 왔습니다.
○한영택 의원
앞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인구배가를 할 계획입니까?
○덕진면장 오수근
찾아가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관기관보다도 축산이 많은데 그 부분에 관리하신 분들 주민등록이 저희들에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하시는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주민등록을 옮겨올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한영택 의원
사실 공직자도 주소를 옮기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사회단체나 일용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주소를 옮긴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 것으로 봅니다.
과연 주소만 옮겨놓고 현지생활을 안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인구배가에 총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덕진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공직사회가 좋은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시책사업을 하는데 best 3 만들기 운동을 통해서 공무원의식교육 등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려고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원이 12명입니까?
○덕진면장 오수근
예. 1명이 출산휴가중이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일용직 1명이 오셨습니다.
○조영주 의원
면에 가서 보면 정원이 안 되어서 현장위주의 행정을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행정위주의 모든 행사들이 주민 위주로 바꿔졌는데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근본이념과는 다르게 지역주민들의 의식은 아직까지는 주인의식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행사를 하면서 지역의원을 배제하고 주인 없는 행사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은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행사도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면장님께서 합체해서 행사를 줄일 수 있는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지역에서 운영회를 통해서 지역주민과 같이 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의회 쪽에서도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주신다면 11개 읍면장님들이 참고로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면장 오수근
알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덕진면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정면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금정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금정면장 한성규
금정면장 한성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정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오기남, 민원봉사담당 김규환, 산업건설담당 박영용입니다.
지역주민들 애로사항을 피부로 느끼고 이를 대변해 주시면서 영암군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광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면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고마움을 느끼면서 2005년도 금정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금정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김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신북 김승일 의원입니다.
금정면은 우리군에서 가장 광활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업무파악이나 민원발생요인을 해결하는데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11페이지, 농협에 저온저장고 100평 지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정면장 한성규
금년예산에 대봉감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지난해에도 농협에서 약 2억원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수매를 늘려서 22톤 계획에 5억원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장시설이 부족해서 수매량이 적었습니다.
금년에 대봉감 수매이전에 저온저장고 100평을 짓는다고 하면 5억원정도 수매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해 논 상태입니다.
○김승일 의원
산촌마을개발사업 100평에 6억원 지원했는데 농협지원은 1억입니다.
○금정면장 한성규
농협은 자부담이 충분하니까 1억원정도해 줘도 100평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승일 의원
브루셀라병 발생했습니까?
○금정면장 한성규
발생 안 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4-18페이지, 복지회관 보수정비사업으로 5천만원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사업이 관철된다면 지하실에 하실 계획입니까?
○금정면장 한성규
노인복지회관 보수관계는 유종수 담당하고 같이 진단을 했습니다.
지하실에는 할 수 없고 인근에 하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침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상으로 이설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4-19페이지, 화장실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구 보건소 자리를 말합니까?
○금정면장 한성규
아닙니다. 면민 복지회관으로 지은 건물이 청사 내에 있습니다.
건물자체가 너무 오래 되어서 활용하기 어려운 건물입니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가급적이면 구 5일시장터에 신축하려고 보니까 부지가 전혀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읍면보고를 받는 여러 가지 이유는 읍면장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읍면의 사업을 보고함으로써 읍면장님들의 권한과 권위와 업무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정 한영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본인이 지역의원입니다.
면장님께서는 금년 1월 정기인사때 고향에 애착심을 가지고 지역면장으로 부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배가운동에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면장님께서는 매주 5~6일 정도를 숙식하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면장님 고향에 부임하면서 지역경제를 봤을 때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배가운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면장님 고향에 와서 인구배가운동에 어떤 원인과 대책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면장 한성규
저희면 보고서에 인구배가운동이 누락되어서 죄송합니다.
인구배가운동에 대해서 군에서도 군수님 특별지시로 해서 공문을 받고 유관기관단체 회의도 가졌고 앞으로 사회단체까지 확대해서 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지난 4월 30일까지 유관기관 임직원에 대한 주소파악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모임시에도 협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통보되지 않은 기관이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여기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저희면은 인구증가 요인이 도저히 없습니다. 있다하면 아크로 C.C, 아세아종묘기업이 있는데 제가 2개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결론이 경기도우미 인원이 80여명, 아크로 C.C에 근무하는 인원이 40여명 총120여명이 되는데 앞으로 경기도우미가 40명 더 오는데 그 인원까지 160명이 아크로에 종사하는데 본면 출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을 제외해도 100여명을 저희들이 전입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건의 드렸고 저희 관내에서 숙식하고 있는 경기도우미가 12명 정도로 이 부분은 빠르면 이번주에 전입을 할 것입니다.
그 나머지 남평,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경기도우미는 제가 회사측에 건의해서 기숙사를 금정면 내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숙사가 신축된다면 경기도우미 등 아크로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쪽으로 전입할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금정에 다른 기업이 유치되어 있고 읍 단위 시가지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아가씨들이 금정으로 주소를 옮기게 되면 나중에 결혼할 때 신분이 들어난다고 꺼려합니다.
경기도우미는 회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팀장의 권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4-17쪽, 주요건설사업 현황입니다.
면장님께서는 작년 태풍 메기로 인해서 수해복구 사업현장을 수시로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정 보고에 보면 주요사업현장에 1억원 이상을 사용했는데 우리 면장님께서는 몸은 뛰고 내실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왜 5천만원밖에 사용을 안했는지 또 초임 면장으로서 해도 안 된다고 한다면 같이 힘을 합심해서 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에게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금정면장 한성규
죄송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소규모사업이 5천만원밖에 사업을 시행 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정면이 태풍 메기로 인해서 피해가 많다보니까 가는 곳마다 수해복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하면서 작업차량들이 운행되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을 뿐더러 소규모사업이 농로포장이나 진입로포장이 되다보니까 불편을 느낍니다.
수해복구사업이 마무리 되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대상지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한 의원님하고 협의만 안했을 뿐입니다. 마무리 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보고에 따르면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지역은 태풍 메기로 인해서 금정면 전체에 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혼잡해서 읍면사업을 발주를 안했다는 것이지요.
○금정면장 한성규
예.
○한영택 의원
같이 노력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포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금정면은 임야가 총면적에 70%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금정면장 한성규
예.
○이진용 의원
금년에 산불발생은 있었습니까?
○금정면장 한성규
저희면은 다행스럽게 의용소방대원과 주민,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산하고 인접되어 있는 곳은 사전에 논두렁 불 지르기를 빠짐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지역은 날짜를 잡아서 주민들이 불을 지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불발생은 안되었습니다.
○이진용 의원
강원도 양양은 2번이나 불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금정면장 한성규
감사합니다.
○이진용 의원
작년도에 태풍 메기로 인해서 금정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복구사업이 진행 중이지요.
○금정면장 한성규
예.
○이진용 의원
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하면 준공검사시 면장님 확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사전에 시방서나 설계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고향이시고 하니까 공사가 부실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면장 한성규
예.
○이진용 의원
공공시설이 많고 사유시설이 있는데 주택전파가 5동인데 1동은 포기했는데 복구비는 얼마씩 지원합니까?
○금정면장 한성규
전파는 보조로 9백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복구비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용 의원
주택이 전파되었는데 살 곳이 마련되어야 할텐데 포기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금정면장 한성규
거기는 혼자 살고 계시는 노인인데 자식이 모셔갔습니다.
○이진용 의원
포기가 되면 전혀 보상이 없습니까?
○금정면장 한성규
제가 알기로는 신축을 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덕진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고향에 가서 근무하시니까 좋습니까?
○금정면장 한성규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예산서를 보니까 산촌개발 농가소득증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추가적으로 농가소득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저희들이 부럽습니다.
작년도 의회 하반기 현장방문을 통해서 소규모 논두렁 보수,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세워서 올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보고는 빠져 있습니다.
4-16쪽에 보면 66,870천원이 있는데 논두렁 보수 예산입니까?
○금정면장 한성규
예. 논두렁(방천) 예산입니다.
○조영주 의원
건설과하고 협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정면장 한성규
당초에 의원님께서는 장비를 임차해서 지원해 줄 것으로 군민들하고 약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면을 예를 들면 장비를 임차하면 경사도가 심하고 산골짜기 논이다 보니까 하루에 한곳만 복구하고 끝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지원하고 지원안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개인이 복구한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건설과하고 각 면이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면은 개인에게 현금을 주니까 전체가 혜택이 돌아가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주 의원
의회에서는 농수산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농경지에 대한 지원이 전무합니다.
처음으로 세웠던 예산입니다.
우리지역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점진적으로 더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정면장 한성규
예.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금정면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북면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신북면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면장 이석희
신북면장 이석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북면 담당요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석진, 재무담당 최훈, 산업건설담당 김길성, 민원봉사담당 곽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면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조광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희 신북면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신북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김두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군서출신 김두만 의원입니다.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업에 관심이 지대합니다.
5-5쪽, 친환경 쌀 소규모단지 조성사업 2개단지 15㏊인데 생산목표량이 얼마정도 되고 과연 행정에서 주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자고 해서 도정방침, 군정방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고품질 쌀 생산이 되면 어떤 많은 출혈을 해서 농민들이 알뜰하게 생산해 놓고 판매처가 없어서 서호면에 게르마늄 쌀 계약체결해서 RPC에 저장해 놓고 판로 때문에 몇 억씩 손실을 입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봤을 때 과연 우리군에서 친환경 쌀이 생산되면 추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면장 이석희
이 문제는 신북면 뿐만 아니라 우리군 전체로 대답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알아봐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도정방침이라고 지시만 받아서 실천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생산유도를 하면 보장해 줄 수 있는 책임감도 있어야지요.
우리 농민들이 애써서 생산된 쌀을 불편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판매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면장 이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5-13쪽, 신북면도 우리군에서 체납액이 최하위권에 있다고 하셨는데 군서면처럼 농공단지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4개 농공단지가 가동되고 있고 나머지 6개 농공단지는 부도 처리되었지요.
○신북면장 이석희
예.
○김두만 의원
농공단지 체납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신북면장 이석희
건수는 37건, 액수는 2천만원정도입니다.
○김두만 의원
체납액중 농공단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를 입니까?
○신북면장 이석희
9천만원 중에서 약 2천만원정도입니다.
약 20%정도됩니다.
○김두만 의원
과연 농공단지가 정부에서 권장해서 불량업체를 기용해서 지역에 엄청난 손실을 주고 있고 심지어 국가에 납부할 체납액까지 밀려있다니 안타깝습니다.
우리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면장님도 관심을 갖고 그분들의 애로를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호 박영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신북면장으로 발령나신지 몇 개월 안되지요.
○신북면장 이석희
1월1일자니까 4개월 됐습니다.
○박영수 의원
초임이시지요.
○신북면장 이석희
예.
○박영수 의원
면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면장 이석희
공무원하면 고른 조직에 근무해 봐야겠다. 저도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현재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 뿐만이 아니고 오랫동안 면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의 애로가 굉장히 많이 있었구나 우리는 아직 깊이는 모르고 있었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봤습니다.
○박영수 의원
신북면은 면적이나 인구로 보나 상당히 큰면에 속하는데 삼호읍을 제외하고는 타 읍면이 해마다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오전에도 덕진면장님이나 금정면장님께서 인구배가운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면장님은 어떠한 자세로 인구배가운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가 묻고 싶습니다.
○신북면장 이석희
인구배가운동 보다는 우리면의 월별인구추이를 파악해 봤습니다.
작년 2004년 1월부터 2005년 1월에 갔기 때문에 전년도 동기대비를 작년 1월에 5,300명, 금년 1월 5200명으로 1년에 100명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면만 가지고 봤을 때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주민등록인구만 가지고 있는데 과연 현실하고 얼마나 접근되느냐 우리군에서 인구배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한다고 해서 인구가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에서 하고 있는 회계사 유치나 고정인구가 있어야지 농촌인구가 학교자녀교육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광주에서 퇴거했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런 유동인구 가지고는 대책이 안 된다고 봅니다.
군 입장에서 큰 시책을 내놨을 때 거기에 맞게 새로운 아이템을 내지 않는한 면단위 유동인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수 의원
노령화 사회이다 보니까 사망원인도 많이 있고 지역적인 여건이나 새로 인구가 유입되어서 시설이나 형태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소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만원정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를 늘리는데 출산장려금을 상향조정해서 한다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되도록 이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면정의 책임자로서 깊이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북면장 이석희
예.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김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이석희 면장님은 도에 계셔서 면정에 어두울 줄 알았는데 해박한 도정지식으로 면민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데 대하여 본면 의원으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 쌀 동료의원이 물어보았습니다마는 한국통신 자매회사 등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판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북면장 이석희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군지부에서 연결해서 교환 모임하고 우리 행정일부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농산물도 구입해 주고 아주 보기 좋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명동이나 이런 지역에 친환경 쌀로 이어가도록 면에서도 합니다마는 군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계획을 따로 세우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5-17페이지,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 사업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신북에서 금정가는 군도12호선 이 부분은 담양, 장성에 가보면 철쭉을 가지고 도로변을 아름답게 꾸몄는데 무궁화보다는 화사한 꽃으로 하면 안 됩니까?
○신북면장 이석희
개화시기가 각각 다르겠습니다마는 무궁화꽃 식재는 금년에 할 것이 아니고 도 작년, 재작년에 이미 했던 것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다면 더욱 화사한 꽃이나 시기에 맞게 하면 좋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신북면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호면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서호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서호면장 박종찬
서호면장 박종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호면 담당요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노진범, 민원봉사담당 박기상, 산업건설담당 전판오입니다.
지방자치 선진화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조광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호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김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서호면은 우리군에서 가장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주거환경으로 미래의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면입니다마는 저번에 영암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화약고 민원소지가 있던데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호면장 박종찬
서호면 관내 금강 태백지구에 화약고가 들어선다는 민원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화약고가 설치될 수 있는 근거법이 위험물 관련법입니다.
그래서 화약고 하니까 바로 위험물로 연결되고 위험물이니까 지역주민이 반길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경찰국에서 허가할 사항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행정하는 입장에서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도 보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입장은 물론 반대합니다만 서호면 입장에서는 최초에 군에서 토지형질변경허가 여부를 물어 오셨을 때 면장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지역주민은 반대를 하고 있으나 면장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우리 면장께서는 법치행정이라고 하셨는데 의회주의에서는 주민이 우선인데 주민들 의사는 아무것도 없이 법치행정 위주로만 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법률상에 하자는 없다하더라도 영산강을 바라보는 미래 주거환경 최고의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는 서호면에 불필요한 부분에 있다 보니까 말썽이 난 것 같은데 주민행정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 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도시권에서 화약고 때문에 도시중심에 있어서 엄청난 장애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최대한으로 주민들 편에서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개인적인 소견이 법에 위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과감하게 반대하여 주시고 주민들 의견에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호 박영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서호면장님은 초임이시지요.
○서호면장 박종찬
예.
○박영수 의원
남다른 생각과 면정에 대해서 큰 꿈을 가지고 우리 면으로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월동안 마을을 다니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면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봉사행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느낀바 있습니다.
알다시피 서호 은적산은 미래가치가 있는 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산책로가 일부 개방되어 있고 특히 목포 쪽에서 등산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등산로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 개인입장이나 주민입장에서는 산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은적산 등산로 주변에 왔을 때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서호면에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호는 청용에서 태백까지 은적산 중심으로 해서 면세가 형성되어 있어서 영산강 하류 태백 쪽에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5개월동안 서호면장으로 부임하셔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있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호면장 박종찬
박영수 의원님께서 제 판단입니다마는 과분한 칭찬을 해 주신 것 같아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제가 면장에 1월1일자로 서호면장에 부임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성공요체는 주민참여라고 생각하고 면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실현해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24개 마을을 돌면서 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인 실적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제 마음을 읽어주시고 앞으로 면정을 하는데 있어서 면장의 입장에서 면장을 믿고 협력해 주시겠다는 공감대가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심정을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영수 의원
5월 10일자로 서호면민의 날 행사를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추진위원장님으로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준비한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호면장 박종찬
서호면민의 날 행사가 5월 10일 있고 5월 9일 저녁 8시에 출향인의 밤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부군수님, 군수님 이하 집행기관의 직원님들 우리 서호면에 많이 들러서 같이 즐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축제가 면민의 축제로 되기 위해서는 면민의 다수가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이제는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는 지역민이 너무 노후화 됐다고 생각하고 객지에 나가계시는 향후회원님들의 도움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나름대로 재경향우회나 재광향우회 임원들을 통해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저의 판단이기는 합니다마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어 왔고 며칠후면 그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면민의 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면장님으로서 남다른 각오와 생각과 마음을 우리면민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서호면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군서 김두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9-9쪽, 9-10쪽, 계약체결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생산농가하고 완료했다는 것입니까?
○서호면장 박종찬
생산농가하고 농협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
쌀을 농협에서 구입하는 그런 계약을 말하는 것이지요.
○서호면장 박종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월1일자로 서호면장에 부임했고 연초에 새해농정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친환경농업입니다.
도지사님께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을 주민들에게 권유하면서 부탁한 것이 앞으로 농업이 살아갈 길은 지금까지는 생산에만 신경을 썼지만 앞으로는 판매까지 농민 여러분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으로 인해서 생산된 쌀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차원에서도 홍보, 판매망구축, 학교급식 등 공공적으로 투입하는 쌀에 대해서 도에서 책임지고 소화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수확량의 전량을 소화시키겠다는 약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
서호면은 면장, 농협장, 기술센터소장, 독농가, 단지대표까지 총합심해서 친환경쪽으로 유도하고 농지면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보고서류가 아쉽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확대시켜서 지도하고 있으면 목표량이 나와서 달성 가능한 쪽으로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해마다 지도육성해 나가면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보고서에 없습니다.
반드시 보고서에는 목표량을 설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은 하되 인증은 어떻게 받고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하는 답변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이런 쪽을 관심 깊게 해서 반드시 생산한량만큼은 행정에서 소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면장 박종찬
참고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덕진·금정·신북·서호면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회에 보고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면민들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내실 있게 추진하여 면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알찬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서호면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7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