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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2월5일(토)오전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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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영암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영암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영암군 계획관리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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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의원발의)
- 수도사업소, 재난관리과
2.영암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영암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영암군 계획관리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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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수도사업소, 재난관리과 소관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1월 31일자 인사발령으로 임용된 수도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인사에 수도사업소 계장님들 인사이동은 없었습니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죄송합니다. 서무계장 최상석, 상수도시설계장 김승일, 하수도시설계장 정내석 이상 세분이 발령 받았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김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소장님 수도사업소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7페이지, 대불 하수슬러지 사업이 어떠한 사업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슬러지를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체에서도 매립하거나 해양투기를 했었는데 지금 매립을 못하게 하고 해양투기도 못하게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체 소각시설을 만들고자하는 것입니다.
○김승일 의원   
예산이 45억원정도 들어갑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예.
○김승일 의원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간담회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각방식은 유동층 소각방식으로 한솔제지하고 이엠이하고 이엔으로 처리 하는 것인데 모래를 가열해서 말리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방식은 이 방식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승일 의원   
4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영암읍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예.
○김승일 의원   
이 사업하면서 읍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개선을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보도도 잘못된 것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민원이 최소 되도록 조치해 가면서 시설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개선방법은 나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개선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당초 도로자체가 일반도로처럼 종횡단이 맞는 것이 아니고 시가지가 형성되어서 수평을 잡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경계석을 2단으로 했는데 또 불편해서 연구할 계획입니다.
○김승일 의원   
의회에서도 보겠습니다마는 읍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잘하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학산 조광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암군 상수원이 몇 개소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5개소입니다.
○조광호 의원   
유입된 수량으로 전체 영암군민이 먹을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지금은 가능 합니다.
○조광호 의원   
늘어나면 부족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탐진댐이 있기 때문에 저희군은 문제없습니다.
○조광호 의원   
상수도 공급률이 몇 %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지금 7,464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구는 3만5천명이 먹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장기적으로 영암군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잡아서 간담회시 말씀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군서 김두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먼저 김영일 소장님 축하합니다.
민의 소리를 전달할까 합니다.
7월말까지 6개면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민의 소리는 대표적인 것이 상수도가 지나가면 거리관계가 있어서 주민부담이 가중됩니다.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불편해소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추진하실 때 잘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골목까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정 한영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17-5페이지, 대불산단내 하수관거 195.69㎞ 연장입니까?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아니요. 대불공단조성할 때 만들어 놓은 하수관거인데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거단지부분이 시공과정에서 매립되면서 관이 상했습니다.
비가 오면 우수가 오수로 들어와서 그 부분이 6.5㎞입니다.
거기를 조사해서 파손된 부분을 보수코자합니다.
○한영택 의원   
연장하고 보수하고 같이 합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예.
○한영택 의원   
주거단지구간이 발파 때문에 오수관로가 파괴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주거단지조성과정에서 지하라 확인을 못했는데 계속적으로 오수관으로 우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조사해서 보수하려고 합니다.
○한영택 의원   
주거단지 한지 몇 년 된지는 모릅니다마는 큰 차량이나 대형공사가 없었는데 다시 재공사를 한다기에 물어보았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차량통행으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한영택 의원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15년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한영택 의원   
우수관로에서 오수관로로 들어오는 것은 중간에 연결부분…….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그래서 CCTV를 넣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한영택 의원   
공사를 새로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본다든가 큰 회사에서 하면 모르는데 소규모 회사들이 하다보면 오수를 우수관에 바꿔서 연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시가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는 단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영택 의원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님 영전을 축하드리면서 영암읍 출신인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내공사 업체가 2군데 업체가 시행하고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예.
○의장 박영배   
업체는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의해서 공사를 착수하고 그대로 감독을 하고계시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예.   
○의장 박영배   
그런데 인도하고 도로하고 차이가 납니까?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의장 박영배   
설계가 잘못됐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변경해서 …….
○의장 박영배   
인도하고 도로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보면 추가공사비가 들어갈 것인데 누가 배상을 해야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당초 도로가 기울어져 있어서 도로를 반드시 하다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버렸습니다.
○의장 박영배   
설계용역업체에서 그런 것도 판단 못하고 용역비를 받아갑니까?
이것은 용역업체에게 4대 후반기 의회에서 의원일동으로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소장님께서 다음 간담회시 보고해 주셔가지고 의회차원에서 군비가 낭비됐을 때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래야 만이 앞으로 이런 현상이 안나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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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장 조태용   
안녕하십니까?
인사발령에 의해서 환경녹지과장에서 재난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조태용입니다.
재난관리과는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설과 이므로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협력담당 문영근, 재난관리담당 유종수, 복구지원담당 이선규, 민방위담당 정석재입니다.
2005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한영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금정면 한영택 의원입니다.
우리 영암군에 지금까지는 재해대책본부에서 영암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집결된 부분은 관리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재난관리과가 새로 신설되어서 7만 영암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유사시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관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영암의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가 간단히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저번에 남아시아 재난사고도 있었고 전세계적으로 재난적인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도 재난관리 분야가 건설부, 행정자치부로 이원화되어서 소방방재청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군도 건설과 방재계에서 업무를 취급해 오다가 중앙부처 직제개편에 따라서 과로 승격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했던 방향보다 좀더 낳은 방향으로 한 의원님 말씀대로 영암군 7만 군민을 지킬 수 있도록 재난관리 분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전에는 재난관리과가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해 왔습니다.
재난관리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각 읍면에서는 재난에 대비해서 많은 건의가 들어올 것입니다.
이런 분야에 예산도 많이 소용될 것이고 과장님이나 거기에 담당하는 직원들이 수시로 지역을 방문해서 사전에 대비해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13-9쪽, 금정면 개량복구 안로천, 유치천으로 들었습니다.
개량복구가 안로천 1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은 많은 의견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최초에는 2개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지방2급하천 이라서 건설과에서 합니다.
○한영택 의원   
2급 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재난관리과가 지금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도에도 직제가 아직 없습니다.
아마 3월중에는 도에도 직제가 개편되어서는 소방행정을 볼 수 있도록 기구가 생길 것입니다.
저희군도 재난관리과 소관업무를 2급하천과 소하천이 있는데 소하천은 재난관리과에서 업무를 보도록 건설과장님하고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고 2급하천은 건설과에서 일부 봐 주시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추후에 중앙여건이나 타시군 여건에 비교해서 3~4월중에 건설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김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13-9페이지, 하천은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예.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점검을 재난관리과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하천피해는 건설과에서 조사를 하고 저희과에서 총괄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총괄업무인데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없다는 말이지요.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2급하천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사나 공사추진은 건설과에서 할 것입니다.
○김승일 의원   
사업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적해야 하는데 중요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봐야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부터 업무한계가 확실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부터 체계가 정비되는 대로 우리군도 정비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점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신북 냉천제 같은 경우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위험시설로 보지 않고 있는데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재난위험시설은 제가알기로 A급에서 C급까지 8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D급이 있다고 하면 시설물을 파괴하고 새로 짓는다거나 업무보고 13-6쪽에 나와 있는 대로 안전점검을 통해서 등급을 판정하는 것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시설물관리자에게 저희들이 통보합니다.
○김승일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 의용소방대 이런 분들이 재난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복지혜택을 준다고 하고 있는데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예산에 대해서 신설되다보니까 부족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근무하면서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민방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부족한 예산은 추경시 요청해서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포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남아시아 지진피해로 수만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우리지역은 지진피해 가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은 지진지대에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그렇더라도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민원부서 허가시에 내진설계반영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단속 안된 부분은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예. 알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군서 김두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과 함께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태풍을 거친 이후에 참여해 보고 검토해 본 결과 민의 소견은 천제는 어쩔 수 없지만 인제로 인한 피해가 더러 발생합니다.
하천정비가 미비한 지역은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하는 입장에서 제가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농산물 피해조사를 나왔는데 추측에 의해서 피해조사를 하기 때문에 결론은 결실시기에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농산물 피해예산을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해서라도 억울한 농가들에게 추후대책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없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라도 해소대책을 강구해 봤으면 하는 충정에서 전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검토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김철호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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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영암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영암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영암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영암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4. 1. 20 개정되어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도지역등에서의 건축행위제한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점을 개선 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과 주민불편을 해소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을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로 변경하여 타시군과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행령 개정사항 및 세부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세부 위임규정을 시행령에 맞추어 개정했습니다.
세 번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및 기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완화하여 개정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입목본수도, 경사도, 표고의 산정방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정부합동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의 허가규모를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늘리고 허가기준 중 경사도기준을 20도미만으로 완화했습니다.
다음 개발행위에 대한 군개발의원회의 자문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허가시 군계획의원회 자문을 받도록 강제 규정하여 법률의 위임없는 규제조항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허가권자의 판단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 등 행위제한 완화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이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건축 등 행위제한규정을 개발 수요에 부응하도록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허용하도록 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일반음식점영업, 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립등 입니다.
다음 타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팩스민원으로 처리되는 타시군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수수료를 2천원으로 하는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영암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법에 맞추어 개정하고 녹지의 점용허가사항 중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인 경우 허가규제시 녹지와 인접한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동시에 유발하여 주민의 토지이용에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가기준을 완화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종전의 도시계획법 관련 조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조항으로 수정하여 개정했고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경우는 녹지조성 후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시까지 제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영암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안에서는 1만㎡미만의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한편 1만5천㎡이상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 소규모 공장의 입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우리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입니다.
도시의 기능 재정비이가 필요한 지역,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등을 우 선 지정할 수 있고 문화재보호구역등 개별법에 의해 공장건축이 제한되는 지역은 제외하도록 지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정규모는 1만5천㎡이상 3만㎡미만으로 지정하면 지정계획수립 및 지정절차규정은 지정계획에는 지정목적, 위치, 면적, 토지용계획, 입주가능업종등을 포함하고 사전공람을 통해 주민의견청취, 관계기관협의, 군도시계획의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지정고시했으며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도로등 기반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법은 도와 중앙으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