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2월2일(수)오전11시0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
2.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의원발의)
- 도시개발과, 보건소
2.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도시개발과, 보건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2005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12-2페이지,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인구 25만이라고 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김승일 의원
도시가 시로 승격됐을 때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세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현행법에 2007년까지 지금까지는 신북, 영암, 학산, 삼호만 도시계획을 세웠는데 영암군 전체 도시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2020년 영암군 인구 추정계획을 서영암 15만, 영암읍 5만, 기타 5만으로 해서 25만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김승일 의원
도시가 시로 승격됐을 때 시에 대한 관리계획을 다시 세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김 의원님 말씀은 만약에 영암이 시로 승격된다면 도시계획을 다시 세우냐 하는 말씀이지요.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영암이 시로 승격된다면 그전에는 신북, 학산 면소재지 몇 개만 도시계획을 세웠는데 지금은 영암군 전체를 도시계획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시로 됐을 때는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을 세워서 시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이 시로 되었을 때도 효력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다만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정비를 합니다.
○김승일 의원
도시로 확정되어서 기본계획을 다시 세울 때는 재정적인 요소가 다시 세워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군은 J프로젝트, 기업도시 등 다양한 기업모델이 형성되고 있어서 도시에 대한 형성자체를 다시 재구성해야 할 소지도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재정비는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김승일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아닙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법적 사항입니다.
○김승일 의원
기본계획 가지고도 관리를 할 수 있고…….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에 불과한 것입니다.
옛날 도시계획을 지금은 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영암군 전체를 도시계획을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12-6페이지, 삼흥CC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했는데 충분한 주민들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현재는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데 나중에 실시계획인가전에는 제안업체와 지역주민들 사이에 모든 것이 합의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도시관리계획수립하고 이 계획하고는 틀리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김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호 박영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영암도시계획을 25만 기준으로 놓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전에는 영암소도읍육성계획을 수립해서 도로 승인신청한적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공모제로 채택되는데 작년 재작년도에 영암군이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는데 금년도 4~ 5월중에 또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든 영암읍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월말 경에 행자부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다방면으로 그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이 앞전에 계획을 세울실 때 대동주유소에서 소방서 가는 위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때당시 종합운동장으로 계획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그것은 체육부 예산으로 해야지 행자부 소도읍 개발사업비 가지고는 운동장을 할 수 없다며 예를 들어서 시장,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편익사업을 해야지 어느 특정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행자부에서 요구한대로 기반시설위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현재 체육시설부지로 도시계획상 고시되어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체육시설부지로 고시가 되다보니까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민원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안된다면 그 지역을 해지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체육부에서는 운동장이 있는데 국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냐는 입장이고 군비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의원님들과 타협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주민을 위해서 편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학산 조광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조광호 의원입니다.
지금 영암군에 신북, 영암, 학산, 시종에 가서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도를 정비한 것으로 아는데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노점상 관계는 해당 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가 아닙니다.
○조광호 의원
작년 이 자리에서 무엇을 질문했냐면 도포식당과 영빈관 골목 도로를 내주라고 했는데 달동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보고서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동무지구가 해당됩니다.
○조광호 의원
당연히 진작 했어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계획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조광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8분)
○보건소장 박순성
보건소장 박순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31일자로 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영철 보건행정담당, 고영란 건강증진담당, 장경자 예방의약담당, 조신숙 진료검진담당입니다.
을유년을 맞이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97년, ’98년 위생환경사업소 소장으로 이 자리에 섰을 때 미숙한 저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김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 발전에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3-6페이지, 인구자질향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태어날 때부터 산모 관리를 잘해서 뇌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출생아를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승일 의원
보고서에 보면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마는 재가방문사업관계는 안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재가암환자관리 사업이 올해부터 되고 있는데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올해 국비로 많이 지원되어서 그쪽에 치중해서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김승일 의원
보건소에 오시는 분만 할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도 해야 하고 한방진료실 보건소 개선사업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이 보건소를 사용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됩니다.
재가복지사업도 중요한데 보고서내용에 없어서 새로 보건소장이 되셨으니까 색다른 보건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정 한영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금정에 공중보건의 치과의사가 지금 교통사고로 부재중인데 상당기간 병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치과치료를 받을 환자분들이 밖으로 나주 등 멀리 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1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언제부터 결근하고 있는지 자료하고 교통사고 최초 관련서류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예. 알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김두만 의원입니다.
소장님 다각적으로 훌륭하게 보고해 주시는데 기대가 됩니다.
소장님 취임을 자신부터 축하했고 군민들도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13-15페이지, 학교급식위생관리를 위해서 아직까지 전국에서 영암은 크게 문제되는 일이 없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언제까지라도 안심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예.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포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도포 보건지소가 작년도에 건축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 소장님하고 얘기가 된 사항인데 치과의사를 한분 배정해 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서 인원부족관계로 힘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일주일에 2-3일정도 파견근무를 해 줄 수 있도록 약속을 하셨는데 신임 소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제가 도포지소를 가 보았는데 기본 뼈대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대로 가동을 하려면 5~8천만원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08년까지는 치과 공보위가 없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점점 더 공보위 숫자가 줄어들고 한방쪽 공보위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4년동안 대학교 졸업해서 또 전문기관근무 등 8년 동안을 공부하는 제도가 생겨서 2008년까지 치과공보위들이 없어 질것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유니트가 세트화되면 그때 시종하고 도포는 가까우니까 일주일에 1~2회라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2008년까지는 공보위들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진용 의원
도포지역은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어서 의료의 사각지대여서 구림지역에는 일반치과도 있는데 2일정도 파견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2월 3일 1일간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