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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2월1일(화)오전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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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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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의원발의)
-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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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청취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하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주요업무요점만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보고를 청취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회기는 주요업무청취에 중점을 두고 의문이 있는 경우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질문·답변하는 회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길제   
재무과장 이길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삼호읍에서 오신 민경송 징수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2005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하향조정해서 1천만으로 되었는데 지역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타 지역업체들이 관내에 회사만 이전해 놓고 입찰해서 하청을 주고 있는데 조사를 하셔서 관내업체들 말씀이 1년 지나도 1건도 못한다고 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간담회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길제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6개월 실시했는데 분석한 결과를 간담회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재무과장님께서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2월말경 간담회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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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일반민원계장 박철수, 복합민원계장 심정복, 건축민원계장 이강연, 부동산관리계장 최종수, 지리정보계장 최선양을 소개해 드립니다.
2005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12페이지, 각종허가 민원의 사전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 마을 이기주의 성향 급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권한이고 권리인데 이런 말을 거기다 작성해야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김승일 의원   
민원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중심으로 숙지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군서 김두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인허가문제에 있어서 불만이 차차 해소되고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년도 새로 출발하는 입장이고 계장님들도 많이 바뀌셨는데 더욱더 개선해서 보고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알아서 챙겨서 민원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절대적으로 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려면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행동으로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회차를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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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현종상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반조성계 박준규 계장님이 오셨습니다.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잡혀있는 재난업무는 4일날 재난관리과에서 보고가 있으니까 동료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11-12페이지, 대형관정 유지보수 11개읍면에 292공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라면 어떤 측면이라고 봐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모터가 고장 났을 때 보수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김수호 의원   
시설물이 파손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대형관정 수중모터 파손사항입니다.
○김수호 의원   
판넬 자체도 고장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도 해당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수중모터가 고장나면 교체하면서 전기 배정판 보수도 같이 겸해서 합니다.
○김수호 의원   
대형관정은 밭기반정비사업할 때 하는 관정도 해당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김수호 의원   
흙수로 구조물 11개 읍면 2.5㎞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읍면별로 농수로가 흙수로로 되어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파악되기로는 엄청나게 많은데 추진계획에 보면 2.5㎞밖에 아닙니다.
이렇게 미미하게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건설과장 현종상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군 전체적으로 흙수로 구조물화 해 가는데 아주 미미합니다.
군비사정에 의해서 농업사업을 해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1개면에 10㎞씩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
○김수호 의원   
국도비지원이나 최소한 도비지원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국도비 지원은 이 항목은 없습니다.
○김수호 의원   
흙수로 구조물에 대해서 기반공사에서 관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그렇습니다.
○김수호 의원   
예산부분에 있어서 기반공사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기반공사도 우리군하고 똑같습니다.
농림부가 당초에 기존수리시설에 대한 보수예산이 확보가 되면 배정을 해 주는데 계속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경지정리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수호 의원   
흙수로 뿐만 아니라 농로관리문제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기반공사 관할구역이 훨씬 많습니다.
건설과에서 관장해야 할 사업량 보다도 기반공사에서 해야 할 사업량이 더 많습니다.
기반공사에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 요청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그렇습니다.
○김수호 의원   
건설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기반공사에서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건설과장 현종상   
기반공사는 우리군하고 틀려서 그분들은 국비나 도비가 확정되어서 거기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시행하는 기관이고 자체예산은 없습니다.
국도비를 배정받아서 그것만 쓰고 그 이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행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요구를 해서 중요한 부분이나 피해가 심한 부분은 일부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반공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수호 의원   
노력을 한 기미가 안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전에 흙수로 구조물이나 다른 사업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기반공사에 2억원 지원한 것 있지요.
○건설과장 현종상   
예.
○김수호 의원   
그 예산 2억원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확보한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구역에 용배수로, 농로개수해 주라고 예산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김수호 의원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같이 공생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예산을 전향을 해 주지 않느냐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설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건설과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예.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호 박영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11-6페이지, 성기동~신흥동간 확포장도로 2005년 10월까지 조기마무리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 4월달에 왕인축제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진행중인데 도로말고 옛날에 주차장자리 잔여매립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도로 4차로는 거의 마무리 되어서 축제전에 차선도색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다해 놨습니다.
잔여구간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형상변경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조건으로 구림중학교 정문앞 7,204㎡ 지형지세 복원, 우물정비, 호은정 돌담 등 몇 가지 조건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도로는 완료했고 나머지 구간은 잔디를 심고 4차로는 행사때 집중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구도로는 통행도로로 사용하고 4차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비상시에는 잔디밭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잔디를 심어서 보호할 것입니다.
○박영수 의원   
독천가는 819호선 지방도로가 신복천까지는 완공되었는데 도로개통을 못하고 있는데 도에서 시설물인수를 해 가지고 이관해 주는 절차가 시행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통행을 전혀 못하도록 막아버렸는데 몇 년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임시 개통도 가능하고 우리군에서나 도에서 일부 노력한다면 독천으로 가는데 통행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계속 도에 요청을 합니다.
작년에도 12월말까지 마무리 해서 1월 1일부터 개통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황이 도에서 일부개통을 하려면 지방도로노선변경을 해서 지방도노선 지정고시를 해서 법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교통사고나 모든 것에 대해서 대책할 수 있는데 도로표지판도 다되고 모든 것이 다됐는데 신호등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오산 앞에 과수원모텔 몇 군데 신호등체계를 설치해야 하는데 인계인수를 못해서 사고위험 때문에 개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정비해서 3월중에는 개방하기 로 약속을 했습니다.
왕인축제전에는 개통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업체소장도 만나보면 빨리 인수하지 않으면 시설물이 자기회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검토하고 계시니까 빨리 조기 개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김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건설과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예산편성 할 때 1식으로 포괄적으로 잡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사업계획을 세울때 지역의원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건설과 일괄예산을 세운 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시행되는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인데 중장기계획은 자주 의원님들에게 설명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고 혹시라도 그런 예산이 있다면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고 읍면에 건의할 때 의원님 의견까지 청취해서 건의토록 읍면에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그 이외에 의원님들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중장기계획이든 부분적인 계획이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자문을 할 수 있고 권한행사도 있고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농어촌 기계화경작로사업도 우리군에서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협의를 거쳤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기계화경작로사업은 총 117개 지구가 이미 고시가 됐습니다.
금년에도 4개면 시행한 것이 고시된 기준에 의해서 기반공사에서 사전조사해서 사전승인까지 맡아서 농림부에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김승일 의원   
그러기 전에...
○건설과장 현종상   
단기 1~2년 계획이라면 의원님들에게 얘기가 됐을 것인데 중장기계획이라서 이미 5년전에 계획이 세워져서 단계별로 집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계획이 세워진다면 그때는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수정, 보완, 재정비, 변경사항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9페이지, 금수지구 가을착수 기반정비사업 주민들이 자기마을은 빠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에게 현장조사를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밭기반 정비사업도 장기계획인데 금수지구는 책정 했을 때는 몇 년 전에 했을 것이고 작년에 기반공사에서 와가지고 현지조사 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때 왜 지역의원들에게 얘기를 안 하고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의원님들에게는 현지조사 할 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려야지요.
○김승일 의원   
확정되어서 시장조사나 현장조사 할 때 이야기를 하셨으면 주민의견을 반영했을 것인데 앞으로는 충분하게 협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신북 금수지구는 가을착수이기 때문에 지구지정만 결정되었고 설계용역 설명회할 때 의원님들에게 설명하고 주민들 설명회할 때 참여해서 의원님 의견을 개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11-12페이지, 11개 읍면 포괄적으로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읍면으로 공문이 내려갈 때 같이 협의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예.   
○김승일 의원   
11-14페이지, 미 시행지구사업도 주민들의 의사나 현장을 통해서 조사하셔서 지역을 선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민원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예.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포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봉호천 정비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봉호천 하천이 아니고 배수로입니다.
배수가 안 된 곳은 체크하면서 군비확보해서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작년도에도 군수님께서 준설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현종상   
군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준설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봉호3구 연가척 상단부가 둑이 작게 되어 있어서 먼저 침수되어서 엉망입니다.
정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영산강 대규모 간척사업 해놓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계획해서 군수님 모시고 농림부 올라갈 일이 있으면 대규모 간척지에 대한 중앙배수체계시설에 국비지원이 가능한가 건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꼭 올라가서 농림부하고 그런 사업이 있다면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도포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업자가 선정되어서 착공을 할텐데 저지대는 매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황토로 매립하는 부분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기반공사가 시행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 틀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건의하면 지구 밖이라서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설계할 때부터 우리군에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군수님이 노력해서 사업비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기반공사에서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시행하게 되는데 우리군 의견이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설계할 때부터 넣어달라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기반공사 계획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매립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됩니다.
○이진용 의원   
매립으로 확정되어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매립하는 흙을 황토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검토해서 뻘을 매립해도 괜찮다면 기반공사 기술진 하고 협의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배수장 설치는 건설부 소관이라고 못한다고 하고 밭기반정비는 작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도포영호지구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정비계획이 계속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경지정리하고 밭기반정비 사업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하고 힘을 합해서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용 의원   
농로포장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농업기반시설에 최선을 다해서 재원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학산 조광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조광호 의원입니다.
11-14페이지, 경지정리 5개 지구로 나와 있는데 착공시기가 2005. 2~2006. 5월까지인데 설계도 안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간이경지정리 1월 24일 입찰이 끝났습니다.
세부설계 1월중에 해서 공사착공 준공을 2월부터 농사철 전에 완료하려고 합니다.
○조광호 의원   
공사착공 및 준공 2006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죄송합니다. 2005년 5월입니다.
금년 봄 영농기전에 마무리 해서 금년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계획으로 한다든지 군에서 일괄로 읍면으로 내려보낼 때 지역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시급성을 가려서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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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환경녹지과장 손태열입니다.
2005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김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환경녹지과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환경녹지과에 대한 끝임 없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조림사업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조림산림도 자원이고 관광할 수 있고 육림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3년 가까이 있었습니다마는 환경녹지과에 신규사업이나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 안 나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연구 개발하셔서 군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제가 아직 업무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해 보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환경녹지과는 여러 가지 단속, 위반된 사안이 많이 있어서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은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관대하게 청문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덕진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8-6페이지, 축산폐수시설이 지연되면서 영암군 전체 80%의 축산농가가 덕진에 있는데 대규모 축산농가들이 우기때 분뇨처리과정에서 오폐수가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정화조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한 담당과에서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제가 어제 인사이동이 있어서 업무파악을 하는 중에 오늘 보고하게 되어서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에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이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