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1월31일(월)오전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의원발의)
- 자치행정과, 정책개발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10시30분 개의)
○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자치행정과, 정책개발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자치행정과장 최남호입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3-2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헌장제 교육운영 전문교육기관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본의원이 물어본 요지는 현장학습을 통한 체험교육을 통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현장중심으로…….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저희들이 외부용역의뢰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구청이나 행정서비스헌장이 잘 이루어진 시군구를 직접방문 현장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고객만족도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방에 있는 NGO 단체나 지방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느끼는 주민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현재 행정서비스의 질이 어떠냐고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교육을 하고 있다는데 무슨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말은 작년부터 들었습니다마는 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에게 주어서 만족도 조사를 시켜서 개선할 점과 문제점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고객만족도 조사를 관내 주민들이 한다고 했을 때는 행정에서 집계를 내고 해야 하는데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했을 때는 책자로 작년 것이 금년간에 납품됩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에게 한부씩 드리기로 약속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되고 못된 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책자가 나오면 그 책을 의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본의원이 모면에 면장님을 뵙기 위해서 간적이 있는데 서서 인사하신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일반인이 갔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비스 개선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만족도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감독하는 감사계나 총괄하는 총무계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기초적인 것은 계속 독려해서 교육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7페이지, 읍면 이장 사기앙양 이 사업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마는 선진지 시찰은 이장 수의 10%는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이장님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10%정도 보내드리도록 건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추경에 확보를 더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8페이지, 공직자 복지제도 확대 사기 진작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군수님 미팅은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작년에 하다가 건강상 안 좋으셔서…….
○김승일 의원
이해는 하는데 부군수님 이라도 주재를 하셔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군정에 반영을 하셔야지요.
여성공직자들 공무원 복지확대에 대해서 매년 건의합니다마는 휴식공간, 체육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보육시설을 해 가지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범위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인프라를 확충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3-10페이지,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있는데 TV에서 보니까 충청도 음성군 공무원들 해외교육을 보내고 있는데 예산이 1억7천에서 2억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체험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해볼 의향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저희군도 2002년부터 해외경험이 없는 공무원을 선발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3-25페이지, 종합유선망 설비 권한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150㎡이상 건축물에 한해서만 사용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정보통신부에서 검사를 실시했던 것을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했을 때 소방은 소방서에서 검사를 하고 정보통신설비에 대해서는 시군으로 이관되어서 150㎡이상 건축물에 한해서만 실시합니다.
○김승일 의원
예를 들어서 신북은 화면화질이 안 좋고 안테나 시설 때문이라고 보는데 민원소지가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군서 김두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건의내지 민의 소리를 전달해서 행정에서 유념하셔서 효율성 있게 운영하시라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만 끝나면 밖으로 인사불만에 대한 소리가 전파됩니다.
물론 승진자가 있어서 인사이동이 되겠지만 개중에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행정의 잘못만 불만하는 공직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게 유념하셔서 잘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몇 개월도 안 되어서 전면적으로 이동되는 번거로움이 보이고 실무과장님들도 자주 이동된다면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하실텐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동시에는 최소한 1년이상은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김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체육청소년계가 총무과로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예.
○김승일 의원
노인게이트볼장에 몇 번 가보았습니다마는 새벽에 겨울바람 맞으면서 운동을 하시는데 아주 건강에 안 좋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군에서 노인복지 운동으로 좋은 것인데 개선하는 것이 없고 작년에 체육청소년계에 물어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1천만원이라고 하는데 개선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예.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포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제4차 정보화마을에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서 2005년도에 11개 마을이 확정되었는데 영암군에서 시종 월롱마을에 추진할 것인데 이와 별개로 도포 시설원예마을에 이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전국 70개 마을에서 전남 11개 마을인데 우선 4차 정보화마을에 시종 월롱이 기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도나 행자부에서 추진하다가 기준은 2억8천만원인데 잔여금이 나온다든지 했을 때 서류상으로 이야기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두상으로 예비 후보로 올려져서 도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암 김강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김강길 의원입니다.
3-19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에 있어서 남자는 11개대, 여자 9개대인데 현재 도포하고 미암이 빠져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모든 조직이 되어서 2월 중순에 발대식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할 때는 준비 중이라서 발대식을 한 부서만 9개대로 했습니다.
최근에 미암, 도포 서류가 올라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강길 의원
선진지 견학은 11개 읍면에 골고루 안배 되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정책개발과장 조두환
정책개발과장 조두환입니다.
2005년도 정책개발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김두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김두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5페이지, 전남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氣문화콘텐츠 구축 및 氣고유브랜드육성사업에 4백8십8억3천만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동안 사업예산확보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실현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정책개발과장 조두환
전남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 氣문화콘텐츠 구축 및 氣고유브랜드 육성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4백8십8억3천만원 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매년 20억원씩 3년간 신활력사업 하고 연결해서 지원됩니다.
연계해서 추진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잘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군민들은 기대심리에 부풀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실현가능성 있는 쪽으로 수립해서 발전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개발과장 조두환
예.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김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과장님께서 정책개발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이관이 덜되어 있지요.
○정책개발과장 조두환
한달되었습니다.
○김승일 의원
13페이지, 氣문화센터 부지매입이 나와 있는데 왕인공원하고 연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왕인하고 기하고 컨셉이 맞습니까?
○정책개발과장 조두환
맞는 다는 것보다는 관광상품화 방안을 그쪽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본다는 말입니다.
○김승일 의원
잘못하면 왕인하고 기하고 혼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갑사 주변이나 도선국사는 기하고 잘 맞으시고 영암월출산하고 자연적인 요소가 맞아야 하는데 자연적 요건이 안 좋고 월출산 풍경도 안 좋은데 거기다 하시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책개발과장 조두환
부지가 왕인공원하고 떨어져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얼마 안 떨어져 있잖습니까?
○정책개발과장 조두환
김 의원님이 염려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의회권한은 정책에 대한 위반에서부터 결정까지 속속들이 알아야 하고 마지막에 예산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런 것은 없고 예산반영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지구 형평성을 말씀해 주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氣 테마는 우리군의 역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이나 인프라구축이 잘되어 있는가 보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나불도 사업도 거창한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다음에 가져와서 지방채 해 주라고 하시렵니까?
사전에 의회보고를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지방채 발행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조두환
저희들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사업이 구체화되면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사업착수 이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포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2-10페이지, 매방시나 호주시나 명칭을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 명은 고유명사인데 한문으로 표기된 그대로 읽을 것인가 히라카타시로 표기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개발과장 조두환
그 관계는 정립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앞으로 지역명칭에 대해서 우리방식대로 한문으로 그대로 읽어도 되는가 아니면 히라카타시로 표기 될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시고 氣@영암 부분도 한문하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읽는 방법이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다른데 통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묘역에 대한 정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왕인공원은 정비하시면서 일본에 가서 보면 왕인묘가 초라하지 않습니까?
이제야 왕인묘역을 정비할 수 있는가 조사해 보겠다고 하시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묘역이 정화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조두환
지역명칭관계 氣@영암 표기관계 발음관계를 정립해서 통일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왕인묘역정화사업관계는 금년부터 저희들이 해외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타당성이나 방법을 실무진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정도 성사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덕진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바입니다마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과장님에게 제안하고자합니다.
우리지역에서 민자유치를 이룩한다고 해서 이룩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투자를 이룩하면서 민자유치를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氣@영암의 등록상품에 따른 농업분야나 기업유치 등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그 분야에 대한 투자와 육성계획에 대한 관리부분의 조례제정을 통해서 우리영암은 공영개발사업이 조례로 만들어졌다가 거의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자유치를 통해서 간척지사업이나 영암군의 정책사업들 브랜드사업들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보고에 그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각 실과소별로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민자유치를 유도할 수 있는 모체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올해는 직접투자나 이런 분야에 지방자치단체가 나서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개발과장 조두환
사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군에서 직접해야 할 사항 민자유치를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등록상표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책개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박영배 의장, 조광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조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에 의해 문화관광과 소관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문화관광과장 박태홍입니다.
200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박영수 의원입니다.
5-11페이지, 월출산여객삭도를 군에서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타당성검사 용역을 했었고 그 뒤로는 기준이 나오면 하려고 안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사업계획을 검토하실 때 문화재보호구역인줄 알고 계시면서 하신 것입니까?
몰랐는데 이번에 아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당초 안에 문화재보호구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떤 측면이 들어가 있었냐 하면 종교 수양하는 공간위로 케이블카가 오르내리면 다 노출되기 때문에 종교단체에서 사찰, 기도원에서 수련생활을 하겠느냐는 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때부터 여러 가지 설명을 해서 중간에 삭제가 되었는데 12월달부터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깊은 내역은 알고 있고 획일적으로 적용을 할 것이 아니고 사안별로문화재보호법에서 검토를 하자고 해서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환경단체입니다.
환경단체에서 보존을 하기 위해서 강력한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자치단체들은 일정부분 개발하기 위해서 빼달라는 입장입니다.
지루하고 길게 추진 될 것 같고 단기간 내에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수 의원
영암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80%이상 설치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군민들은 기대에 차있는데 12월 1일자 통보에 의하면 설치가 불가능한쪽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군민에게 알려진다면 행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오픈시켜서 군민들에게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어느 정도 대안을 가지고 해결점을 군민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하고 현 시점에서는 대응방안을 모색하는게 시급하고 의원님들에게 중간 중간에 보고해 드릴 계획입니다.
추진의원회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영수 의원
군민을 위해서 월출산 여객삭도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설치토록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박영수 의원
5-16페이지, 선비문화유산 해년마다 군비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작년업무보고나 간담회시 지원조례를 마련해서 꼭 그른 방향으로 하겠다 앞으로 지원되어서 보수된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계획만하고 계시지 보존이나 관리는 말씀을 안 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조례를 만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작년에 조례제정 작업이 영암군문화유산보존조례, 한옥 및 한옥마을보존조례 작업이 다 끝났는데 새 지사님이 취임하셔가지고 도 건축파트에서 조례안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한옥 및 한옥마을보존조례가 도 조례안으로 내려왔는데 읽어보니까 저희들 문화재보존조례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한옥건립 했을 때 지원하기 위한 조례내용이 도 조례로 그대로 내려왔는데 그 내용을 도시개발과 건축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옥 및 한옥마을보존조례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영암군문화재보존조례와 같이 상정해야 하고 대상 유물에 대해서 일괄조사를 3년동안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문화관광과 같이 조례가 상정될 것입니다.
○박영수 의원
올해는 조례를 상정하셔서 지원조례나근거 원칙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지원된다면 공감을 합니다마는 무분별하게 준 경우도 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심히 걱정됩니다.
투자된 만큼 관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종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문화관광사업은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은 엄청나게 집행되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많은 어려움 있으리라고 이해는 됩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 마한문화공원 조성사업 축사부지 8필지 8동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개발하신데 바로 밑에 축사가 있고 금년도 본예산에 축사매입 이전비용이 포함되어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단지 안에 예. 그렇습니다.
○김수호 의원
당초에 사업계획에 매입비가 포함 안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김수호 의원
왜 당초에는 포함이 안됐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할 때 경계를 정하는데 토지가 꼬리처럼 길게 빠져 있고 그리고 중간에 배수로가 하나 있어서 그 토지는 시설이 커가지고 보상비는 많고 매입해도 시설할게 없어서 토지효율성면에서 매입을 해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구역에서 빠졌고 환경성문에서 앞으로 친환경 축산, EM처리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당초 존치하는 것으로 확정됐는데 나중에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피해가 심하니까 편입을 해서 혐오시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어서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축사 자체에 따른 환경성평가가 아니라 마한문화공원 조성사업 할 때 용역을 맡기는 과정에서 환경성평가 검토가 필요 없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있었습니다.
○김수호 의원
있었다 한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가 봐도 혐오시설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사업하고 있는 장소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당초에 검토가 안 되고 사업이 추진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검토를 했습니다.
대책이 계획상에 보면 차폐식수로 완충녹지를 두고 거기 냄새가 숲을 통해서 여과되고 파리, 모기 등 유해곤충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숲으로 차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폐수 발생문제는 해소되겠지만 악취문제도 혐오시설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폐수는 마을 입구 쪽으로 흐르고 악취부분은 바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폐식수로 할 계획입니다.
○김수호 의원
순수한 군비로 매입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김수호 의원
당초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매입되었다면 군비를 덜 들이고 매입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는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해결됩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상당히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계획은 수립되어 있었고 환경평가도 다 끝난후에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률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수호 의원
그전부터 악취가 심했을 텐데 민원인들이 말해서 검토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전에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너무 부담이 많이 갔었습니다.
○김수호 의원
지금이라도 매입을 하신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때 당시했다면 군비가 덜 소요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장 사무실 아래 보면 나무가 몇 그루 심어져서 기존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이전이 안 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렇지요.
○김수호 의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토지수용령 재결승인이 되었고 조사를 해 보니까 그 토지소유자는 실존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토지에 대해서 공고를 몇 차례하고 연락을 다했는데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법원에서 공탁해 놓았습니다.
법원에 공탁금액을 찾아가려면 토지소유권자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지금 제출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문화관광과에 박모씨라고 시종에서 찾아다니면서 선조들 묘라고 진정서 올리고 한 내용을 알고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김수호 의원
그 사람이 소유주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김수호 의원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다는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김수호 의원
또 하나는 건설과, 도시개발과, 문화관광과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마는 현재사업을 하고 있는 지구에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입도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마한문화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적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님이 보셨을때 진입도로가 협소한데 어떤 계획안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남해포마을까지 진입도로 2차선으로 확장하고 가로등, 가로수, 보도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곧 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수호 의원
금년에 착공할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마무리가 무거운 중기가 다 빠져나온 뒤에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김수호 의원
착수는 금년에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끝납니다.
○김수호 의원
마지막으로 기존에 주민공청회 하실 때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없습니다.
○김수호 의원
당초 주민공청회시 말씀하셨을 때 조감도 나왔던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 조감도에서 1단계만하고 있고 2단계는 영산강고대문화권 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주민공청회때 제시하셨던 조감도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또 있냐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총 6만평중에서 1단계로 3만8천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가 내려와야 사업을 합니다.
○김수호 의원
사업비가 내려오면 당초 계획하고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추진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김수호 의원
공원조성사업이 앞전에도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때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정율이 80~90% 올라가야 할 단계인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이 주민들 기대에 벗어나지 않고 기대한 만큼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업무보고에 빠져있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군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서동요 드라마 세트장이 있던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 업무계획을 회수하고 다시 인쇄를 해서 배포했습니다.
서동요는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극이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미비하고 전국적으로 세트장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안한 자치단체가 3개소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서동요를 한다면 방송사 SBS에서 우리에게 국비 50억원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너무 부담이 많아서 국비를 25억원 준다고 하면 도비 10억원, 군비 15억원정도 해서 해볼까 했었는데 국비지원이 어려운 사항이 되었고 또 한국관광공사 사장님께서 저희들 하고 이야기를 하고 관심을 갖고 몇 차례 찾아가고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시점에 그분이 사퇴를 하게 되어서 현재는 서동요는 추진 않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신규사업개발은 어떻게 하십니까?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평소에 여러 문헌이나 전문서적,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중앙정부의 시책 이런 분야를 들여다보고 또 일본, 유럽 등의 문화관광 업무의 흐름을 들여다보고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을 발굴해서 그것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함평군은 곤충엑스포, 문화예술인촌 등 지역의 특색에 맞게 고군분투 하시는데 우리군에서는 지역특성상 지역하고 맞는 것이 없어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지역균형발전의원회나 경쟁력, 신활력사업에서 저희들은 氣@영암이 선정되어서 氣순환도로, 氣문화센터를 앞으로 건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많아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고성에서 공룡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데 군단위에서 엑스포를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함평과 장흥을 예로 들 수 있는데 함평에서 나비축제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 부군수님께서 부임하셔서 지적하셨듯이 주민소득과 연계가 만만치 않습니다.
장흥은 최근에 표고버섯 작목을 쓰고 나면 폐목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장수풍댕이 배양사업을 해 가지고 폐목도 처리하고 그걸 먹고 배설한 배설물이 분재나 난초에 최고급 퇴비가 됩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벌레는 당뇨병 특효약으로 장수풍댕이는 아이들 애완곤충으로 죽은 것은 표본용 박재곤충으로 장흥에서는 엑스포를 통하지 않고 실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두 사례가 있는데 양쪽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氣@영암이 해당됩니다.
잘 보고 판을 크게 버릴 것인지 아니면 실리를 추구할 것인지 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일 의원
천황사 근방에 삭도설치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실지적으로 삭도사업에 대해서 환경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어렵다는 정론이 나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계속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천황사 주변에 대해서 관광 인프라 구축이 미비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왕인박사 옆에 氣문화센터나 사업에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면 자리이동을 한다거나 구축하는데 지형에 맞게 건축물이나 관광모형도가 맞아야 만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고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보는 영산호 내수면 개발계획이나 영암호 개발계획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경정장이나 헬스케어사업은 국가적인 큰 사업입니다.
민간 상업적인 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민간자본투자가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다행히 J프로젝트가 시작되어서 서남권 관광개발사업이 구체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문제는 다 풀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역균형개발 동부와 서부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가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승일 의원
스포츠 전략산업으로 계획하신 것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각 시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경상도 남해는 220억원을 투자해서 연간소득이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역특성을 살려서 암벽등반장과 그 일대 주변정비를 통해서 스포츠마케팅을 하려고 합니다.
암벽등반장도 산악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레슬링, 유도, 복싱 등 근력을 키우는 선수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대회개최 해서 스포츠 마케팅사업도 잘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예산운영의 효율성 가치는 집약화, 구역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과 방만한 예산운영에 대해서 재정비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고 조훈현 바둑대회가 늦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시작은 3년전부터 했었습니다.
조훈현씨 하고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 지금은 조훈현씨 하고 정리가 됐는데 도에서 무안에다 하겠다 하니까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바둑사업은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 빠르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북 갈곡들소리 보존사업 이분들이 3년에 거쳐서 피나는 고생을 해서 좋은 성과도 거뒀는데 거둔 성과에 비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행정지원은 미비합니다.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조금 미흡해서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무형문화재신청을 위해 기초데이터를 뽑고 있고 신청이 끝나면 전수자로 지정해서 갈곡들소리의 소리 맥이 끈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5-3페이지, 사업대상을 2개소로 현지답사까지 끝났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디 지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현지답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추진계획에 수요조사 및 현장답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대상지역은 천황사에서 도갑사권역관광객이 많이 움직이는 지역에 선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신북 금계리 쪽에 지정하려고 했는데 위치가 부적합해서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 쪽에 엄격히 심사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계획입니다.
○조영주 의원
암벽경기장이 영암에서 이용을 못했을 경우는 지역주민들에게 잘못된 사업으로 오인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등반동호회 모임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 많은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학교도 주5일 근무를 한다고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만이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소요예산 3천만원을 인공암벽등반 상설프로그램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전체적으로 농촌체험형 생태관광지 운영하고 암벽등반 상설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연간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조영주 의원
농촌체험형 생태관광지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실패로 성공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린투어, 테마투어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가장많은 자원이 농촌자원인데 농촌자원에 관심이 없다하면 관광을 안한다는 얘기지요. 꾸준히 해 나가야 합니다.
○조영주 의원
그린투어, 황토테마공원조성은 계획에 그쳐있고 지금 실행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각 담당과 하고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과소별 협조체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공암벽등반 시설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적극적인 예산이 소모됐으면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한 세무적인 사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뒤쪽에 보면 민간위탁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공암벽 체험교실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수익사업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확보를 하는데 주력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5-16페이지, 선비문화유산 보수 정비사업 보조율을 10~30%로 한다고 했는데 조례제정을 한다고 한지가 작년 재작년부터 입니다.
조례정비가 안 끝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방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영암군 문화재지정관리 조례하고 한옥 및 한옥마을보존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상정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도에서 지사님이 바뀌셔 가지고 한옥마을보존 및 지원에 관한 준칙안을 시달했는데 건축파트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영암군 문화재보존조례하고 한옥 및 한옥마을 보존조례가 한꺼번에 들어있었는데 그동안 도시개발과 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한옥 및 한옥마을 보존에 관한 조례는 하고 영암군 문화재에 관한 것은 우리과에서 하겠다 했는데 협의가 안 되어서 한꺼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상당히 분량이 많았는데 의회상정하기 일보 전이었는데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조례를 다시 2개로 나눠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와 같이 상정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사업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조정안에 대한 자부담율이나 보조율은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보조율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경기흐름도 있고 사업계획이 매년 다름으로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비율은 다른 자치단체를 조사해 봐도 거의 10~30%로 왔다 갔다 합니다.
사업주최들의 형편에 따라서 많이 부담하는데도 있고 이제 조례도 만들고 보조비율을 일률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보조율이 다르다는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금년부터 일률적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영주 의원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사업이 전부 사유재산이지요.
공유재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없습니다.
○조영주 의원
사유재산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율을 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한다면 지방자치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조비율을 정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자치단체사무에 비지정문화재를 자치단체장이 편리하게 관리하라고 나옵니다.
몇 %를 지원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일정비율을 정해서 일을 하는게 합리적이겠다 해서 하는데 비율을 정해 놓으면 꼭 보수해야 할 비지정문화재가 있는데 건물소유자가 전혀 능력이 없을 때는 그 일을 못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소유주에 대한 동의 없이는 어떠한 사업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로 키워가기 위해서는 군 문화재로 지정해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같이 막연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목소리로 만들어 가지고 막연한 보고는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천황사 복원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8분)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입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7-4페이지,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에 대해서 우리군 특별회계에서 1천만원지원하고 생업자금은 ?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저희가 알선해서 농협에서 지원합니다.
○김두만 의원
생활대상자가 돈이 필요해서 신청했을 때 규제사항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보증인 1명만 선정해서 신청하면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김두만 의원
생활안정을 가진 사람도 보증인을 세우기 힘듭니다.
저소득층에게 누가 보증을 서주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규제제도를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금을 사용할 수 있는 농가가 거의 없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농협은 보증인이나 채권이 안 되면 절대 안 되고 우리는 보증인만 세우면 가능합니다.
○김두만 의원
규제범위가 사탕발림에 불가합니다.
고려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보증인을 안세우고 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잘못하면 갔다 쓰고 안 갚아도 된다는 인식이 심어지면 자금운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자를 1%로 하고 그래도 도움이 안 된다면 이자는 줄여줄 수 있지만 보증인관계는 힘듭니다.
○김두만 의원
저소득 군민을 위해 규제방법을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예. 검토해 가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실적관계도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요즘 사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국기초생활대상자나 부양자는 있는데 부양자가 생활능력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지금은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한부수급자로도 가능하고 단 연금이나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김승일 의원
부양능력이 있으면서도 부모 봉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차상위계층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원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별도의 군비를 세워서 하면 몰라도 국비는 시스템이 일괄적으로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승일 의원
조사해서 도와주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노인 도우미 사업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작년에 하다가 연말에 중단됐다고 다시 건의되어서 올 2월초에는 시작할 것입니다.
○김승일 의원
노인이 노인을 도우는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독거노인중에 제가 도우미라고 해서 국기초나 자활후견 할 수 있는 사람, 저소득층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을 못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도에서는 노인일자리 찾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그것도 자활사업으로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읍면에서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예.
○김승일 의원
수능 공부방은 어디 사업비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전체 국비입니다.
교육방송청취가 지방에서 어려우니까 그것을 겸해서 인터넷을 설치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승일 의원
강사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예. 운영비만 지원합니다.
○김승일 의원
여성들의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전문성인프라구축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고급인력 인터넷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여성분들이 중복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지양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위촉하는데 협조공문을 보내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켜 보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예.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10페이지, 저소득 장학기금 1억6천1백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예.
○박영수 의원
지급재원이 저소득장학기금 정기예금 발생이자로 되어 있는데 저소득장학기금이 인재육성기금하고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예. 이것은 저소득층입니다.
○박영수 의원
총괄적인 정기예금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161,364천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1년에 발생된 이자로 줍니다. 약 700만원정도로 예상됩니다.
○박영수 의원
당초에 기금조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출연금으로 기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박영수 의원
더 만들 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군비에서 조성액을 지원해도 됩니다.
조례를 바꿔서 한도액을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학생들 어려움이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예.
○박영수 의원
7-18페이지, 공설 납골당 좋은 제안을 업무보고 받으니까 좋습니다.
사업비는 책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했다면 더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공설묘지가 구림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예.
○박영수 의원
몇 개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6개소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동구림리 산 42번지에 특별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구상은 구림위치에 맞게 본당을 목재 건물로 해서 밖에서 보면 사당이나 절 같이 만들어 보려고 했고 공원을 조성해서 놀기도 하고 납골당 성배도 하고 사람들을 유입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거기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제2후보지, 제3후보지를 선정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구림이 정서상 왕인조성이나 구림관광지로 봐서는 부정적인 생각도 가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거기가 지금 시체를 바로 묻기 때문에 차라리 납골당을 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일단 계획해 본 것입니다.
○박영수 의원
氣센터 근처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건너편입니다.
○박영수 의원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김강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시고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에 있어서 독거노인 한사람이 5명씩 했는데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도와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농촌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건의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길 의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미암면 복지사들이 법적으로 원칙만 따져서 하다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원칙론으로 따지다보니까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김승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으므로 차상위계층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점이 전산화가 되다보니까 수시로 볼 수 있어서 소득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생보자 자금자체가 80% 국비라 국가에서 절대 용납을 안 합니다.
○김강길 의원
본 의원 생각은 원칙이 법이지만 타당성이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실질적인 나이가 80세 드셨는데 60세로 되어 있는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사실조사해서 도와줄 수 있는데 소득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현지조사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도와주는데 서류상 소득 부분은 어떻게 못합니다.
○김강길 의원
노인복지문제만은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예.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나이든 어르신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이 국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분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병의원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지금 저희가 차상위계층 조사해서 한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요건이 장기입원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돈이 없어서 입원을 못한 사람을 찾아서 입원시켜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국기초로 되면 전액보조인데 그렇지 않으면 10%에서 15%로 5%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희망한다면 권장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차상위계층들이 건강보험료를 못 내서 의료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암군민들이 더욱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좋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조광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