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05년1월28일(금)오전10시4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42회 영암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2005년도 군정보고의 건
5.영암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안건
1.제142회 영암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원발의)
4.2005년도 군정보고의 건(군수제출)
5.영암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6.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0시40분 개의)
○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준광
의회사무과장 김준광입니다.
제14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20일 영암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05년도 군정보고 청취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실과소별로 청취하고,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14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4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1월28일부터 2월5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 협의한 대로 이진용 의원과 김두만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3.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강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미암면 출신 김강길 의원 입니다.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해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실현 가능한 계획과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여 군정의 추진방향과 실천계획을 정확히 파악한 후 불합리 하거나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예상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재검토 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월 29일부터 2월 5까지 8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동료의원 세분이 발의한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4.2005년도 군정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서복남
도 인사발령에 의해 지난 1월 20일자로 영암군 부군수로 부임한 서복남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에 소원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금년도 우리군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군 일반현황, 지역 여건과 발전전략, 2004년도 군정 주요성과와 2005년도 주요역점시책, 2005년도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우리군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 인구는 62,336명으로 작년보다 93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정규모는 지난해보다 3.8% 증가한 1,736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2.7%입니다.
산업구조는 1차산업이 47%, 2차산업이 27%, 3차사업이 26%입니다.
다음은 4쪽 지역여건과 발전전략입니다.
우리군은 동북아 국제물류거점의 중핵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독특한 관광자원과 문화의 창조역량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또한, 전천후 농업기반시설과 첨단농업기술을 바탕으로 우리군 고유브랜드 氣@영암을 이용한 마케팅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5쪽 2004년도 군정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중앙과 지방분권과 혁신 그리고 균형발전에 대한 경쟁이 그 어느때 보다도 치열했던 가운데 우리 군정은 많은 분야에서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미포조선의 이전 등 대불산단의 활성화와 투자실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45개사에 770억원의 투자유치를 실현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제45회 한국민속예술제에서 신북 갈곡 들소리가 최우수 대통령기를 수상하여 문화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 하였고 제13회 아시안 등반 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스포츠 마케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43회 도민체전에서도 종합 4위의 쾌거를 이룩하는 등 웅비하는 영암의 기상을 한층 더 높여 주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서는 우리군의 고품질 달마지쌀이 2년 연속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산촌개발 등 산림자원 보호와 영암“배”와 “무”를 미국, 캐나다에 처녀수출하여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종합자원봉사센터와 이동목욕·세탁차량 등을 운영하여 자활후견기관을 통해 자활공동체 운영을 적극 지원하였고,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무료 독감예방접종과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해사전대비 평가에서도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으며 도시계획을 정비하여 지역개발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민의 역량을 한데모아 노력한 결과 전남 경제살리기 평가에서 투자유치 최우수군과, 관광진흥 분야에서도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전국최우수 자치단체의 위상을 재확인한 한해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역점시책입니다
세계로 도약하는 새영암 건설을 위해 금년에는 투자유치 전략산업 육성 등 6개 분야의 주요역점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첫째, 투자유치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대불산단의 투자여건 조성을 위하여 대불자유무역지역의 본격적인 개발과 아울러 외국인 전용단지에 90억원을 투입하여표준형임대공장 22동을 건립하고, 7만평 규모의 국내기업유치촉진지구를 개발하여 국내기업유치기반을 구축하면서 대불산단진입로 개설과 전선의 지중화사업 등 투자여건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역고유브랜드 氣@영암의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서 우선, 월출산을 순환하는 氣웰빙도로 12㎞를 개설하고, 氣문화센터와 氣문화콘테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나가고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대불산단에 조선 기자재 집적화 단지와 고부가가치의 조선산업 연구센터를 유치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영암발전의 기본이 되는 지역특화와 지식기술사업을 선정 추진해 나가는 등 지역혁신 5개년계획에 반영된 투자유치 전략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대규모 투자유치 전략지역 개발을 위하여 영암호, 영산호 미개답 간척지를 중심으로 기업도시와 J프로젝트를 연계한 개발을 유도해 나가면서 해군교육사령부를 유치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활성산 헬스케어레포츠특구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삼호 나불리 관광휴양지구 2만7천평을 맞춤형 투자지역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타깃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양해각서 교환기업의 투자 실현에 역점을 두고 쌍용자동차 증설라인 등의 유치활동과 아울러 투자기업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과 조세를 대폭 감면해 주면서 투자 상담에서 사후관리까지 One-Stop Service를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둘째, 친환경 생태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생명식품 생산 여건 강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민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표준농법을 보급하고, 왕겨팽연화, 목초액 생산시설, 퇴비사 설치 등을 지원하고 흙 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하면서 농촌인구의 노령화에 대비하여, 친환경 농업 대행영농 주식회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암농산물의 브랜드 파워를 키워가기 위해 전국제일미 달마지쌀 특미단지 1천ha를 지원 조성하고, 우리군의 특산물을 향토지적재산으로 등록해 나가면서 氣@맥 등 브랜드 개발과 영산호 기념탑 인근에 전남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을 시설하여, 소비자가 즐겨 찾는 영암 농산물로 신뢰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입니다.
고소득 작목 재배의 확대와 품질향상을 지원해 나가면서 품목별 단지화와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 컨테이너 단위의 물량확보가 가능한 영암 배, 무 등 수출전문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특히,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과 품목별 단지화를 위해 새싹채소 종자 생산단지 조성과 氣@콩 마을 단지 조성과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를 시행해 나가면서 특수시책으로 신북 용산마을은 장수풍댕이를 명동마을은 반딧불이를 특화한 애니메이션 제작과 원시생활체험형 학습장을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오봉산 주변을 친환경 생태체험 지구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달마지쌀 평생고객 확보 시책을 더욱 발전시켜 신규고객을 확보해 나가면서,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한 농·특산물직판행사와 직거래 판매망을 구축하고, 농촌체험형 관광을 통한 대도시 아파트 등과 공동 생산 판매시스템을 구축하는 농외소득기반을 구축해 농산물 판촉과 농외소득증대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의 경쟁력 제고와 산림의 자원화를 위하여 EM환경축산과 조사료 생산 확대 등 축산의 친환경 기반을 구축하고 첨단 가축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축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도심에서 월출산으로 이어지는 녹색벨트를 조성하여 월출산의 신비적 이미지를 연출하는 환경적 가치를 제고시켜 나가면서 금정면 아천리에 산촌개발사업으로 산림의 관광자원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입니다.
셋째, 매력 있는 문화관광산업 진흥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문화답사지 구림 전통마을의 명소화를 위해 전통종이공예 전시관 건립과 99칸 한옥 낭주원을 민자로 건립하고 아울러, 영산강 고대문화를 대표하는 마한문화공원 조성사업의 마무리와, 가야금산조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주제가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독특한 문화예술의 세계화를 위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왕인문화축제와 한·중·일 현의잔치를 국제적인 공연상품으로 특화하고 국제적인 인식이 높아진 영암 도기문화센터를 세계적인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선국사 재조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품격 높은 선비문화의 체험과 달맞이 국악 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관광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월출산의 여객삭도 설치사업은 민자를 유치해 나가고 외국인 기호에 맞는 구림 한옥 민박촌을 고급 콘도와 펜션 수준으로 조성하여 체류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면서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 되는 특색 있는 지역 만들기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재의 보전과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건국 원훈이신 낭산 김준연 선생 생가 복원과, 우리지역의 항일투쟁사를 담은 의병활동 기념비도 건립하고 제45회 한국민속예술제에서 최우수 대통령기를 수상한 신북면 갈곡리 들소리의 전수관을 신축하며 월출산 사자사지 목탑 복원과 비지정문화재의 원형유지를 위한 보존·보호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 강화를 위하여 일본과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양국관련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바둑황제 조훈현배 영암바둑대회 유치와 KTX와 연계한 영암관광 버스투어 등을 실시하는 한편 서울 광화문 사거리 등에 CT비젼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영암관광의 홍보와 마게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레져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온화한 기후적 특성을 살려 먼저, 삼호 잔디 전용축구장, 야구장, 유도장 등을 활용한 동계훈련캠프를 유치해 나가면서, 인공암벽 등반장과 월출산을 연계하여 전국등반경기대회를 정기적 유치하는 등 스포츠 마게팅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넷째, 따뜻한 참여 복지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의료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영암읍 춘양지구를 종합복지타운으로 조성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면서, 장애인 주택의 개보수 지원과 이동목욕 세탁차량을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가 17.4%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설교육 기관으로 왕인대학을 설립 운영하고,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경로당 의료기기의 연차적인 보급과 마을단위 경로당 운영비를 확대 지원해 나가면서 효 사상의 실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진을 위해 여성의 사회적 대표성 확보에 역점을 두면서 지역대학과 연계하여「여성지도자 양성교육」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의 능력계발과 사회적 역할 증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한편,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갈 청소년의 육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후된 보건지소 신축 등 공공보건기관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의 의료수요에 따라 한방요법을 특성화해 나가고, 방문보건대상자관리, 주민 암검진사업, 노인 무료독감과 수인성 전염병 예방접종 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입니다.
다섯째, 동북아 물류 교역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SOC확충과 친환경적 균형개발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은 국책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14개 사업에 7,825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군 전 지역에서 신도청 소재지까지 최단시간에 왕래가 가능하도록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과 아울러 군도 및 농어촌 정비사업에 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쾌적한 도시정비와 지역개발을 위하여 군 전 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군 소재지의 기능을 보강하는 소도읍 육성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삼호읍의 정주권 개발사업의 마무리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맑고푸른환경 조성과 재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우리군이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의 하나인 그린환경 자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하겠으며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친환경적 사고 증진과 아울러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질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태풍 메기가 할퀴고 간 피해복구를 조기에 마무리 하고 배수개선사업 등 재난재해를 사전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정보화 촉진과 지역혁신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친절하고 깨끗한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 고객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 각종 정책입안이나 결정시 주민공청회 등 다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촉진으로 행정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구축 첨단디지털 시대에 대비해 나가면서,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시범마을 확대와 농산물 전자상거래망 구축을 지원하고 지식 및 자료관리 시스템을 구축, 의사결정을 지원해 나가면서 새주소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암출신 박사 145명을 군정 발전 씽크탱크로 보다 더 내실있게 활용해 나가겠으며, 명문학교육성과 우수인재양성을 위해 영암군 인재육성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해 나가면서, 영암 남·녀 고등학교를 지역 최고의 명문고교로 육성하기 위한 통합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내고장 학교보내기 범군민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군정의 선진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영암군 지역혁신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고 지역혁신을 주도할 미래혁신도시 건설 유치에 노력하면서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군정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산호, 영암호의 공유수면 3,227ha를 등록하여 교부세 산정자료로 활용하는 등 세수증대와 경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주요 투자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금년도 우리 군정이 나아갈 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이 모든 시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7만군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방금 부군수님으로부터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할 군정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군민들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영암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자치행정과장 최남호입니다.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관리과 신설, 실질적인 공무원 노조활동으로 인한 행정환경의 변화와 국가기관체계 보호업무추진, 가축방역 전문인력보강 등 행정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동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신설은 재난관리과, 명칭변경은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수도사업소로 도기문화사업소를 도기문화센터로 농업기술센터 지원관리과를 농촌지원과로 개발보급과를 기술보급과로 명칭을 변경코자합니다.
폐치분합입니다.
정책개발과 폐지, 자치지원과 신설합니다.
기획예산실, 총무과, 자치지원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처리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분장사무의 대강을 조정코자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행정조직의 합리적인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내용은 지난 18일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생략코자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김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해서 여러번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주무과장으로서 행정구조가 잘되셨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모든 것이 100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실과장님들하고 2개월 가까이 심의검토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과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안 내려왔을 때는 지난해 했을 것인데 그 뒤로 더 보완을 했기 때문에 실과간 형평성이 다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실과장님들하고 하셨습니까?
주무담당이나 전문분야에 계신분들하고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실무계장들이나 실무담당자들 까지도 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불필요한 조직이 만들어진 부분도 있고 과다하게 분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큰 반란은 없습니다.
앞으로 군정질문때 구체적인 사안은 말하도록 하고 과장님께서 군정질문때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포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가 다시 총무과로 도기문화사업소가 도기문화센터로 이름이 자꾸 변경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다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이 앞에 자치지원과를 정책개발과로 하고 보니까 자치지원업무사항이 분장이 되어야만 한시기구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총무과는 그대로 나두고 정책개발과로 했다가 다시 자치행정과로 자치지원업무 분장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재난관리과가 생기고 정책개발과에서 보던 업무가 기획예산실 기획계에서 보던 업무가 많고 혁신업무가 배분이 다시 됐기 때문에 했고 자치행정과는 총무과로 가고 정책개발과를 자치지원과로 과 명칭을 변경했고 도기문화센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관광안내판이나 각종책자에 도기문화센터로 표현을 해서 부르고 있어서 통일을 시키기 위해 사업소명칭을 바꿨습니다.
○이진용 의원
정책개발과도 한시기구였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자치행정과가 한시기구였습니다.
○이진용 의원
자치지원과가 한시기구로 신설됐는데 기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한시기구로 되어 있으나 작년에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것을 보면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의원인 저도 행정기구의 명칭이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의원이 헷갈리는데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이진용 의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옛날에는 각 군마다 똑같은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각 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도에서도 공문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실정에 맞춰서 주민들하고 접근성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과 명칭을 바꾸다보니까 다시 총무과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예.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가 새로 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지방간 업무연계를 통한 범국가적, 사회적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 동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력보강 정원 승인되었고 광우병,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가축방역 역량제고를 위해 수의직 등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승인이 되었습니다.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재난관리 전담과 설치 및 정원승인 후 지역여건에 맞는 직제를 개편 업무수행에 차질 없도록 동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정원조정내역은 영암군 정원 현재 629명에서 11명 증 해서 640명 되겠습니다.
11명에 대한 정원증가는 재난관리과 신설인력 정원승인 9명,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인력 정원승인 1명, 가축방역전담인력 정원승인 1명입니다.
법적근거는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자치단체 기구정원 보강지침은 전라남도에서 2004년 8월 13일 시달되었습니다.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정원승인통보는 지난해 11월 15일 도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시군 가축방역인력 보강지침은 지난해 10월 8일, 가축방역전담인력 정원승인 통보는 지난해 11월 2일,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은 지난해 12월 21일, 재난관리기구신설에 따른 정원승인통보는 2005년 1월 10일 전라남도로부터 통보가 되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재난관리과 신설 및 정원승인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증가로 인력을 보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강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박영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합니다.
2005년 실과별 주요업무 계획보고서는 기 작성되었고 오늘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실과간 업무가 서로 이관되었습니다.
금번회기에는 종전의 업무를 관장하는 실과장님들로 하여금 200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타당할 것으로 봐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 회기동안 계획보고를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승일 의원
의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이상으로 제14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