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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12월30일(목)오전10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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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41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영암군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영암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7.영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8.영암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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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제141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영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영암군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영암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영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8.영암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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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영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1.제141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4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12월30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승일 의원과 김수호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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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길제   
재무과장 이길제입니다.
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 조례표준안의 개정으로 인한 각 조항의 상위법 적용내용을 수정하여 정비하고 2001년 변경시행된 7~10인승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 세율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하려고 하였으나 내년부터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민원이 빈발하고 일부단체의 강력한 납세반대운동이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7~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감면적용 내용을 신설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수정하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변경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자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를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 등의 배우자와 같이 이하조문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감면은 예년하고 같습니다.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이 자동차세를 경감 적용한다.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전년도 33%를 16.5%로 경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의   보칙을 신설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이고 전라남도에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서 그대로 적용해서 개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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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영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영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환경녹지과장 조태용입니다.
영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이 24개의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공중화장실 관리책임기관이 불분명하고 관리근거가 없었으나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지난 7월에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전문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설치관리자는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되어있으며, 안 제6조에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청소기준, 소독·도색주기 등 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2조에는 군수가 설치한 옥외화장실은 상시개방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은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15조에는 공중화장실이 없는 장소에서 행사시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신고 후에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는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안을 설정하였습니다.
기타세부사항은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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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영암군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영암군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농산과장 문학근입니다.
제안사유는 정부의 농가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중장기 정책자금의 대부금리가 인하되었으며 전라남도에서도 2004.7.1일부터 농어촌진흥기금의 대출금리를 연3%에서 연2%로 1%인하 조치하는 등 정부와 전라남도의 농업관련 중장기자금의 대부이자율을 인하하고 있는바 우리군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사업자금의 대부금리를 현행 3%에서 2%로 1%인하 조치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 제2항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현행 3%에서 2%로 하여 1% 인하한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가소득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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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암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7.영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영암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제정이유는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 귀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기능은 제2조에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안전점검 및 상담,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기타 군수가 자문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입니다.
구성은 제3조에 자문단은 군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위촉조건으로는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동 종류의 관련분야 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자가 포함되겠습니다.
임기는 제4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자문단회의는 제6조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 개최,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회의소집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부수적인 사항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영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 기금의 조성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영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되어 있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운영관리에 보시면 기금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기금의 용도에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확보, 재난예방홍보물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 과장중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조항들도 부수적인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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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영암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영암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입니다.
개정이유는 하수처리에 대한 적정요금을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경영내실화에 기여하고 행자부 지침에 의거 유사업종통합 및 단계별 요금부과제도를 개선하고 하수도 요금에 대한 가산금 5%에서 3%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하수도 사용요율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가산금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개정이유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돗물 공급에 대한 적정요금을 사용자에게 부담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행자부 지침에 의거 유사업종통합과 단계별 요금부과제도를 개선하고 수도요금에 대한 가산금을 5%에서 3%로 하향조정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요금인상 수준에 따라 최소한의 공업용 요금을 인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수도 정의를 신설하고 배관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도 전체 입주자로부터 동시에 신청이 있고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경우로 계량기 설치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세대별 계량기 설치시 배관유지관리를 공동주택 입주자 책임으로 하였으며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신설하였고 시설분담금 인상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수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용가 부담으로 흡수정 이하 장치 설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인상은 별표2와 같습니다.
이하내용은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김승일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승일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신북면 출신 김승일 의원입니다.
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14조 “별표1”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시설분담금중에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계량기구경 13mm와 20mm 시설분담금에 대해 각각 56,000원과 93,000원 현행 요금으로 인상을 동결하고 또한 동 개정조례안 제28조 “별표2” 상수도요금 톤당가격 요금표중 가정용 요금에 대해 1톤부터 20톤까지는 380원에서 360원으로 21톤부터 40톤까지 610원에서 560원으로 41톤이상은 1,120원에서 1,020원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여 사용자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합니다.
이상 본 의원외 3분 의원께서 제출한 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