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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12월20일(월)오전13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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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2004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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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2004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원발의)
2.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휴회의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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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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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4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장 김두만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 김두만 의원입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확대 발전시키고 군민 정서에 부합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건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과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181건의 감사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추진의 효율성, 예산지출의 적정성, 민원해결 및 행정능률화를 위한 집행부의 업무추진과정 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감사결과 33건에 대해서 일부 시정을 요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바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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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특위위원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장 한영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영택 의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제14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결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집행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한 후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군민 복지증진과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건전 재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7,921,188천원이 증가된 154,950,436천원으로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액 또한 154,950,436천원을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413,058천원이 감된 18,709,658천원을 요구액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150,000천원, 사회개발비에서 4,419,982천원, 경제개발비에서 201,575천원, 총 4,771,557천원을 삭감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수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비에 411,800천원, 사회개발비에 857,284천원, 경제개발비에 3,164,96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337,507천원 총 4,771,557천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지역간 형평성과 주민복지증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특위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영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중에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지역간 형평성이 무엇을 말합니까?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예산편성이 실과소 요구안과 읍면요구안을 취합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11개 읍면 고루 형평성을 유지 할 수는 없었지만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다했습니다.
○조영주 의원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해서 감액조서와 증액조서를 내셨다고 했는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심의의결한 이후에 포괄사업비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업내역을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의원님들에게 사업조서가 넘어온 것이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조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11개 읍면 의원 전체의 의견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영주 의원   
감액조서와 증액조서에 대해서 지역간 형평성을 맞췄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감액조서나 증액조서나 저희들이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조영주 위원   
의장님 의원님들 협의차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님께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잠시 의원 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0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는 합니다.
○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시 포괄사업비 편성을 지향토록 촉구하였으나 일부 예산에서 포괄적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어 앞으로 지향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집행전에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여론을 수렴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위위원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특위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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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기획예산실장 김형호입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후 12월24일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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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21일부터 12월2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