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4년10월18일(월)오전10시3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 질문의원 : 이진용
(10시30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이진용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이진용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용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도포면 출신 이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로 도약하는 새영암건설과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철호 군수님!   
양규열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영암군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5호 태풍 메기가 휩쓸고 간뒤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군민들의 재산보호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김철호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5년 이후 쌀 수매제도 폐지에 쌀값안정대책이라든가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군의 노인문제, 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문제, 기업도시유치 등 여러가지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도 슬기롭게 대처해서 풍요롭고 살기좋은 영암건설의 주역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청내 주차장 설치에 대한 지금 까지 추진현황 및 이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후문설치에 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2년간의 우리군 전체 예산중 농업예산비율을 밝혀 주시고 WTO, FTA협정에 따른 수입개방 확대와 유가급등으로 인한 우리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농촌회생을 위해서 우리군 자체예산을 확대 지원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께서 병가중이므로 농업기반조성사업 분야와 생산유통시설분야로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의 유가급등으로 인하여 시설원예 농가들의 난방비부담이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철호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조광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쾌청한 가을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영암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함은 물론, 심도있는 군정질문과 함께 보충질의를 통하여 우리군정이 보다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도포면 출신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 가운데 먼저 청내 주차장 설치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이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주차장 후문 설치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내 주차장 설치 배경은 현재 My Car 시대를 맞이하여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이 없어 큰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군청주변 시내 곳곳에 불법으로 주차를 함으로써 교통 소통에 큰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상가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에도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 모든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군청사의 부지가 비록 비좁지만 인근 부지를 확보하는 등 주차장 시설을 계획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본 주차장 설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차장의 규모를 좁은 청사의 부지를 감안하여 지하에 70면과 지상에 70면으로 하여 총 140면을 초현대식 주차시설로 설치하고자 토지매입비 4억8천만원, 건물 철거비 5천만원, 주차장시설비 8억원을 포함하여 총 13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12월말 안에 완공할 목표로 현재 부지매입 등 철거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5월20일 오복 식당부지 188평을 건물과 함께 4억7천9백만원에 매입 완료하였으며, 또한 선거관리 위원회 건물을 지난 9월중에 철거를 완료하여 본격적인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우선 기반정비 사업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복식당 건물 3동에 대하여 올 12월말 안에 철거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초부터 연말까지 540평의 부지에 주차장 시설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주차장 시설이 완료되면 기존 주차장시설 81대와 신설 주차장시설 140대를 포함하여 총 221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청내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후문설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청내 주차장과 영암 5일 장터에서부터 모모슈퍼 사이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를 연결시키는 주차장 후문의 설치는 이진용 의원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진․출입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주차장 후문 도로개설지역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어 공원지구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할 문제가 있으므로 법적인 연구와 함께 시일을 두고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의 우리군 전체 예산중 농업예산 비율을 밝혀 주시고 WTO, FTA 협정에 따른 수입개방 확대와 유가급등으로 인하여 우리 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농촌 회생을 위해 우리군 자체예산을 확대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하여 주시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군 재정은 일반회계예산이 총 1천5백8십5억원이며 그 중 인건비 등 경상적 예산이 27%로서 4백33억원이며 보조사업 예산이 45%로서 7백16억원이며, 자체사업예산이 23%로서 3백7십7억이며, 예비비등 기타 경비가 5%로서 5백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예산의 15%인 2천3백66억원으로서 지난해의 14.7%인 2천1백70억원보다 0.3%가 증가되었습니다.
한편, 재정자립도가 16.8%인 우리군 예산은 인건비등 필수 경비와 보조사업 의무부담비율이 72%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의 경직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정수요는 갈수록 늘어가는 실정이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현실입니다만 이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을 회생시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농정 시책을 과감히 펼쳐 나가겠으며 우리영암 천혜의 자연을 이용한 무화과, 수박, 감, 고구마 등 농가소득 창출 가능성 사업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 확대생산 사업에 대하여는 자체농업예산을 연차적으로 증액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총괄답변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군정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정중하고 소상하게 성의있는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재무과, 농산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길제   
재무과장 이길제입니다.
이진용 의원님께서 청내 주차장 설치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현황 및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후문설치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총괄답변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5월달에 오복식당부지 매입을 했지요.
○재무과장 이길제   
예.
○이진용 의원   
철거하고 주차장 설치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예. 없습니다.
다만, 오복식당에서 거주할 집을 구입하는게 늦어져서 추석 전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가는 대로 바로 철거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오복식당부지에 식당 말고 소주방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권리금 관계는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고 장사하는 사람들끼리의 문입니다.
○이진용 의원   
그로 인해서 철거를 못하게 하고 안 비워줄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까지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해서라도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내년 말까지 해서 완료하신다고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길제   
예.
○이진용 의원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 후문설치가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어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구역을 분할해서 후문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와 협의해서 가능한 군수님의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길제   
주차장 후문 설치하는 쪽으로 읍성터가 되어서 문화재보호법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협의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이상입니다.
○군수 김철호   
농협군지부 옆에서 시내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농협에서 사용하지 못한 주차장은 제재소 부지를 확보해서 농협뿐만 아니라 우리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후문관계는 재무과장님으로 오시기전에 작년부터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주차장을 했을 때 우리군에 출입할 때 진출입이 1개소밖에 없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안에 있는 차들이 갇혀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서야 주차장을 하면서 공원지역을 해소하면 그만큼 공원지역을 확보해야 하고 문화재청과 협의도 해야 되고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그 전에 재무과장님 답변드릴 때에도 주차장하고 함께 설치가 됐을 때 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검토해서 하면 내년 주차장 완공되기 전에 같이 병행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영택 의원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추진한다고 해서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진작에 협의과 하고 협조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이제서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한다고 하면 나중에 주차장 개통할 때는 어떤 법에 의해서 못한다고 답변을 하실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길제   
도시개발과장이 개설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사전에 검토해서 주차장하고 같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길제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청내 주차관리가 심각합니다.
추후에 주차장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상태로 주차장관리를 하게 된다면 다시 혼잡이 가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설하는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을 관리하는 조례제정을 신속히 해서 지역주민의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길제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3분)
○농산과장 문학근   
농산과장 문학근입니다.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의 유가급등으로 인하여 시설원예농가들의 난방비 부담이 더욱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현재 우리군의 시설하우스 면적은 460㏊입니다.
이중에서 원풍기등 유류를 이용해 난방을 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면적은 전체의 10%인 45㏊입니다.
최근 국제원유가격이 치솟고 있어 국내 유류가격 상승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특히,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재 시설하우스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수출용 채소 경영체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경영체당 20백만원 한도내에서 연4%로 수출을 목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영체에 농협을 통하여 융자지원하고 있고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농업종합자금으로 개인의 신용한도내에서 연4% 2년 상환 조건으로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지난 2001년에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경기침제로 소비위축으로 인한 시설원예 가격폭락과 폭설 혹한 등 일기불순과 난방비가 크게 올라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125농가에 대해 42백만원의 군비를 확보 유류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와 유류가격의 변동추이를 감안해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시설원예 재배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난방비를 절감토록 하우스 피복자재 개선, 지나친 고온관리, 저온에 강한 작목과 품종선택등 기술지도를 통한 재배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최대한 난방비를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2001년도에 유류대를 지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류대가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54달러에서 70달러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면세유 가격이 1,000ℓ에 47만원, 일반은 1,000ℓ에 87만원정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1,000ℓ 넣어봤자 5일정도 사용하면 없습니다.
남부지방은 따뜻한 것을 예상하고 하우스가 지어져 있는데 비가림 형태의 소형터널 하우스들은 수박이나 알타리 무를 재배함으로써 수지타산이 맞는데 자동하우스 이 부분이 제일문제가 있습니다.
시설비를 많이 투자해서 지어진 하우스인데 일반 비가림 보다 소득이 못한 형편입니다.
워낙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이라 제가 궁여지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체연료로 가능한 방법이 없겠느냐 답답한 심정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난방을 필요로 하는 농작물가격이 오르고 있고 농가에서 앞으로 최대한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온작물 토마토, 고추 이런 것은 재배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고 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연탄을 이용한다든지 나무 폐자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진용 의원   
행정하고 농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두 번째는 기획예산실장님하고 농산과장님하고 농업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려고 했는데 기획예산실장님이 병가중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농산과에서 2005년도에 예산부서에 농업예산을 요구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농산과 예산은 거의 국비입니다.
농림사업이 주가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아직 국도는 내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했던 것이 48억7천7백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작년에 반영된 것은 15억정도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은 약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농업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국도비가 반영된 부분 밭기방정비나 경지정리 예산은 많이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생산시설분야에는 미비하지 않는가 하고 계십니다마는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농산과장님께서 노력을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내년도부터 정부에서 쌀 수매도 안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아직은 확정된바 없고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국가시책입니다마는 공공비축제라고 해서 현시가로 수매에서 비축하는 방법, RPC 산물수매 이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가 수매하는 정부제도는 없다고 합니다.
쌀 협상만 원만히 타협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용 의원   
정부에서도 무슨 대안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자체 스스로 해결방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미곡처리장 이런 부분은 농협이 앞장서서 해 줘야 하는데 군수님께서도 유통분야는 농협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행정하고 농협하고 농민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풀어가야 하는데 농협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경영을 따지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진용 의원   
농업발전협의회가 있지요.
○농산과장 문학근   
예.
○이진용 의원   
농업발전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농업문제에 대해서도 대 토론회를 했으면 합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농업발전위원회나 농림사업 그런 자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현재도 농업분야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데 좀더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이 전라남도에서 농지면적이 해남군에 이이서 2번째 아닙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예. 그렇습니다.
○이진용 의원   
농업분야 예산을 농산과장님께서 군수님과 협의해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쌀 부분은 나름대로 군수님께서 노력하셔서 RPC, 달맞이쌀 개발, 특미단지조성   등 영암쌀이 상위브랜드에 선정되고 금년에도 일본 품종으로 차별화해서 도시에서도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충해 나가면서 안정될 수 있는 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생산분야에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농산과 질문요지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자체사업이라고 예산편성비율을 아십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다른 시군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인근 시군에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나주시는 전체예산대비 2~2.5%, 해남군도 2~2.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50억에서 70억 정도를 자체사업으로 사용해서 지역상품에 지원을 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15억원 했다고 하셨는데 미비한 상태여서 지역특산품 판로개척이나 생산품 품질개선에 전혀 못쓰고 있으니까 물론 농산과장님이 큰 권한은 없겠지만 건의하셔서 자체사업에 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내년에 자체사업이 증액된 부분이 친환경농업 쪽으로 많은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48억원 전액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번회기동안 군정질문 및 답변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김철호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0월1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