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4년10월15일(금)오전10시3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2.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 질문의원 : 박영수, 조광호
2.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박영수 의원과 조광호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두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암 7만 군민 여러분!
세계로 도약하는 새영암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철호 군수님 평소 존경하는 양규열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태풍 메기 수해피해로 260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때 군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대풍을 기대하지만 세계무역장벽으로 인한 농산물이 수입되면서 현재 쌀값이 14만3천원대로 굳어져 가는 안타까운 농촌현실입니다.
영암군에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기반 지역특화작목육성으로 선진영농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건전한 재정운영이 정착되도록 투융자심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예산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되고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경상예산을 실행하고 투자우선순위에 의하여 편성하고 농업기반시설확충이나 지역특화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김철호 군수님께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특별지원금 지원내역과 앞으로 지원할 중장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산강 Ⅲ-1지구가 기업도시 후보지와 전남도 J프로젝트 대상지와 중복되는데 우리군의 대처 방안과 셋째, 삼호면 나불리에 위치한 영산강 6-4공구 간척지 337㏊중 매립이 가능한 영산호관광지 주변 100㏊를 매입한다는데 매입후 농지외 타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해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 질문시 충분히 답변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넷째, 하반기 공직자 해외연수 대상 국가를 일본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하여 우리역사 탐방을 통한 국가관과 민족관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도록 연수계획에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비지정 문화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유산 보존․보호를 위해서 법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최근 1년간의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및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성기동~신흥동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질문시 충분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읍면 마을이장 수당지급내역과 반장수당 소급적용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적산 등산로주변 조림계획과 상골정 쉼터 화장실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신도청 이전과 J프로젝트, 영암역,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신덕IC설치 등 21C 서영암시대를 대비해서 은적산과 주변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학산출신 조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7만 군민의 복지증지와 세계로 도약하는 새영암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철호 군수님과 양규열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군민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지역의 응급복구와 이재민구호를 위해 심의를 기울이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태풍의 상처도 마무리 해 가면서 풍부한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군도 금년도 추진해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근차근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기를 놓치지 말고 계획대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 실과소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암읍 영빈관식당과 도포식당 뒤쪽으로 소방도로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학산면 금계리 61세대와 독천삼거리 아파트 45세대가 금계리 행정구역으로 되어있으나, 독천삼거리 아파트 45세대는 마을과 약1㎞정도 떨어져 있어 금계리 4구로 분구해야 하는데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매년 관내 도로변에 벚꽃나무를 식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부터 현재까지 식재현황 및 보식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내 쓰레기매립장 현황과 대불산단에 건립 예정이었던 쓰레기처리장 추진사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군산하 공무원이 2003년부터 중앙부처․전라남도에서 표창을 받은 내역과 포상내역, 이들 공무원에게 제공된 인센티브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군수 김철호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조광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139회 임시회 기간동안 심도있는 군정질문과 보충질의를 통하여 우리군정이 보다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님과 학산면 출신 조광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군정의 중요현안 사항이나 시책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해 드리고 나머지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소상하게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님께서 은적산 등산로 주변 조림계획과 상골정 쉼터 화장실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신도청 이전과 J프로젝트 영암역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신덕 IC 설치 등 21C 서영암시대를 대비해서 은적산과 주변 개발 계획에 대한 용역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서호면 소재 은적산은 해발 393m로서 2,200ha의 광활한 면적으로 소나무, 참나무류 등의 혼효림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지난 2000년 서호면에서 군에서 실시한 공공근로 사업비 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주민의 쉼터와 건강을 위하여 등산로 20km를 개설하여 현재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은적산의 경관과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지난 ꡐ86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일반조림으로 900ha를 17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경제수종인 소나무 등을 식재하였으며, 그 이후 2003년부터 올해까지 6ha의 면적에 7천 8백만원을 투입 등산객들의 편익을 위해 동백나무 등 경관림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림계획으로는 올 11월에는 4ha의 면적에 3천만원을 투입하여 동백나무 5천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11ha의 면적에 1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동백나무외 4종의 경관수로 선정하여 7천6백본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며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경관 수종 등 경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골정 쉼터 내의 화장실 설치는 현재 쉼터가 조성된 부지가 개인 사유토지이므로 서호면과 토지 소유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설하도록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화장실 설치를 검토하여 예산확보 등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은적산과 주변의 개발 계획에 따른 용역의 경우는 서호면 소재 은적산은 80%가 보전입지로서 개발이나 시설물 설치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보다는 산림자원을 조성해 산림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은적산의 등산로 주변에 경관림 조성이나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법률적인 연구와 함께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은적산의 주변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은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구 도시계획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남 신도청 이전과 전남도 J프로젝트, 영암역사 신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신덕 IC 설치 등 21C 서영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군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감안하여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사회 간접자본시설 등 개발추이를 보아가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산면 출신 조광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5건 가운데 영암읍 영빈관 식당~도포식당 뒤쪽으로 소방도로 계획이 있는데 아직 착수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암읍 영빈관 식당 뒤쪽부터 도포식당 뒤쪽까지의 도시계획 시설인 소방도로는 영암읍 도시관리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가운데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된 소로3류 64호선으로서 총연장 380m에 도로폭 6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타당성 조사와 함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 수립후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ꡐ02~04년에 3년 이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으로서 2005년 이후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은 전액 순수한 군비로서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업추진상 가시화된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2005년도에 전남도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한 후 국․도비 약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07년말까지 마무리할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발맞춰 동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용역비 8천만원을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총괄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정중하고 소상하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5분)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자치행정과, 도시개발과, 환경녹지과, 문화관광과, 정책개발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약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아시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답변자세를 바르게 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먼저 자지행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자치행정과장 최남호입니다.
먼저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공직자 해외연수대상국가를 일본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하여 우리역사탐방을 통한 국가관과 민족관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도록 연수계획에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진외국의 주요지역을 견학하여 행정, 문화, 예술등 전반을 접하고 이를 군정에 접목시켜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를 활성화하여 연수자가 보고 느낀점을 행정에 반영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2001년부터 공무원 해외연수를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총 252명이 일본, 중국, 호주 등을 5박6일간의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는 당초 해외연수계획수립시 연수지역을 일본으로 선정 1기팀이 지난 3월15일부터 20일까지 5박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계획 또한 일본으로 연수지역을 확정 해외연수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으로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하여 우리역사 탐방을 위한 중국일원 연수계획 반영은 2005년도 해외연수 계획수립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 마을이장 수당지급내역과 반장수당 소급적용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이장1인당 매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여금은 연 200% 4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예산 미확보로 설과 추석   2회에 걸쳐 10만원씩 지급하였으며 정리추경시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장수당 지급대상 마을은 영암군이장정원및운영리설치조례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연마을 이장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분구가 필요한 마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마을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례개정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산면 출신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산면 금계리 61세대와 독천삼거리 아파트 45세대가 금계리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으나 독천삼거리 아파트 45세대는 마을과 약 1㎞정도 떨어져 있어 금계리 4구로 분구해야 하는데 복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구조정은 영암군이장정원및운영리설치조례에 의거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동 조례는 2003.4.30일 전면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으나 조례중 일부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고 또한 읍면에서도 분구에 대한 의견이 있어 현실에 부합되며 읍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조례상 기준은 자연마을은 20세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1동당 150세대를 기준으로 행정상 리를 설치하도록 하되 동당 150세대 미만은 2개동을   합하여 150세대 이상인 경우 동당 150세대 미만으로 3개동 이하만 있는 경우도 1개 읍면리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학산면 금계리처럼 마을과 국도 지방도가 관통하는 지역등은 읍면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는 대로 의회승인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하 공무원이 2003년부터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에서 표창을 받은 내역과 이들 공무원에게 제공된 인센티브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에서 2003년부터 표창을 수상한 실적을 보면 2003년도는 총81명이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중 중앙부처가 39명, 도지사가 42명, 2004년 10월 현재 31명이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이중 중앙부처가 14명, 도지사 17명이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들 표창 수상자에게 제공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3명에 대하여는 3년 동안 매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남경제살리기 우수시군 평가유공공무원 7명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2003년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40명에 대하여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모범공무원 금강산 산업시찰기회를 부여하여 표창수상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서호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암군에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연수를 다녀오면 행정에 반영되는 생각이나 느낀점을 접목해서 얼마나 성과가 많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분야별로 자기업무에 반영하고 있고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전 직원에게 공람토록해서 업무추진에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연수대상자를 확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조금전에 조광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도, 중앙부처, 군단위 표창을 받으신 분이나 해외연수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하반기에도 해외연수 대상 국가를 일본으로 계획 수립하셨는데 일본은 경비도 많이 들고 여러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중국의 고구려사와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이번에 민주평통위원님들 하고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느낀점이 많았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수립이 중국해외연수를 포함하신다고 했는데 몇 분이나 계획하시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40명입니다.
1기에 20명씩 상반기 하반기 해서 2기를 보냅니다.
○박영수 의원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느낀점을 가지고 군정발전에 보탬이 되고 국가관과 민족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두 번째로 읍면 마을이장 수당지급에 대해서 분구를 할 마을이 있는데 파악이 얼마나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파악 중입니다. 읍면에서 보고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박영수 의원   
파악을 잘하셔서 분구할 마을은 분구가 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학산 조광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분구를 할 면이 있으면 조사해서 발표를 해야 저희가 믿고 따를 텐데 조사 중이라면 언제 합니까?
학산면 금계리 같은 경우는 마을과 약1㎞정도 떨어져있어 분구를 해야 하는데 조례에도 150세대 미만으로 3개동이 합하면 분구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 먼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조광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 정기회 때 상정토록 하기 위해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통과되면 금년에 이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금년 정기회때 분구 의회승인을 발 때 으면 바로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조광호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예.
○조광호 의원   
두 번째 표창내역에 대해서 중앙이나 도에 표창을 올릴 때 어느 심사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중앙이나 도는 해당부처나 도실국과에서 자기소관의 업무가 잘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하도록 공문이옵니다.
그러면 주무과에서 표창대상자를 선정해서 군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표창대상자를 도나 중앙부처에 상신을 하게 됩니다.
○조광호 의원   
작년에 81명, 금년에 31명인데 작년에 비해서 50명이나 줄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연말에 가서 표창이 많이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분들에게 3년 동안 월 3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를 더 줄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모범공무원은 지침이 3년동안 월 3만원씩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5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조광호 의원   
공무원들 사기양양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예.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분구를 하는데 있어서 도포 명당마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당마을이 덕화리 1구, 덕화리 2구, 봉호리 3구, 봉호리 4구로 생활권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 행정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외를 적용해서 하나의 마을로 분구를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한꺼번에 운영상 리를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법정리를 조정하게 되면 지적공부부터 호적까지 전부 고쳐야 하는 사안이 나옵니다.
그것은 쉽사리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운영상 리를 분구하는 것은 주민등록이나 토지대장등본 등 공부정리를 안 해도 되지만 법정리를 분할하거나 합할 때는 지정공부부터 호적까지 고쳐야 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진용 의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지개발사업 대상은 금정면과 미암면 입니다.
사업은 생산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등 소득증대 위주로 하고 있고 우리가 3차 계획까지 합해서 13,645백만원 이중에서 양여금 80%, 지방비 20%로 양여금은 실질적인 보조금에 해당되겠습니다.
계획은 1990~2009년까지 20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총78억원이 투자됐고 금년도에 865백만원이 2개면에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884백만원이 2개면에 계속투입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면은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지로 포함됩니다.
덕진, 신북, 시종, 도포, 군서, 서호, 학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을기반시설, 생산시설, 문화복지시설로 투자가 되는데 1990년부터 2004년까지 8개면 개발계획에 의한 중심마을 위주로 1개면에 30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1단계 계획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 2단계 계획이 들어있는데 현재 2단계 계획은 삼호읍이 면이 읍으로 승격됐기 때문에 제외되어서 7개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개면에 30억원씩 투자됩니다.
내년도에 2~3개면 최초로 시작했던 시종을 위주로 해서 도포, 신북, 군서등 개발했던 순위별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신청중에 있으므로 확정되면 내년에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읍 영빈관식당 뒤쪽으로 소방도로 계획이 있는데 아직까지 착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뒷장 도면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라색과 초록색 부분이 있는데 영암읍 최초 도시계획세울 때 이런 식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때당시 상가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이렇게 세워졌는데 보라색과 초록색 연장이 380m정도 됩니다.
군수님 답변하신 바와 같이 내년 주거환경개설사업 15억원이 내년부터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용역비 확보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끝내서 도를 경유해서 건교부 승인을 받게 되면 15억원이 투자되는데 한꺼번에 도로를 내면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15억원 가지고 초록색 부분 약200m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실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박영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양여금이 많이 감소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양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으로 재원 대체가 됩니다.
이 사업하는데 재원은 관계없습니다.
○박영수 의원   
정주권개발사업은 지역개발 하는데 중요한 사업이고 개발을 통해서 읍면에 발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획에 차질 없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조광호 의원입니다.
도면을 보면 이것이 기술자들이 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계획도로개설은 행정이 시행만 할 뿐이지 영암읍도시계획위원회 주민들 협의를 맞습니다.
1973년도에 최초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광호 의원   
1973년도 했더라도 잘못됐으면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를 들어서 73년도에 최초에 재산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때당시 영암읍도시계획 위원들이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5년마다 재정비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조광호 의원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그때 수준하고 얼마나 변했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30년이 지난 도시계획가지고 그대로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하는데 2007년까지 합니다.
조 의원님 말씀대로 영빈관 뒤쪽으로 도로계획안을 내놓았을 때 영암읍 위원들이 동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산이해관계가 엇갈려 가지고 기존에 없는 도시계획선을 끄었을 때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도로는 물론 강제성을 띠지만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때는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당시에 도 건교부 승인을 받아서 확정이 된 것이니까 앞으로 2007년까지 영암군전체도시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재정비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노선을 넣겠습니다.
상정을 해서 주민들이 100% 동의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조광호 의원   
마을도시계획위원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기존 구 도로를 무조건 올려놨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영빈관식당 뒤쪽에서 도포식당 뒤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왜 착수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질문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광호 의원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도포식당과 영빈관 골목 뒤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 쪽은 도시계획선이 없기 때문에 재원이 있어도 지금은 못합니다.
만약에 하려면 도시계획선을 새로 끄어서 승인을 맡아서 해야 합니다.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조광호 의원   
영암군도시계획을 하면서 영암군 전체주민들 동의를 물어보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최초연도에는 안 그랬는지 몰라도 그 이후에 재정비할 때는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람.공고를 거치고 주민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합니다.
도시계획은 엄청난 재산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 정비한다거나 새로 계획을 세울 때는 다시 도시계획을 세워서해야 합니다.
○조광호 의원   
이래가지고 영암이 어떻게 발전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저는 이것이 잘됐다는 것이 아니라 조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도로를 내려면 도시계획선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다시한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재정비가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여기서 도시계획선을 넣어서 주민들이 동의하면 확정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8분)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환경녹지과장 최태근입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최근 1년간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환경오염행위 대상사업소는 9,440개소입니다.
그중 6,575개소를 점검하였으나 위반업소는 65개소 였습니다.   
위반업소 65개소   경미한 18개소는 경고 및 개선명령을 하였고 무단방류 및 시설 미설치업체에 대해서 13건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불법투기를 한 3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57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단속보다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예방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은적산 등산로주변 조림계획과 상골정 쉼터 화장실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신도청 이전과 J프로젝트, 영암역,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신덕IC 설치 등 21C 서영암시대를 대비해서 은적산과 주변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이 정확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호 부의장님께서 매년 관내 도로주변에 벚꽃나무 식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부터 현재까지 식재현황 및 보식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군에서 식재한 벚꽃가로수는 덕진 운암리에서 노송리 노노동 구간까지 290주를 포함하여 4개구간에 1,215본을 새로 식재를 하였습니다.
보식은 특별히 실시하지 않았고 교통사고나 화재등에 의해 손실된 곳만 보식한바 있습니다.
특별히 지방도 819호선중 왕인박사유적지에서 학산면 독천리 구간의 결주된 왕벚나무 가로수 89본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지방도819호선 확포장 공사구간 가로수 식재와 병행해서 보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쓰레기 매립장 설치현황 및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대불산단내에 건립예정이었던 쓰레기 소각장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어제 군수님께서 상세히 답변 드린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코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오염단속에 대해서 1년에 정기점검을 1번씩은 다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70%정도합니다.
○박영수 의원   
적발건수가 정기점검과정에서 적발된 건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가 많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정지점검이나 지도단속 때는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점검때 적발을 하면 관내업체나 축산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주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나 투서는 거의 저희들이 단속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황토를 묻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단속을 해야 하고 영암군 공사장에 세륜장 설치한 곳이 몇 개소인지 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공사장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은 건설과, 도시개발과 사업부서에서 하고 수시로 사업이 시작되고 완료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두 번째 은적산 개발계획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은적산을 한번이라도 올라가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예.
○박영수 의원   
느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우리지역에서 아껴야할 보존의 가치가 있는 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개발보다는 산림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간이 산림에게 혜택을 받는 것은 산소공급만 해도 1인당 16만원입니다.
전부 산을 개발해 버린다면 우리영암은 산소를 수입해야 합니다.
현지여건으로 봐도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주변경관이나 등산로 주변 경관조림을 해서 산림을 보호하는 것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박영수 의원   
2005년도 예산건의를 많이 하셨는데 군비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은적산은 거의 군비입니다.
경관림 조성을 주로 하기 때문에 군비를 많이 투입했습니다.
○박영수 의원   
계획한 사업들이 착실히 진행되어서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자연이 주는 혜택에 대해서 특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획대로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조광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로수 식재문제를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했습니다.
왕인벚꽃축제를 4월달에 하고 있는데 왕인박사유적지 성기동에서 학산면으로 가다보면 보식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내년에 식재를 한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고 국도2호선이나 용산리 쪽은 심다말았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 선후를 가려서 마무리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해서 지금까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벚꽃 보식보다는 저희들 욕심에 순수한 도비로 서호에서 독천으로 가는 구간에   배롱나무를 하다보니까 그쪽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89본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2005년도 가로수 식재와 병행해서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2호선 빠진 구간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했는데 물이 많이 나고 노면이 안 좋아서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독천 삼거리에서 학산 초등학교까지는 내년에 같이 빠진 부분이나 식재
가 불량한 부분을 조사해서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동료의원님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말씀하셨는데 목포해역사 하고는 어느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은 근본적으로 대불소각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불소각장으로 해보려고 해역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2차례 부동의가 나왔습니다.
군수님이나 저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절충한 결과 매립장정도는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늦어도 11월중에 한국토지공사, 우리군, 해역사 삼자가 협의가 될 것입니다.
다만 소각장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각장부지가 600여평이 남았는데 약간의 불법을 해서라도 소각장을 짓을 것인가 아니면 3개소부지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 지역을 설정할 것인가 근본적으로는 합쳐져야 만이 소각, 매입하는데 운영비가 적게 들고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삼호읍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소각장을 지어도 남풍이 불기 때문에 삼호주민들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삼호읍민들도 사실은 협조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원필 읍장님이 이장단 각급기관단체장, 삼호발전추진위원회, 반대한사람, 찬성한사람을 거쳐서 금월중에 모임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도 삼호주민들이나 친인척이 계시면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문화관광과장 박태홍입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비지정문화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유산 보존.보호를 위해 법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존.보호사업은 문화재보호법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규정된 고유사무입니다.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향토문화계승발전을 도모하고자 비지정문화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세부적인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영암군문화유산보호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영암군문화유산보호조례제정은 현재 기본안을 검토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실과소간 협의해서 의견조율이 되면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박영수 의원입니다.
2005년도에도 비지정문화재에 지원을 하리라고 보는데 영암군에서 50년이상 역사적, 문화적, 학술적으로 연구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자료조사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례가 제정된 후에 저희들이 조사해야 하고 연도별로 비지정문화재 지원을 해서 보존.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1단락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내년에 조례가 시행된다면 그 조례에 의해서 기본조사를 해 가지고 영암군문화재를 지정해야 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가 아닌 것 중에서 보존가치가 필요한 것은 대학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용역을 맡겨서 1년이상 조사를 해서 심의하고 협의해서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구성되면 고유번호가 지정되고 보호관리대장이 마련되고 문화재로 해서 보존되게 될 것입니다.
○박영수 의원   
조례가 빨리 결정되어야 만이 거기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는 말씀인데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기본안에 대해서 간담회때 사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봄에 의원사무실에서 설명드린바가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2005년도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동안 건의된 것을 정리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해 논 상태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비지정문화재사업을 안 하자는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2003년 2004년도 사업이 제각이나 사유재산에 치중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하자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정책개발과장 김준광입니다.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문학교육성을 위한 특별지원금은 지원내역과 앞으로 지원할 중장기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문학교육성 특별지원금은 2003년도에 영암고등학교와 영암여고에 각각 5억원씩 10억원을 지원하여 811,277천원은 당해 년도에 집행하고 잔액 188,723천원은 2004년도에 영암군 인재육성기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지원하여 집행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집행내역은 교사 학력제고분야에 272,992천원, 우수학생장학금으로 300,881천원, 교육환경개선에 237,403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특별지원금은 학교통합작업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학교통합에 대한 군민여론을 존중하고 관련기관장들의 학교통합합의서가 채택되면 통합학교에 매년 10억원씩 4년간 지원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명문학교의 기반이 다져지고 통합의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중장기교육계획은 영암군인재육성기금을 현재 31억원에서 2006년까지 50억원으로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영암읍 소재지권 남여 중․고등학교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기타읍면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통폐합 등 지역교육문제해결과 비전을 위한 영암군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우리군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학교통합작업과 명문고육성, 영암군교육의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한 교육전문기관 의뢰용역 예산확보에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인재육성기금이 31억원이지요.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예.
○박영수 의원   
기금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예.
○박영수 의원   
31억원중에서 이자부분에 대해서 올해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예. 있습니다.
매년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영암군명문학교육성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암여고하고 영암고등학교에 각각 5억원씩 특별지원금을 지급했고 나머지 3개의 고등학교에 좋은학교 육성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1억원이상씩 각 학교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31억원에 대해서 이자발생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금년에 우리가 적립한 기금이 본예산에 7억원 확보, 추경에 3억원 확보해서 금년에 10억원이 늘어난 금액이 31억원이고   그전에는 21억원이었습니다.
그전에 발생된 금액을 가지고 10%는 적립을 하고 나머지 90%를 매년 인재육성기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앞으로 50억원으로 확대조성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20억원 정도를 더 조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재건중학교 부지를 인재육성기금으로 기부를 해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내년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해서 땅의 효율성을 높여서 매각한 기금도 인재육성기금으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2003년도에 약 8억1천만원정도의 명문학교육성을 위해서 학교에 지급하고 잔액 1억9천만원 정도를 올해 인재육성기금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되어서 집행한다고 했는데 통합되기 위해서 서로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특별지원금은 통합이 되는 시점까지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영암군의 방침은 학교통합이 이루어 질 때까지 특별지원금을 유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통합이 될 때까지는 명문학교육성 특별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교에 지원된 금액은 관리 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매월 이자수입을 확인해서 통장에 입금조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의원님 포함해서 학교에 가서 감사도 했습니다.
앞으로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특별지원금은 지급 안 한다고 했지요.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학교가 통합될 때까지 유보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동안에 학습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특별하게 계획하신 것 있습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인재육성기금에서 각 학교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빼놓고는 별도로 학교에 지원하는 방법은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학교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안됐을 때를 과정해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우선은 통합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장기적으로 안 이루어진다면 특별대책을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인재육성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지 통합이 안 됐을 때 우리군의 대처방안이 있어야지요.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학교교육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특별히 전문가에게 용역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책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휴회의건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10월1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1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의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