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4년9월17일(금)오전10시30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이후추진계획청취의건(의원발의)
부의된안건
1.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이후추진계획청취의건(의원발의)
   - 정책개발과, 도시개발과,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10시30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이후추진계획청취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이후추진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정책개발과, 도시개발과,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정책개발과장 김준광입니다.
정책개발과 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별도보관)
이상으로 정책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2-17페이지, 삼흥C.C 같은 경우는 정책개발과에서 예정만하고 기술적인 것은 모르지요.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아직 저희들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않고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특구법이 9월 22일 발효가 된다면 그쪽에서도 특구지정 쪽을 검토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금정면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는 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저희들하고는 구체적인 내용이 오고간 것은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업무공조는 안 합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개발사업자가 지금 특구로 가겠다는 방향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특구로 가겠다면 저희들이 여러가지 기술적인 부분이나 지역주민들 여론을 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J프로젝트사업 후보지가 기업도시 영산강 Ⅲ-1지구와 중복된다고 했는데 영암군에 해당된 부분이 어디서 어디까지 되는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도청을 방문해서 윤곽을 파악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계획으로 공포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보안을 유지하면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암군 영산강 Ⅲ-1 360만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승일 의원   
전부 들어갑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예. 그렇습니다.
○김승일 의원   
J프로젝트하고 기업도시 한계를 명확히 해야지요.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영산강 Ⅲ-1지구는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접고 있고 영산강 6-4공구를 개발하려고 보니까 J프로젝트 속에 관광레져에 관한 복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J프로젝트와 중복이 안 되는 방향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기업도시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중앙에서는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가는데 이것도 J프로젝트 대규모 국책사업하고 연결되어서 하지 단독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승일 의원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추측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예.
○김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과장님 보고를 듣고 보니까 영암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고 이번 예시를 보니까 수익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J프로젝트나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에 대해서 중복된다고 하는데 그 관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점들은 어디다 용역을 주고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아직은 용역발주는 안 했고 기획예산실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우리지역출신 석학들을 모시는데 그때 저희들 안을 상정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   
지방자치단체로 예산배정이나 예산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원을 밑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중앙에서 요구하는 것이 수익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활로개척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고에 보니까 윤곽은 나오지 않고 공직사회에서 만들어 낸다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없더라도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서라도 영암발전을 위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해 가지고 좋은 제안을 빨리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영암이 진정한 수익사업을 올려서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을 하고 있는 특수지역에 의뢰를 해서라도 2가지 3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영암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못 드리니까 상당히 답답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면서 국가시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예산에 발맞추어서 우리군에서도 좋은 계획을 많이 올려서 중앙에서 채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정책개발과가 신설이 되고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균형발전이나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이나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는 친환경농업특구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연관된 부분, 차별화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규제 때문에 개발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법이고 기업도시 지금은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례법을 바꿔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기업이 참여해서 자기자본으로 투자해서 기업의 이윤도 남기고 그 지역을 균형 개발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화발전특구법 하고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례법하고는 별개이고 국가에서는 가급적이면 국비를 투자하지 않고 자치단체나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국토를 균형발전해 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읍면에 조사한 것이 있지요.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신 활력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 활력사업은 정부에서 낙후지역개발사업으로 처음에 출발했습니다.
명칭이 낙후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선정되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도 기분이 나쁠 것이다 그래서 신 활력사업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전국에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70개 지방자치단체만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세금부분이나 여러 가지 여건 중에서 30% 속에 들어가는 맨 꼴찌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연간 20억원씩 3년간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일률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효율적인 계획을 올리게 되면 도를 거쳐서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그 부분말고 미암, 금정은 오지개발사업그 이외지역은 정주권개발사업 이런 부분들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읍면에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저희과에서는 조사한 적이 없고 아마도 다른 파트에서 했을 것입니다.
○이진용 의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특구 부분은 농산과 소관입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지역특화발전 특구 사업하고 도에서 생각하는 친환경농업 특구 사업하고는 개념이 다른 형태입니다.
친환경농업은 시행만 하면 되지만 지역특화발전 특구는 검토해서 완화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진용 의원   
황토레저타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저희들 업무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사무분장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2-12페이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되었습니다.
9월15일 공청회를 10월14일로 연기해서 한다고 했는데 영암고등학교에서는 통합은 하되 공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영암여고에서는 어떤 쪽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영암여고에서는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설문조사결과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 고등학교는 사립으로 중학교는 공립으로 방향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전에 영암여고에서 고등학교 통합을 반대하다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영암고등학교에서 공립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영암고등학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운영위원회설명, 동문회의견수렴,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결과에 따라서 출구조사를 해 가지를 방향을 최종 설정하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추진위원회에서 사립 고등학교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한것 아닙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그렇습니다.
○한영택 의원   
영암여고에서는 동의했습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예.
○한영택 의원   
영암고등학교에서만 양해를 받는다면   통합절차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예. 그렇습니다.
도 교육감을 면담한 결과나 도 실무자하고 얘기는 했는데 이쪽에서 의견만 모아진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 영암여고는 이사회를 통과해야 하고 전라남도에서 학교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절차상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한영택 의원   
추진위원회 위원님 하고 같이 고구려탐방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실무과장께서도 노력을 하시고 추진위원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합이 되어서 명문고등학교로 되기를 바랍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2-14페이지, 서울사무소 활동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예.
○한영택 의원   
2-16페이지, 6-4공구 프로젝트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3-1지구입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예.
○한영택 의원   
산이면 하고 이 부분이 3,000만평, 도 계획이 3,000만평에 모든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군 100㏊정도는   어떤 프로젝트를 구상할 것입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그전에는 3,000만평을 받아오기 위해서   저희들도 관광레져 파트로 검토를 다 했었는데 J프로젝트가 발표가 되면서 거기에 관광레져, 골프, 학교, 병원 등 범위가 넓고 6-4공구의 위치가 목포 하당하고 신도청 소재지 중간에 있습니다.
다른데서 취급하지 않은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약 3,000만평에 카지노, 외국학교, 쇼핑센터, 놀이시설 등 전체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온 가족이 와서 먹고 자고 지낼 수 있도록 프로젝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계획했던 프로젝트하고 J프로젝트는 중복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해야지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많은 손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2015년까지 10년 계획으로 대략 3조5천에서 4조 정도를 개발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실속 있고 내실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면밀히 검토해서 J프로젝트하고 중복이 안 되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관광레져는 제가 봤을 때 우리군 100㏊ 부분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관광레져로 가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김두만 의원입니다.
2-15페이지, 소프트웨어개발 6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소프트웨어는 앞으로 氣콘텐츠사업을 운영해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체험시설, 연구시설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계획이 있는데 저희들이 개발해 논 계획내용이 방대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도갑사지구 氣 웰빙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발주가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氣 웰빙도로는 천황사에서부터 왕인박사유적지까지 12㎞에다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전용도로를 개설하고 중간 중간에 특별이용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해 가면서 월출산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 전 단계로 군비 5억원을 금년도 사업비로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도로개설을 하는 쪽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자들이 현지 견학을 하고 어제 밤에 돌아 왔습니다.
견학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   
언제쯤 설계용역완료가 되겠습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10월중이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책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박영수 의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하고 정주권개발사업비가 내년부터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현행법에는 금년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마찬가지로 지구지정이 그대로 될것 같습니다.
다만 오지개발사업이 지금까지는 금정면과 미암면이었는데 그때당시 오지개발기준하고 지금 오지개발 기준은 틀립니다.
아직 어디면이 오지개발이라고 도에서 승인은 안 났지만 연장 될 것으로 알고 도에 신청해 났습니다.
○박영수 의원   
읍면 주요사업에 대해서 20억원 범위 내에서 파악하라고 하신적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박영수 의원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것도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사업계획에 반영하려고 한 것입니다.
○박영수 의원   
정주권개발사업에 서호면 산소~신흥간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설계시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토론회나 요구사항을 받아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설계할 때는 주민의견수렴을 했는데 시행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옹벽을 연장 해 주고 들어가는 입구가 좁기 때문에 영산강수로를 관을 묻어서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주민들 의견하고 제가 현지 조사한 것하고 해서 가능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박영수 의원   
영산강지선쪽에 보면 설계는 600m 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볼때는 150m 되는데 우수기 되면 물이 빠지지 않고 논경지로 가는데 흉관이 너무 작지 않은가 생각되고, 또 서호면으로 들어가는 군도 도로개설시 흉관이 너무 작아서 밑의 논으로 못 빠져나가고 물이 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거기는 시설물관리청인 기반공사나 도로 관리부서에서 해야 되고 정주권개발사업으로는 박 의원님이 이야기 하신 지방도 입구에서 종점구간 거기는 당초에 600m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보니까 적지 않나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보안할 계획입니다.
○박영수 의원   
한번 시공할 때 완벽하게 하는 것이 군민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 도로가 빠른 시일내에 교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갑사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보고자체에 없어서 궁금합니다.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하고 있는 것도 집단시설 일원의 하나의 사업입니다.
다만 주민들 이주를 안 시켰을 뿐이지 주차장 약 5억, 하수종말처리장 약 10억 모두 집단시설의 일원입니다.
사업이란게 한번에 못하고 나눠서 하는데 집단시설 이주관계는 도갑사 보다 더 급한 국립공원에 집단시설이 많기 때문에 도갑사지역은 올해하고 내년은 어렵고 2006년에나 2007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우리군에서 군비를 투자하는 사업도 아니고 관리부서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권장만 하는 것이지 저희가 주역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도 협조 받고 해야 할 사업이라 계속 환경부와 절충하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안타까운 부분이 아시다시피 흉물인 상가들 또 검문소 만들어 놓고 주차비도 받으면서 지역 이미지와 천년고도를 자랑하는 도갑사 주변이 그렇게 너저분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입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군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우선순위가 늦어지는 것이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관리부서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있고 우리영암군에 있는 산이지 우리가 직접 관할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할 수 없습니다.
○김두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서영암도시계획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이번에 위원회 상정되어서 의결되었습니다.
아직 도에서 공문이 안 내려왔습니다.
○김승일 의원   
삼호읍에 가면 자주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도시기능에 비해서 문화적인 인프라 구축이 안된것 같고 도시기능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도시기능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계획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1단계로 6만 도시계획이 세워졌는데 현재 보존녹지 적용을 받아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앞으로 도 승인이 나서 고시가 되면 개발이 될 것입니다.
○김승일 의원   
우리군에서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적 요소를 볼 수 있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앞으로 예산추이나 인구증가 등 여러 가지를 봐서 종합적으로 투자해야합니다.
○김승일 의원   
목포시는 문화예술의 도시 아닙니까?
그에 걸맞은 삼호지역개발시스템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북면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내년본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12-14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2,000만원씩 융자해 주는데 언제까지 몇 년간 2,000만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저희도 인상을 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됩니다.
너무 적습니다.
○이진용 의원   
그 부분을 우리군에서만 해서 되겠습니까?   
타 시군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겠고 금리도 년리 3.9% 이 부분도 조정을 해 주도록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알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12-1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비 3% 이런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원칙은 지방비가 50% 이니까 25%씩 부담을 해야 하는데 도에서 돈이 없어서 도3%, 군비47%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과장님이 노력을 해서 도비를 가져와야겠습니다.
사실 우리군도 돈이 없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삼흥C.C 개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결론은 주민공람공고가 끝나면 의회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광축산부지가 약 190만평 그 중에서 60만평 3분의 1을 골프장 회원제 27홀, 퍼블릭코스 9홀 해서 36홀을 한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 60만평중에서 거의 80%가   탐진탬 쪽으로 물이 가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으로 현재지정은 안됐지만 언젠가는 곧 지정되기 때문에 탐진댐으로 물이 가게 되면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삼흥C.C에서는 산을 밀어가지고 관을 묻어서 냉천제 쪽으로 50% 물을 배설하고 기초마을 있는 곳으로 50% 배설한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올해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2007년까지 750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군에서 해 주고 안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 환경영향평가는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물을 냉천제로 보낸다면 하천이 넓어져야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1년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환경문제는 환경관리청 승인 없이는 영암군수가 해 주고 싶어도 안 됩니다.
삼흥C.C에서는 특구로 가야할지 국토계획법으로 가야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가 우선 도시계획법으로 하다가 안 되면 지역특구로 갈것 같습니다.
지역특구로 가게 되면 지역주민의 반대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허가가 날것입니다.
현재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삼흥C.C 제안에 의해서 신청이 되어 가지고 일단은 도시계획자문을 거쳤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2번 거쳐야 합니다.
공람공고가 끝나면 의회자문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번 더 거쳐서 도에 올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도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안됩니다.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동의서 양식을 권해서 최소한 금정소재지 지역주민들 동의는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삼흥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우리지역은 아크로골프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삼흥C.C가 들어오는 것을 대환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단 저도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마는 아크로를 봤을 때 사실상 피해만주고 있지 금정에 보탬이 없습니다.
삼흥C.C 시설 숙소나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사전에 검토하고 서로 협의에서 금정쪽에 두겠다면 많은 협조관계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하고는 지난번 아크로 골프장 상수도관계 때문에 불편했는데 이미 검토를 하고 가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같이 협조해 가지고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삼흥C.C도 과장님께서 타당성이나 일부 조사를 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역발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나 저 역시 지역주민대표로서 공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로 협조해 주면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군에서는 삼흥C.C 관계를 확실하게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번에 팜플렛을 전 가구에 배부에서 알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끝난 뒤에는 정식으로 의회에 자문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두 번째, 신북면하고 금정면하고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부분이 서로 읍면에서 하다보니까 포장이나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관심을 갖고 내년도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한영택 의원   
세 번째, 수성사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수성사도로는 도시계획상에 개설된 도로가 전에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됐습니다.
전에는 도시계획선이 없어서 토지수용을 못했습니다.
주민이 반대를 해 가지고 개설을 못했는데 1안으로는 설득해서 확장하는 안이 있고 2안으로는 선태겸 이장님 집 쪽으로 당겨서 하는 안이 있습니다.
내년상반기까지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 이용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제가 알아본 경우 감정할 때 땅 사주들하고 협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음에 하더라도 감정할 때나 사전설명 할 때 사전에 연락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부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는 수성사 그 길이 영암병원하고 선형도 잡는데 왜 S자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때는 도시계획선이 없어서 기존도로 를 따라서 한 것입니다.
○한영택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앞에 이장님댁에서 매입하기를 원했는데 왜 수성사 쪽으로 S자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매입을 해 달라고 안 했습니다.
○한영택 의원   
앞으로도 결국에는 그 땅을 양보 안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이야기 했습니다.
현재 돈이 없어서 내년예산에 확보해서 매입할 테니까 우선 담쌓지 말라고 통화했습니다.
○한영택 의원   
질의가 길어졌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군정질문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오수처리는 읍면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두환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두환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별도보관)
이상으로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왕인박사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두환   
책을 한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야외공연장 올라가는 길을 보면 배수로가 우리와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철거해서 개보수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두환   
그 관계는 지난번에 군수님에게 업무보고를 드릴때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저희들 계획에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내년에 보완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두환   
예.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이번 태풍때 소하천 유실때문에 성천으로 올라간적 있는데 의원님들이 공감하신내용이 성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 수 있도록 대안이나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두환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듣고 주변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예산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계획수립할 때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왕인박사유적지나 공원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성천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두환   
예.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거변천사위에 잘 다듬어진 공터가 있는데 목적의식에 의해서 다듬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목적의식에서 다듬어졌습니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두환   
주거변천사로 명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고문화박물관을 지으려고 다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종에서 마한문화박물관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계획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김두만 의원   
오랫동안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소장님께서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두환   
저희는 관리만 합니다.
그 관계는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김두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9월1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