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2004년9월15일(수)오전10시3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이후추진계획청취의건(의원발의)
부의된안건
1.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이후추진계획청취의건(의원발의)
   - 재무과, 문화관광과(체육관리사무소), 환경녹지과
(10시30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이후추진계획청취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이후추진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길제   
재무과장 이길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4-7페이지, 고질 체납자 말고 사고 체납자들 시한은 몇 년 단위로 정리를 합니까? 몇 개월 단위로 합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1년에 2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도저히 재산이 없는 경우는 결손처분하고 유해를 시켜두었다가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부과를 해서 받는 것입니다.
○김수호 의원   
본인이 죽고 예를 들어서, 재산도 넘어가고 없다 했을 경우는 어느 정도 유해기간을 줍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타났을 때 다시 징수합니다.
○김수호 의원   
체납없는 면달성이라고 시책사업이 있는데 유해기간을 두고 있는 체납자 자체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결손처분 해 버리면 빠져 나갑니다.
○김수호 의원   
3개면 덕진, 도포, 서호가 도 시책추진비로 60백만원 시상을 받았는데 인구가 많은 지역도 %를 똑같이 적용합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그렇게 적용 안 해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강진이나 장흥은 거의 10개면이 체납 없는 면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인구가 절반도 안 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 를 똑같이 적용한다고 하면 타면은 될 수가 없습니다.
% 를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되지요.
○재무과장 이길제   
체납 없는 읍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구로 비율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김수호 의원   
시상자체가 공직자 개인들에게 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면의 상사업비입니다.
상사업비라고 했을 때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도에서 볼 때는 전 면적으로 해서 체납이 없어야 만 시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질 부분이 아닙니다.
○김수호 의원   
도에서 하기보다는 자체 군세를 마련해서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몇 개 지역에 20백만원씩 간다고 했을 때는 1개면에 상사업비가 1억, 2억이 되어 버립니다.
○재무과장 이길제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건의 드려서 반영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길제   
저희들이 하는 시책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시책입니다.
○김수호 의원   
어른도 밥 한 그릇 아이도 밥 한 그릇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군서면 출신 김두만 의원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기통과가 됐고 군서면사무소 옆에 주차부지 확보하겠다고 본예산에 다 잡아서 통과가 됐는데 아직까지 매입이 안 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주인 농협에서도 당황하고 있어서 매입과정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길제   
농협, 면,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모레쯤 농협직원이 들어와서 같이 합의하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1년이 다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재무과장 이길제   
금년에 매입 완료하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금년이 아니라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관계에 대해서 과년도 2천만원인데 금년도 1천만원미만인데 그 과정에서 마찰이나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아직은 없습니다.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 했다가 행자부에서도 1천만원이상은 경쟁입찰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잡음이 없습니다.
○김두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일반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65대 차량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관리합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본청 차량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읍면에서 나머지는 전부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예.
○한영택 의원      
본청에서는 운행이나 차량에 대해서 한번도 관리한 적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크게 관리하는 부분은 없고 폐차처분하고 새로 교체 할 때만 합니다.
○한영택 의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본청은 기사들이 2~3대를 관리하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영택 의원   
위임사항으로 읍면에서 관리 한다는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이길제   
예. 그렇습니다.
○한영택 의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입찰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입찰은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제한해서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이길제   
예.
○한영택 의원   
1천만원이상은 지역제한입찰을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이길제   
예.
○한영택 의원   
더 큰 공사는 얼마이상 제한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사업성질을 봐서 제한을 합니다.
○한영택 의원   
과장님 말씀은 행자부에서 1천만원이상은 입찰로 하라고 했다는데 행자부 방침이나 건설교통부 방침은 이런 부분은 제한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50억이면 50억이상 100억이면 100억이상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질에 따라서 제한을 한다는 것은 안 되지요.
○재무과장 이길제   
저희들이 특수한 공사일때 제한을 한다는 것이지요.
50억이하는 도내로 지역제한을 하고 1천만원이하는 군내업자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지금 보면 재무과에서 책이나 규정을 많이 보고 하셔야 하는데 해당과의 말을 듣고 제한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한했을 때나 특수공법 했을 때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시간이 맞는다면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다음은 과별로 1억1천6백만원 자치행정과, 재무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비품을 구입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예.
○한영택 의원   
책상이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경쟁입찰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저희들이 1천만원이상은 전자입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체수의계약입니다.
○한영택 의원   
과장님 오시기전에 이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모든 부분들을 공개입찰로 해서 국비를 낭비하지 말고 저렴하게 해서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가는데 경쟁입찰을 할 것입니까?
수의계약을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영택 의원   
법은 전문건설도 7천만원까지 하고 종합은 1억까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는 법을 준수 잘 하시네요.
내부규정이나 군수님 이하 지시로 한다면 이런 부분도 당연히 공개입찰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경쟁을 해서 저렴한 가격과 좋은 상품으로 납품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저희들이 경쟁할 업체가 5개 이상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단체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다.
5개 이상 업체가 된다하면 경쟁입찰로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1개 업체만 있으면 1억이고 2억이고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도내로 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영택 의원   
금액이 많은 것은 공개입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길제   
한의원님 의견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가능한 입찰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자세한 것은 군정질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행자부에서 도 지역제한입찰을 해서 70억원으로 제한하라고 안 내려왔습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예.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상향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50억원입니다.
○김승일 의원   
사전심사는 재무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예.
○김승일 의원   
1천만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행자부에서는 수의계약도 2천만원까지는 조정해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이지요
○재무과장 이길제   
예. 규칙이 있거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승일 의원   
단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역업자들이 이익을 얻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길제   
가능한 규제를 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한번도 안 되는 업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기술지도도 해야 하고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돌봐줘야 하는 입장도 있으니까 공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1천만원이상 관내입찰을 하는데 전문건설업은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법인세를 내고 지역돈을 내야 합니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1천만원까지는 좋은데 조금 상향조정해서 전문건설업은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길제   
금년까지는 해 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양에서는 2천만원이상은 경쟁입찰을 하는데 사업장만 주소를 두고 광주사람이 많이 하기 때문에 70%가 담양 관내업자가 아닌 광주업자들이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상향조정해 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13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해서 불법으로 쓰고 있으면 과감히 임대나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셨는데 금정 영보제 약수터에서 먼저 기득권을 잡아서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금정이기 때문에 금정청년회에서 운영해 봤으면 하겠다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업성이나 장사가 잘되다보니까 금정쪽에서도 탐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점사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도로부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역업체들의 어려움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음 간담회시 수의계약이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천만원까지 상향조정되도록   의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길제   
6개월은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시행해 보고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간담회시 보고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체육관리사무소 소관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문화관광과장 박태홍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영암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통문화재구성이라는 명제아래 추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2가지 묻겠습니다.
구림마을에 민박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계시고 중요한 부분은 구림전통마을 조례안이 아직까지 상정이 안되고 있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민박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구림마을보존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이야기 하신 내용이 형평성의 원칙 몇 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나고 나와서 저희들이 토론을 해 봤는데 형평성의 원칙이 일리가 있는데...
○김두만 의원   
그 당시에 형평성 원리는 제기하지 않았고 말씀을 드린다면 세부사항이 미흡하니까 세부내용을 담아서 상정을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세부적인 규칙안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규칙은 그 조례를 가지고 해당 실과소에서 만드는 것이므로 저희과에서 할 수 없다고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지정문화재사업 지원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을 만들어야 하고 영암군문화재를 지정해서 관리해야 되겠다 군 전체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알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영암에 살고 계시거나 영암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문화예술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유치해야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다 포함하는 조례를 만드는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읍면별로 구림마을과 유사한 마을들이 있다는 그런 문제 엊그제 거론된 상황인데 도로변에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한옥을 조성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거론되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청 외부적으로 조례안이 완전히 확정되고 부서간에 협의가 되고 부군수님실에서 저희들이 모여서 실과소간에 완전히 협의가 끝나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과장님말씀은 거국적인 영암군 문화에 대한 말씀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수성이 있는 집단촌으로서 역사적인 가치와 문화의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구림마을은 특별하니 조례가 필요하다고 요구되고 재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전통마을로서 지정이 되었고 그 마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발의를 해서 기통과가 다되었습니다.
구림마을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빨리 결정해 주시고 가장문제점은 민박촌이다 구림전통마을 조례안이다 여론이 확산되어서 구림에 건축한 집은 절대로 슬라브 집을 짓을 수 없다는 인식이 구림 주민들에게는 고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고취시킨 다음에 조례안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두 번째, 암벽경기장 우리군에서 국제적인 경기를 실시하는데 지난번에 같이 가서 검토하고 재 보수요청도 했었고 재 보수한 이후에도 방문을 했는데 실내 계단 올라가는데 제대로 시공이 안 된것 같습니다.
재 보수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동료 의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군정업무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간담회 전에 말씀을 해 주시면 담당 실과소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군정 청취이기 때문에 동료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5-14페이지, 월출산여객삭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년전에도 환경성검토 여객삭도 케이블카 용역의뢰한적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몇 해 전에 했습니다.
○한영택 의원   
우리나라 전체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자연공원법 제1조에 보면 자연공원법 설치목적이 보존을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 공원시설에 삭도가 나오는데 삭도는 공원시설임은 분명한데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삭도를 놓으면 환경학자들이 보존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한영택 의원   
환경성 검토가 끝난 다음에 여객삭도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삭도를 허가해 주려고 보니까 기준이 없어서...
○한영택 의원   
케이블카를 설치 했을 때 환경파괴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환경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영택 의원   
환경성검토 용역을 먼저 한 이후에 삭도 이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과장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동시에 한 것도 좋지만 환경성검토가 되지 않아서 삭도까지 많은 예산을 주어가지고 안 됐을 경우는 모든 비용이 낭비가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 주셨는데 아직 용역발주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기준안에서 환경성검토를 해야 하는데 기준도 없는데 환경성검토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보고서가 나오면 우리가 예측한 이외의 기준이 삽입되어 있다면 다시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안하고 예산을 이월시켜서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환경성검토 용역이 끝난 이후에 문제가 없을 때 여객삭도 용역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절차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여객삭도 설치승인신청을 할 때 첨부서류로 환경성검토 서가 첨부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먼저 검토하고 나중에 사업승인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같이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론은 맞는데 환경성검토에서 부결되면 여객삭도 승인신청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결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시점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5-29페이지, 5월29일 전국등반경기선수권대회를 했는데 참여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600명 정도입니다.
○한영택 의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제일 어려운 부분이 통역사입니다.
16개국 총회 회의를 하는데 동시통역시설이 광주 전남에 없어서 영어로 통역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다른 시스템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영택 의원   
영어로 하신다고 했는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연맹측하고 협의를 다했습니다.
○한영택 의원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세계대회를 이제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죠.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작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아시아 16개국을 하다보니까 언어가 굉장히 다양해서 그것을 다 맞출 수 없어서 각 나라대표들이 영어로 대화가 되기 때문에 영어로 하기로 했습니다.
○한영택 의원   
보완이 미비한 부분들은 관심을 갖고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예산서에 들어있는데 보고서에 안 들어있어서 묻겠습니다.
전국씨름왕대회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영암군체육회 상임부회장하고 체육청소년계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림전통마을에 대해서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는 볼거리 차원에서 담당과에서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조치가 미흡하다면 다른 보안조치를 해서라도 도선국사나 왕인문화축제를 하고 있는 중심거점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쪽 주변에 있는 볼거리 잘 활용하게 된다면 왕인문화축제나 도갑사 도선국사에 대한 유물관을 빚내는데 좋은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조속한 시일내에 제약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환경녹지과장 최태근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박영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아닙니다마는 이 앞전 군정질문시 과장님께서 협의를 한다고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소나무 굴치 허가시 보호차원에서 허가부서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소나무 굴치 허가가 많이 나갑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소나무 굴치 허가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과 직원이 나가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신북에 말썽이 있는 이후로는 단 한건의 소나무 굴치 허가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민원인이 요구하면 해줄 수 있지만 산림보존차원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회춘바위는 더 이상 개관을 안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회춘바위는 정식적으로 이정표에 등록이 되어서 왕인박사 샘 있는데 회춘바위입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8-20페이지, 우리지역에 왕인공원유적지나 군도 이런 부분은 벚꽃나무로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우리군은 가로수의 특수성을 살려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영암읍에서 시가지내는 느티나무와 은행나무로 월출산 정기의 푸름이 같이 넘칠 수 있도록 하고 국도19호선 유적지 구간에 대해서는 왕벚나무로 하는 것으로 했고 서호에서 독천으로 가는 구간은 하천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배롱나무로 했습니다.
영암읍에서 도포가는 구간에는 무궁화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지금 우리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벚꽃나무로 가로수가 되어 있습니다.
배롱나무는 1년에 꽃이 어느 정도 핍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3번 정도 핍니다.
○한영택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사진을 찍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가로수 부분에 있어서 선진시군이었구나 할 것입니다.
○한영택 의원   
무궁화도 지방도나 군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궁화는 마을안길에 하고 가로수는 영암에 가면 특색 있게 배롱나무나 왕벚꽃나무로 갱신을 해서 과장님이 떠난 이후에도 5년 10년후에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무궁화도 영암읍에서 도포가는 구간을 보면 전부 캡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가로수로 만들기 위해서 작년부터 관리하고 있는데 정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한영택 의원   
배롱나무가 영암읍에서 금정가는 구간에 몇 그루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배롱나무 수종 자체도 갖기 다르기 때문에 배어 버리려고 합니다.
문제가 노변이 없어서 심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로수가 아니라 꽃길을 조성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배롱나무 식재할 때도 너무 작으면 풀에 덮이기 때문에 연식이 큰 나무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8-14페이지, 삼포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삼포천은 계약만 해 놓고 우기철이라서 일을 안 했습니다.
문제는 전혀 없고 애로사항은 주민들과 착공전에 협의를 안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들어서 하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추후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예.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아름다운거리 동해안에 백일홍 꽃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아니요.
○김승일 의원   
산림청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던데요
명칭이 백일홍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배롱나무라고 합니다.   
○김승일 의원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왕벚꽃도 좋지만 칼라풀하게 거리를 조성해서 다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8-20페이지, 가로수 식재가 군서 과수원모텔에서 성양리 구간 208본을 식재하신다고 했는데 작년 군정질문때 군서면 왕인박사에서 독천구간 가로수가 많이 빠져 있어서 축제기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식재를 하라고 했는데 변화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거기 구간은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조사를 다 했는데 819호선 공사가 덜 끝나서 공사가 끝나면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우선 보기 싫은 곳은 보식을 했고 전반적으로는 공사가 끝나면 할 계획입니다.
○조광호 의원   
보식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날마다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보식한 흔적도 없습니다.
독천에서 군서가는 구간에 약 200본정도 빠져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제가 몇 번을 가서 직접 조사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빠진 곳이 없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제가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참고하셔서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16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