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의회사무과
2004년6월28일(월)오후14시00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 질문 : 박영배 의원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예결특위활동계획승인의건
4.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원발의)
3.예결특위활동계획승인의건(의원발의)
4.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5.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박영배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조영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군정발전과 선진자치행정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철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리며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적 편중개발로 영암읍시가지 및 주변이 소외된 감이 있는데 영암군의 중심지역으로서 활성화방안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지역의 역사적 발굴을 위한 영암읍성 복원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지역의 역사적 가치인 활성산의 옛 성터 복원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철호
먼저 제가 늦게 참석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영주 의장님과 김수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루한 장마와 함께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질문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영암읍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 가운데 지역적 편중개발로 영암읍시가지와 주변이 소외된 감이 있는바 영암읍 중심지역으로서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중심지역인 영암읍은 도시계획재정비 및 도시계획시설확충을 타 읍면에 우선하여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농촌인구감소 및 노령화로 인하여 읍을 중심으로 상권이 죽어가는 등 지역경제가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보다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여 영암읍시가지개발과 월출산을 정점으로 하여 관광문화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암읍 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등 도시기능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03년부터 소도읍육성계획을 수립 민자를 포함한 사업비 총54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부터 영암읍 주변을 개발할 계획으로 온갖 노력을 다하여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동사업이 전국 최초로 상향식공모방식에 의하여 추진되다보니 우리군에서 신청한 영암읍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서가 중앙부처의 심사과정에서 개발사업 우선순위가 늦어져 금년 사업추진대상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책정시에는 사업계획서의 보완등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방문을 통하여 반드시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영암읍의 달동네라고 불리고 있는 동무리와 역리 등 2개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대상지구로 지정하여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기초생활환경정비사업 등 도시기반시설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읍사무소에서 경찰서구간 도로개설사업과 매일시장에서 백련동간 또 수성사업진입도로 및읍사무소에서 파출소간 도시계획도로사업등 4개 노선에 총 사업비 46억원을 투자하여 신규 또는 확포장 개설공사를 하거나 현재 활발하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읍 소재지 보도블럭 정비와 노후상수관교체등 지속적인 소규모주민불편사항해소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기능유지는 물론 그동안 IMF 이후에 침체된 지역경제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시기능 인프라를 과감히 구축해 나감으로 우리군민과 함께 영암읍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다시 찾고 싶은 영암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부서로 하여금 소상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활성산옛성터 복원계획은 잘 지적해 주셨는데 다른 지역을 가서 보면 옛성터 복원을 아주 보기좋게 잘해 놓은 것을 담양이나 진도에서도 보았습니다.
우리군도 언젠가는 활성산 옛성터 복원사업을 해 봐야겠다 이렇게 계획했고 거기에 착안을 해서 영암읍성터를 복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도저히 영암읍은 시내중심권역이 되어 가지고 복원이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서 영암읍성토복원은 중지하고 활성산 성터복원사업 계획을 마음속으로 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해 가지고 국비도 받고 도비도 지원을 받아서 활성산 성터를 복원해서 옛 모습을 그대로 복원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나머지 세부적인 답변은 실과소장으로 하여 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문화관광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문화관광과장 박태홍입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읍성복원문제는 군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박영배 의원님 건의로 성곽조사를 했었습니다.
영암읍 교동리 386번지 일원에 성곽 35m를 68백만원을 들여서 해체 복원한바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암읍성을 더 복원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일단 자료조사는 해 놓고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활성산 옛성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성산 토성은 영암읍과 금정면 경계 활성산 정상에 궁형 활모양의 토성지로 서광목장이 위치한 지역에 현재 길이 1~1.5㎞, 높이 5~6m, 폭은 대략 5~8m 정도로 공제선상에 축조한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활성산 정상에서 보아서 남쪽에 문지가 남아있는데 축조시기는 백제시대나 고려시대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활성산이란 지명은 임진왜란시 이 성에서 군마를 훈련시키고 군사들이 활 쏘는 훈련장으로 사용되었던 까닭에 붙여진 것으로 구전되고 있고 실제 이성의 형상은 영암읍에서 보면 활 모양이고 금정면에서 보면 삼태기 모양인데 이 때문에 붙여진 지명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성이 위치한 서광목장 지역 130만평을 주식회사 삼흥개발에서 매입해서 36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옛 성터 복원계획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골프장조성시 토성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히 협의해 나가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별로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2001년도에 박 과장께서 주무과장은 아니었을 겁니다.
영암읍성토복원을 질문하고 일부 35m를 복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어떤 사업이든지 필요하겠지만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읍성터가 많지만 특히 영암읍성터는 전국에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이렇게 잘된 성터가 없다고 합니다.
1차 적으로 6천여만원을 들여서 시공하고 연이어서 사업을 하겠노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고 답변해서 실천된 것이 없습니다.
가까운 인접 병영을 보면 터도 없는 곳을 복원하느라고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군서를 중심축으로 영암천황사 관광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암읍에 있는 성터를 복원해서 관광사업을 하겠다면 그 기틀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답변은 한다고 해 놓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영암읍성터가 훼손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박영배 의원
그러면 훼손이라도 안 되게끔 예산이 없어서 당장 못한다고 하면 복원은 못할망정 그대로 유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이 훼손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조사를 해 보니까 영암읍교회 뒤편에서 망호리 백련동 고개까지 토성 270m가 남아있고 2001년도에 건의해서 복원이 일부 이루어진 구간이 150m 석성이 존치되어 있고 거기에서 일부 43m 복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동리 구중학교터에서 원불교까지 훼손되어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전국에서 손꼽히는 영암읍성터를 예산이 없어서 복원을 못할망정 앞으로 훼손을 방지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저희들 당초에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씩 복원, 도로가 현재 있거나 시가화가 이루어진 구역을 제외하고 복원이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는 복원하려고 현황조사는 끝났는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다 보니까 인건이 워낙 방대해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재정이 좋아지면 언젠가는 복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영배 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장 복원공사는 안 하더라도 더 이상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런 구역은 조사를 통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워낙 시가화가 많이 진행되어서 가정집들이 있어서 영암읍성 같은 경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영성이나 낙안읍성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나주도 성문하나 복원해 놓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문화재를 예산이 없어서 복원을 당장 못할 망정 훼손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훼손이 되면 그 자취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부 복원하고 270m 남은 외곽지역이라도 훼손이 안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런데도 도시계획과 상충문제가 있습니다.
영암읍이 전부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읍성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도시계획하고 저희 읍성하고는 완전히 입장이 다릅니다.
○박영배 의원
시가지 말고 외곽지역은 일부라도 보존할 수 있도록 문화재로 등록한다든가 그럴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보존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복원할 것인지 보고서를 받아보고 의회에 설명드리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께서 성터에 대해서 지표를 작성하셔서 2001년부터 계속해서 훼손되고 있습니다.
훼손된 성터 돌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말도 들립니다.
문화재를 그렇게 다루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뒤편에 도로가 새로 생겼는데 거기도 성터자리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박영배 의원
한쪽에는 집을 지었던데 경찰서하고 제각 짓은 곳하고 그 안에 공유지가 있는 데 거기가 훼손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훼손되어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도로를 훼손하라고 허가해 주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관리부서에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했겠지요.
○박영배 의원
구 도로는 개인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걸 훼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 말씀드려서 의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본 의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잘 압니다.
2002년도에는 연차적으로 훼손이 안 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속기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훼손이 되어 버렸어요.
과장님께서도 발령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다음 후임자한테 인수인계가 되어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 순간이 넘어가면 언제 했느냐 식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해 봐야 배 떠난 선원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이번에 분명히 성터를 예산이 없어서 당장 복원을 못할망정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라는 겁니다.
관에서 관심이 없다보면 하나둘씩 없어 져 버립니다.
그리고 도로관계는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관계부서로 하여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여기서 나온 돌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 사항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 돌이 어디로 유출되었는지 본 의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성터복원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지표를 작성해서 문화재로 등록시킬 수 있으면 해 주고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활성산에 대해서 군수님께 소상히 말씀들였습니다마는 활성산문제도 복원을 해야 됩니다.
군서도 개발하고 영암 천황사도 개발해야 됩니다.
관광코스도 충분히 만들어야 됩니다.
군서만 집중한다고 해서 관광산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영암읍 출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군수님 계획도 가지고 계신다니까 주무과장께서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라도 반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양쪽 성은 조사보고서 자체가 없습니다.
조사보고서를 내년예산에 반영시켜서 조사하고 문헌조사까지 해야 되고 보고서작성기간도 있으니까 내년에 조사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설명드리고 저희들도 공부를 해서 그걸 가지고 보존할 구간 등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문헌조사와 자료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주무과장이 바뀌면 유야무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뀌더라도 현재 과장님께서 인수인계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영암읍성복원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읍을 관통하는 구간을 복원한 곳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전라북도 고창읍성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그런 지역은 외곽에 따로 복원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어디든지 중심권의 성터복원은 어렵습니다.
손쉽게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은 성문 아닙니까?
영암읍에 성문이 몇 개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3개소입니다.
○김승일 의원
그런 것에 중점을 두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영암읍성은 특이하게 일제시대 일본이 들어와서 성을 다 해체 해 버렸는데 동문, 서문, 남문 거기가 시가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나주시가 남고성을 복원해 놓았어요.
그 성문을 복원하는 것보다는 일부 잔존구간을 복원한다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산책코스 조깅코스가 됩니다.
나주 남고성을 복원해 놓고 나주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없어진 성문을 찾아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집을 철거하고 복원하고 도로형태를 로타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같은 경우는 성벽을 찾아서 복원해 가지고 그곳을 시민휴식공간처럼 사용하는게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승일 의원
성루쪽으로 성터복원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생각은 있는데 전문가들을 모시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에 의해 성문을 복원하든지 성벽을 복원하든지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런 보고서를 토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김승일 의원
실질적으로 성터복원은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복원하지만 전체적인 성터복원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렇습니다.
성터복원은 도시화와는 전혀 반대 입장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낼 수가 없어요.
도시가 개발되도록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되고 도저히 시가화가 안되고 지형이 높이 솟아 있든지 이런 부분을 복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역리 역사복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쪽 지역이 역사가 없기 때문에 역사복원차원에서 해 놓으면 좋을 겁니다.
역사로서는 영암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광테마로도 복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암읍의 개발계획이 미진하다보니까 자꾸 뒤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발시스템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한국관광공사하고 금년 1회추경이 끝나면 영암군하고 공동으로 영암군전체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공사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활성산은 사유재산인데 성터복원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계획을 수립할 때 성터를 존치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골프장 개발계획에 어떤 지장을 주는지 민간업체는 투자에 유리한 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은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너무 강력하게 규제해서 민간자본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지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한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전체성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도면을 들고 과장께서 설명을 일부 했습니다.
35m하고 270m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도시개발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지점을 말한 겁니다.
그런 것이라도 복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시내를 복원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부라도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편중개발로 영암읍시가지가 주변이 소외감이 되는데 영암의 중심지역으로서 활성화 방안계획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부분적인 사항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군수님한테 소상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은 동료과장이신 문화관광과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습니다.
답변만 해 놓고 뒤에 그 답변의 실천이 안되는 수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께서도 영암읍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아실겁니다.
읍소재지에서 불이 나도 소방차도 못 지나가고 정화조차도 못 올라갑니다.
이런 달동네가 전국에서 몇 군데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강조를 안 해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지역출신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말보다는 실천에 옮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도읍가꾸기사업도 주무과장이나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년에는 영암읍에 소도읍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사명을 가지고 영암읍에 그 사업이 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달동네에 대해서는 70억원 예산을 가지고 지역민들과 타협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셔서 달동네를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소도읍정비는 보조금이 100억원이고 나머지는 민자입니다.
작년, 금년에 계속 노력했습니다마는 안되었는데 그 대신 방금 말씀하신 달동네 영암읍 향교 주변하고 역리는 보조금 70억원 군수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70억원 보조금을 받습니다.
내년부터는 두 군데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미암 출신 김강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영암읍 달동네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미암면 채지리가 있습니다.
거기도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니까 전소가 되었습니다.
과장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을 올렸다는 말만 들었지 자세한 사항은 잘 몰라서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이번 영암읍 달동네 정비사업은 읍지역정비로 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곳은 땅은 미암이지만 실상 독천으로 되어 있는데 정비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노력해서 그 사업도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시45분)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해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박영수 의원, 간사 한영택 의원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8인의 의원을 선임하여 6월29일부터 7월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특위활동계획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특위활동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영수 의원 나오셔서 예결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6월29일부터 7월2일까지 하겠으며 6월29일 중회의실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한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질의시 응답은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6월30일부터 7월2일까지 예산안계수조정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7차 본회의에 상정코자합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구성은 본인이 위원장이 되고 한영택 의원이 간사가 되어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예결위원회위원으로 구성하여 예결위원회 활동을 수행코자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결위원장으로부터 활동계획을 보고 들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기획예산실장 김형호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세수입의 경우 과세대상의 증감추이등 종합분석을 연말까지 해서 징수가능액은 전액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사용료, 수수료수입 및 사업장수입의 정밀분석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과 결산잉여금 반영, 기타세외수입재원은 연말까지 수입가능전액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의 교부 결정액을 계상했고 지방양여금은 교부결정액 변동분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변경 및 추가내시액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사업별로 최소의 경비만을 반영했고 법정기준경비외 경상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은 추가계상을 억제했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변경분을 계상했고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액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중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경비 별 절감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0%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각 5%씩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안내역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147,029,248천원에서 11,416,064천원 증된 158,445,31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20,122,716천원에서 1,930,647천원 증된 22,050,36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는 당초 예산액 167,151,964천원에서 13,346,711천원 증된 180,495,675천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증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300,00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045,298천원, 지방교부세 1,650,000천원, 지방양여금 300,236,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60,000천원, 보조금 2,060,530천원 합계11,416,06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가 456,148천원, 법정기준경비 214,469천원, 업무추진비는 감이 3,131천원, 의회비 72,600천원, 연금부담금 145,000천입니다.
경상적경비가 1,888,793천원인데 일반운영비 328,140천원, 여비 95,709천원, 포상금 32,520천원, 일반보상금 309,311천원, 민간이전 1,073,348천원, 도서구입비 49,765천원 경상경비와 인건비를 합한 경상예산은 2,559,410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양여금사업 101,569천원, 국고보조사업 843,081천원, 도비보조사업 2,505,605천원, 자체사업 7,809,557천원입니다.
예비비와 전출금 출연금은 감이 2,403,158천원으로 총괄 증감내역총액이 11,416,06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주택사업 210,851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 33,192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앞날정기금 79,840천원, 주민소득사업 201,978천원 총계 525,861천원이 증 되어서 2,297,173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수요액에서 주택사업 210,851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 33,192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79,840천원, 주민소득사업 201,978천원 총계 525,861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서 먼저 세입 상수도사업 461,126천원, 하수도사업 940,660천원 해서 계가 1,401,786천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세출은 상수도사업 461,126천원, 하수도사업 940,660천원 해서 계 1,401,786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사정조서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군비부담 감액내역은 쓰레기소각시설사업 1,320,000천원 감 조치했습니다.
실행예산절감액 내역을 보면 상하수도공기업전출금 1,300,000천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1,500,000천원, 경상예산절감730,329천원으로 계 3,530,329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양여금보조사업중에서 먼저 당초에는 18,753,716천원에서 101,569천원이 증된 18,855,28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5개 분야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총61건에 당초가 7,371,368천원에서 843,081천원이 증된 8,214,44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43개 사업에 당초 예산액이 3,692,553천원에서 2,505,605천원이 증된 6,198,158천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심의 및 계수조정을 한 후 7월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휴회의건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해 6월29일부터 7월2일 제2차 본회의전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2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