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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6월21일(월)오전10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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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36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영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영암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영암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2004년도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9.군정질문및답변의건
- 질문 : 김두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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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제136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4.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영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영암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영암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2004년도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9.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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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석봉   
의회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제136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14일 김강길 의원 외 세분의 의원께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지난 6월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군정질문및답변의건과 후반기의장단선거의건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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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136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3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6월21일부터 7월2일까지 1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 협의한 대로 김승일 의원과 김수호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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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강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미암면 출신 김강길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군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평소 군민이 군정에 대한 의문사항을 밝히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영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6월21일부터 6월28일까지 8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동료의원 세분이 발의한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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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영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조영주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자치행정과장 최남호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기관 토요휴무는 2004년 7월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1일부터 전면 실시함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 별 연가일수를 1내지 2일을 축소하는 안입니다.
핵가족화 및 맞벌이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합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으로는 2005년 7월1일부터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복무조례안이 간담회에서는 부결된 것으로 되었는데 올렸군요. 촉박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승일 의원   
조례안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민들 동의를 얻고 싶어서 시간을 벌자고 했는데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개정이유는 영암군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지역방위 태세 확립은 물론 민·관·군 통합작전의 체계 있는 지원과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능력배양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암군, 읍면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별도 지원 구성 운영하고,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세부 지원대책 마련과 지역예비군부대 근거 신설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19조가 되겠으며,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9조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의4 적용입니다.
주무 부서의견으로는 영암군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민관군 통합작전 지원체계 구축과 지역 향토예비군부대의 육성·지원대책 마련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 드렸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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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암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영암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영암군립삼호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보존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열람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도서관 분관의 명칭 및 위치 추가를 제2조에 “영암군립삼호도서관”으로 명기하였고. 관리책임자 추가를 제4조에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암군립도서관에 분관 삼호도서관을 둔다. 분관에는 분관장을 두고, 분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영암군립 삼호도서관의 전체적인 운영은 영암군립도서관에 준하여 운영한다.”로 하고 휴관일 추가는 제7조에 도서관개관 기념일을 휴관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근거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9조 및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의견은 주민들에게 열람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영암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개정조례안 조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간단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국경일 다음에 도서관개관기념일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도서관개관 기념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휴관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관 일에 사서직들이 모여서 정보교환도 하고 자료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문만 닫지 안에서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걸 안 해놓았는데 이번에 삼호읍도서관이 생기면서 인원이 양쪽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서관처럼 자료정리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암하고 삼호가 각기 개관일이 다릅니다.
○한영택 의원   
주5일 근무제하면 토요일날 도서관 대책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도서관은 토요일도 근무합니다. 월요일만 휴관입니다. 적은 인력에 밤10시30분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토요일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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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영암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영암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보건소장 박인찬입니다.
영암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에서 노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보훈 대상자가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범정부 정책 추진과제로 확정 협조 요청을 하여온 바 보훈 대상자가 보건소 이용 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각종 수수료비용을 감면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 및 수수료일부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14조, 감면대상의 관련 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비,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범정부적 추진과제로 선정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에서 감면 협조 요청이 있는 사안으로 보훈대상자가 보건소를 이용 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 등 감면을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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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4년도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길제   
재무과장 이길제입니다.
2004년도 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목적 수행 및 주민복지에 필요한 군유재산 취득 계획을 반영함으로 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군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재산관리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가 군립도서관 건립 부지매입이 4,809㎡이고, 암경기장 진입토지 매입이 2,267㎡입니다. 소방항공대 추가부지 매입이 3,058㎡이고, 건물로 신축은 군립도서관 신축이 2,645㎡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나 주무부서 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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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9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김두만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군서 출신 김두만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호 군수님과 6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여러분!
7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세계로 도약하는 새영암건설이라는 슬로건과 우뚝 솟은 영암 월출산의 정기와 문화적인 자산을 상징화한 “기 영암”을 대표적인 브랜드로 정하고 기문화 콘텐츠 구축과 영암군의 이미지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지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외형적인 부분은 활기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부분은 지역곳곳에 그늘진 곳이 너무 많아 농민들과 상인들도 날로 삶이 어렵다고들 아우성입니다.
아무리 우리 지도층이 잘한다고 해도 우리 군민들은 무반응입니다. 박수를 보내 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적인 부문에도 행정과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보다 관심을 갖고 군민의 그늘진 곳에 희망의 횃불이 밝혀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겠다고 나 자신부터 다짐하면서 여러분들께 호소하면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천년 고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명승고적인 도갑사 주변 정리사업을 추진한다고 해 놓고 연례적으로 제가 발언대에 나와서 호소하고 빨리 진행해 달라고 간청했지만 아직까지 진척이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구림전통마을보존조례안이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주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례안이 상정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상하수도요금 징수과정에서 사용농가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소 방안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2004년도 주민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한 사항은 실무진들과 합의해서 이 질문은 빼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서면사무소 주차장부지를 확보한다고 예산까지 해 놓고 아직까지 매입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군서면 내에 31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장수당 관계로 민원이 야기되고 원성이 높습니다. 1인 수당을 2인이 나누어 수령하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 이것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읍면 이장 임명장을 관선면장이 민선 이장님께 수여하고 있는데 민선군수님께서 수여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철호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계로 도약하는 새영암 건설을 위하여 2002년 7월에 출범한 민선3기가 출발한지 어언 2개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선진 의정구현과 영암군발전 및 우리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3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개회 첫날인 오늘은 군서면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건 가운데 중요 현안사항이나 군정시책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해드리고 나머지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년 고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명승고적인 도갑사 주변 정리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놓고 추진되지 않아 관광객의 빈축과 그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국립공원 월출산 도갑사 주변지역은 쾌적하고 깨끗한 이미지 제고와 무질서한 상가 정비로 탐방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90년 7월28일자로 국립공원도갑사집단시설지구로 지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총 지정면적은 173,000㎡로써 상가시설, 숙박시설, 편의시설,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여기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민자를 포함하여 약8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은 우리군이 아니고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사무소 소관으로서 환경부에서 전액 국비를 투입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이나 우리군 입장으로서는 구경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현안사업임을 감안하여 우선 공공시설분야 일부를 직접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도갑사 집단시설지구에 기반시설조성사업 추진상황은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먼저 2000년에 12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시설을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관리사무소에서 추진 시행하였고, 우리군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을 2000년부터 총 사업비 16억원을 국비 지원 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시험 가동을 거쳐 2005년 2월15일까지 준공토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으로써 상가이전시설 부지조성 및 이전사업입니다. 이를 조속히 추진키 위하여 총 소요사업비 약80억원 중에 국비 50억원 확보를 위하여 중앙, 도에 수차례에 걸쳐 방문 건의하였으나 정부 재정 여건상 2003년에 재해발생 지역인 서울 북한산과 경북청송 주왕산과 국립공원의 재해복구사업이 시급하므로 2006년 말까지 복구를 완료한 후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재원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 주체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사무소와 우리군도 환경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임명에 관한 규정 및 조례가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장을 민선이장, 관선면장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합당하지 않는 말씀이고 이장이 옛날부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민선입니다. 면장이 그 면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장한테 임명장을 주어서 그리고 마을에서는 이장을 리민들이 선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군수가 이장임명장을 준다면 사리에 맞지 않고 조례규정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주무과장이 소상히 답변드릴 것입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좀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도갑사집단시설지구 추진 일반현황을 주무부서로부터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정중하고 소상하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도시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자치행정과장 최남호입니다.
김두만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서면 관내 31개 행정구역 마을이 있는데 이장수당 관계로 민원이 야기된 바 1인 수당을 2인이 나누어 수령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장수당은 영암군이장의임무와실무보상에관한조례 및 영암군이장정원관리운영리설치조례에 의거 총 350명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20만원과 명절에 상여금으로 10만원씩 2회에 걸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조례상 1개의 리를 운영상 2개로 분할 운영하고 1명의 이장수당을 나누어 쓰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장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분구를 실시해야 하는데 분구는 조례개정과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등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장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는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분구 등에 관한 문제를 조만간 군 전체적으로 파악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단위 이장 임명장을 관선면장이 민선이장에게 수여하고 있는데 군수가 수여할 수 있도록 시정 용의는 없는지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는 이장의 임명장 수여는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민선군수가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이장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과 영암군이장임명에관한규칙에 의거 읍면장이 임명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임명장 수려는 임명권자인 읍면장이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방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민원이 야기되고 우리 군서면은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 6개 마을이 수당을 마을 별로 수령하다 보니까 그런 대로 조용했는데 신흥동마을과 백암동마을은 관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화정과 원해창 이런 마을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 주민들이 하는 말이 형평에 안 맞고 어느 마을은 분리를 해 주고 어느 마을을 해주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마을을 방문하니까 군수님을 찾아오시네, 인터넷에 호소하네 굉장히 말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제가 관과 여러분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분들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안 해주려면 다 안 해주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연구를 하고 제가 주민에게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이장정원조례에 자연마을은 20세대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군서면은 마산리하고 해창마을이 있습니다. 원마산하고 낙안촌이 1개리로 되어 있는데 면에서는 분구해서 활용하고 있고 해창리가 목화정하고 원해창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원해창이 20호 미만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목화정 28세대 원해창이 23세대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원마산은 12세대 낙안촌은 44세대로 조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답변 드렸을 때도 군 전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으로 군서면 뿐 아니라 타 읍면에도 이런 마을이 있을 것이다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의원님들에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명장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적으로나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어떤 측면에서도 이해가 안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독재시절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제도를 지금도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아직도 튼튼하게 내리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장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마을에서 이장이 됩니다. 고령화시대가 되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장이 됩니다.
면장님이 임명장을 주는 것을 제가 여러번 봤습니다. 아직도 이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째서 관선면장이 민선이장한테 임명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임명제도를 없애버리든지 주신다면 저는 반드시 민선 군수님이 수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 저해요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보면 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당해 자치단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읍면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암군이장임명에관한 규칙에 보면 이장은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물론 이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마을은 투표를 하는지 모릅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장님은 마을 리의 개발위원들의 추천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잘못한 것은 행자부에서 잘못한 것이지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영암군에 20호미만 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현재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조광호 의원   
명절에 상여금 10만원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나누지 말고 상여금은 명절이니까 10만씩 주는 것도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잘 연구하셔서 20호미만으로 되어 있는 마을 이장들에게도 나누지 말고 10만원으로 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상여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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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이길제   
재무과장 이길제입니다.
김두만 의원님께서 군서면사무소 주차부지 구 농협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매입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서면사무소 청사부지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군서면 월곡리   744-1번지 외 5필 2,195㎡를 매입코자 금년도 본예산에 6,639만9천원을 확보하였으나 군청사 주차장 설치계획이 당초 주차빌딩에서 오복식당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예산 부족분 6,495만원을 군청사 주차부지 매입을 위해서 의원간담회 시 양해를 얻어 우선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서면사무소 주차부지는 제1회 추경에 계상한 군청사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토지매입 등 제반절차를 즉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 말씀에 간담회를 통해서 양해를 구해 가지고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집행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 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쯤은 매입되었을 것이다 확신하고 있었는데 금시초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해서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변경했을 때는 지역출신 의원한테 사전 설명을 해주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설명을 했는지 제가 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반드시 바로 관철이 되어야지 차일피일해서 추경예산에 잡혀지지 않고 넘어가면 큰일나게 생겼어요. 그것이 농협부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굉장히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만류하고 우리군과 면을 위해서 농협에서 마음을 접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행정에 매도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길제   
추경에 확보만 되면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군서주차장부지 간담회 때 설명하셨는데 본의원이 간담회에서 보고 받은 기억이 없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길제   
의장님이 그렇게 하도록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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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문화관광과장 박태홍입니다.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구림마을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의회에 상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림전통마을보전조례는 송림과 죽림등 자연경관과 전통한옥의 건축미를 보존 유지하고 서원, 사우, 정자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통문화예술의 전승을 통해서 호남을 대표하는 전통마을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조례안을 만들어서 2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조례안의 의회 상정에 앞서서 의원간담회에서 제정 취지를 자세히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몇몇 의원님들께서 구림지역에 대한 많은 예산지원이 지역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보다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셨고 그 후 구림마을과 유사한 몇 개 마을 주민들의 여론도 있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조례는 일단 제정되면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고 이행해야할 책임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예산확보, 추진인력, 지역형평성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우려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선대로부터 전해 오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관리하기 위해서 타시도의 조례를 참고하여 영암군문화유산보존조례의 제정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구림마을 보존조례를 이에 포함하여 제정하는 방안 등 최적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이해도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 의식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후에 의원님들 동의도 얻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유적의 축이 전라북도 전주와 우리 영암의 구림이라는 축이 있습니다. 두 축을 놓고 호남의 명승지를 개발 발굴해서 재현시키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통마을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저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안을 질문한 것은 주민들은 엄청나게 기다리고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구림의 미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자꾸 저에게 주문도 하고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려해서 조속히 일단 상정해 놓고 조례를 통과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진들께서 연구 분석해서 세부지침을 만들더라도 조례 통과만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동료의원님께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의회간담회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설명한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몇 개월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안건을 부의 했으나 자세히 설명 드린 바 있다고 했고 구림마을과 유사한 전통마을이 있어서 형평성에 있어서 조율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이 건 말고 다른 건은 집행부에서 1주일만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구림마을 민박촌이라든가 우리군에서 해 주기로 했으면 더 빨리 노력해서 타 지역 전북이나 그런데 가서 더 파악해서 민원이 없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계속 신중히 검토 처리한다고 기다릴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때 의회에서도 자세히 설명 드린 바 있고 김두만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의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조례하고 규칙안을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조례하고 규칙은 분야가 서로 다릅니다.
조례와 규칙과의 관계가 저희들 실과간에 협의하고 있는데 상위법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사항을 어떻게 조례에서 제한할 것인지, 또 행정지도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이 문제가 좀 있어서 심도 있게 그 부분을 법률자문을 조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되어야 조례가 성립되고 규칙이 성립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금명간에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부군수실에 관련 실과들이 모여서 논의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왕인문화축제, 도민체전, 전국암벽등반대회 등 여러 행사들이 계속 이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큰 행사들이 끝나가고 하절기 안에 공무원 휴가철 안에 조례안을 마무리   짓고 휴가에 임할 수 있도록 서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한영택 의원   
서로 부처간에도 안 맞는데 그 조율은 맞춰서 최대한 마을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슬래브나 신가옥들은 못하게 하고 제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 수리한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 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까지 말씀하시는데 구림마을을 잘 보존해 보자는 취지이지 법률적인 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도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구림마을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건보다 더 중요시 해 가지고 다른 과와 서로 합의해서 최대한 빨리 시행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야지 이러다 보면 결국엔 주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문화관광과는 법이 있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법을 만들어서 작년부터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법을 건축법은 슬래브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규제할 수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조례에 뭐라고 해야 할 것인가, 규칙에서 건축법을 위반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쉬운 사항이 아닙니다.
○한영택 의원   
예를 들어서 슬라브 집을 신청했는데 관계과에서는 제한을 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들었어요. 그 마을을 전통마을로 가꾸기 위해서 예산 지원해 줘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새로 기와를 하려고 하는데 슬라브 집이 들어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할 바에는 빨리 조례를 연구해서 주민들이 전통마을로 보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규제를 해야 할 해당 과하고 해당 면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어야만 조례안이 원만하게 끝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주민설명회를 몇 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두 번 했습니다.
○조광호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이 설명회를 하기 전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고 전통마을 가꾸기를 위해서 보존가옥을 보존하려면 슬라브 지붕이 많이 있으니까 군에서 50%를 보조해 주더라도 기와집으로 하자 그런 설명도 했을 것인데 자꾸 무엇이 안 맞네, 몇 달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안하고 요구하였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를 두 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여론이 많습니다.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설명회를 두 번이나 했으니까 빨리 올리세요.   빨리 조례로 제한하도록 해야지 구림에 교회가 옛날 박철씨집 주변에 4층 건물도 들어선다는 말이 있는데 조례가 되면 규제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저희 조례로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이 조례 가지고 절대 규제가 안 됩니다.
○조광호 의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우선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군수님께서도 몇 차례 간부회의에서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려운 것이 말씀드린 건축법은 법이고 우리는 군 조례입니다. 법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쪽에서는 보조금을 주고 한 쪽에서는 슬래브 건축 신고가 들어오면 수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나타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이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과장님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규제나 조례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규제하면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불편한 요소가 많습니다.
조례나 규칙을 정하지 않고 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없습니다.
○김수호 의원   
처음에 조례는 시행할 때 도에서 제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저희 과에서 구림마을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수호 의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조례나 규칙이나 상위법을 충분하게 타당성에 대해서 연구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타시도의 경우를 분석해서 연구했고 다른 지역도 규제하려는 조례가 아니고 보존을 잘하자는 조례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행정지도를 …….
○김수호 의원   
다른 지역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조례가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각기 다릅니다.
○김수호 의원   
상위법에 의해서 규제를 할 수 없다면서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저희지역은 조례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를 들어서 사적지나 문화재로 마을 전체가 묶여 있는 곳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우선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림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전체가 문화재가 아닙니다.
○김수호 의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까지 검토했을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건축법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다른 부서와 협의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렇습니다.
○김수호 의원   
협의를 몇 년 정도 하실 겁니까!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협의를 못하면 같은 청내에 있는 실과 아닙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며 만나서 최대 한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계속 협의만 하실 겁니까?
도나 중앙에 올라가서 협의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모래 할 협의라면 지금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협의 자체가 안 될 거라면 앞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로서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안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매사에 무슨 사업을 할 때 실과소간에 협의가 안 되었다든지 이런 식의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매사에 협의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답변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김수호 의원   
같은 청내에 있으니까 한번 협의할 것도 두번하고 안 될 것 같으면 포기를 하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한옥보존마을하고 전통마을하고 개념이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것은 구역 전체가 문화재로 묶여있는 마을이 있어요. 전주 교동이나 서울에 안국동, 제주도 성읍마을처럼 마을전체가 문화재로 묶여있으면 논란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건축부서에서는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한 취지가 무색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봄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군청 전체 인원들이 여기저기 종사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빨리 협의해서 의회에 상정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전라남도에서 보통 역사문화보전 그런 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 정도의 가치는 없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구림마을 전체를 도 지방문화재로 지정할 정도의 가치는 없습니다. 문화재 지정 검토도 안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예를 들면 도갑사 주변처럼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고시문 같은 것이 있어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고시문이 도에서 발행된 것인데 특정지역에 지정하여 개발제도에 근거하여 수립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의견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허가를 맡아서 시행하라는 고시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쓰셨으면 어떠한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분권화시대가 되면서 상위법과 저촉되지 않은 문구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시고 도에서는 체험관광으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영암군에서도 좋은 계획을 많이 세워 가지고 지방분권화에 우리 영암군이 우뚝 설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조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갑사 역사를 자랑하는 명승고적인 도갑사 주변정리사업을 추진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아 관광객들의 빈축대상이 되어 매년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오전에 군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오전에 충분히 군수님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고 개인적으로 과장님에게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역의원으로서 드릴말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주변정비가 되어야 하겠기 때문에 민원도 발생하고 관광객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하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전 답변으로 충분히 대체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장도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전남이 우리영암이 살아야 될 방안은 농가소득분야에 대한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 실과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답변하실 때 보편적으로 집행부에서 서로 실과소간에 의견조율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의 영암군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문화관광산업이 꽃피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의회에 빠른 시일안에 적극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개발과에서 협조할 사항은 협조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준지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입니다.
김두만 의원님께서 물세 징수과정에서 사용농가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찰해소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요금은 반대급부가 없는 조세와 달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사용량만큼 관계규정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찰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과정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이의 신청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이의신청 내용은 전년보다 갑자기 요금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전월대비 20톤이상 사용한 수용가에게는 누수 등을 점검토록 누수점검 예고제를   금년부터 실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친근감 있는 대화와 설득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문의를 한 취지는 이런 것도 관계는 있겠지만 질문은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주민과 그 방책을 문의했는데 답변은 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징수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계량기에서 검침을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곳은 19세대인데 법적으로 조례에 보면 20세대이상 이런 곳은 주계량기에서 점검하도록 가능합니다.
그러나 20세대미만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현지에 가서 보니까 검침할 수 있는 각 세대별로 통로를 통하여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별 점검은 안하고 주계량기에서 점검하고 부과하니까 거기에서는 겨우 18세대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사용한 사람 적게 사용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5톤미만으로 적게 쓰는 사람은 억울합니다.
주계량기에서 검침해서 부과하니까 세대별로 나누니까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도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검문제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검침만 세대별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주계량기에서만 검침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각자 세대별로 있으니까 세대별로 검침해서 세대별로 부과해 주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설득력이 없다고 했는데 질문내용으로 봐서는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대미만으로서 건축주나 전체가 요구했을 때 그리고 분리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조3항에 보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군서에 사시는 어느 분이 말씀하셨기에 저도 각 시군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각 시군마다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주계량기는 밖에다 달아놓는데 20세대이상인 아파트인 경우에는 전부 불가능합니다.
20세대미만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옥내에서 누수가 되어 버립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마당이 있어 가지고 세차도 해 버리고 청소도 해 버리면 옥내 누수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도 조례를 보면 3항에 보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불가능하다는 것이 유권해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세대별 계량기를 달아놓았는데 문을 잠가 놓고 가버리면 검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결론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지고 법리해석보다는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가 원한다면 행정에서 문제점은 없는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었을 때 누가 수리하고 책임을 질 것인가 그것만 해결된다면 세대별검침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두만 의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옥내외 통로에 세대별로 계량기가 다 있습니다.
점검하다보면 누수가 바로 발생한 것이 확인이 될 것입니다.
어느 집에서 누수가 되는지 확인이 되는데 부과는 바로 누수된 곳에서 징수하는 것이 옳고 그리고 문을 잠궈 버리면 검침이 어렵다 이런 문제는 2-3일내로 검침하니까 문을 잠그지 마십시오.
사전통보를 한다면 점검이 어려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기록사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세대별로 건축법상 부착해서 20세대미만이기 때문에 계량기를 부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주계량기에서만 검침해 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소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서를 냈으니까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듣고 답변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민의 요구는 내일까지 바로 답을 주십시오. 했습니다.
내 선에서 그칠 것이 있고 행정과 민의 선에서 그칠 것이 있습니다.
나의 한계는 관철이 안될 경우 소사가 대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가시든지 직원들을 시키든지간에 어떻게 해서든 답변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직원 말을 들어 보니까 누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고 있으니까 고치십시오. 했는데도   그렇게 되어 있고 주계량기로만 하고 있으니까 세대별로 해 주라고 하는데 인정하면 우리가 계량기를 달아주어야 됩니다.
자기들 말은 분전기 형태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수가 되든지 안 되든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입법취지가 20세대미만의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대별 배관만 분리되었으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두만 의원   
세대별 배관이 안 되어 가지고 검침기만 달아져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배관은 하나입니다.
저도 답답하기에 목포나 나주에 전화를 넣어봤는데 그런데도 절대 안해 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방법은 옥내배관책임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문제가 해결되면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두만 의원   
주계량기 통로에서 각 세대별로 물이 분배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각 세대별로 배관이 따로 있고 해야 되는데 배관하나에서 분전기식으로 자기집안에 나와 있습니다.
○김두만 의원   
사용하는 세대별 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사용하는 집은 많이 내야하고 적게 사용하는 수용가는 적게 내면 되는데 그런 형평성이 안 맞고 또 반면에 충분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문제 가령 계량기가 고장나면 그 세대에서 책임지고 고쳐야지 행정에서 그것까지 고쳐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아파트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세대미만에 대해서는 아파트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김두만 의원   
일단 주계량기에서 나가는 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세대별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세대별로 물이 들어가니까 많이 사용한 사람은 많이 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누수가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김두만 의원   
그러면 누수된 세대에서 책임을 지면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전세대가 그 배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계량기에서 나가는 옥내배관이 있습니다.
옥내배관에서 누수가 되면 누가 책임지고 고칠 것인지 타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여기는 할 수 있다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타시군도 안한 이유도 확실히 알아보고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안만 있으면 연구하려고 합니다.
○김두만 의원   
과장님이 전문가이니까 설득력 있게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그분들도 인간인지라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런 어려운 난점을 그분들한테 가셔서 설득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이러쿵저러쿵 해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잘 알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과장님들 오전에도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답답하게 하시는데 오후에도 답답하게 말씀하십니다.
주계량기를 상하수도사업소에 등록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설치할 때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수호 의원   
그 나머지 계량기에 대해서는 분전기가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수호 의원   
분전기는 상하수도에서 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수호 의원   
관리할 것 없으면 없다고 말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건축 법규에 계량기가 20세대 이상 사용할 공급자의 20가구 이하일 경우에는 임의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전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분전기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계량기를 달아주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신다면 주 계량기를 없애고 가구수별로 계량기를 개별적으로 부쳐서 등록해야 됩니다.
그 이후부터 관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그래서 충족요건이 세대별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김수호 의원   
민원을 파악할 때 선로자체도 당초 배관을 상하수도사업소에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검토해 보셔가지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계량기를 별도로 달아서 수용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하는 과정에서 배관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책임지지 못한 다는 소장님의 말씀인데 개별적으로 부착해서 관리하는 채널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22일 오후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