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04년5월18일(화)오전11시0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35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4.영암군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부의된안건
1.제135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4.영암군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군수제출)
(11시02분 개의)
○부의장 김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영암군수로부터 조례안 1건과 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고, 김강길 의원 외 세분의 의원께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발의되어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1.제135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3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5월18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 협의한 대로 박영배 의원과 한영택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재무과장 최남호입니다.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군유재산 취득계획을 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군유재산의 생산적·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로서 신북 상수원보호구역 부속토지 매입 90,636㎡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행정목적 수행 및 주민복지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함으로써 군유재산의 생산적·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 하반기 관리 계획입니다. 추정금액은 7억원입니다. 신북면 장산리 33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이 7억원입니다마는 토지보상금은 5억원이고 실농보상비가 약2억원인 것으로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영암군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영암군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태근   
환경녹지과장 최태근입니다.
영암군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신고포상금지급기준, 과태료신고포상금의 범위, 신고자 신고방법에 대하여는 지난 5월3일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5.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영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김승일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재무관리에 경험이 있는 남성률, 신태균씨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