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3월6일(토)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200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2.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영암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
4.영암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5.2004년도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附議된案件
1.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청취의건(의원발의)
- 농업기술센터, 도기문화사업소
2.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영암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영암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2004년도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개의)
○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200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보고를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농업기술센터, 도기문화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고생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도사업영역을 넓혀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우리군에 딸기재배농가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기술지도는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2년전에 딸기가 한 평도 없는 곳에서 접목해 가지고 7㏊정도 늘었습니다. 그렇게 늘어났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기술지도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김승일 의원
자묘생산이나 육묘지원이나 똑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모종을 주는 겁니다.
○김승일 의원
지역을 설정해서 자묘를 생산하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예.
○김승일 의원
그것이 더 좋습니까, 농가에 보조해 주면서 모종의 다양성을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타지에서 육묘 자묘된 것을 사온다면 우리군 예산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가생산을 하면 사온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날수록 자묘생산농가를 육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승일 의원
자묘생산이 잘못되었거나 종자의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원망을 들을 수도 있을 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김승일 의원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딸기 재배농가는 겨울작목이 많은데 온방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군데를 가보니까 수막재배를 하는데 물이 없어요. 관정이나 농수로를 해 주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지원할 길이 없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의원님 너무나 깊이 있게 현장을 뛰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난방을 하는 것보다는 수막시설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관정을 해야 하는데 건설과와 협의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14-7페이지, 우리군 고품질 달맞이쌀 종자에 대해서 농산과 업무보고에서 월출1호, 2호, 3호 일본종자가 올라와 있는데 품질시험을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작년에는 기상적인 여건으로 많은 농축산물에 득을 얻은 해였습니다. 금년도에 히토메보레, 히노히까리, 하에누끼 이런 것들을 많이 재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직원들에게 가장 문제점을 부각시킨 것은 도복입니다. 도복이 되었을 때 고품질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도복이 안되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쌀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고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또 품질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품종을 시범재배한 적은 없고 약 10여년전에 이런 품종들을 접목을 시켜 봤습니다마는 전부 도복이 되어서 농민들이 싫어해서 재배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품종도 미질이 버금갑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해 볼 계획입니다.
○김승일 의원
농업상담소에서 올해 집중적으로 기술지도를 하셔서 존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토양개량을 하고 있는데 석고하고 석회하고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화학성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석고의 좋은점을 언론에서 부각시키던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토양농토배양에 있어서 농민들이 사서 사용하는 퇴비에 보조를 해 주었으면 하는 의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저희들 업무한계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우리군에서 농기계 순회수리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연중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신북면은 나주시하고 인접해 있는데 나주시에서는 순회수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나주시 순회수리팀하고 우리의 인력을 견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2명인데 나주시는 6명정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인력면이나 모든 면이 월등히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신북도 한번씩 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작년에도 신북에 갔습니다. 의원님께 순회수리 교육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연락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작년에 의원님들이 제주도 EM농법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상당히 보고 느낀바가 많았습니다. 농가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EM농법교육이나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EM 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주 사료에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원예나 과수원예농가에도 발효퇴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친환경적이면서 가축 또는 원예작물이 고품질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데 제주도 EM 실습장에 견학 보낼 수는 없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저도 가 보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소요해서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고 만약에 교육을 한다면 저희들이 현장실습도 할 수 있는 시스템 시설이 됩니다. 저희들 기술이 부족하다면 이영민 원장님을 모셔다가 여기서 강의도 듣고 실습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호 의원
시기는 언제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교육을 원하면 시설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사전에 EM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같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예. 알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영암도기와 도기사업소운영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조영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레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작년도에 도기문화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두가지 정도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업무보고내용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암도기를 보신 분들이 단조롭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품질자체야 고품질이라 하더라도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품이 없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음각이나 양각이나 삼각기법을 도입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그렇게 개발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작년도에 김수호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에 들어갔는데 영암도기는 문양이 원래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강진청자와는 차별화해야 됩니다. 금년에 음각이나 양각정도는 디자인개발에 착수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앞전에 도기문화사업소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술팀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황토도자기 특성이 음각이나 양각사용하면 표면처리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음각, 양각을 사용 할 수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 기법을 살리셔서 황토도기에 맞는 특성을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황토는 입자가 굵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을 표현한다는 게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한번 해 보자는 뜻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45분)
2.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찬윤
총무과장 정찬윤입니다.
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라남도법무담당관실로부터 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자치지원과를 폐지하고 정책개발과를 신설하여 새로운 사무를 분장하는 것은 한시기구 설치취지와 불부합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논란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한시기구 승인취소, 시한단축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자치가 포함된 실과소 명칭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정비내용은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책개발과를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자치행정과를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하고자 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의 검토의견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의회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인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3.영암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사업등에관한조레안
4.영암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조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사업등에 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음식물쓰레기수거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영암군폐기물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환경녹지과장 최태근입니다.
영암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간담회시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규모는 조성면적 9,900㎡이상 폐기물매립시설부지와 1일처리능력 20톤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대해서는 대상사업의 농림축산업등 소득증대사업과 지역발전기금등 이며 지원방법은 지원협의체와 협의 공동사업 또는 가구별로 현금 지원화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일 이전 거주자로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감시원 채용은 법의 처리능력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저희는 3명으로 했습니다.
지원협의체 구성 및 기능은 구성인원은 15명인데 당해 지역군의원을 포함해서 군의원 2명, 당해 주민중 군의회에서 선정한 11명, 전문가는 주민대표가 선정한 2명으로 총15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주변지역주민 지원사업, 지원규모 및 지원방식, 주민건의사항을 군수와 협의토록 하고 기금설치 및 조성과 운영에서 기금조성은 군의 출연금,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9인이내로 하는데 부군수, 군의원, 읍면장, 지역주민대표가 되겠습니다.
기능은 기금운용 및 결산, 주민지원사업은 우선순위 및 지원방법, 기타 군수가 부의한 사항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별첨 지원사업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같은 법률시행령 제27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은 주민들이 참여하에 폐기물처리시설부지를 확보하고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환경기초시설설치에 따른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근거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영암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간담회시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폐기물로 변경하고 음식물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이상에서 200세대이상으로 확대조정하고 음식물폐기물 수거 수수료 납부 고지 및 징수방법와 부과액 조정신청근거를 마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자치 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 위탁계획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토록 함에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군수의 지도·점검의무를 규정하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법적근거는 전라남도환경67500-1189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 준칙에 의해서 작성하였고 주무과 의견은 전라남도에서 시달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에 의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5.2004년도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재무과장 최남호입니다.
200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한 군유재산 취득계획을 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군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리계획취득대상재산입니다.
토지는 군청사 부설주차장 부지매입으로 622㎡이고 건물은 군청사 부설주차장 매입부지내 건물 325㎡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하여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군청사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여 군청사주차장을 설치함으로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2004년도 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 총괄표와 200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추정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정가액은 현재 공시지가에 의해서 수용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감정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감정은 아직 안 했지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감정가격으로 하죠.
○재무과장 최남호
예.
○박영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3월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