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3월5일(금)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200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청취의건(의원발의)
- 환경녹지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10시 개의)
○부의장 김수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환경녹지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 영암 도로진입로 현장답사관계로 나오셔서 부군수님께서 안내를 하고 계시므로 의회에 참석이 늦어지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13페이지 임도개설이나 보수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임도개설사업은 거의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자갈깔기 같은 것도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예.
○김승일 의원
보편적으로 군에서 발주할 때 어느 정도 깔렸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경사가 최대로 심한 구간은 7% 이상인 곳은 포장하고 그 다음에 5% 정도 되면 자갈을 깔고 있습니다. 저희군 구간은 임도개설구간 중에서 70% 정도는 완료되었습니다. 두께는 10㎝정도 깔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5㎝정도는 다짐이 잘 안된 상태에서 들어가 버리고 현재는 5㎝됩니다. 실제 부설은 10㎝를 했습니다. 우리임도개설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시범지구로 되어서 다른 지역에서 견학을 오기도 합니다.
○김승일 의원
신북 오봉산은 허술해 보이던데요?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일반도로를 보시다가 임도를 보시면 허술하게 보일 겁니다.
○김승일 의원
산촌개발은 우리군에서 어떻게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산촌개발이 전라남도에서 3군데인데 우리군이 작년에 가져왔습니다.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는 전라남도 산림조합지회에서 설계하고 현재 사업착수는 안 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서 전라남도 승인까지는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산촌개발사업은 현지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토목이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주민들과 의회의원님들과 군 집행부가 협의해서 우리군에서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고심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우리군에 산림휴양시설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우리군은 울창한 숲이 없고 있더라도 물이 짧아서 휴양림으로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월리에서 학산으로 가는 구간을 금년에 가로수 백일홍을 심었습니다마는 그 주변을 휴양림이 아니더라도 휴양처로 개발해야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승일 의원
유력한 지역도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국립공원 월출산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보성, 장성 등 해 놓은 곳을 현지견학을 갔는데 토요일, 일요일 외에는 손님이 없어서 유지관리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자연림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사람이 보고 느끼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자연림이라도 경제성이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산촌개발사업이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인데 미진하다면…….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지속적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검토할 만한 장소를 지정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문화공간은 없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런 공간도 복합됩니다.
○김승일 의원
군에서 비위생매립장 정비를 못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21개에서 정비해야 할 대상지역이 3개소입니다. 나머지는 침출수가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정비해야 할 3개소에 대해서는 작년에 2개소 금년에 1개소로 금년까지 완료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21개소와 3개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이 진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시설이 끝나고 2006년 12월까지 성공여부에 따라서 지원금이 나옵니까? 먼저 회사가 지어놓고 지원은 나중에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성공불제사업이라는 것은 전체사업비가 나중에 나가는 것은 아니고 신기술에 해당된 부분만 일반토목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공정에 따라서 지급되고 신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되어서 성공되면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약 30% 정도 됩니다.
○박영수 의원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계약되어 있죠?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기술적인 문제나 시공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군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나 환경성 검토는 끝났습니다. 지금 일간지에 고시를 해서 각 회사에서 응모중에 있습니다. 응모가 되면 6월중에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10월중에는 착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한번 설치하게 되면 영암군 축산인들이 장기적으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우려하는 마음에서 그런 사업에 차질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동료의원이 축산폐수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우리지역에 설치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통합운영으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인근주민들과 각계 기관장들과 상의해서 원활하게 매듭을 짓고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축산폐수시설을 하려던 여유부지 4,700평에 대해서 덕진 주민들이 사용했던 것을 군서로 이관 시켰습니다. 이관시키는 과정에서 1년 사용료를 저희들이 주었습니다.
예산에서 준 것이 아니고 저희 개인적으로 주었습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것이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주민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주춤거리거나 시행착오가 되면 안 되겠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민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군서에 해야 예산절감이 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 같으면 가장 어려운 것은 주민반대이기 때문에 관내 기관장님들하고 사회단체장님들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의논하신 다음에 그분들과 다같이 동원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분뇨처리장 같은 사태가 오기 때문에 유념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김강길 의원입니다.
영암에서 가장 문제인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때문에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지역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아직은 공모를 안 했습니다. 주변지역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공모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일 의원님들께서 조례제정을 해 주시면 바로 공모하겠습니다.
○김강길 의원
선진지 시찰을 4월1일부터 15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전 군민을 하려고 생각했더니 너무 예산과 시간이 방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공모가 된 주변마을만 할 계획입니다.
○김강길 의원
60억3천만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도 신청한 곳이 없다면 직권으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복안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직권으로 3개소는 지정해서 검토까지 끝났습니다마는 아직 비밀사업이기 때문에 군수님한테만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염려 안해도 1개 읍면에서 2-3개 지역이 공모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선정해야 할 것인지 의원님들이 고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강길 의원
조속히 이루어져서 쾌적한 영암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10페이지, 경제수림에 대해서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고로쇠 경제수림은 어느 지역에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아무래도 금정쪽에 산이 많아서 금정하고 서호 두 곳에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고로쇠 물은 광양지역에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차가 심해서 따뜻하면 나오다가도 중단되어 버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활성산이나 금정은 고로쇠를 식재하기에 적지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영택 의원
금정면의 고로쇠 물이 많이 나왔으면 맛도 보시라고 할 텐데 기후 차가 춥고 따뜻한 부분이 있어야 나오는 양이 많다고 합니다. 추울 때도 안나오고 날씨가 풀려버리면 나오다가도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경제수림을 식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국에는 처음 캐나다를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에 있는 경제수림이 나무는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식목을 해서 산림이 울창하겠지만 자연에 의해 씨앗으로 인해서 분포가 되는 조림은 우리기후하고 안 맞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일반산에 있는 나무들은 전부 그런 방식으로 퍼져 있겠죠. 그러나 그런 나무들이 경제수나 경관림으로 안 맞습니다. 국가적으로 멀리 보면 차츰 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나무들은 경제수나 조경수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한영택 의원
일시적인 눈요기로는 동백림도 좋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림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동백림은 주로 월출산 주변하고 서호 주변만 하고 나머지는 경제수림을 심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작년에 덕진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복용촌을 다녀왔는데 우리지역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공항에 내려서 복용촌까지 갈 때 도로변에 나무이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나무로 차츰 바뀌어 갔습니다. 우리도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경제수목으로 개선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우리 여비를 검토해서 산림담당하고 복용촌을 다녀와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도로변에 꽃 가꾸기는 지방도나 군도관계 없이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관계없이 우리지역은 우리가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금정 외각 소재지 부분이 작년에 개통되었는데 주변 여유공간이 있으면서 나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하는지 우리군에서 할 것인지 서로 협의해서 나무도 식재하고 꽃도 심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연도변 꽃 식재비는 1개 읍면에 6백만원씩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꽃을 심도록 하고 또 나무 식재가 필요하다면 현지 확인하고 가로수사업비라도 확보해서 보기에 흉하지 않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조광호 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 삼포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있는데 학산은 다 끝났는데 학산 망월천 끝난 후로 가보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준공되고 한번 가 보았습니다. 주민들도 물이 많이 깨끗해 졌다고 했습니다.
○조광호 의원
담당직원도 가서 보셨을 겁니다.
큰 덤프트럭이 망월천 둑을 타 버리니까 전부 망가져 버렸습니다. 보수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대로 나가버리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12페이지 가로수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질의했는데 영암군에 소공원이 916개소인데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소공원이라 하면 공원에서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고 연도변에 꽃 심은 것을 전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공원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조광호 의원
왕인공원 작년에 80억원 들여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왕인공원에 축제를 하면 목포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쪽에 가로수가 200그루 정도가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가로수 식재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서호 금강에서 학산 매월까지 6K를 심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도비로 거기 6K하고 왕인공원가는 19호선 새로난 도로 양쪽에 우선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은 현재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바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중간 중간 빠진 곳은 거의다 보식 했습니다.
○조광호 의원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러면 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임도가 나와 있는데 신설 1㎞밖에 아닙니까?
작년 예산심의는 할 때는 학계리 남은 구간 2㎞ 한다고 했는데 빠져 버렸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추경에 1㎞를 더 주기로 도에서 약속했습니다. 저희들이 1㎞ 받아오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추경에 1㎞를 더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읍면에 도로변가꾸기사업 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서호면 장천리 에서 독천으로 넘어가는 임도 등산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폐도가 있는데 면사무소에서 폐도변에 철쭉을 심어서 좋게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폐도정리를 하면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나무를 파 버렸습니다. 폐도는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정리를 하려면 서로 연락하고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해야 하는데 면에서는 2~3년동안 공들여서 가꾸어 놓았는데 일방적으로 파버려서 면에서는 상당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저도 현지를 가서 보았습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관리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청과 혐의해서 원상대로 보기 흉하지 않게 처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지역경제과장 최두복입니다.
목감기가 심해서 목소리가 듣기에 좋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10-12페이지, 우리군에서 대불산단에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지역경제과장님 감사합니다.
조선산업집적화사업이 어느정도 진척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전라남도에서 용역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도에서 대불산단의 주 업종을 조선산업집적화사업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목포권하고 경합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대불산단내에 입주할 겁니다. 집적화는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목포는 집적화 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신문에 보도된 사항은 경합지역이 목포권만 해도 5-6군데 광양만권 2군데 물색하고 있다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5만톤이상 선적할 수 있는 조선소를 하고 있는데 집적화단지는 우리 대불산단으로 합니다. 도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우리지역에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목포권만 해도 5개소가 선정되어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불산단에 152개 업체가 분양되었다고 했는데 다 가동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가동은 93개 업체입니다.
○김승일 의원
가동업체의 근로자나 상주하신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1,859명입니다. 의원님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무리 주거공간을 만들어 줘도 모든 문화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생활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주거하는데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목포권에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군에서는 공영개발이나 주택개발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아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1,859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이런 분들을 우리지역에 유입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우리지역에 와서 살 것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우리군으로 이주하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SOC사업 같은 것도 업무보고에 넣어주셔야 되는데 도에서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알아야 질의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오늘 최종 결과보고가 나오면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보고가 안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김승일 의원
학산면 전통풍물시장이라고 했는데 의원들이 화개장터도 가보고 좋은 감정을 안고 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저도 화개장터를 다녀왔습니다. 구례하고 인접되어 있으면서도 모든 관광수입은 화동쪽에 영입되고 있는데 우리도 독천 5일시장을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나가면 앞으로 도청도 인접되고 하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전통 5일시장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일 의원
독천이나 삼호쪽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셔도 좋겠지만 관광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군서쪽에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아직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5개 시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에 독천을 하고 내년에도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다음 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승일 의원
10-1페이지, 투자유치 73백만원인데 올해 예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확보에 미흡했습니다. 상사업비가 약2억원이 있으니까 금년도 투자유치하는데 활용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일 의원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 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작년도에 전남경제살리기 평가결과를 요약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동료의원의 질의내용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살리기평가에서 우리군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데에 대해서 7만군민과 함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전국에서도 우수상을 서너차례 받았고 전라남도에서도 6차례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행정에서 상을 받아오지만 7만군민들은 피부에 하나도 닿는게 없고 지역경제가 말이 아닌 실정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특단의 비전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충정에서 말씀드립니다.
고부가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향토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동료의원이 경상도 5일시장에 관광객이 많이 모여드는 화개장터를 비교했는데 이런 것을 유념하시고 지역별로 각 면단위마다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우리지역경제가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행정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일시장 개선문제나 아니면 앞으로 살리기 위한 특단의 길이 있다면 군서에도 5일시장하고 병행해서 화개장터처럼 농산물이나 고부가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시장통 보다 왕인박사유적지 인근에 있는 것이 더 활성화 될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좋은 의견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좋은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페이지, 독천 5일 시장 기반시설 확충이 나왔는데 과장님께서는 학산면장도 하셨는데 독천시가지 전체를 파악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전체를 파악하기보다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진입로 개설 3개소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시내 가운데 도로하고 축협으로 들어가는 길 그리고 다리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꼭 3개소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해서 어느 쪽이 진·출입이 원활하겠는지 판단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 도로가 없어서 시장이 침체되고 상인들이 도로 쪽으로 나와서 인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차들이 교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광호 의원
우선 독천시가지가 5일시장 말고 먹거리촌으로 양쪽 차도 전체가 밀려 있습니다. 가장 급한 것은 독천시가지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독천에서 목포로 가다보면 은하예식장골목을 터야 되고 좀더 내려가면 보성상회 입구가 매일시장으로 차버렸습니다. 거기를 터야 합니다. 먹기리촌만 통과할 수 있으면 독천시가지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19페이지를 보면 주차장 설치현황도 나왔지만 낭주상회 골목이 좁습니다. 거기도 하려면 집을 사서라도 2차선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만 897백만원 세워 놓으면 뭐합니까?
학산면장을 하셨으니까 누구보다 지역경제과장은 독천시장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염두에 두시고 하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10-20페이지, 간이승강장 모델이 바뀌었는데 사업비는 비슷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박영수 의원
2004년 신규사업이 10개소인데 기존모델도 점진적으로 교체해야 할 시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이 모델은 우리군 이미지에 맞는 모델입니다. 도시에 맞는 모델인데 농촌에서도 호응도가 좋아서 앞으로 영암군 승강장 모델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존시설이 노후되고 파손되었다면 교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그럴 필요가 없는 곳은 보수해서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영암군택시협의회에서 택시운송사업구역을 통합해 주라는 민원이 몇 번 있었는데 어떻게 하실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그것은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사업구역이 읍면별로 되어 있고 영업상 운행하는데 시차율이 다릅니다. 영업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곳은 영업이 어려운 곳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영업이 잘되고 있는 곳은 방어하고 있습니다.
영광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법원까지 갔습니다마는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패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군수님이 영업권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영업구역은 기존업자도 있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아직 통합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영수 의원
읍면 상주 차고지 설치가 한 구역을 정하면서 `82년도에 택시규약을 정했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이후에 그런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여러번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읍면단위 택시운송사업구역을 군 일원으로 확대실시 하도록 도에서 지시한 바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도에서 시장군수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실질적으로 6~7개면은 거의 사업을 못하고 반납할 실정입니다. 교통도 발달되어 있고 읍면인구도 감소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폐지하든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양자가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나름대로 택시운송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전라남도에서도 여러 구역이 통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이 아니라 영암교통행정 차원에서 접근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기회가 생기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우리지역 경제살리기에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2003년도 전라남도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상사업비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대불산단에 외국투자유치설명회를 일본 오사카, 중국 호주시에서 몇 회나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작년에 일본 오사카에서 한번 했고 중국은 호주시 현지를 가서 한번 했고 초청해서 한번 모두 3회를 했습니다.
○한영택 의원
사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투자설명회를 합니까? 우리가 안내장만 보내서 하는 것입니까? 그 지역 상공회의소와 상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전라남도에서 일본 오사카나 중국 상하이에 투자상담소를 개설했습니다. 사전에 접촉을 하고 또 투자유치매니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정보를 받아서 하고 코트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해서 국가 간에 의견을 타진해서 합니다.
○한영택 의원
모든 것은 도에서 하고 나머지 설명회는 군에서 가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해외투자유치설명회는 22개시군중에서 우리 군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한영택 의원
보편적으로 작년에 오사카에 가서 했을 때 안내장을 보낼 것인데 몇 부나 발부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오사카도민회 경제인회장이 순천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교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를 방문해서 우리지역투자유치에 관련해서 홍보할테니 몇 명 정도 참석 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2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할 수 있다고 해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한영택 의원
20여명이 오실 때 직원이 옵니까?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대표들이 왔습니다.
○한영택 의원
투자유치설명회 하기 전에 공장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사전에 파악해서 대불산단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한다면 효과가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지역에 작년11월 투자양해각서 4개 업체에서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4개 업체중에서 컴팩오파스라고 경인 쪽에 있습니다. 청소 소각로를 만드는 회사인데 입주계약을 마쳤습니다. 3월달에 MOU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단순하게 입주계약을 MOU를 해서 자기실속을 챙겼습니다. MOU를 한다고 해서 꼭 실현되는 것은 아니고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컴팩오파스 1개 업체만 실패하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입주했습니다.
○한영택 의원
MOU 투자양해각서를 하면 물론 전문상식이 있으면 양해각서가 온다는 것이 서로간의 예약이라고 봅니다.
농촌이라든가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보면 양해각서가 교환되면 반드시 이 지역으로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면 보기만 거창하고 나중에 실속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삼흥그룹이나 아크로컨트리클럽 거기는 이미 진행하고 있고 또 오로라호텔, 학산 형진랜드 그분들이 양해각서를 했는데 서로 방문하고 안부도 전하고 그렇게 되어야지 투자양해 각서만 해 가지고 신경도 안 쓰면 다른 지역으로 가버립니다. 공을 들여서 반드시 우리군민이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보건소장 박인찬
보건소장 박인찬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13-1페이지, 금정보건지소 에이즈검사장비가 금정지소에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금정보건지소는 이전신축사업만 확정된 것이고 에이즈검사장비는 보건소에 보강할 예정입니다.
○김승일 의원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이 들어서는데 재활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그쪽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재활사업이라는 것이 거동불능자나 신체가 부자유한 사람들을 보건소 의료진하고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치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승일 의원
지금 정부에서 CBR 사업으로 재활프로그램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한 푼도 가져오지 못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그런 측면에서 장비들이 부족하고 열악한 상태입니다. 더 보강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시골에서 에이즈장비가 꼭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에이즈검사장비가 에이즈검사 기능만이 아니라 모든 기능검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장애조기진단 검사기기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그것은 의사의 판정에 의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그래서 보건소에 병원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작업으로 형광현미경이나 에이즈검사장비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점차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3월6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