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3월4일(목)오전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200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청취의건(의원발의)
- 정책개발과, 농산과, 도시개발과,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
(10시30분 개의)
○의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정책개발과, 농산과, 도시개발과,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정책개발 지방자치분권특별법 그런 업무면 인수인계가 언제 끝납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저희들이 인계 받을 업무는 기획콘텐츠사업을 기획예산실에서 6-4공구 개발계획을 건설과에서 일부 받을 것이 있고 나머지 업무는 신규업무로서 새로운 각오로 개발해 나가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인계해야 될 업무는 전부다 마쳤습니다.
○김승일 의원
언제쯤이나 의회에 보고하실 겁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업무내용이 상당히 방대한 업무입니다 마는 최단시일 내에 의회와 협의해서 별도로 일정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영산강 하구둑 목포시에서 했던 부분은 시도의 특색 있는 것을 보완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차별 있게 한다거나 지금 그림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목포시에서는 예술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마는 예술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현실성 있는 그림 관광영암이나 농특산물, 문화재를 그려 넣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도 영암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 받을 수 있는 그림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독특한 캐릭터 그림을 그린다는 겁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여러 가지 우리군과 관련된 것들을 그려서 이런 것이 영암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영암중고 통합 관계는 진척이 있습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지난 1월15일 동아학원이사장을 통합추진위에서 면담했습니다. 통합하게 된다면 군에서 지원하던 것을 중단했는데 이런 것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통합이 된다면 교실이나 기숙사 등 교육인적자원부나 도교육청에서 지원, 이런 것을 명문화해 준다면 통합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통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통합추진위가 지난 2월중에 도교육청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3월중에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활동은 밀도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하구둑 벽화그림이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질문했는데 2004년도 예산심의하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라와서 묻습니다.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조광호 의원
의원들이 필요 없으니까 삭감하자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되었다고 하니까 잘하리라 믿고 다음은 7페이지, 중국절강성하고 교류해서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사우트시하고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외국하고 교류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는지 저는 구태여 미국까지 경제적 예산을 소모해 가면서 이익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절강성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매력을 못 느낍니다. 미국하고 해서 무엇을 얼마나 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조광호 의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 사우트시 하고의 자매결연은 작년부터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검토 결과 이익을 볼 수 없는 사항이라면 적극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없었던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익이 안된다면 검토를 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조광호 의원
중국도 농산물이 워낙 저렴해서 저희가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재검토해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좋지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국내자매결연 4개단체 광명시, 영등포구, 경희대는 알겠는데 산청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산청군하고는 영호남교류차원에서 자매결연을 했었습니다.
매년 영암군청에서도 그 쪽에 큰 행사에는 참여하고 거기에서도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들하고도 많은 부분에서 농업경영, 라이온스, 새마을 등 활발하게 교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다른 사업쪽으로는 없고 서로 영호남으로서 교류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아직은 서로 주고받는 사업은 없습니다. 우선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친교가 두터워지면 서로 사업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한영택 의원
그리고 중국호주시하고 한단계 발전시켜서 보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작년에는 자매결연까지만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공무원을 재 파견하는 문제하고 왕인문화축제때 중국호주시의 공연단이 와서 영암에서 공연하는 방법까지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호교류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나아가서는 상호투자에 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한영택 의원
어떤 공연입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공연내용은 중국의 전통예술인 용춤이 있습니다. 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서 용춤의 일부를 보이면서 용춤속에 북 부분이 있는데 그 북춤을 선보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5명 정도가 와서 공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용춤은 최소한 50명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100% 재현할 수 는 없고 북춤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영택 의원
용춤을 꼭 해야 됩니까?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축제기획팀에서 기획하기를 왕인문화축제를 국제화 해 나가려면 외국공연팀도 있어야 되고 해서 적극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영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책개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농산과장 문학근
연일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산과장 문학근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9-3페이지, 융자계획통보 및 신청접수를 2003년 12월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년거치 3년상환인데 접수는 다 되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접수는 작년에 마무리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마무리 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03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이 어려우니까 융자지원도 좋습니다마는 회수를 잘해야 됩니다. 개인이 타인의 명의까지 빌려서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가구당 5천만원한도내에서 년3% 2년거치 3년균등상환 지원인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27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풍기설치공사 93년도 설치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2004년도 지원대상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촌이 어렵다고 해도 한우를 키우는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농촌이 어려워서 지원도 좋지만 이런 사업을 더 어려운 쪽으로 지원해야지 환풍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농산과장께서 잘 판단하셔서 추진하시겠지만 이것도 2003년도 2004년도 지원대상자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금오축산영농조합법인 이양수씨한테 약 1억원이라는 돈을 축산발전기금으로 도비, 군비, 자부담 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인데 축산영농법인은 영암군에 몇 개가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개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약 6천여만원의 지원금인데 여기에 금오축산영농조합법인 이양수라고 못을 박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한우법인들이 일부 있습니다. 약 5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우를 대규모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작물이 있어야 합니다. 호미류나 조사료 작물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여건을 갖춘 단지를 찾다보니까…….
○박영배 의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래도 엇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이름까지 써놓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이것은 특정인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도비도 5%가 있지만 출발기금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능력을 판단해서 올리면 도에서 책정해 줍니다.
○박영배 의원
도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도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했더라도 축산영농법인이 5개 법인이 있다고 하면 차분하게 심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군정업무보고에 금오축산영농법인 이양수 해 가지고 올려버리면 의원신분으로 보면 좀 이상하다 이것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2003년 농정심의회가 있는데 이미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축산발전분과위를 거쳤고 농림사업은 전년에 국비, 도비 순으로 예산사업을 공고를 거쳐서 절차에 의해서 확정한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본 의원도 농촌이 가뜩이나 어려운 줄은 압니다. 앞으로도 군비를 많이 투자해서 많이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때 농업발전기금에서 퍼주기 식으로 해서 특정인들만 몽땅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은 한푼도 지원 못 받고 특정인들만 지원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농촌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농업정책자금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본 의원이 서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아직 영암군 농업발전 10개년 계획을 올해 후반기라도 계획하고 있으니까 천만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진작 영암농정을 위해서 몇 년전부터 계획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35백만원인데 이것이면 충분하게 10개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이 정도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도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박영수 의원
영암군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많은 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최소한을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앞으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시려면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원대하게 10년 계획이라면 크게 농민들이 정말로 농촌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깊이 있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감사합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심도 있게 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8페이지, 냉동창고 산물벼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신규사업이죠.
○농산과장 문학근
작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박영수 의원
RPC쪽이나 생산되어 있는 쌀에 대해서 저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봄이 되면 벼가 말라서 미질이 떨어지는 감이 있고 여름이 되면 소비자들이 간척지 쌀을 싫어합니다. 올해도 극소수입니다마는 지원한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작년에 RPC쪽에 간이적재 창고를 지원한 부분이 있죠.
○농산과장 문학근
최근 학산농협 위성시설은 지난해만 해도 일부에서는 특정농협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하고 곤욕을 당했는데 결국에는 농민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박 의원님 말씀처럼 RPC들이 가지고 있는 창고는 보강을 꼭해야 합니다.
○박영수 의원
산물벼를 저온시설을 설치해서 보관했을 때 소비자들에게 판매했을 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시고 기회가 되면 발전적으로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영암군에 한우브랜드가 몇 개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브랜드는 무화과 한우와 매력 한우가 있는데 무화과 한우는 개인이 등록해 놓고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류호진 회장이 매력한우라는 브랜드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수 의원
덕진에서 올해 시행하려는 사업이 광역브랜드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매력한우입니다.
○박영수 의원
매력한우로 기록을 해야 만이…….
○농산과장 문학근
광역브랜드를 개인이 사용하던 매력한우를 영암군 한우농가는 매력한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영수 의원
작년에도 매력한우 브랜드로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농가들이 법인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브랜드는 개발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육성사업입니다. 매력한우를 사양관리, 특수사료, 농가홍보입니다. 특수사료에 보시면 매실을 이용한 발효제를 사료에 첨가 급여하여 명품한우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영수 의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덕진농협하고 매력한우법인체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단독으로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우광역브랜드육성 사업차원에서 도 시책 차원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덕진농협에서 하니까 덕진농협 한우농가 주민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농협이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암군은 다 가능합니다. 덕진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수 의원
이런 사업은 축협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그런 사업에 있어서 축협이 영세하지 않았는가 방역이나 구제역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우 이것도 재정이나 여러 가지 면 때문에 능력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수 의원
사실관계나 농협, 축협하고의 관계 매력한우와의 관계는 점진적으로 제가 관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빠졌습니다. 정리추경에 한우경쟁력제고사업이라 해 가지고 직접지원해 준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돈을 지원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그것은 아직 지원을 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사업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래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직접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요
○농산과장 문학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앞으로 소 값이 불투명 하기도 합니다마는 축산이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심도있게 관리하시고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알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우리군에서 가급류 피해가 많은데 지원이 소독약밖에 없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저희는 양성으로 판정되었을 때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농가에 100% 소독약을 충분히 지원해 주었고 또 일부 화인코리아부도농가에 대해서는 사료대가 도비, 군비 전액 지원되었고 다른 방역약품은 특별히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김승일 의원
사료대 지원은 군비도 포함됩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군비 일부가 있고 도비도 일부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수매하셨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과장
우리가 수매는 안하고 결과적으로 그때화인코리아가 부도나고 인플루엔자가 발생되니까 죽을 지경이었는데 위탁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사료를 안줘서 죽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료대를 긴급히 지원하게 된 것이고 사료대는 농민들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김승일 의원
축협이나 우리 행정에서 수매한 것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우리가 수매한 사실은 없고 축협에서도 수매를 안하고 농가들이 계열사 나름대로 출하했습니다.
○김승일 의원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지금은 오리, 닭이 많이 올라서 닭은 거의 100% 가까이 오르고 오리도 많이 올랐습니다.
○김승일 의원
육계사업이 품절되어서 고가에 판매한다고 했는데 육계를 더 구입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우리도 양계농가와 협의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자체적으로 생산된 부화농가도 많이 있으니까 농가에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영암에 육계농가가 많은데 축산사업에서 밀려 가지고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득히 신북, 시종, 도포 쪽에 집약되어 있는 사업인데 지원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다른데는 한우나 낙농 젖소 양돈 이런 협회가 결성되어 있어서 잘 운영이 되는데 오리나 닭 키우는 사람들은 전부 개인적으로 해 버리고 외지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세한 사람들이 사료대주니까 받고 농사 안 짓는 하우스에 키우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막상 조류독감이 와버리니까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오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화인코리아나 그런 곳에 납품하면서 소득을 올렸습니다.
○김승일 의원
시설개선사업이라도 지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앞으로 그런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자체가 건물이 아니고 하우스 형태이고 불법형태가 되다보니까 지원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23페이지를 보면 지원농가보조 유류대라고 했는데 면세유 관리는 농산과에서 하십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농협에서 합니다.
○김승일 의원
전혀 행정에서 안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것은 행정에서 단독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수출농가는 농림상사업이나 전남경제살리기 평가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수출로 가야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농가를 가격경쟁력이나 경영비를 절감시켜 주어야 될것이 아니냐 특히 유류대가 올라버리니까 그래서 오이 등은 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파프리카 정도입니다. 특히 시설원예농업은 시설위주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승일 의원
면세유 사용농가하고 중복되어도 상관없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그것도 분석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6페이지를 보면 달맞이쌀 월출산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재배법이나 미질을 검토하셨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미질 만큼은 좋은 것으로 월출1호 히토메보레는 해남 옥천농협에서 재배해 오던 것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쌀로 자랑을 해 왔고 가격도 두세배 이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출3호 하에누끼는 서호농협 쪽에서 종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 히노히까리는 우리지역에서 처음에 재배한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재배해 왔던 것인데 명품 있는 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수확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일미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쌀장사를 하려면 서울이나 백화점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주장을 했고 쌀농사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승일 의원
농협에서는 판매지만 농가들은 생산이고 경제성인데 경제수입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공동건조장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이 있는데 읍면에 건조장이 20평, 50평 기준으로 신청하라고 했는데 타당하겠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벼 공동건조장은 사실상 15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한쪽을 남겨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한지 도로에 이용했는데 지금은 시멘트를 만들어서 하는 공동건조장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느냐 도비하고도 연결되어서 이 사업이라도 하면 꼭 건조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주차시설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 사업이 좋은데 너무 규모가 적어서 실현성이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50평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쇠퇴되어 가는 사업입니다.
○김승일 의원
보급종 공급차액이 무엇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보급종을 공급해 주고 차액지원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산과에서 작년에 비슷한 사업을 연결해서 하고 있죠
○농산과장 문학근
작년에 했던 것은 작년으로 끝나고 올해 또 하는 사업입니다.
○조광호 의원
신규로 몇 건이나 올라 왔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30쪽에 달하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작년이월사업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광호 의원
이월사업도 제출해 주시고 6페이지 동료의원들이 질의했는데 작년에 특미단지에서 생산된 쌀하고 일반단지에서 생산된 쌀 수매를 따로 해야 할텐데 한꺼번에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모르시죠?
○농산과장 문학근
그것은 농협에서 자체수매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마는 농협에서 RPC 쌀 관리차원에서 질이 떨어진 쌀까지 합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광호 의원
같이 매상을 해서 분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통에 들어가면 분리를 합니까?
다행히 전남쌀이 전국우수품종으로 선정되어서 다행인데 금년부터는 분명하게 농산과에서 날짜을 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농협에서도 쌀을 섞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래야 영암쌀이 백화점에서 일등나고 할 것인데 작년에도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분리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분리합니까?
그리고 8쪽을 보면 산물벼 750가마가 나와 있는데 수매를 하면 너무 많이 말려서 받습니다. 저장을 해 놓으면 건조되지만 너무 말라버리니까 밥맛이 없습니다. 이것도 좋은 사업인데 당연히 좋은 사업을 하면 좋은 결실을 올려야 하는데 돈만 투자해 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허나마나한 일입니다. 간척지 쌀은 수분이 많아야 좋습니다. 말라버리면 더 못합니다.
옛날 통일벼도 12월안에는 밥맛이 좋습니다마는 말라버리면 부슬부슬합니다. 잘 연구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12페이지, 선진지견학 90명이 나와 있는데 저희도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런 데는 시간이 있으면 같이 동참해서 보고 느끼고 해야 무엇이 좋더라고 인정할 것인데 일반인들만 해 버리니까 그분들도 가는 분들만 갑니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한영택 의원이었습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쳤지 않느냐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협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작년에 학산 저장시설 지원했는데 그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한영택 의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농협에 RPC 지원하면 바로 농민한테 혜택이 가니까 지원한다 했는데 RPC 없는 농협에 다른 것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농민 것을 수매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박스나 이런 것을 요구할 때 지원이 가능합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생산자 단체가 조직되어 있고 그럴 경우에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금정농협이라서 위성시설이 없으라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사업순서가 우선 쌀농사가 많은 지역 RPC가 있는 농협을 하다보니까 순서가 밀린 것이지 차별화한 것은 아닙니다.
○한영택 의원
사실 친환경 쪽으로 소득이 쌀, 축사 이런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지역이어서가 아니라 물론 금정은 사질토이기 때문에 쌀이 좋지가 않습니다. 또 휴경답이 많고, 금정지역하면 친환경지구로 지정하면 좋은 지역입니다.
금정농민들이 감이나 쌀을 하는데 쌀농사를 많이 포기하다보니까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하 양식장을 많이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서 하는 분들도 있고 돈이 없어서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축사 이런 부분은 지원도 좋습니다마는 오염이 많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토하 양식을 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지금은 없어서 판매를 못할 지경입니다. 작년에도 6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똑같이 지원될 수 있게 해 주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금정에 대한 좋은 점이 많습니다. 환경면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고 거기 특성에 맞게 농업도 금정이라고 해서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인삼 같은 것도 하라고 했는데 전혀 신청이 안 들어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께서 후반기에라도 마을로 지원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알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위원들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농정심의회가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장 조영주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정심의위원회위원들은 의원들과 협의해서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4대에 들어와서는 2년 임기로 되어 있다면 임기가 넘었을 텐데 의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농정심의위원들이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심의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농업 10개년 계획수립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기반시설분야에 대한 것은 거의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통분야에서도 농협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에서도 농협의 중요시설에 대해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농업분야에서는 정해진 예산에서 자치단체 요구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체적인 농민들에게 수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법인자체가 건실화 되어 있지 않고 규모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 특성을 잘 감안하셔서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영암군이 농업군으로 바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부의장 사회교대)
○부의장 김수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실과소 업무계획 보고를 듣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2개 시군구 기술센터 소장님 회의를 부군수님께서 주재하시다보니까 이 자리에 늦게 도착하시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장님들께서는 중요한 요점만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업무청취 위주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는데요. 공사를 추진할 때 시공업자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3천만원이하는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으로 선정해 주시고 3천만원이상은 전자견적입찰로 됩니다.
○김두만 의원
공사장에서 부실공사가 늘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우리지역의 구림문화마을 계획수립 해서 황토로 길을 만들고 있는데 고산마을하고 서호정마을을 작년 겨울에 했는데 날이 좋아도 먼지 때문에 날이 궂으면 황토길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또 하수공사를 할 때 생활폐수가 하천으로 흐르는데 하천에서 이어서 상대포 쪽으로 하수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생활폐수가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주민들이 감독이 소홀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대안조치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첫 번째 말씀하신 황토길 포장관계는 콘크리트나 아스콘포장으로 하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전통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황토와 시멘트를 포함해서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토길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추진했는데 군데군데하자가 났다면 현지조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황토길은 처음부터 황토와 시멘트를 섞기 때문에 먼지는 있습니다. 전통마을과 어울리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현지조사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천내 하수도가 되어 있는데 물이 안 내려 간다는 것은 저는 오늘 처음 듣는 말이기 때문에 바로 현지조사해서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황토길을 시공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식으로는 도저히 좋은 길을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하수구도 마찬가지로 오폐수 방류가 불투명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실무과에서 감독 소홀로 생각됩니다.
면사무소든지 군청 도시개발과든지 공사를 했을 때에는 반드시 감독을 내보내서 공사 중에 잘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를 잡아서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의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업체명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김승일 의원입니다.
4페이지,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추진된 상태에서 개설된 도로는 몇 %로 볼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계획된 도로와 실제 개설된 도로는 영암군은 20% 미만입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된 10년이상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해제한다든지 대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 주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해제도 무조건해제가 아니라 대체도로가 있다든지 옛날도로가 있는데 반듯하게 자대서 그어버린 도로라든지 대체도로가 있으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 앞전에 신분·영암도시계획재정비할 때 많이 대체도로로 해제한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신북, 학산, 영암, 삼호 같은데 도시계획개설을 하려면 엄청난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약 20% 정도 개설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어느 정도 도로를 개설해 주어야 됩니다. 신북 같은 경우도 그런 곳이 두 세군데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신북 하천건너서 중학교로 가는 도로도 우선순위로 정해서 계속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
빨리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올해 추경확보로는 어렵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10페이지, 구림전통마을 농어촌주거개선사업 융자금 12억원이 있는데 어느 기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군의 융자금이 아니라 농협에서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융자 알선만 해주고 모든 서류나 대출은 농협에서 해 줍니다.
○김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박영배 의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신북 도시계획용역발주를 2004년 3월에 하고 지형도면용역착공을 4월에 하고 지형도면고시는 8월에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암읍을 보면 영암읍 춘양리 장곡동 하나로마트 옆에 도로변에서 50m도 안 되는데 녹지로 묶여있습니다. 그 뒤로 주택이 있는데 도시계획 할 때 이런 것은 참고해서 해야되는데 계획하실 때 본 의원에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이번에 지형도면 작성할 때는 기존에 된 도면은 안되고 영암군 전체 도시기본계획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경관녹지 20m를 삼호도 경관녹지 20m를 5m로 줄였는데 여기도 줄여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언제쯤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내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니까 예산만 확보된다면 내후년에나 발주가 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소방도로를 해 놓고 개인토지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도로를 막아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정부 차원이나 군 차원에서 보상이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영암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천이나 도로에 사유토지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하천은 지방하천까지는 개인토지가 국가하천으로 편입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도로는 예를 들어서 국도, 지방도는 도지사나 국가에서 해주는데 군도이하 도시계획 내 도로는 전부 군비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마 영암군 도로 30~40% 정도는 개인 땅이 많이 편입되었을 겁니다. 당장 보상해서 사줄 수는 없지만 그 지역에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저희가 틀림없이 사줍니다. 도시계획 내 도로개설하는데 개인 땅은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러나 공사하지 않는 어느 특별한 땅을 개인 땅이라고 해서 보상해 주기는 군 재정형편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박영배 의원
민법상 군수를 상대로 하거나 정부를 상대로 보상청구를 할 수 있겠네요. 옛날에 오솔길 있는데 지금 차가 두 대 들여 다니려고 남의 땅을 가져갔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넓혀놓은 것 그때 당시에는 협의 하에 도로를 넓혔는데 지금은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군 재정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포기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로 사용하면서 토지세는 꼬박꼬박 내잖아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땅값이 1,20만원도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시설로 공사했을 때 보상하기 이전에 매년 토지세를 낼 때 토지세라도 감면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제가 끝난 후에 재무과와 협의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방금 동료의원이 물어 보았습니다 마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에 대해서 토지소유주가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든지 매입하든지 요구할 때는 받아들여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전이나 답일 경우에는 안되고 대지에 한 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입해 주어야 합니다. 금년에 본예산에 2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김승일 의원
심의기구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별도의 기구는 없고 올해 확보를 못하면 내년에 확보한다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니다.
○김승일 의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위원회에 상정하고 별도의 기구는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곳은 대지입니다.
매년 토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박 의원님 지번을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오수처리장 신규지구가 서호 금강, 학산 은곡이 올라와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영암군의 오수처리마을 대상 사업지구가 이미 선정되어 가지고 행자부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 오수처리사업을 하는 것은 영산강이나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하게 되는 학산 은곡, 서호 금강은 영산강 수계와 가까운 지역입니다. 올릴 때에는 5~6군데 지역을 올리는데 도나 중앙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구를 확정해 줍니다.
○조광호 의원
학산 같은 경우는 큰 마을을 해야 될 것인데 은곡을 하니까 묻는 겁니다. 영암군 전체를 하면 좋겠지만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앞으로 영암군 전체마을을 하게 됩니다.
○조광호 의원
그리고 17페이지를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을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왕인정하고 야외음악실 사이에 화장실 그대로 있죠.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조광호 의원
제가 군정질문 할 때 옮기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때당시 제 답변이 차폐 식수를 심겠다고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큰 금목서로 해서 차폐 식수를 심었습니다.
○조광호 의원
차폐시설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안 좋고 좀더 옮기면 좋을 것인데 앞으로 어떤 건물이 더 들어 설 수 있는 지점인데 거기에서 공사하는 인부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간이화장실 있는 곳이 더 좋은데 그런 빈곳을 놔두고 거기에 해 놓으니까 설계를 잘못했다면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는데 꼭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화장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멀어버리면 거기까지 안 갈 수도 있고 가까우면 냄새도 나고 하는데 차폐시설을 했고 왕인공원조성사업은 기술지원은 우리가 했지만 실질적인 것은 문화재청 전문심사까지 되어서 내려온 사업이라 그대로 시공했습니다.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 전문위원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광호 의원
동료의원이 군서 황토길을 말씀하셨는데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문화재 관리하는 집에서 살고 있지만 엉망입니다. 시멘트를 더 넣으면 될텐데 하자보수는 하지도 않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심의한다지만 그분들이 우리사정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책상에 앉아서 자기들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라고 해야지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14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오수처리장이 우리군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1개면에 2~3개입니다. 주로 영산강 수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마을규모나 호수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은 자연마을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앞으로 자연마을까지 시설해야 됩니다.
○한영택 의원
한정 없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이것은 양여금 지원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은 영산강수계위주로 하기 때문에 산간오지는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영산강수계위주로 하는 것은 정부방침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렇습니다. 영산강수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올리는 것은 우리 군에서 조사해 가지고 올린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연차별 중장기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중장기계획도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가구수, 인구수, 영산강과의 거리, 오염원 배출 등이 있습니다.
○한영택 의원
그것도 우리군에서 도로 올려서 도에서 승인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한영택 의원
이 관계를 읍면 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에게 군청내 주차장관계 때문에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시장에서 소방도로간 준공날짜가 언제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작년에 해야 되는데 중간에 토지소유자들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도로하나를 개설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기름집이 보상금이 적다, 나머지 땅을 사주라 100평에서 20평 들어가는데 80평을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를 안해서 문제가 있는데 계속설득을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기름집만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또 집 본채 들어가는 곳은 얼마 전에 사버렸습니다. 두 곳이 있는데 옛날부터 살고 있는 집은 보상비를 줘도 사기가 어려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샀습니다. 금년에는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후문관계를 공원지역하고 군청하고 경계입니다. 그 쪽으로 소방도로가 생기면 우리군청에 주차장확보가 훨씬 더 늘어납니다. 시내에서 오일시장이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는 차 진출입이 어렵습니다. 후문을 개통해서 차량의 혼잡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개통과 동시에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같이 개통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저희지역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지역에서 말이 안 나오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께 15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금정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간이상수도개발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탐진댐 물이 영암군 각 수용가들한테 공급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금년도 설계용역중입니다. 설계가 되면 당초에 탐진댐이 2005년부터 공급하려고 했는데 1년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영암군 전 지역은 공급 안 되더라도 기존에 있는 상수도 배수지에 공급되면 더 확장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종 같은 데는 군서 상수도 물이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서 상수도 배수지에 연결해 줍니다. 한번에 전체를 하려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기존지역부터 차례차례 확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2006년부터 수원지에 물을 공급해 준다고 하고 수원지에서 기존에 물을 공급받고 있는 수용가 이외 다른 지역에 상수도 관을 연결하려고 하면 그 사업기간이 별도로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최하 2006년도 이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간이상수도 관계는 하루가 시급합니다.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금정 이외 다른 지역은 계획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기존에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지역은 하자가 없겠습니다마는 5~10 가구 정도 모여 살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에서 녹물이 나오고 악취가 나서 못 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간이상수도법에 의해서 최소한 15가구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5가구, 6가구일 때 대형관정을 파서 유지관리를 하게 된다면 전기료라든지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90여개소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마을자연부락단위로 관리하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곳은 앞으로 탐진댐물이 공급되어야 공급됩니다.
○부의장 김수호
대형관정을 파서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소형관정 이라도 개발해 주라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모터라도 달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없습니다. 소형관정은 수도법에 수원이 아닙니다. 지표수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그러면 중형관정은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중형은 원예용이지 상수도용으로 중형관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5~10세대가 상당히 많은데 물이 썩든지 말든지 알아서 먹어야 한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시종도 문제 있는 지역은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의장 김수호
한군데 5-6세대가 있는 마을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시종도 문제 있는 지역은 2-3년간 집중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문제 있는 곳은 일단은 생활용수담당 하니까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소규모마을에 대해서 대형관정을 파서 관리해 주라는 차원이 아니라 수질자체가 오염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자체적으로라도 모터를 달아서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0분)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두환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장 조두환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왕인박사 춘양대제 군비가 많이 있는데 행사주관은 향교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림단체에서 합니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두환
주최는 군에서 하고 대제봉행은 현창협회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현창협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두환
회장이 박찬우씨로 되어 있고 회원들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현창협회에서 모든 준비를 하신다는 것인데 영암향교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인은 구림에서 탄생하셨지만 영암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암향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두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까지 현창협회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현창협회 회원들이 거의 향교를 출입하는 분들입니다. 유교형식으로 봉행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진위를 파악해서 협회 회장님과 회원들하고 협의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박영수 의원
행사진행을 위해서 계속해 왔다니까 전문성도 가지고 있겠지만 대표성을 띈 영암향교에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신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망월정 진입로 관광객에게 볼거리제공을 위해서 철쭉, 영산홍 등을 식재한다고 했는데 왕인축제기간에 개화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두환
저희들도 행사이전에 선 시공하고 후에 예산확보 할 수 있는 길을 해 봐야 될텐데 추경예산안이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수종은 축제이전에 개화가 됩니다. 관광객들이 하는 얘기는 천자문계단을 올라가 봐야 읽지도 못하고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철쭉으로 장식해 놓으면 가서 사진도 찍고 전망대에서 바람도 쐬고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용 의원
축제가 보통 4월 10일 전후해서 열리니까 그 기간에 개화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 주시고 또한 제가 일본왕인묘 참배를 전에 다녀왔는데 우리군에서 지원하든지 히라카다시 하고 협의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기획예산실하고 히라카다시 하고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5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